발행일_ 2023. 1. 9 |  1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미국 페미니스트 정치인 ‘스쿼드’, 철도파업 막는 법안 지지해 논란

지난달 미국 의회가 철도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표결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진보적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참여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제안에 따라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기존 노사 잠정합의안을 강제 수용하는 법안을 처리했다(하원 11/30, 상원 12/1). 애초 12개 철도노조는 5년 만에 임금교섭에 나서 9월 파업을 계획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재에 나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만들면서 파업을 유보했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이 4개 노조에서 부결되면서 만장일치 규정에 따라 철도노조들은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잠정합의안은 2020~24년까지 5년 동안 임금을 24% 인상하기로 했지만,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과 14일의 유급병가 보장은 배제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지난 6년간 인력 30%가 감축된 상황에서 늘어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해 유급병가 14일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의회가 강제적인 잠정합의안 수용 법안을 처리하면서 파업이 좌초된 것이었다. 당시 하원에서는 잠정합의안 강제안과 별도로 유급병가 7일을 잠정합의안에 추가하는 두 개의 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은 전자만을 가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다 털리브 의원을 제외한 스쿼드 의원 모두가 해당 법안을 지지했으며, 노동자들이 요구한 병가의 절반만을 허용하는 두 번째 법안은 모두가 지지했다. 특히 AOC, 러시다 털리브, 코리 부시, 자말 보우만은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DSA) 소속이기도 해 논란이 크다. 스쿼드란 2019년 당선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 아이아나 프레슬리 등 진보적인 여성 하원의원 4명을 가리키는 별칭(현재는 2021년 당선한 코리 부시와 자말 보우만 의원까지 포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민주적사회주의자 전국정치위원회는 12월 4일 성명을 내고 “선출된 사회주의자들은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며 노조의 편에 서야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옹호하는 투표는 철도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대중을 더욱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좌파는 이 순간을 놓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애틀 DSA는 “DSA 의원들의 투표가 우리 조직에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위기를 촉발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투표는 특히 보우만 의원이 이스라엘 군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투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 해당 투표에서 코르테즈 의원도 당 강령에 위배하여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우리는 DSA와 선출직 공무원 간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DSA가 파업권이나 반제국주의와 같은 노동계급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당선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단지 하나의 사안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 내 좌익화를 추구해온 DSA 노선에 대한 재평가와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사회주의 언론 <레프트 보이스>의 편집위원 타티아나 코자렐리는 6일 “철도 노동자 파업 투표 후 DSA 회원들은 그들의 선거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나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DSA 회원들이 받아들여야 할 때다. (...) 민주당과 결별하고 우리만의 정당을 만들 때다. 우리는 계급투쟁과 사회운동에서 노동계급과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 1% 불과한 노인 공공돌봄...민간 주도가 만든 부조리의 연쇄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의 99%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와 실제 운영을 모두 공공에서 맡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딱 두 곳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업체들은 정부 수가와 지원금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키우려 한다. 요양시설의 비리와 꼼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나빠지고, 이는 이용자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돌봄 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며, 처우 개선을 위해 관리감독의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3. “당장 생활비 없어”...특고 노동자 3분의 1이 일하는 이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514330001339?did=NA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094

자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특고 노동자는 5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3.4%인 18만7,000명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특고 노동자가 된 사람이 12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여성(10만5,000명)이 전체 비자발적 특고 노동자의 56.2%를 차지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여성 노동자 4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여성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월 단위 보수를 받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4. 미국 유산유도제,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한다

https://www.democracynow.org/2023/1/4/headlines/fda_oks_sale_of_abortion_pill_mifepristone_at_retail_pharmacies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3일(현지시간) 유산유도제 ‘미페프렉스(성분 미페프리스톤)’를 소매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동안 병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이 약품의 구매처가 확대된 것이다. 단,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다. ACOG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FDA의 오늘 발표는 임신중지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해 미페프리스톤이 필요한 더 많은 환자에게 이 필수 약물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또 삼성 공장에서...유방암 투병 직원, 산재신청 직전 숨져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LCD제조라인 생산직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또 세상을 떠났다. 고 박미영씨는 유해물질을 다루며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에 걸려 산업재해 신청을 코앞에 둔 지난해 말일 끝내 숨졌다. 

이전에도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2021년 9월 A씨(39)가 유방암으로, 지난해 10월 B씨(38)는 자궁경부암으로, 12월 19일 C씨(57)는 난소암으로 숨졌다. 반올림은 “야간 교대근무가 미치는 건강영향이 심각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첨단산업에서 끊임없이 병들고 죽어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 뒤에는 노동자들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노동자를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려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6. 서울 자치구 ‘여성’이 사라진다...8개구, 부서명에서 삭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3567.html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8곳이 부서명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없앴거나, 이후 삭제할 예정이다. 해당 자치구들은 “정부와 서울시 조직 개편을 참고”하거나 “시대 흐름상” ‘여성’을 ‘가족’ 등의 단어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여성·보육·출산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여성정책과,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이란 단어를 지우고 ‘가족정책과’ 등으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인 서울 자치구는 금천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남구 8곳이다. 이들 자치구는 이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 지우기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은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삭제되고 있다. 조용수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2022년 12월 1일 열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여성폭력’이라는 말 대신 여성을 빼고 ‘폭력’으로 명명했다.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연례 조사 사업 또한 지난해에는 ‘남녀의 삶’으로 바뀌어 공표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라는 말이 삭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돌봄복지 민영화 등 여성을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 넣는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 노동자를 주축으로 노동개악, 민영화를 저지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철폐하는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