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 1. 2  | 1월 첫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2022년 최저임금 받은 여성들이 포기한 것

https://www.bbc.com/news/world-64056055

최저임금을 받은 전 세계 여성들이 지난해 인플레이션으로 1년 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는 뉴스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BBC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영국,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의 사례를 조사하고 최저임금을 받은 여성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정용 청소용품부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까지 포기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거주하는 주싸라 바셀로 씨는 1년 전에 비해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세제는 그가 더 이상 사지 않게 된 품목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의 월급은 1,212헤알로 약 28만5천 원이며, 현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11월 기준 5.9%였다.

나이지리아 교사인 레바카 오그본나 씨는 그의 네 자녀가 매일 등교 전 먹었던 시리얼을 먹인 지 7개월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월급은 3만 나이라로 약 9만 원이며, 현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11월 기준 21.5%였다. 그는 나이지리아 최저임금의 1.5배를 벌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온라인 소매창고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제시카 레이컴 씨는 임대료와 식료품비를 지불하면 남는 돈이 없었다고 답했다. 에콰도르 출신인 그는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측이 자신의 일을 2배로 늘려 하루 15~16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매트리스가 허리를 아프게 하는데도 새 상품을 살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일을 쉬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또 새 옷을 사지 못하고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의 임금은 시간당 9.50파운드로 약 14,300원을 벌며, 현지 연간 인플레이션은 11월 기준 10.7%였다.

서울에 위치한 마트에서 일하는 정다운 씨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는 왕복 15만 원의 교통비를 써야 하지만, 지난해는 식료품비와 함께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 보증금을 위해 대출했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늘어난 월 상환액에 전전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생존을 위해 일한다.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좀 가져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저축한 돈까지 다 써버렸다”고 말했다. 그의 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한국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11월 기준 5%였다.

2. 외국인 노동자 취업직종 확대…가사도우미도 시범도입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29_0002141267&cID=10201&pID=10200

12월 29일 정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취업비자(E-9)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인데, 기간을 10년+a로 늘린다는 것이다. 2004년 도입 후 이주 노동자 차별 문제를 야기한 고용허가제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수급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뿐 여전히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은 도외시하고 있다.

가사돌봄 일자리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아주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평가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공인을 받은 업체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가사돌봄 일자리가 대표적인 여성, 저임금 일자리이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여성 노동자 모두의 노동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3. 가사노동 공공성 포기한 채 민간기업과 손잡은 정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228223248968069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63

고용노동부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현대이지웰·SK엠앤서비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복지플랫폼 전문기업의 복지몰에 입점하게 되면, 이들 전문기업의 약 5,600개에 달하는 고객사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복지몰에서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양 사는 올해 3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입점 희망기업의 복지몰 입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관계를 공식화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가 적극 실행에 나선 결과이다. 그러나, 애초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에만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한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인증 업체(직업소개소 및 플랫폼 업체,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보다는 민간 기업의 가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그동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인증기관을 통해 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가르는 ‘차별의 제도화’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부는 필수 공공 영역인 가사,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일찌감치 포기한 채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과 서비스 활성화에만 기대고 있다.

4. 스페인, 16살 이상이면 자기선언만으로 성별 변경 가능 법안 채택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23_0002133846

스페인이 22일(현지시간)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료진의 감독 없이도 신분증에 표시된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젠더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가 23일 보도했다.

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고, 상원으로 송부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한 좌파 포데모스당이 함께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타고난 성별과 성정체성 사이에 불일치를 느낀다는 의학적 진단과 2년간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해야만 했으며, 미성년자는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했다.

5. 데이트폭력 10대 가해자, 1년 새 60% 늘어…전연령 증가폭 최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73939.html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2월 29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보면,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입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10대 피의자가 2021년 대비 6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폭력 가운데 성폭력 범죄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1% 늘어난 3만122건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3.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