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년 1월 16일  |  1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https://www.democracynow.org/2023/1/12/headlines/7_000_new_york_nurses_end_strike_after_hospitals_agree_to_increase_staffing

뉴욕시 병상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 병원(몬테피오레 브롱크스, 마운트 시나이) 간호사 7천여 명이 3일 간의 파업 끝에 인력 증원을 쟁취했다. 앞서 뉴욕주간호사협회(NYSNA)는 단체협상으로 이미 임금 인상을 확보했지만, 인력 증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간호사들은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간호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시설 확장과 인력 증원을 요구해 왔다.

2. 면접서 “춤 좀 춰봐”, “끼 좀 있겠네” 성희롱한 신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206130005240?did=NA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이 난무한 진정사건 관련해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그러나 면접위원인 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은 외모에 대한 평가를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한 것이며, 노래와 춤을 요구한 것은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라며 직무상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것은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낄 행위”라고 단언했다. 특히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응시자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황당행위가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3. 가정에서의 역할·죄책감, 여성노동자 정신건강 해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78803?sid=102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가정은 어떠한 영향을 줄까?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처에는 가정이나 직장 및 주변 사람들의 반응, 제공된 의료 서비스 및 해당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이해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류한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팀 회원은 2021년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쓴 노동자들의 직업 복귀 기간 동안의 개입과 재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의 젠더적 차이 여부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직장 복귀 개입 및 재활 활동의 경험 면에서 공통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 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에서 해당 노동자의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직무를 변경해주거나, 재택근무를 하게 하거나 별도의 근무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개별적 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직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단계에서 각종 절차에 대한 자세한 도움을 총괄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직업 복귀 개입 및 재활 활동 종사자들이나 회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이해가 부족함을 경험했으며, 이에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상태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에서는 특히 정신적으로 불건강하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해 측면에서 젠더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들의 상태를 대체로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파트너를 통해 받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젠더 규범에 입각한 가정과 관련된 요구가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 복귀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들은 직장에서 생산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므로 가정에서 회복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데, 여성 노동자들은 가정에서 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4. 이란, 반정부 시위 참가자 2명 추가 교수형

https://www.iranintl.com/en/202301074996

마흐사 아미니 죽음 이후 일어난 이란 반정부 시위 참가자 2명이 또 다시 처형됐다. 교수형을 당한 1인은 쿠르드족 가라테 챔피언 모하메드 카라미이며, 다른 한 명은 공장 노동자 사예드 호세이니이다. 현재까지 시위와 관련하여 4건의 사형이 집행됐으며, 최소 9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 모호한 종교적 개념인 ‘신에 대한 전쟁’을 토대로 이뤄졌다. 호세이니를 변호한 알리 아르다카니는 “나는 감옥에서 호세이니를 만났다. 그는 손과 다리를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 구타당하고, 머리를 채여 의식을 잃고, 발바닥을 쇠막대기로 맞았으며, 온몸을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울부짖었다”고 밝혔다.

이란 정권은 지난 9월 시위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500명 이상을 살해했다.

5. ‘성평등 실현’ 목표 없앤 여가부 2023년 업무계획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34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지난 9일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는데, 예년과 달리 ‘성평등한 사회 실현’은 주요 목표에서 사라졌다. 다만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의 세부 과제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1월에 수립‧발표한다고 했다.

이는 성평등 관점을 기각한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스란히 담은 계획에 불과하다. 양성평등 정책의 목적을 ‘성평등한 구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2023년 여가부 업무 추진계획은 출산‧양육 및 성폭력, 스토킹 피해 지원 등 여성을 ‘범죄 피해자’, ‘인구계획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각종 정책에서 ‘성평등’, ‘여성’ 표현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해소와 자본주의 가부장제 질서 타파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