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년 2월 13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여자의 의무는 집안일?” ‘구식 헌법’ 국민투표 부치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2018년 임신중지 금지 조항인 수정헌법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철폐되기도 했다

  

“어머니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가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노동에 참여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일랜드 헌법 41조 2항의 일부

지난해 12월 취임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올해 안에 해당 조항의 폐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해당 조항은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성역할 고정관념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 때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은 만만치 않다. 집권당은 헌법 개정 계획을 즉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조 기사 링크] 

 

 

2. 필리핀, 가사노동자 살해 사건 뒤 쿠웨이트로 가사노동자 파견 중단

 

▲쿠웨이트에서 살해된 가사노동자의 장례식(왼쪽)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입주 가사노동자들이 주말에는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 시내 중심 길거리에 모여있는 모습(오른쪽)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0209-philippines-halts-sending-domestic-workers-to-kuwait-after-maids-murder/

필리핀이 지난달 쿠웨이트에서 35세 가사노동자 줄레비 라나라(Jullebee Ranara)가 끔찍하게 살해된 이후 쿠웨이트로 신규 가사노동자 파견을 잠정 중단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 9일자 기사에 따르면, 수전 오플 필리핀 이주노동부 장관은 8일 성명을 내고 이 결정이 “급진적 개혁이 시행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장이 채택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플 장관은 이주노동부가 쿠웨이트에서 수년간 일한 다른 해외 필리핀인을 고려하여 아직 전면적인 파견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필리핀 당국은 쿠웨이트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살해된 가사노동자 라나라는 고용주의 17세 아들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됐고, 시신은 새까맣게 탄 채 사막에 버려졌다. 이 사건의 여파로 수백 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쿠웨이트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 이전 쿠웨이트에서는 약 268,000명의 필리핀인이 일했다. 

 

3. ‘생활임금’ 조례에도...임금 동결 통보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이틀 만에 수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2081726001

서울 지역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자들에게 올해 임금을 2022년도 기준으로 동결한다고 알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다음날(26일) 단체교섭에서 이는 조례 위반이자 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서사원 장애인활동지원사인 김정남씨(52)는 “임금 동결 통보에 당황했지만 2월에 생활임금 인상분까지 소급적용된다고 한다”며 “서사원의 더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 여부”라고 말했다.

 

4. ‘3불’ 삼성 고과평가, 임금체계 개편의 우울한 미래?

 

 

금속노조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조사해 ‘삼성 고과 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삼성전자·삼성SDI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거나 병가·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삼성전자 노동자 7명과 삼성SDI 노동자 1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익명의 삼성전자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2년간 했고, 돌아온 해에 라 등급을 받았다”고 답했다. NI와 라 등급 모두 하위고과에 해당한다. 또 다른 SDI 노동자는 “저랑 같이 일했던 언니는 실제 (괜찮은) 고과를 받았는데 (평가자가) 다음부터 고과 안 준다고 하면서 ‘여자에게 고과를 챙겨 주면 욕먹는 것 몰라? 다른 사람들 반발 심한 것 몰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SDI 여성노동자는 “‘남자들은 힘쓰면서 고생하는데 너네(여성노동자)는 솔직히 맨날 놀잖아. 너네가 (높은) 고과를 받을 가치가 있어?’ 딱 그런 식으로밖에 관리자들은 생각 안 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링크]

 

5. 美, 지난해 성소수자 탄압 주법안 300개 이상 발의…바이든은 방관

 

▲2021년 반 트랜스 법안 HB1570에 항의하기 위해 아칸소 주 의사당 밖에 모인 시위대

 

https://www.leftvoice.org/over-300-anti-trans-bills-got-only-nine-seconds-in-bidens-sotu-address/

지난해 미국 각 주에서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법안이 300개 이상 발의됐는데도, 바이든 정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세우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레프트 보이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는 전국 주의회에서 300개 이상의 반 성소수자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중 대다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스포츠 참여, 성별에 맞는 화장실 사용, 성별을 확정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 이들 법안은 현재 각주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통과되었다. 유타주는 트랜스 청소년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gender affirming care, 성별 정정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의료적 성별 확정 처방이나 시술 및 수술)를 완전히 금지했고,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성별 확정 치료를 받은 트랜스 청소년의 부모를 아동학대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플로리다주는 이른바 ‘게이라고 하지 말라(Don't say gay)’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저학년 교사와 학교 책임자들에 대해 학교 교실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며, 학생의 성 정체성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7일 연두교서 연설에서도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단 9초 동안만 언급했을 뿐이다. 또 바이든은 지난해 평등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 법안은 욕실이나 라커룸, 체육관을 포함한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만 보호한다. 

 

6. 정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지난 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대상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총 3가지이다.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피해자 치료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2023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 1조5678억 원 중 14억 원에 불과해 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스토킹 피해자 쉼터만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 사실을 알리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