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시리아 내전에 지진까지…여성들, “우리는 모든 비극 중의 비극을 살고 있다” 

https://apnews.com/article/2023-turkey-syria-earthquake-earthquakes-health-8b4362d0a4392217c598e3f730edffac

내전으로 고통받아온 시리아 여성들이 최근 발생한 지진 후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년간 지속된 시리아 내전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특별한 부담과 고립 속에서 살아왔다. 많은 남성이 살해되거나 장애를 얻고 또 추방당하는 사이 여성 가장의 수가 내전 전에 비하여 80% 증가해 2020년 가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 또 지진 이전에도 시리아 전역의 약 70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와 지원을 필요로 했다. 이외에도 조혼이 증가하고 수십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조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하여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최소 35만 명의 임산부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북부 인근에서 발생하면서 여성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북부에 기거하는 약 400만 인구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피난해온 주민들로, 이들의 90%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살아왔지만, 이번 지진 피해가 집중되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응급 의료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출산 후 여성에게 필요한 주거나 깨끗한 물이나 조기 분만을 위해 필요한 인큐베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성폭력 위험도 증가한 상황이다.

아예샤라는 이름의 여성은 AP통신에 14일 “우리는 진이 빠져버렸다. 12년 동안 우리는 폭격과 공습, 실향으로부터의 공포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쫓겨난 신세가 됐다. 우리는 모든 비극 중의 비극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2. 뉴욕타임스 기고자 200명, 트랜스젠더 왜곡 보도 비판

https://www.democracynow.org/2023/2/17/headlines/nyt_writers_call_out_newspapers_bias_in_coverage_of_transgender_issues

https://www.npr.org/2023/02/15/1157181127/nyt-letter-trans

200명에 가까운 뉴욕타임스 기고자들이 이 언론의 트랜스젠더 관련 보도를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게시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 비순응자에 대한 신문 보도의 편집 편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성별 다양성을 왜곡하고, 최근에는 반 트랜스 단체와 연관된 일부 출처를 생략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1월 케이티 베이커 특파원의 보도가 학생이 부모 모르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꿀 때 학교가 직면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이 보도는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소송이 트랜스젠더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지목한 단체들과 연계된 법적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또 공화당 의원들이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청소년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 금지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수석 편집자는 16일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자사 보도를 옹호하면서 언론인들에게 그러한 공개적인 비판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 바이너리(Non-binary)란 젠더 이분법에 저항하며 만들어진 용어다.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란 지정된 성의 젠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성범죄 형량 줄여드립니다” 홍보 열 올리는 법무법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41736001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형 전략’을 제공하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이 성행하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가해자가 성폭력지원센터나 여성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진지한 반성’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일반 감경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성의 객관적 판단 기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감형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성장하는 이면에서 피해자의 고립은 더해진다고 지적한다.

4. 대응 매뉴얼 획일화 없는 콜센터...“성희롱과 폭언의 사각지대”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34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간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70~80%가 여성노동자인 전화상담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횟수는 한 달 평균 11.6회, 성적 농담 등 성희롱을 당한 횟수는 월평균 1.1회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기준 전화상담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세금공제 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은 217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 산업 월평균 임금이 267만 원임을 감안하면, 전화상담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전 산업 대비 81.2% 수준에 불과하다.

5. [정부동향]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방안,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9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0013.html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긴 노동시간 등으로 남녀 모두 직장과 가사·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가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 신청하더라도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등·하원 및 긴급출장·야근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서비스 도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민간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아이돌봄사’라는 이름의 국가자격제도 도입 역시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은 공적 돌봄체계의 확대보다는 여전히 민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정부부터 아이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과 일부 맞벌이 가구가 자부담으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한다. 반면, 정부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하지만, 지정 수를 현재 시군구별 1개소에서 2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얼마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을 내걸었지만, 개선책으로는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등 가사ㆍ돌봄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방안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이행계획 또한 불분명하다. 아이돌봄을 비롯해 더 나은 가사ㆍ돌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가사ㆍ돌봄 노동자에게도 더 나은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