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기후위기는 곧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

 

 

2019년 미국 피츠버그는 흑인 여성과 임산부가 살기 가장 나쁜 도시로 선정됐다.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임신성 당뇨나 자간전증을 앓을 수 있다. 조산율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산불 발생 등 환경 재난 문제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은 미국의 저소득층 지역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여성에게 더 크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신선한 농산물 부족, 도시의 열섬 현상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된다. 흑인과 이민자 사회에서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장, 폐, 호르몬 질환의 높은 발병률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고, 임신 합병증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펜실베이니아 전역에서 흑인은 조산아를 출산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건강권을 지킬 권리는 산모의 건강관리와 가족계획, 안전한 임신중지, 피임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인종, 지역 차별 없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 앞에서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rw.org/news/2023/05/08/its-time-combine-fights-climate-change-and-reproductive-justice

 

 

2. 영국, 청년 여성 2/3가 직장에서 성희롱 등 괴롭힘당해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이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을 통해 18세 이상 영국 직장여성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8~34세 여성 5명 중 3명(58%)이 직장에서 성희롱,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5~34세 여성의 경우 3명 중 2명(62%)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57%는 직장에서 3번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39%는 고객이나 환자,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중 회사에 알린 경우는 1/3 미만이었다. TUC는 피해 사실을 믿어주지 않거나 업무와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 이후 정치권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있다. 토리당 의원 등은 노동자 보호법안을 막으려 여러 차례 수정을 제출했고, 다양한 압력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

 

서비스노조(USDAW) 조합원으로 고객에게 당한 성폭력을 신고했던 여성노동자 벡 셰일은 이렇게 말한다. “10번 중 9번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 문제를 제기한다. 어린 노동자는 이런 노동조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방법이다.”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도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길 바란다.”

 

<참조 기사>

https://inews.co.uk/news/politics/two-thirds-of-young-women-report-sexual-harassment-verbal-abuse-or-bullying-at-work-poll-finds-2335473

 

 

3. 2차 피해 양산하는 수사관들의 낮은 성평등 인식

 

▲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결과,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022년 성평등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지난 5월 11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남녀평등의식은 대체로 남성(86.5점)이 여성(99.1점)보다 낮았으며, 연령대와 직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 수사관 2명 중 1명은 ‘온정적 성차별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정적 성차별 인식은 여성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등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사고에 빠져 있는 태도를 말한다. 가령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 여성은 양육과 가사를 돌볼 역량이 남성보다 빼어나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온정적 성차별 인식은 그 자체로 직장 내 성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른바 4대 폭력(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통념이 높을수록 수사관의 ‘2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난해 상담 통계에서도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이유가 ‘피해자다움’ 등 성폭력에 관한 통념 때문이라는 비율이 32.4%에 달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조직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은 2차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이 성적수치심 등으로 인해 적극적 대처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작용한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면 수사기관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질화하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060

 

 

4.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착취로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 주말이 되면 일하고 있는 입주가정을 나와 역이나 백화점 앞 공터 등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가사노동자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여성노동자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 100명 정도 규모의 도입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직 방침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서울시에만 도입할지, 최저시급 적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이주여성노동자를 가사도우미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에게 적용되는 E9비자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폐지돼야 할) 고용허가제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이주여성노동자 착취로, 개별 가정에서 해결할 문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참조 기사>

민주노총 성명: http://nodong.org/statement/7814948

 

 

5. 수단 분쟁으로 여성과 소녀의 위험 가중

 

▲ 2018년 남수단 수도 주바 거리에서 여성들이 평화와 권리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최근 WTO 보고에 따르면, 수단 군부세력 간의 분쟁으로 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100명 이상이 다쳤으며, 73만 명 넘게 피난길에 올랐다. 5월 4일 산부인과 병원을 포함해 최소 28개 병원이 공격으로 파괴됐다. 운영 중인 병원과 보건소가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 하르툼에서 219,000명의 임산부를 포함해 수천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군복을 입은 남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 지원단체 ‘케어’는 “여성으로서 총격에 휩싸이거나 괴롭힘, 폭행, 심지어 강간을 당할까 봐 두려워 외출하는 것이 무섭다”는 수단 소녀 나디아의 말을 전했다. 수단은 분쟁 이전에도 인도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의 60%가 여성과 소녀였다. 여성이 가장인 가구(42%)가 남성이 가장인 가구(31%)에 비해 식량이 적었다. 가뭄과 홍수 같은 극심한 기후위기에서 농작물 생산을 담당하던 여성은 분쟁 탓에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면서 더 큰 영양실조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의사 사라 이브라힘 압델갈릴은 “임산부는 의료시설 앞에서 총에 맞았고 분만 중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그녀는“여성과 어린이가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수단의사노동조합(SDTU)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가치와 전통, 무력분쟁 상황에서 따라야 할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의료와 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24.com/news24/africa/news/sudan-conflict-doctors-children-and-pregnant-women-bear-brunt-of-violence-between-warring-factions-20230511

 https://ishr.ch/latest-updates/hrc-must-urgently-establish-international-investigation-in-su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