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공공돌봄 무력화하려는 서울시와 서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작년 서울시의회의 100억 예산삭감을 이유로 4월 17일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종료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했다. 또한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4개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서사원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3곳도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서사원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며 민간시장에 넘겨진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서사원의 혁신안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이라는 취지를 부정하며, 공공돌봄의 영역을 수익성, 효율성, 이윤 중심의 민간시장으로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돌봄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우로 내몰린다. 이미 서사원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보냈다.

이에 24일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노동자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의 공공돌봄 무력화를 규탄하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 공공성 노동권과 돌봄권을 지켜내고 돌봄 존중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348

2. 가사‧돌봄 영역을 민간기업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정부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언제든지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작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하면서 가사서비스 분야 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노동 관련 고충이나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이는 결국 정부가 공공적 돌봄체계의 구축을 포기하고 가사서비스 민간 시장의 활성화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개소 소식은 오로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활용하려는 민간기업들에 가사ㆍ돌봄을 내맡긴 채 정부는 그저 이를 중개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참조 기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945

3. 15만 캐나다 공무원 파업 2주째, ‘페미니스트’ 정부의 위선적인 임금제시안

캐나다공공서비스노조(PSAC) 공무원 155,000명이 기록적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는 임금으로 3년간 13.5% 인상을 요구하며 4월 19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과도하다며 9%를 고수해 2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임금 인상이 없었다. 작년 캐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8%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구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이 2007년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54.8%가 여성이고, 21.8%는 흑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노동자다. 재무부 내 정보통신과 행정서비스그룹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게다가 여러 인종의 공무원 노동자는 고용, 승진, 노동환경 등 인종차별로 더 많은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파업 중인 여성노동자 맥린은 캐나다 총리가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말하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저에게 이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가 아닙니다.” 맥린은 국방부 예인선에서 일하는 최초의 여성이자 유색인종 노동자로 17년 동안 재무부 운영서비스(SV)그룹에서 일해왔다. “우리는 더 많은 여성 소방관, 더 많은 여성 함정 승조원, 더 많은 여성 전기 기술자, 더 많은 여성 무역파트 노동자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파업 중인 톰슨은 정부의 낮은 임금 제시안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며 “캐나다 정부가 페미니스트 정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정부라는 입장은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그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과 이미 각자의 일터에서 체계적 차별에 직면한 많은 (유색)인종 노동자다”

<참조 기사>

https://pressprogress.ca/federal-government-is-failing-women-black-and-racialized-workers-in-the-public-service-striking-workers-say/

4. “병원은 알아서 찾아라?”, 국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나서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여성은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는 비급여 시술로 인해 비싼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기존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 ‘임신·출산 갈등 상담’ 항목을 포함하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모와 그 가족에게 초기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뿐더러 임신중지를 문의했을 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를 얻거나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는 없다. 인터넷이나 병원마다 전화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답변이 고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임신중지 추정치는 3만2,063건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여성이 제대로 된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인터넷이나 친구를 통해 정보를 구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임신중지를 한 여성 10명 중 6명이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했는데 이 중 17%만 치료를 받았고,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여성들도 절반 가까이 치료를 못 받는 실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95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