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중국 칭화대생,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우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 다니는 두 여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학교는 황씨와 리씨가 작년 3월 자살로 숨진 트랜스젠더 학생의 기숙사 앞에 꽃을 놓는 것조차 막더니 5월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자 학교 측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 두 여성이 저항하자 학교 측은 영구기록에 남는 징계를 내렸다.

 

두 여성은 자유를 원해 칭화에 왔다.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성소수자 노동자운동에 관한 유럽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학교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꽃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5월 14일 교내 매점 테이블에 무지개 깃발 10개를 뿌렸다. “Please take ~ #PRIDE”라는 메모를 적었다.

 

그날 밤 학교 관계자들이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학교 처벌 서면에 "유해한 영향"을 조장했다고 썼다. 6개월간 장학금 지급이 금지되고 중국 대학원 지원도 어렵게 됐다. 황씨와 리씨는 교육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5월 말 베이징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소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nytimes.com/2023/06/03/world/asia/rainbow-flags-china-lgbtq.html

 

 

2. 육아휴직 ‘눈치 보기’ 여전,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할 수 있게 개선돼야

 

 

민주노총이 30일 성평등 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를 열어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성별을 떠나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수입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복귀 시 보직 변경 등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 남성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있어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많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단기적 실업과 고용을 반복해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모성보호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른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마찬가지다. 실제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5

 

 

3. 우간다노조(UTGLAWU), 정부와 자본의 착취 속에서도 의류 부문 노동자 조직화 투쟁

 

 

지난 5월 초 우간다 섬유·의류·가죽 및 연합노동조합(UTGLAWU) 소속 조합원 5명이 수도 캄팔라의 아디다스 매장 앞에서 ‘공공질서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코로나 19 시기 아디다스 자본이 캄보디아 8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미화 1,170만 달러)한 사태에 285개 노동조합과 노동인권 단체들이 글로벌 항의 캠페인을 벌였고, 우간다노조도 연대에 나섰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라’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들고 아디다스 매장 앞에 도착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다. 악명 높은 노동착취 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을 보여준다.

 

대부분 여성인 섬유산업노동자들은 1950년대부터 교섭을 하기 위해 싸웠고 1979년 노조를 설립했다. 노동착취,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왔고 현재 조합원 7,000명인 노동조합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량 정리해고, 공장매각, 민영화-자유화 등으로 노동권을 크게 훼손했다. 노조의 힘도 약화시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와 무역 불균형 등으로 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졌다. 많은 노동자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노동 인구의 약 18%만이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적용받는다. UTGLAWU 아이린은 "인플레이션은 적은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는 멀리 떨어진 슬럼가의 열악한 주택에 살고, 직장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교통비가 올라 출퇴근도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조차 없습니다"라고 했다.

 

우간다 정부와 자본은 투자 활성화 정책만 펼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도 외면한다. 우간다 의회는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제도를 외면하다가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 발효에 서명하지 않았다. 노조를 조직하려다 걸리면 대부분 해고하며 노동자의 저항을 걱정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peoplesdispatch.org/2023/05/31/amid-threats-and-exploitation-ugandan-union-strives-to-organize-garment-sector/

 

 

4.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 경험 … 재취업까지 8.9년 걸린다

 

 

여성가족부는 6월 1일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5∼54살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은 58.4%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25.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의 부재’(49.8%)가 1위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경력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코로나 19를 경유하면서 아이 돌봄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은 더욱 늘어났다. 일터를 떠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재취업을 한다 해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돌봄지원체계’와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 해소는커녕 돌봄 영역의 시장화를 재촉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없이 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4250.html

 

 

5. 영국 흑인 여성 산모의 사망 위험이 더 크다

 

 

영국에서 산모 사망과 영아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국가 프로그램(MBRRACE-UK)이 발표한 최신 수치(2019~2021년)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 사망할 확률이 4배 더 높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크게 변하지 않은 인종적 격차다.

 

연구에 따르면 백인 의료진은 백인 환자에 비해 흑인 환자의 통증 보고를 믿지 않고 적절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또한 흑인 여성이 건강 문제를 제기하면 제왕절개 봉합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감염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의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Black Equity Organis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료 전문가로부터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영의료보험서비스) 인종 및 건강 관측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흑인 환자들이 의료진의 경멸적이고 섣불리 재단하는 태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하원 여성 및 평등 위원회의 흑인 산모 건강에 관한 보고서가 안내한 '친절 문화' 개선, '여성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흑인 산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NHS 내에서 거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NHS의 조직적 인종차별과 편견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참조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black-women-are-at-greater-risk-of-maternal-death-in-the-uk-heres-what-needs-to-be-done-204709

 

 

6. 경찰, 노조 탄압에는 사활, 여성 안전에는 무관심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여성살해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인근 PC방을 전전하며 협박해 왔고, 피해자 A씨가 26일 이를 신고하자 그 직후 그를 살해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양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신고가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행위를 경찰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직권으로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서혜진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에 “헤어지자고 한 뒤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 상황으로 경찰이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살해에 이렇게 무관심한 경찰의 대응은 최근 민주노조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노조 탄압과는 대비된다. 최근에도 경찰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에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갈기갈기 찢고 조합원 4명을 연행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에 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53.5%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900100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