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공청회에 긴급 기자회견 열어 항의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행사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에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의 긴급 제안으로 36개의 단체와 108명의 개인들이 모여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빵과장미 활동가는 “정부가 실시하려는 해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은 결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여성을 더욱 촘촘히 계급화하여 지배하고. 취업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노동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목을 틀어쥐어 마지막 비명까지 짜 내려는 악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어디에서도 이주 여성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가사·돌봄 사회화가 절실하다”고 외치며, “노예제에 불과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2400.html

 

 

2. ‘계약직이 45%’, 저임금 경력단절 여성 쥐어짜는 콜센터

 

 

민주노총이 7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총 1,278명(미조직 콜센터 노동자 618명,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급 단체 없는 노조 66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참여자의 93%는 여성, 40대 여성은 60%에 달했다). 평균 근속연수가 5년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 콜센터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계약직이고, 1년 단위 계약은 74.4%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220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성과급 비중이 높아 현재의 낮은 임금 수준마저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도 어려워, 아파도 쉬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노동자가 증언한 콜센터 현장은 참담했다. 화장실조차 관리자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탓에 노동자들이 방광염과 자궁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 자리에 앉아 쉼 없이 말해야 해서 성대결절과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있으며, 갑질 고객의 폭언과 모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했다.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공동사업단은 콜센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 전국 콜센터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조 기사>

http://nodong.org/statement/7817601

 

 

3. 게임업계 여성작가 또 해고 ... 불법적인 “페미 검증으로 밥줄 끊기”

 

 

모바일 게임 개발에 참여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 SNS에 불법촬영 반대 집회와 낙태죄 폐지 관련 글을 리트윗한 것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 제작사 ‘프로젝트 문’이 7월 25일 밤 트위터에 공지를 올려, 이 게임의 스토리 일러스트레이터인 여성 노동자와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것은 남성 이용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림버스 컴퍼니’의 남성 이용자들이 게임 캐릭터의 신체 노출이 적다고 반발했고, 해당 게임에 별점 테러를 주기도 하며, 급기야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는 식의 마녀사냥을 벌였다. 해고된 노동자의 SNS 계정을 확인해 ‘남성혐오’, ‘메갈’ 딱지도 붙였다.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게임업계는 자정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인해 여성 창작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조차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늦은 밤 전화 한 통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872.html

 

 

4. 다둥이 임신 땐 태아 1명당 100만원씩 의료비 지원 …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난임시술 증가에 따라 쌍둥이 출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난임 및 다둥이 임신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주로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비율이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커졌음에도 기존 임신·출산 지원 대책이 단태아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

이렇듯 최근 정부는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지원 등 저출생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가진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한정한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임신중지를 비롯한 재생산 건강 전반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714090001014?did=NA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481

 

 

5. 2023세계아버지현황보고서, 아빠가 더 많은 돌봄 원해도 사회적 장벽에 부딪혀

 

육아휴직 사용 후 차별 경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비영리단체 Equimundo가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에서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2023년 세계아버지현황보고서(State of the World's Fathers는 남성의 육아·돌봄 노동 참여에 관한 세계 유일의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53%의 사람들이 남녀평등이 남녀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국가에서 남성의 돌봄노동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무급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과 소녀가 부담했다.

 

122개국에서 아버지에게 유급 돌봄휴가를 제공했다.(어머니의 경우 186개 국가).(마침표 앞 뒤 중 하나만) 이 중 이전 소득의 10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이 있는 국가는 81개국에 불과했고, 아버지에게 14주 이상의 유급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국가는 단 45개국이었다.

 

또한 남성이 더 많은 가사와 돌봄노동을 하고자 해도 구조적인 ▲부족한 육아휴직, ▲일터와 사회에서 성규범이나 성별 고정관념 강요,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격차 등이 현실적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휴가제도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평등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높았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3/07/27/1190509276/dads-fathers-family-research

 

 

6.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10건 중 6건,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시급한 이유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정책 세부 과제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강간죄’ 신설안이 제외되면서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월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나온 제2차 계획안의 시행계획에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계획안엔 빠졌다.

‘강간죄’를 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119개 기관에 접수된 4,765건의 강간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인 유형력의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있었던 건 전체의 20.7%,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던 건 62.5%에 달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얼마나 힘껏 저항했느냐가 성폭력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서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현행법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맥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계속돼 온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는 기반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7

 

 

7. 일본의 한 도시, ‘임산부는 집안일하고, 남편에게 마사지해 주라’는 성차별 홍보지에 사과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홍보지를 배포했다. 홍보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큰사회적 비판이 일자, 시장이 ‘성역할 고정관념화 표현이 포함’되었다며 사과했다.

 

홍보지는 ‘남성과 여성이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뇌 구조의 차이’라며 ‘남성은 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반면 여성은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짜증나게 만들 수 있고, 남편은 집안일을 할 때 상대로부터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와 초보 엄마는 ‘남편에게 마사지해 주고, 매일 점심을 준비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얼굴을에 미소를 짓는’ 등 남편이 기뻐하도록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에 소셜 미디어는 분노와 불신으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지방정부가 선전하는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여성 혐오적이다, 구시대적 규범, 여성에게 가하는 불평한 부담 등 지속적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현실에서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성격차 지수가 146개국 중 125위로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 사회다. 구조적 문제로 많은 직장 남녀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여성이 육아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 복귀해도 임금이 낮아지거나 경력단절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해도 많은 남성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2022년 일본의 출생아수는 1899년부터 기록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80만 명 미만을 기록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3/07/28/asia/japan-onomichi-pregnant-women-apology-intl-hn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