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위스 30만 여성 파업, 성별 임금 격차 없애라!

 

 

6월 14일 스위스 전역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3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여러 노동자, 시민이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참여했다. 오후 3시 24분, 성별 임금 차별을 감안할 때 여성이 무급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파업 참가자들은 제네바의 플레인팔레 광장 등 시위 장소에서 그 시간부터 약 1분 동안 소리쳤다.

 

올해 여성 파업은 ‘페미니스트 파업’으로 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근절,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근절, 가족을 돌보는 무급 노동에 대한 더 많은 인정도 요구했다.

 

스위스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평균 43% 적었다. 이런 불평등의 원인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파트타임과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현실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18%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불평등한 임금으로 최악의 국가 중 하나다. 30여 년 전 스위스 노동자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남녀평등법을 구체적 법률로 정하라는 파업을 했고, 2019년에는 50만 여성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여성의 권리가 ‘사실상 진전 없다’고 분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swiss-women-take-to-streets-to-fight-inequality-and-sexism/48589370

 

 

2. 미국 네바다주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 투쟁, 최저임금 16달러 쟁취

 

 

미국 네바다주에서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들(홈케어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깨기 위한 투쟁에 힘입어 이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에서 16달러로 10년 만에 인상됐다.

 

네바다의 의료 및 공공서비스노동조합(SEIU로컬1107)의 조합원인 크리스탈 테일러씨는 일주일에 27시간 일한다. 혼자 사는 80대, 90대 여성의 집에 방문해 요리 등 집안일을 비롯해 먹고 씻고 입는 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 등 모든 일상을 돌본다. 시간당 11달러 수입으로 어머니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테일러씨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떤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떤 청구서의 지급 금액이 모자라 연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노동에 비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2020년 Guinn Center는 13,000명의 방문 간호 돌봄 종사자 중 약 84%가 여성이며, 약 44%가 유색인종이라고 보고했다. 이들 중 약 2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네바다주의 전체 무보험 비율인 14%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 다른 PHI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방문 간호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여 820만 개의 간호 돌봄 일자리를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을 이끈 노동조합은 2020년 방문 돌봄 노동자를 조직하면서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했다.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고용되는 구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요구했고, 주 예산 확보를 통해 해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싸웠다.

 

<참조 기사>

https://lasvegassun.com/news/2023/jun/11/home-care-workers-struggle-to-ease-as-nevada-raise/

 

 

3. 미국 코네티컷 장애인 돌봄 노동자 1,700여 명 파업 승리, 임금인상 쟁취

 

 

SEIU 1199NE노동조합의 간호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 가난을 깨뜨리기 위해 몇 주간 파업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 조합원들은 5월 24일부터 1,700명 이상의 그룹 가정방문과 주간 돌봄으로 장애가 있는 1,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기관(Oak Hill, Mosaic, Whole Life, Network, Caring Community, and Alternative Services, Inc.)에서 파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2년간의 임금인상과 시설개선 등 협약을 체결했다. 첫 해에는 시간당 약 1.25달러 이상의 임금을 인상 받는다. 일부 기관에서 연공서열을 최대 14%까지 인상한다.

 

노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6개 기관과 자랑스러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우리는 간호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을 없애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쟁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지도자와 노동자들이 모든 장기 요양 돌봄 및 필수 노동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운동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기사>

https://www.nbcconnecticut.com/news/local/group-home-union-ends-strike-amid-new-contracts/3050567/

 

 

4. 스코틀랜드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 임금차별 철폐 투쟁 승리

 

 

스코틀랜드 사우스라나크셔에서는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시간당 3파운드나 임금이 적다. 이들을 고용한 지역 당국은 가정 방문 노동자들이 ‘책임이 적은 별개의 직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개인 가정에 방문하면 투약과 의료절차 지원 등 점점 더 복잡한 업무를 맡고 있다.

 

GMB스코틀랜드 노동조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투쟁한 결과, 동일임금 적용을 쟁취했다. 2020년 10월부터 3파운드 시급 인상을 쟁취해 2천만 파운드 규모의 체불임금을 받게 되었다.

 

전직 간호 돌봄 노동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카라 스티븐슨은 “대부분 여성인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과 영국 전역의 방문간호 돌봄 노동자를 위해 힘을 합쳐 싸운 결과 승리했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ingbuissonnews.com/care-markets-content/news/homecare-workers-to-receive-backdated-pay-following-deal/

 

 

5. 크게 뒷걸음질 친 한국의 성평등 인식-유엔 젠더사회규범지수 보고서

 

 

12일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차별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성차별 인식은 최악 수준으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러시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콜롬비아, 멕시코보다 한국이 후퇴 폭이 크다.

 

2010~2014년과 2017~2022년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성별에 대한 편견 없는 인구’ 비율이 칠레에 이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별도 37개국 조사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가장 많이 악화된 나라로 집계됐다. ‘한 가지라도 성 고정관념이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무려 89.88%에 달했다. 정치가 72.8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 33.73%, 경제 65.54%, 신체조건 59.20% 순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151008021

 

 

6.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법으로 임산부가 병원에서 사망, 대규모 항의 시위

 

 

6월 14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한 80개 도시에서 임신 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의 계기는 임산부가 병원에서 맞은 죽음이었다. 지난 5월 임신 20주 차에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실려 간 임산부 도로타 랄락이 임신 중지에 대한 안내 한마디 없이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으라’는 처치로 결국 패혈증에 걸려 3일 만에 사망했다.

 

그녀가 죽은 병원에는 고인이 된 폴란드 교황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병원은 애도 성명을 통해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인 법과정의당 지도자는 ‘폴란드의 낙태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주 민간 라디오 제트(Radio Zet)의 IBRiS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70% 이상이 엄격한 낙태 규정이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폴란드의 낙태 금지법은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2021년에는 임신 22주 차인 30세 여성 이자벨라(Izabela)도 의사들이 태아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바르샤바의 여성 파업 운동 창립자인 아그니에슈카 체레데레츠카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거의 2년 전 이자벨라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항의했고, 당시 우리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수도 바르샤바를 지나 보건부 본부를 향해 행진한 시위대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외쳤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를 원한다’와 ‘여성에게 지옥’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임신 중지권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3-06-15/polish-women-protest-against-strict-anti-abortion-laws-dorota/102482656

 

 

7. 한국 정부, 유엔에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의견 제출

 

 

올해 초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쳐 막판에 철회했다.

 

12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6월 6일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소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성폭력 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서, (도입할 경우 검사에게 있는)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대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5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4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서면답변은 성평등 개선에 역행하는 백래시이며 윤석열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공약한 성평등 백래시 정부”라고 비판하고 세계적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1~3월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상담소의 강간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71.4%(735명)나 됐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5651.html

 

 

8. 인권위원장 “인간 삶 지속 위해 필수적인 가사 노동의 가치, 온전히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16일을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성명을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 6. 16. 제100회 총회에서 제189호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날을 국제 가사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인권위는 이 협약이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등 사회권 보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가사 노동은 인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행위로서 우리 사회의 재생산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온전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이주 가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가사 노동이 법적 최소기준인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 없는 노동이며, 저발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214&menuLevel=3&menuNo=9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