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

 

 

한국의 성별 격차는 31.1%.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사업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저임금이 당연시되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가사‧출산‧육아 비중이 높으면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7일 OECD는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를 지적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시급 12,000원(월급)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원 운동본부’가 주최한 여성 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현장의 실태를 폭로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고물가,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에 집중된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3_at_pg.aspx?CNTN_CD=A00029345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 미국, 2056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못 할 것이다

 

 

6월 8일 미국 프로그래스센터(CAP)는 미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61조 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 33년 동안인 2056년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여성과 그 가족은 임금 격차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30년 동안 더 겪을 여유가 없으며, 특히 구조적 변화 없이는 이러한 속도조차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CAP는 관련 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첫해인 1967년 이후 여성은 누적 61조 달러의 임금을 잃었다고 밝혔다. 1963년 평등 임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정규직 풀타임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59센트만 받았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격차는 더욱 커져 1963년 37센트였던 여성의 소득이 2021년에는 77센트에 불과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2021년에 풀타임으로 일한 라틴계 여성과 흑인 여성은 백인 비 히스패닉 남성이 1달러를 벌 때마다 각각 57센트와 67센트만 받았다.

 

이 보고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평등 임금법에 서명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 발표되었다. 이 법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사이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themessenger.com/news/gender-pay-gap-wont-close-until-2056-report-says

 

 

3.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예산 85% 삭감한 채 책정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새 정신 질병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적응장애로 산업재해 신청은 3.5배나 증가했다(직장 내 괴롭힘 사례 일부 포함). 돌봄, 콜센터, 마트, 서비스, 보건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도 다양하며, 전체 취업자 중 50%에 육박한다. 또한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부산지역 노동자의 32%가 감정노동자로 추산된다. 지난해 시의 실태조사에서 감정노동자의 80.2%가 주 1회 이상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 욕설, 위협, 성희롱 등 권익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부산시는 작년 8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예산으로 6억 1,300만 원을 계획했으나, 담당 부서를 거치면서 실제 예산을 무려 85%를 삭감한 9,000만 원만 책정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노동권익센터와 일부 업무가 중복됐기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있으나, 실제 센터 대응팀의 경우 팀장 1명인 1인 부서로 50만 명이 넘는 부산시 감정노동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조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606.33001001200

 

 

4. 아르헨티나, 응급 피임약 이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이제 처방전 없이 응급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5월 31일 발표했다. 오랜 기간 임신 중지권과 재생산권 확대를 위해 싸워온 이들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중지하는 데 장벽을 없앤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반면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은 이를 비난했다.

 

이 변화는 가톨릭교회가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재생산권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를 의미한다.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임신 중지권 투쟁으로 2020년 12월,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지를 합법화했다.

 

페미니스트 단체인 '준타스 이 라 이즈키에다'의 리더인 바네사 갈리아르디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청소년 임신 10건 중 7건이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응급 피임약의 '낙인을 없애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응급 피임약은 성관계 후 5일 이내에 복용하면 약 95%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ealthcaremea.com/argentina-removes-prescription-requirement-for-emergency-contraception-easing-access-for-women/

 

 

5. “이대로 놔두지 말자” 넷플릭스 드라마 대사에서 시작된 대만 ‘#미투 운동’

 

 

집권 민진당(DPP) 내 성폭력 피해자가 당이 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2차 가해한 사실을 폭로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후 #미투 운동이 대만을 강타했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넷플릭스 드라마<웨이브 메이커스>에서 당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자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대로 놔두지 말자”란 대사로 시작했으며, 해당 장면의 스크린숏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여러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6월 9일까지 12명의 민진당 중견 간부들이 성희롱 혐의로 고발당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일주일에 두 차례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미투 운동은 정치권을 넘어 학계, 문화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6월 9일 현재 30명 이상의 성폭력 생존자가 정당, 언론, 대학, 비정부기구 등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만은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한 국가지만, 서열을 우선시하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정서가 커서 세계적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지 못했다. 대만의 공식 통계로 2022년에 2,086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의 10%만 당국에 사건을 신고한다, 여성과 젊은이들은 위계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작가 수치헝의 글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화이트 테러 시대[편집자 주: 대만 화이트 테러는 1947~1987년 국민당 군부 독재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약 18,000~28,000명의 대만인이 탄압받아 처형되거나 사망한 사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미투의 피해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이는 민족적 배경, 중국계, 성별, 성적 지향, 정당 소속, 국적과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다. 갈등의 해결은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당한 관계를 조장하는 환경을 이해하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globalvoices.org/2023/06/09/inspired-by-a-netflix-drama-taiwan-finally-has-its-metoo-moment/

 

 

6.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뽑아 온 마을 … 여성 배제한 ‘간접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을 비롯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A군에 사는 주민이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군은 마을 개발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해 이장으로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은 각하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여성 인구가 절반이 넘고 이장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이장 선출 및 임명 기준에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해당 마을에서는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적이 없고 개발 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는 마을 총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다른 방에 모인 채 남성만 있는 방에서 후보를 호명하고 선출하는 등 여성이 배제된 관행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여성이 배제돼 온 만큼 이러한 관행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기도 어렵고 이장이 될 가능성도 작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주민이 과소 대표되는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과 관련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190&menuLevel=3&menuNo=9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15

 

 

7.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으로 인해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됐던 2023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7월 1일 을지로 2가 일대에서 개최되며, 서울광장을 포함한 서울 도심을 행진한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한국퀴어영화제, 온라인퀴어퍼레이드, 레인보우 굿즈전이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18일간 열린다. 올해의 슬로건은 “피어나라 퀴어나라”로서,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와 인권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표현한다고 주최 측은 발표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으로 개최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자!

 

<참조 기사>

https://www.sqcf.org/press/?idx=15367968&bmode=view

[번역]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자긍심은 거리에 있다!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1&me_id=11&me_code=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