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서금호, 이하나, 정순금이다!" 저축은행 콜센터 원직복직 투쟁에 함께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

 

 

지난 17일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저축은행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여성노동자 선언과 기자회견이 효성ITX 앞에서 진행됐다. 앞서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제안한 여성 노동자 선언에는 개인 95명, 단체 27개가 동참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하나 조합원은 힘든 상황에서도 굳은 투쟁의 의지로 발언에 나섰다.

 

“2023년 1월 1일 새해를 앞두고 해고된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의 해고 상담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곡기까지 끊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일했던 우리의 일터. 먹고살기 위해서만 일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나의 일터.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효성자본을 규탄했고, 더 이상 약자로 남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절규했다.

 

“우리도 부당함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당신들이 가진 목숨도 하나, 우리가 가진 목숨도 하나. 더 이상 우리는 약자로 침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쟁합니다. 투쟁!”

 

<참조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178

 

 

2. 인도 공공보건의료 여성 노동자 수만 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무기한 파업

 

 

7월 12일부터 1차 의료의 일선에 있는 인도 공공보건의료 ASHA 노동자 수만 명이 무기한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먹고살 수 있는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인도 전역에서 집중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리아나주에선 8월 8일부터 2만 명이 넘는 공공보건의료 노동자(ASHA)가 3일간 집중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ASHA 노동자들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시골 지역에서 1차적인 보건서비스를 담당한다. 2005년 인도 정부가 시골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의료 취약지역을 돌며 예방접종, 건강조사, 출산 지원, 영양, 위생 등 건강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코로나19 대응도 이들의 피땀으로 이뤄졌다.

 

수폴(Supaul) 지역 파업노동자 42세 수니타 데비는 “저는 2006년부터 ASHA로 일하고 있다. 날씨가 어떠하건 일해야 한다. 출산이 있는 날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한다. 매일 가정을 방문하고, 분만을 돕고,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공짜 노동도 늘어나 온라인 근무, 약물 남용이나 경찰서 협조 업무, 컴퓨터와 앱을 이용한 업무도 하지만 임금은 똑같다. 휴일수당도 없다. 심지어 정부는 국립농촌보건단에 배치된 1만 명의 ASHA 노동자에겐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의료자원봉사자’라고 언급했다.

 

ASHA노동조합은 “ASHA 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12도에서 44도에 이르는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밤낮으로, 전염병이나 계절성 질병에도, 난치병과 기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계속해 왔다. 정부에 이 노동자들을 일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많지만, 노동자들이 존엄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없다. 이 외에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공무원과 경찰이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것의 대부분을 빼앗아 가기에 바쁘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파업하는 ASHA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SHA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ASHA노동조합은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와 연계해 계속 싸우고 있으며 많은 노동단체, 청년과 여성 노동자, 안간와디 등 여러 지역의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ick.in/more-work-same-old-incentive-asha-workers-haryana-get-ready-big-strike

 

 

3. 보스니아, 페미사이드 생중계 사태에 거대한 시위가 시작됐다

 

 

8월 11일 보스니아에서 35세 보디빌더 남성이 소셜 미디어에 헤어진 아내를 살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잔인무도한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났다. 남성은 범행 후 자살했다. 이 일로 보스니아와 발칸 지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8월 14일 피해자의 장례식이 열렸는데, 사라예보와 다른 보스니아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다. 추모 행렬은 시위행진으로 이어졌다. 성별 구분 없이 사람들은 “여성 살해 중단”, “폭력에 반대한다”, “침묵은 공모다”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이어 계획되어 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피해자가 이미 폭력을 신고했음에도 가해자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찰과 판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따르면 인구 350만 명의 보스니아에서 여성의 48%가 15세 이후 남성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니아 비정부기구는 지난 2년 동안 보스니아에서 약 20명의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english.alarabiya.net/News/world/2023/08/15/Protests-erupt-in-Bosnia-after-man-livestreams-partner-s-murder

 

 

4. 지난 5년간 여성‧서비스업‧비정규직 노조 가입 증가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1’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16년 197만 명(10.0%)에서 2021년 293만 명(14.1%)으로 증가했다.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법외노조 조합원 14만 명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한 조합원 수는 82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조합원수와 조직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노조 조합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조합원 3명 중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여성 조합원 수는 5년 새 72만 명(30.6%)에서 86만 명(32.6%)으로 늘어났다.

 

그 외 산업별로 제조업 노조 조직률은 15.8%에서 14.8%로 감소했지만, 유통서비스업은 12.8%에서 14.8%로 늘었다. 정규직 조직률은 거의 변함이 없는 데 비해, 비정규직, 시간제, 기간제 조직률은 증가했다. 중위 20%와 중하위 20%, 하위 20%에서는 조합원 수와 조직률, 조합원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 5년 사이 이들 중하위 60% 계층의 조합원수는 57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증가하고, 조합원 비중은 24.1%에서 32%로 늘었다.

 

<참조 기사>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B03&wr_id=2606

 

 

5.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지역·업체별로 선정된 30명의 체험단은 9월 한 달 동안 2∼3회 가사서비스를 무료 체험할 기회를 얻는다.

 

정부는 이번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를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하게 불리던 것을 ‘가사관리사(관리사님)’라는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전문성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일을 하고도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선 ‘노동자’로 대우받고, 일대일로 계약하거나 비인증 기관을 통해 소개받은 가사노동자, 5인 미만 업체 소속 가사노동자 등은 여전히 퇴직금, 유급휴가, 4대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가사노동자 수는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노동자는 기껏해야 400명 남짓인 셈이다.

 

요양, 간병 등 돌봄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사서비스 역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전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정부인증기관에 한해서만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을 권리 밖으로 내모는 가사노동자법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공식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가사·돌봄 영역 전반에 걸쳐 외주화‧민영화 흐름이 거세다. 그에 맞서 모두를 위한 공공성 강화, 일부가 아닌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야 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39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1350004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