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노동자의 반복적 실업 문제 외면한 채, 시럽(syrup)급여?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여성과 청년을 모욕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 정부 패널로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 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과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명품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 ‘시럽(syrup) 급여’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핑계로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해 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그 와중에 여성 혐오를 부추기며 노동자계급을 이간질하려는 파렴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여성 노동자들은 생애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다.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력단절을 피할 수 없다. 정부 통계만으로도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6%에 이른다. 반복적인 해고를 당하고,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급여로 몇 달 간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77445

 

 

2. 뉴질랜드 조산사노조, 성평등 투쟁 일환으로 임금인상 15% 쟁취

 

뉴질랜드에서 조산사,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중심 업종보다 임금이 적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테와투오라에 고용된 1,150여 명의 조산사 노동자가 성평등 협상의 일환으로 15% 임금인상을 하게 됐다. 조산사노조의 임금인상은 최종 합의를 앞둔 단계다.

 

 

그동안 조산사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직종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 정부의 빈약한 지원 등으로 임금은 낮고, 조산사는 부족하고, 일은 많다 보니 노동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버텨왔다. 조산사노조 MERAS의 공동 리더인 캐롤라인 콘로이는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다”며 “아직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조산사 노동자 대부분은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조산사대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기본 연봉 73,000달러(연장 노동 수당 제외)로 공립병원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샤 베랄 보건부 장관은 “이번 합의로 정부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조산사그룹(전체 조산사 인력의 절반가량)의 임금을 약 45%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부족한 조산사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493308/midwives-to-get-15-percent-rise-as-part-of-pay-equity-negotiations

 

 

3. 성평등 실현에 300년 걸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특별 보고서 발표

 

 

성평등 진전 속도가 너무 더뎌, 이런 추세라면 성평등 실현에 300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유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023 특별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SDG는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 목표로 채택한 것으로서, 17개 정책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행 기간의 중간지점이 되는 올해까지 추세 점검이 가능한 140개 세부 목표의 달성 현황을 평가한 결과 보고서다.

 

빈곤 퇴치 부문 점검 결과, 현재 발전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5억7,050만 명이 여전히 2달러 15센트(약 2,800원) 이하로 하루를 버티는 극빈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2021년을 기준으로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은 8억 명에 육박한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혼 풍습을 없애는 데 300년, 법률상 성차별을 없애는 데는 286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또 직장 내 권력·지도층에서 여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140년, 국회에서 이를 달성하는 데는 47년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1139500009?input=1195m

 

 

 4. 유럽노조연맹, 여성 폭력 증가에 더 강력한 지침을 촉구

 

유럽에서 강간을 포함한 여성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작년 가정폭력이 8.5%나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유럽연합 데이터에 따르면 EU 국가 여성 3명 중 1명은 15세 이후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러한 현실에 유럽연합이 행동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럽연합의 여성 폭력에 관한 지침에서 강간의 범죄화를 삭제하자고 요구한다.

 

 

41개국 4,500만 노동자가 속한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강력한 성폭력 대응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사무차장 이사벨 쇤만은 “강력한 말만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회원국들은 잘못된 법적 논리를 내세운 무대책을 정당화하지 말고”,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7월 12일 유럽의회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정과 비동의 강간죄를 포함한 강력한 지침을 채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rise-violence-against-women-shows-need-stronger-directive

 

 

5.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유연근무제가 대안이라는 정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며 출산·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저출생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업 관계자 및 직장어린이집 방문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민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교사와 이용 부모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육아기 재택근로제’ 등 유연근무 도입이다. 유연근무제를 육아기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적 대안으로 손꼽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재택근무를 하는 워킹맘이 일·가정의 경계 관리가 더 어렵거나, 돌봄·가사노동과 병행하면서 집안일도 회사 일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에게 절실한 것은 일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 성차별 구조의 해소다.

 

<참조 기사>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