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도 3.8여성파업...KEC지회 전 조합원, 특근거부

 

 

전국금속노조 KEC지회 전 조합원이 3.8국제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을 요구하며 특근을 거부한다. 

 

KEC는 2010년 임단협 과정에서 6월 30일 새벽 1시, 600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했다. 심지어 그 새벽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여성 기숙사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가족이라던 회사의 폭력에 노동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밖으로 쫓겨나 정문 주차장에 농성장을 꾸려 농성을 시작했고, 회사에 맞서 파업 투쟁으로 대응했다. 그전까지 노동자와 회사가 ‘가족’임을 연신 강조하던 회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지도부부터 해고했고, 이어 집행 간부, 끝내 조합원들까지 징계해고하며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당시 조합원은 714명이었다.

 

무리하게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사측과 결탁한 경찰은 200여 명의 조합원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또한 100여 명의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지부장이 분신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2011년 6월 13일, 조합은 342일의 파업 투쟁을 중단하고 전원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조합원들을 회사는 '한 명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이 되자, 준비했던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투쟁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던 대부분의 조합원이 회사의 압박과 회유에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했다. 어용노조는 지금까지도 다수 노조이고, 회사는 어용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KEC 자본은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 수십 년간 KEC 여성노동자들은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입사 시부터 여성은 J1, 남성은 J2 직급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남녀 임금 차이가 두 배까지 나기도 했다. 지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에서 회사의 차별을 인정하고 회사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민사소송은 1심 선고결과 차별만 인정했고, 전체 피해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2011년 8월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은 회사의 부당한 지시와 협박에 당당하게 대응했고,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 교대제 위반 등을 바로잡는 투쟁을 전개했다. KEC지회 조합원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평등한 세상을 향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며 여성파업에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

 

KEC지회 투쟁은 최근 트위터(현 X)에서 ‘투쟁사업장 지도’를 통해 과거 사측의 여성 기숙사 남성 용역 투입 사태가 다시 한번 밝혀지며 더욱 널리 알려졌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22718134512551

 

2. 직장인 61% “승진·배치에 남녀 차별” … 비정규직 여성은 81% 체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부서 배치 등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와 관행’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8명이 성별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인식했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는 일터에서는 승진과 배치 차별로, 가정에서는 돌봄과 가사노동 전가로, 정치·행정·언론 부문에선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과 콘텐츠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됐지만 일터의 차별은 여전하다.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213330005959?did=NA

 

3.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경찰직, 트랜스젠더 채용 할당제 요구 “우리는 평범한 몸이 아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트랜스젠더들은 가장 안정적 일자리인 경찰이 되기 위해 채용 차별에 맞서며 트랜스젠더 1% 채용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행정 재판소(MAT)는 2년 전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의 경찰직 채용 차별 폐지 소송에 대해 경찰직에 ‘제3의 성’ 일부 체력시험 통과 기준을 부여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70명의 트랜스젠더가 경찰 시험에 응시했으나, 단 한 사람도 합격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아이라 퓨자리는 사회적 불평등과 소수 부족 차별이 강한 지방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찰 일자리를 갖고자 3년이나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이전에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 여성보다 근력이 더 좋다. 따라서 국가가 나를 여성과 경쟁하게 하면 여성에게 불공평하고, 내가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내게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카스트, 가족 및 사회적 적대감 등 다양한 수준의 차별을 겪으므로 국가가 채용과 고용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카다 무키달은 “트랜스젠더는 종종 성전환 수술, 유방 성형수술, 고환 절제술과 같은 다양한 수술을 받고, 다수는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 다르게 테스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채용기준을 요구하며 시위와 소송, 청원 등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한 주의원은 “트렌스젠더에게 경찰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여성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도 트랜스젠더 사람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니카다 무키달은 “제가 경찰이 되면 수백 명의 트랜스젠더가 길을 찾을 것이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behanbox.com/2025/02/19/hopes-of-police-jobs-shattered-maharashtras-trans-women-return-to-precarious-livelihoods/

 

4. 남성 육아휴직 정착? 공적 돌봄 체계 확립, 여전히 갈 길 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라고 2월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2%(1만7,242명)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6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450만원(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규모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보다 두 배 넘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수(9만706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게다가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당한 현실도 여전하다. 이 같은 현실은 쏙 빼놓은 채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 행태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41547011

 

5. 제2 오요안나 막으려면 …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과 보호장치 부실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불안정한 고용, 여성 차별적인 환경 등 방송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방송사가 고용책임을 피하려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는 등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현실이 알려진 가운데,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2020년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여성이다. 이중 75%는 20~30대 여성으로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기상캐스터 직종이 대부분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은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훨씬 취약하다. 2023년 8월 엔딩크레딧의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괴롭힘 설문조사(456명)에 따르면 방송 비정규직의 33%가 폭행·폭언을, 40%가 따돌림·차별을 겪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갑질을 문제 삼으면 이를 ‘정치적 준동’이라 낙인 찍는 분위기가 있다는 토로도 나왔다. 김은진 작가(MBC차별없는노조 위원장)는 “이번 사안을 알게 된 뒤 차별없는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자니 ‘MBC 흔들기’가 되더라. 오 캐스터 죽음의 본질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새벽 출근을 위해 쪽잠 자고 일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이다. 문제 제기가 어떻게 MBC 흔들기인가?”라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17

 

6. 감리회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출교, 규탄 이어져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월 24일 김형국, 차흥도 목사에게 선고 재판도 없이 서류로 출교를 통보했다. 그러자 교회 안팎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가 2월 28일 성명을 발표했고, 작년 출교 당한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와 감리회 여러 목사가 감리회의 성소수자 혐오와 억압에 의한 조치를 규탄했다. 

 

이동환공대위는 "공판 1차 진행 후 서면으로 출교를 통보하는 것은,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재판위가 이미 결과를 정해 두었고 김형국·차흥도 목사를 존중할 의사가 없었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형국·차흥도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통보를 철회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8개 지역 퀴어문화축제연대로 구성된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는 2월 28일 성명에서 감리회가 계속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를 출교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현재 탄압당하고 있는 목사들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할 모든 생명을 향한 복음을 전국의 퀴어문화축제에서 실천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목사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