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에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김행 후보자 역시 젠더 구별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답했다.

 

또한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임신중지)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자가 여가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성차별적 인사는 다른 곳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은 판사 재직 시절 다수의 성범죄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준 사실이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가정 폭력범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바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감형해 줬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섞은 커피를 먹인 강도에게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4046500530?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8709.html

 

 

2. 이란 히잡 시위 1년,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9월 16일 이란 정부에 살해당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다. 여성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여성 #삶 #자유’를, 그리고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외쳤다. 이란 시위 1년, 정부의 탄압으로 대규모 투쟁은 잦아들었지만, 최근에도 정부가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세페리파 이란 선임연구원은 “이란 당국은 여성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억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된 마흐사 지나 아미니의 구금 사망을 대중이 추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인권 운동가, 언론인, 예술가, 시위 중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 등이 체포됐고,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직장까지 잃었다.

 

이미 지난 1년간 어린이 69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잡혀간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줄 소환됐다. 히잡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수백 곳이 폐쇄당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새로 70개 조항의 ‘히잡과 순결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추가적 벌금과 처벌, 취업과 교육 기회 등을 박탈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다른 이들도 저항하도록 부추긴 이들”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과 민소매나 반바지 등 불법 복장을 착용하는 남성들이 있고, 거리에는 #여성, 삶 자유, #마흐사가 계속 쓰이고 있다. 평범한 이들이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징역을 살았던 여성 일란루는 “이제 남성들은 거리나 지하철, 시장에서도 여성들을 존경하고 우리들의 용기를 높이 산다”라며 “이란 여성들은 이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계약 등 다른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 여성으로부터 타오른 저항의 불길은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기에 즈음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란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rw.org/news/2023/09/15/iran-crackdown-dissent-ahead-protest-anniversary

 

 

3.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1주기,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서는 신당역에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는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100여 명의 노동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했다. 추모문화제에서 발언한 참석자들은 모두 참혹한 사건 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여성 노동자에게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노동자들은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 ‘나홀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신당역 사건이 ‘직장 내 젠더폭력’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후 부랴부랴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단지 사건을 스토킹 범죄에 한정했을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공사측은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10930001

 

 

4. 여성 직장인 11% ‘일방 구애’ 경험 … 여전한 직장 내 성차별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57.5%)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1%)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14.7%는 일터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남성(2.5%)의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직장인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은 64.1%, 남성은 35.9%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58.8%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고, 54.2％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44.5%에 달했다. 상사에 의한 일방적 구애는 업무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241

 

 

5.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 이용 요금 10% 추가 지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 지원 가구 수는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종사자 활동 수당도 올해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9,630원에서 내년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저출생 대책으로서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통계청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 1,692시간보다 약 330시간 길며, 육아휴직제도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50%에 불과하다.

 

양질의 사회적 돌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금소득 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근본적 재편 전망을 제시하는 정책,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보장 방안이 빠진 채 관련 예산을 찔끔 올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4520004317?did=NA

 

 

6.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한 사우디행 가사 노동자,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시달려

 

 

에티오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사 노동자를 보내기 위해 50여 개의 국영기관이 페이스북에 수백 개가 넘는 채용 홍보글로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여성 노동자에게 사우디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카팔라제도’(고용주 동의로 이직과 체류자격 허가)나 ‘스폰서제도’에 의해 통제당한다는 정보를 고의로 숨긴 채 채용에 등록하게 만든다.

 

갓난 아들을 둔 31세의 피키르테는 정부 교육을 이수하고 6월 사우디로 보내졌는데, 모집기관이 배치한 집에서 음식을 거의 제공받지 못했고 성폭력 시도를 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는 견딜 수 있지만 온종일 배고픔에 시달리는 건 너무 힘들었다. 방문이 잠기지 않아 잠들기가 두려웠다”라며 “정부의 말은 전부 거짓이다. 그들은 여성을 이곳에 데려온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팔라제도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걸프만 국가에서는 연평균 약 1만 명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고질적 문제다. 한 여성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에티오피아 노동부는 사우디가 카팔라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언론인 렘마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젊은 여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인하는 방식은 명백한 범죄다. 카펠라제도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가사 노동자를 계속 모집하는 것은 ‘나는 인신매매를 한다’며 떠드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ethiopia-domestic-work-saudi-arabia-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