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놓고 성차별 하는 대리운전업계,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금지조항 대상 아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배차를 제한한다. 배차 제한은 일감을 얻을 기회의 박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차별 문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도 무력하다.

 

대기업과 매월 계약을 맺는 법인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히 고객의 문제 제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성차별적인 배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여성 기사 정민지씨는 “과거 ‘일일 기사 콜’의 단가가 낮을 때는 콜센터에서 여성 기사에게 가 달라고 사정했는데, 콜 단가가 오르니 이제 여성 기사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이러한 배차차별은 자연스레 여성 기사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한 ‘대리운전기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보면 대리운전기사 1인당 평균 운행 횟수는 5.4회였다. 배차 제약으로 남성 기사보다 운행을 한 번만 덜 해도 여성 기사의 임금은 2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기사의 성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2014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가 유일하다. 당시 연구에서 응답자 700명 중 여성 대리운전기사는 35명으로 5%에 불과했다. 여성 기사가 적다보니 성차별 문제 역시 드러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법 적용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81

 

 

2. 비임금 노동자 증가 - 30세 미만 여성의 연 소득은 649만n원에 불과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 약 554만 명에서 약 223만 명이 증가해 778만 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2021년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83만 명이 증가했다. 이 중 성별과 연령대로 봤을 때 2021년 기준 40대 여성이 약 95만 명으로 비임금 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 폭이 컸는데, 평균 소득은 2021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833만 원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남성의 평균 연소득은 1,266만 원이었으며, 여성은 929만 원에 그쳤다. 특히 30세 미만 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연소득이 64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다음은 30세 미만 남성(748만 원), 60세 이상 여성(80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 실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뚜렷한 성별 직종 분리와 이에 따른 성별 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배달‧배송‧운전 등은 주로 남성이, 가사‧청소‧돌봄 등의 직종에는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110930001

 

 

3. 여성 취업자 수 증가세 … ‘일‧육아 병행’ 지원에 성평등한 일자리 대책은 없다

 

 

지난달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3.2%, 2.3%를 기록해 99년 6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같은 달(9월) 기준으로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조만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같은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령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업과 숙박음식업이 호조세를 견인하는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되레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9개월째 감소했다. 정부는 고용률·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표상 착시효과라는 진단도 있다. 고용의 양적 팽창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여성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 호조를 견인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커브현상’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 유지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다”며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를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구조적 문제로 짚으면서 그 해소 방안으로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임신‧출산‧육아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등 불평등한 노동조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생산과 재생산 영역 전반에서 여성의 일을 저평가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구조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지표의 수치상 개선에만 주목하며 일·육아 병행 지원 대책을 말하지만,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25

 

 

4. 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일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했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 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 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명백한 범죄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업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는다지만, 여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는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2

 

 

5. 결혼제도에서 소외된 일본의 성소수자 부부들

 

 

30대 여성인 아키(가명)와 히카리(가명)는 7년째 함께 사는 부부로 아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법, 보수적 사회에서 이들은 합법적 부부가 아니다. 일본은 G7국가 중 동성 결혼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동성부부에게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그로 인해 일본의 성소수자는 자신이 사회에서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한편 일부 지방 법원에서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일본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동성 결혼 관련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성소수자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진전이 이뤄지긴 했다. 그러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아키와 히카리가 도쿄에서 함께 집을 구할 때 중개인이 “커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설명해 “우리도 커플”이라고 답하면 “남녀 커플을 위한 곳”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들은 정부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거절당하자, 히카리가 대학을 나온 캐나다에서 결혼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친권을 갖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자녀의 친권이 실제 출산을 한 아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아키는 BBC에 “나는 출산 중 내가 사망할 경우, 내 파트너를 우리 아들의 법정 후견인으로 임명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썼다. 그렇다고 히카리의 양육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키는 또 “많은 것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 “성소수자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06yvgdy0po

 

 

6.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성소수자, 그러나 국가는 차별과 배제 지속

 

 

작년 3월 국내서는 시구청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개편되어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신고서는 불수리되지만, 동성혼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접수된 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어 동성혼 법제화 관련 통계수치로 활용된다.

 

현재 진행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중 대법원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총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0건 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모두 불수리 처분됐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1만여 명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소수자들은 차별적 행정과 사회적 낙인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며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한 사실은 성 주체성 장애 진단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여전히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통계청은 동성 부부를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동성 부부’로 분류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한국 사회의 성 가치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동성혼,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에 불응하거나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12_0002480409&cID=10201&pID=10200

 

 

7. 가자지구 폭격을 피해 싼 비상용 가방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 인종청소와 다름없는 맹폭을 휘두르고 있다.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쏘아대는 폭탄 소리가 연신 이어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여성인 에만 샨티는 대비를 위해 비상용 가방에 싼 짐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샨티는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을 만한 더 적절한 장소가 없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샨티는 자신과 같은 많은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의 포격 아래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며 “집을 떠나거나 대피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2008년 공격 첫날부터 2021년 공격까지 우리는 공격에 대피할 준비를 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입고 있는 기도복장에 대해 가볍고 편한데다 죽거나 건물 잔해에 깔렸을 때도 신체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 가방 안에서 손전등, 약, 구급상자, 크리넥스 티슈, 향이 있는 물티슈, 신분증과 보건증, 노트북 등을 차례로 꺼내 들었다. 모든 짐을 다 꺼내고선 “대피할 때 챙기는 물건들인데 많은 여성과 엄마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다닌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기원했다.

 

많은 국제 인권 및 구호 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잔인하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군사개입과 폭격이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리고 그중 절반인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경고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15일 저녁까지 집계된 누적 사망자가 2천670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9천600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망자의 60%가 여성·어린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0/13/palestinians-pack-emergency-bags-as-israeli-bombs-rain-down-on-gaza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6041600009

  

 

8.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석연찮은 ‘자진사퇴’

 

 

주식파킹, 코인투자, 임금체불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초유의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 사태까지 파문이 끊이지 않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12일 자진사퇴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고 공언해 온 자신의 말은 그렇게 실현됐다. 후보 지명 29일 만의 일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공직 후보자로서 윤리와 자질을 공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숱한 의혹을 다루느라 제대로 된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더욱이 후보자가 경영책임자로 있던 위키트리는 성차별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황색언론이다. 이처럼 차별과 혐오 논리에 편승한 ‘클릭장사’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언론사의 수장이 여성 권익 신장 등 여성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매우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 데다가 11일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밝힌 입장문에서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죄송하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를 운운하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여당을 끝까지 옹호했다. 젠더문제를 ‘소모적 논쟁’으로 폄훼하며 자신의 소임으로 여가부 폐지를 앞세우는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소모적이었고 결국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촉발한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11835.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20

 

 

9. 유엔, 최초로 기후위기가 성과 재생산에 미치는 영향 119개국 조사, 한국은 빠져

 

 

유엔인구기금(UNFPA)과 런던 퀸메리대학교는 119개국을 조사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성과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마련한 국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만이 피임,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서비스 접근성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한 나라는 15개국에 불과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은 임산부의 건강 악화, 임신성 당뇨병 등과 같은 임신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 폭염은 조기 분만과 사산 증가를 유발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허리케인과 가뭄은 가족의 생계 스트레스를 키워 여아에 대한 부양 능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조혼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성폭력과 아동 혼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동부나 남부 아프리카의 열대성 저기압은 의료보건 시설 등을 파괴해 임산부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고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유엔인구기금의 인구·개발 자문관이자 보고서 저자 중의 한 명인 안젤라 바스키에리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기후 계획은 국가의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며 “기후위기가 여성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성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unfpa.org/publications/taking-stock-sexual-and-reproductive-and-health-and-rights-climate-commitments-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