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남동에서도 이어진 응원봉 동지, 여성, 성소수자, 앨라이의 투쟁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이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만들고 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시도가 불발되면서 민주노총이 1월 3일부터 한남동 사저 앞에서 며칠간 노숙 체포 투쟁을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부당한 권력을 규탄하고 썩어빠진 차별과 억압의 사회를 바꾸자는 목소리를 냈다. 

 

2030세대의 여성과 퀴어들은 며칠 동안 수백 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거듭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고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변화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2030세대 여성과 퀴어의 고통에 손 내밀지 못했음에도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신들은 가난과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전전하면서 ‘민주노총 후원계좌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에게도 시민들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10만 명 민주노총 중 한남동 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어리둥절하다, 부끄럽다’는 반응이다. 

 

한남동 사저 앞 도로에서는 눈과 비가 쏟아져도 2030 여성과 성소수자, 앨라이라는 이름의 미조직 노동자들이 기꺼이 ‘인간 키세스’가 되어 비장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윤석열 체포 투쟁을 이어갔다. 

 

이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파업투쟁 요구’가 수백만 리트윗과 댓글, 수백수천 개의 글로 퍼져 나가고 있다.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절실해진다. 한남동에서 한 청년 여성은 이렇게 외쳤다. “미래 없는 나의 동지들이여, 노동자여 우리 함께 지금보다 더 강하게 나아갑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130001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83

 

2. 중국 정부, 유명 트랜스젠더 댄서 공연 취소하며 성소수자 탄압

 

 

트랜스젠더 댄서 진싱은 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출신으로 무용단 공연과 TV 토크쇼 진행 등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최근 진싱의 공연을 연이어 취소하면서 성소수자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현지 시각) CNN은 지난해 말, 중국 광저우에서 예정됐던 진싱 무용단 공연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취소됐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성소수자에 대해 과거보다 억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진싱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사람들은 진싱이 이전 공연에서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적힌 무지개 깃발을 든 게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호주 커틴대학교에서 아시아 트랜스젠더 문제를 연구하는 샘 윈터 교수는 “진싱은 수년간의 성과로 당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했고, 이어 2001년에는 공식적인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성소수자 운동을 점점 더 탄압하고 있다. 중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여전히 사회적,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신분 변경이나 의료 절차를 받기 힘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트랜스젠더 남성 사이언은 “중국 본토에서 나는 거리의 쥐처럼 느껴졌다. 누구에게도 트랜스젠더라는 걸 말할 수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베이징에 사는 26세 트랜스젠더 여성 바비 야오는 “낮에는 남자지만, 퇴근 후 밤에는 가족 모르게 여자로 산다”라면서 “나는 (성소수자들의) 환경이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5/01/03/china/transgender-icon-china-lgbtq-crackdown-intl-hnk/index.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8804?cds=news_my

3. 덴마크 여자 축구 선수, 새 표준 계약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진전

 

 

선수 노조 Spillerforeningen이 덴마크 여자 리그와 새로운 표준 계약에 합의함에 따라 덴마크의 프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올 1월부터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여자 선수들의 새로운 표준 계약은 최저임금, 구단이 마련한 부상 보험, 고용주가 관리하는 스포츠 연금 및 연금 저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스포츠 연금은 선수 생활을 마친 후에 받게 된다. 또한 10대 선수들은 새로운 유소년 계약을 통해 축구와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된다.

 

최저임금은 남성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2029년 남성 최저임금과 일치할 때까지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덴마크 축구 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수 상담사 로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표준 계약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참조 기사]
Danish women’s football takes huge step with new standard contract and minimum wage - FIFPRO World Players' Union

 

4. 성평등 위한 승무원 노조 노력으로 바지 유니폼 도입

 

대만에 본사를 둔 국영 중화항공은 1월 1일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객실 승무원의 바지 유니폼을 선보였다. 

 

승무원으로 일하는 치아룬은 새 유니폼이 자주 걷고, 구부리고, 쪼그려 앉아야 하는 근무 환경에 잘 맞는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오위안 승무원 노조는 객실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여성 객실 승무원에게 치마와 하이힐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성차별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12년 대만 법률로 성문화됐다.

 

[참조 기사]
China Airlines female crew debut trousers-based uniforms - Focus Taiwan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 이모저모

 

 

새해 들어 돌봄과 재생산 제도와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여성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먼저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도상 변화를 살펴본다. 육아휴직 급여는 종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지자체별로 월 30만 원~5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1년이 늘어나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 2학년인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쓰지만 2월 23일부터는 초등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살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