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친위쿠데타로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윤석열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12월 8일 한동훈-한덕수가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지전 발발까지 불사하며 친위쿠데타를 자행한 윤석열 범죄정권을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분노가 전국을 휘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법적 대통령이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확인처럼, 윤석열은 군통수권·인사권·외교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 전반을 행사하고 있다.

파업도, 태업도, 집회도 계엄법으로 “처단”하는 자본의 천국을 도모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즉각 끝장내자. 한덕수를 포함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모든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공범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얄팍한 수로 윤석열 정권 연장을 기도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윤석열의 노동자 민중운동 탄압에 부역한 모든 자가 윤석열의 공범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정권에 부역한 모든 세력을 청산할 때다.

 

윤석열 타도투쟁과 생존권 쟁취투쟁은 하나다

노동탄압 즉각 분쇄! 노조법 2·3조 개정을 포함한 생존권 요구의 유보 없는 법제화!   

자본의 영업사원 1호,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에게 저지른 패악질을 즉각 청산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믿고 국회를 지켜볼 때가 아니라,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할 때다. 윤석열이 억눌러온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파업투쟁을 확대할 때다.

무엇보다 모든 노동운동 탄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회계공시 강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거부권 행사 △자본을 위한 실질임금 삭감 △민주노조 공안탄압 △타임오프제 활용 노조활동 탄압 등, 윤석열이 민주노조운동을 상대로 벌여온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의 모든 노동탄압도 즉각 분쇄하자. 윤석열이 수십차례 거부해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온 산업부문 노동자가 나서자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상시화! 건설·조선산업 다단계하도급 철폐!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철폐!

윤석열이 자본가들을 대신해 혹독한 탄압으로 막아온 노동자의 요구가 산재해 있다. 각 산업부문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계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며 싸우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혐오와 차별을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하자

차별금지법 쟁취! 여성과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장애인 이동권 쟁취!

광장을 채운 각양각색의 요구 중에서도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으로 집권해,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마저 감축한 정권이다. ‘성소수자를 혐오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정권이다. 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며 이동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탄압한 정권이다. 분노한 여성과 소수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지는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2면] 왜 민주당도 답이 아닌가?

 

왜 지금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첫째, 윤석열 일파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를 포함해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들 전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구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싸우자. 더 많은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고, 광장의 열기를 일터로 옮기자.

둘째,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를 담은 진짜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전히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안전운임제는 윤석열의 전방위적 탄압과 함께 2022년 말 일몰되었고, 건설노동자와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매일 죽어나간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윤석열 정권 아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는 단 4명뿐이었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사태에도 ‘파견노동 확대’를 도모한 윤석열 정권의 모든 반노동 유산을 투쟁으로 청산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을 떠받쳐온 자본과의 투쟁으로 현 싸움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에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탄압을 사주한 것은 자본이다. 69시간 노동제와 반도체특별법의 무제한 노동을 사주한 것도 자본이다. 노동자는 대통령 이름만 바뀐 세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 이미 진절머리나게 경험했다

12월 9일, 이재명은 철도노조를 찾아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정작 멀쩡한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기업화하고, 그마저도 운영은 코레일로, 시설은 철도공단으로 쪼개고, 각 부문을 외주화하며 인력감축에 앞장서온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불발에 윤석열의 거부권을 탓하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 여당시절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 철폐로 중간착취 자체를 금지할 수 있었으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시절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했을 것이나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체제의 ‘얼굴’만 바꾸려할 뿐, 윤석열 체제의 ‘본질’을 유지하고자 한다. ‘비상시국이니 파업을 자제하자’는 민주당이 건네는 악수를, 단호한 실천으로 거부하자.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첫째,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유보 없이 투쟁에 나서자. 열린 광장에 노동자의 깃발을 들자. ‘이 시국에 투쟁하지 마라’는 자본가들이 바로 윤석열의 공범이다. 공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광장을 채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자는 선전전을 전개하자.   

둘째, 지금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엄호하자. “단 하루도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윤석열 정권을 일몰시키자”는 분노로 화물연대 노동자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화물연대 투쟁을 엄호하고,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를 요구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 아래 장기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자. 2024년 11월 13일, 한화오션 원청자본은 전태일 열사 기일에 구사대까지 동원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바로 그 노동자들이다. 즉각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자. 끝이 아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니토덴코 먹튀자본에 맞서 불탄 공장을 지키며 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택공장으로 구미 노동자들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데도, 공장청산과 함께 옵티칼 노동조합까지 청산하려는 니토덴코 자본을 노동자의 연대로 응징하자. 마찬가지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사법부가 벼랑으로 몰아세운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투쟁의 승리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