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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계엄군을 동원한 광란을 벌이고도, 국회의 계엄 해지에도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살의도 그대로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짓을 자행한 윤석열이 또 무슨 광란을 벌일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얼마나 더 망칠지 알 수 없다.
지금, 국회의 탄핵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명을 채운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첫째,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맡길 때인가? 윤석열과 함께 구속해야 할 한덕수에게 권력의 칼자루를 건네는 것이 옳은가?
둘째, 현행 헌재는 6인 체제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법 해석 논란이 있기는 하나, 윤석열은 절차적 논란 속에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길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이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자.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노동자 민중은 이미 항쟁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려하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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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조합, 현장조직, 학습·토론모임, 동아리와 동호회 가릴 것 없이 총파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고 입장을 발표하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거리와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곁에서 대의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의 방법은 탄핵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이고, 대안권력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부다
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광란은 그동안 벌인 무수한 탄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더 궁핍해지는데 자본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를 짓밟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했으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망발을 벌였다.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겼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던가!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가 이 땅 민중과 미래세대 앞에, 숨죽여온 미조직 노동자들 앞에 자신있게 나설 때다! 비상계엄 광란을 벌인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이다. 바로 그것이 평생을 자본가의 계엄 아래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비상계엄 공모자를 구속·처단하자! 가자! 정치총파업! 타도! 윤석열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