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화와 빈곤의 그늘, 명절 밥상 풍경도 바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한다. 고령화와 빈곤의 그늘은 명절 밥상의 풍경도 바꿔놓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명절 음식 대신, 간소하고 허전한 ‘혼밥’이 많은 노인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독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노인 가구는 약 160만 가구로 전체 노인가구의 약 34%를 차지한다. 이들 중 62%가 혼자 식사를 한다고 응답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의 건강 조건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65세 이상 ‘혼밥 노인’을 분석한 결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운동은 적게 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기간에도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심리적 고립감 또한 극대화된다. 노인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20%까지 늘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노인이 있다. 그리고 대다수 노인들이 겪는 가난과 질병, 고독과 같은 문제는 공적 돌봄의 부재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후로다 겐지 오사카부립대 교수는 “명절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 상태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고령화와 빈곤이 밥상에 고독과 무거운 현실을 얹고 있다”면서 “명절에조차 혼자 식사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설날 밥상은 따뜻함보다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 이제는 노인들의 고독한 밥상을 덜어내고, 공동체의 따뜻함을 채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13

 

2. 아르헨티나, 증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벌여

 

 

지난 2월 1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민중이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파시즘적 언사를 쏟아낸 것을 규탄하며 정부의 혐오선동과 반동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밀레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보스포럼에서 워크(Woke,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경계)에 대해 ‘암 덩어리’라고 비난하면서, 여성혐오 살인(페미사이드) 가중 처벌은 ‘차별’이며,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성소수자, 여성단체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인권, 사회, 문화, 시민 단체를 비롯해 평범한 노동자민중이 분노해 거대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웃과 함께 시위에 참석한 팔로마는 “밀레이의 연설은 성소수자와 여성에게 차별적인 발언이었고 그의 증오 선동은 파급력이 커서 최근 레즈비언 커플의 집을 방화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우리 사회가 쌓아온 다양성 존중이 후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동성애자인 디에고는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이었던 우리 사회가 불과 1년 만에 극우의 증오 연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고 개탄했다. 미리암은 “밀레이의 발언은 상상할 수 없이 파시스트적이며 차별적이다. 이 정부는 약자에게 정말 끔찍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는 아르헨티나 전역을 넘어 국제연대로 이어졌다. 독일, 우루과이, 멕시코, 엘살바도르,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 칠레,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에서도 도심이나 아르헨티나대사관 앞 등에서 집회가 열려 극우 파시즘 혐오 선동과 반동 정책을 규탄하며 무지개 깃발을 휘날렸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2050600009
https://www.laizquierdadiario.com/Sabado-1o-de-febrero-acciones-globales-en-apoyo-a-Argentina-contra-los-discursos-de-odio-de-Milei

 

 

3. 야밤에 대뜸 ‘임금체계 개편하겠다’던 효성ITX, 노동조합 대응으로 임금체계 개편 철회

 

 

지난 1월 23일 밤, 효성ITX 사측은 지급정지 야간팀 노동자와 FDS 상담 노동자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데다 기존부터 매월 지급해 왔던 만근수당(지급정지팀 20만원, FDS팀 8만원)을 이제 기본급에 포함하려 하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확인 결과, 해당 개편안은 지급정지팀 만근수당 20만원 중 12만원만, FDS팀 8만원 중 5만원만 기본급에 반영하도록 하여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었다. 노무사 자문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그간 통상임금으로 다루지 않았던 만근수당을 ‘전액’ 기본급에 포함해야 했다.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법적수당으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측에서 제시한 개편안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은 차액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통해 일부만 인상되는 등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뿐이었다.

 

이후 노동조합의 발 빠른 대처로 인해 효성ITX 사측이 임금체계 후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다. 만근수당을 유지할 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인상해야 한다. 막무가내식 임금체계 개편으로 현장 노동자들에게 불편과 혼선을 끼친 효성ITX 사측에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식지 3호, 25년 1월 24일

 

 

4. 남아공 병원 노동자들, 젠더폭력에 대한 무관용 촉구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간호사협회(SAFTU)가 간호사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림포포(Limpopo)에서는 가추엔 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납치된 뒤 강간당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가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간호 노동자들은 용의자가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10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사법부에 촉구한다. 또 모든 의료 시설의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과 진료소 조합원들은 용의자의 법원 출석에 맞춰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SAFTU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성이 살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이고, 여성, 어린이, 소외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이 극악무도한 범죄는 용감한 간호사들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젠더기반폭력 가해자를 면죄하는 문화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급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No bail for Limpopo clinic rape suspect, demands Denosa
SAFTU Welcomes SAPS Breakthrough in Arrest of Suspect in the Rape of Two Nurses, Calls for Urgent Action Against GBVF Crisis – South Afric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 SAFTU

 

 

5. 시간선택제 확대, 정규 교사만의 문제일까

 

 

교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내 교사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126명이 신청했다. 이는 매년 약 12명이 신청한 셈으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교원 수 11만7천460명 대비 신청 비율이 0.1%에 불과해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의 절반인 주당 20시간을 근무한다. 월급은 절반을 받는 대신 나머지 시간에 육아·치료·간병·학업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에 따른 일선 학교의 업무 공백 우려가 겹치며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시행 목적과 효과에서 숱한 비판을 받아 왔다. 역대 정권에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가정 양립 토대 마련이나 장시간근로 문화 개선 등을 도입 취지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한 고용률 끌어올리기였기 때문이다.

 

교육노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 현장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는 임금·노동조건의 저하를 초래해 왔다. 장시간 노동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에게 집중되는 질 나쁜 일자리부터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육아·치료·간병·학업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능사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맞서 여성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맨 앞에 두고 (교사만의 파편적 대응이 아닌) 교육노동자 전체의 투쟁 과제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4580119

 

6. 호주, 5만 유치원 교사 임금 대폭 인상

 

호주 정부가 단계적으로 유치원 교사 49,000명의 임금을 15% 인상한다. 임금인상은 유치원 고용주들이 호주 공정노동위원회와 ‘복수 고용주 협약’을 맺으면서 성사됐다. 여기에는 호주에서 가장 큰 6개 조기 교육기관과 함께 1,800개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포함된다. 

 

샐리 맥마누스 ACTU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전 연립정부에서 10년 동안 충격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무시당했던 보육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노동자를 존중하는 것이자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 스코필드 호주 노조위원장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인상은 가족과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49,000 and counting – pay rises a reality for early educators -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