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혼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 … 미성년 자녀 둔 23%는 경력단절 경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427만 6,000명) 중 경력단절 여성(97만 1,000명) 비중은 22.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24.9%), ‘임신·출산’(24.4%), ‘가족돌봄’(4.8%), ‘자녀교육’(4.7%) 순이었다.

 

올해 기혼여성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자녀 연령대에 따라 편차가 컸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다.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경우 3명 중 1명이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됐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1년 전보다 늘었다. 한 번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면 재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직접지원 확대, 전문적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91545001

 

 

2. 인구전략 공동포럼, “노동시장 여성 불평등, 저출생 위기 원인 중 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20일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대안인 만큼 노동시장 내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변화, 제도개선과 지원,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 수준으로 관련 수치가 있는 36개 회원국 중 1위다.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1.4%)의 2.7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OECD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한국경제보고서’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의 인구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0_0002966208

 

 

3. "우린 밥 조금 먹나요?” … 여성 월급,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성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책정됐다. 호봉 수준도 차이가 났다.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원보다 '밥값'을 적게 주는 사례도 포착됐다. 모두 마트·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와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비정규직 차별 △고용상 성차별 △노동시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의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으며 마트·유통업체의 위반율은 100%, 식품제조업체는 96.4% 달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한 업체도 있었다. 남성 1호봉의 일급을 9만 6,429원으로 책정하고 여성 1호봉은 8만 8,900원으로 정하는 식이었다.

 

주 40시간 일하는 마트 캐셔 등에게는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원 내외)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는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114444646048

 

 

4. 파키스탄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들, 새로운 전국노조 출범

 

 

파키스탄 4개 주 2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 여성 종사자들이 PSI(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글로벌공공서비스노동조합)를 통해 단결하며 파키스탄 최초의 전국 지역사회 보건 노동자 조합인 파키스탄지역사회보건노동자연맹(PCHWF)을 결성했다.

 

4개 주에 걸쳐 있는 PSI 산하 노조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소아마비 퇴치 활동가, 지역사회 조산사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연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최근 소아마비 퇴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공격, 괴롭힘, 최저임금 거부, 임금 체불, 전문직 인정 부족 등이 포함된다.

 

1994년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시작한 LHW(Lady Health Workers)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3만 명에서 12만 5,000명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 노동자들은 특히 농촌 및 소외 지역에서 파키스탄의 주요 의료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까지 가는 성공적인 투쟁 끝에 2012년 모든 여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정규직화를 이뤄내며 첫 번째 주요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소아마비 퇴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례금으로만 연명하고 있다.

 

PSI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파키스탄 최초의 노조인 All Sindh Lady Health Workers and Employees Union이 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트 라핀 PS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PSI는 강력한 전국 노조를 조직한 파키스탄 전역의 지역사회 보건 활동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가장 외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경, 생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마땅히 품위 있게 은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이 파키스탄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들과 연대하며 계속 나아갈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resources/news/pakistans-community-health-workers-launch-new-national-union?id=15511&lang=en

 

 

5.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만드는 멕시코 여성 긱노동자들

 

 

멕시코시티에서 긱노동자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 노동자 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여성이 돌봄 노동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우버(Uber), 디디(Didi), 라피(Rappi)와 같은 앱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앱을 통해 돌봄 노종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교통사고와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여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곳이다. 2022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매일 평균 약 19명의 여성이 해당 도시에서 강간당했고, 그 전해에는 15세 이상 여성의 거의 절반이 어떤 종류로든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시를 누볐고 최근 집단행동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앱의 비상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에 긱노동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노조와 노동 권리 단체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WhatsApp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식당 안에 휴식, 만남, Wi-Fi 연결, 전화 충전, 화장실 이용,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소인 “Puntos Naranja”와 “Orange Spots”을 설립했다.

 

멕시코시티에서 Puntos Naranja는 이러한 WhatsApp 그룹 회원들을 위한 모임 장소 역할을 한다. 여성 긱노동자들은 또한 노동권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및 긱 노동 플랫폼과의 2년 간의 협상 끝에, 배달 노동자와 운전 노동자 집단에게 공공 의료 및 도로 사고 보험에 대한 접근과 같은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긱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앱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연방 노동법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앱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App Workers) 산하에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은 제안된 법안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전국 노조는 또한 평점에 관계 없이 여성 긱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성 노동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노조원들은 또한 젠더 기반 폭력과 범죄가 높은 지역에 여성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피하고, 여성 노동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 위험이 되는 차량 서비스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msn.com/en-us/news/world/mexico-s-women-gig-workers-are-making-a-dangerous-job-safer/ar-AA1ulVWD

 

 

6.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행사, 한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열려

 

 

11월 20일은 국제트랜스젠더추모의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혐오와 차별에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11월 16일 토요일 이태원 일대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행진과 행사가 치러졌다.

 

트랜스젠더추모일은 199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살해당한 트랜스젠더 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16년 동안 최소 5,000여 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372명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유색인종이 84%, 트랜스젠더 여성이 83%, 흑인 트랜스 여성이 61%였다. 아울러 윌리엄연구소는 트랜스젠더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82%나 된다고 보고했다.

 

많은 이들이 혐오와 폭력에 쓰러져간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던 날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트랜스젠더 여성의원은 국회 여성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미 정치권의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 조장, 반성소수자 법안 제출 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한 해만 미국에서는 550개 넘는 반성소수자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되었다. 트레버 프로젝트(Trevor Project)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성소수자 청소년에게서 걸려 온 자살예방전화가 그 전주에 비해 70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올해 ‘트랜스 프라이드(트랜스젠더 자긍심)’라는 슬로건으로 56개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열었다. 많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먼저 간 이들을 추모하고 차별과 폭력에 맞서자고 외쳤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소연 활동가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별하고 차별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는 “더 이상 트랜스젠더 동료를 추모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날”이라고 운을 뗐고 얼마 전에 작고한 한사성 활동가 연수 님을 추모했다. 정보라 비정규직강사 노동자는 “20년 교단의 경험에 언제나 성소수자 학생이 있었지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빈번한 차별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계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대로 성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그대로의 나’로 존중받아야 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3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70.html?kakao_from=mainnews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0/trans-day-of-remembrance-at-least-350-trans-people-killed-globally-this-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