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3.8 여성의날 맞아 파업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독일 공공부문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가 독일 성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7일 동일임금의날과 8일 여성의날 파업에 나섰다. 앞서 베르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지역고용주협회와 협상해 왔다. 독일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16%에 달하며 국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독일 계급대계급(Klasse Gegen Klasse)은 “공공부문 협상 과정에서의 파업은 (대규모 재무장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우리가 여성, 퀴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방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동안,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빵 한 조각 값도 주지 않는다. (…) 3월 8일은 정부의 공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본,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주의적 투쟁을 의미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이탈리아에서는 ‘니우나메노스(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연합이 3월 8일 ‘가부장적 폭력, 전쟁, 빈곤에 맞선 트랜스페미니스트 파업’이라는 이름의 투쟁을 발의했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날 ‘페미니스트파업’이 발의됐다. 튀르키예에서도 혁명적노동자노동조합연합(DISK) 여성위원회가 조직해 8일 파업 방침을 세웠다. 

 

[참조 기사] 
https://nrw.verdi.de/presse/pressemitteilungen/++co++ef7d7f5a-f9a5-11ef-b7a4-b569c7375fd0
https://www.klassegegenklasse.org/8-maerz-feministisch-streiken-gegen-ihre-kriegskredite/

 

2. 여성 노동자가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임금격차’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 147만 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해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중 1.7%는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유리 벽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 또한 47.3%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 내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응답자 중 27.2%가, 여성은 응답자 중 32.8%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701001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7713

 

3. 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할 생각 없어

 

 

최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 주철현 민주당 전 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탄핵광장의 노동자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주철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입장을 밟히며 거급 ‘나중’으로 미뤘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할 시 이해득실에서 이탈층보다 유입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트위터와 광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는 게 윤석일 인권위원장에 극우 기독교 인사를 꽂은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차마 민주당은 지지하기는 어려워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는다면서 소수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파면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차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354.html
https://m.segye.com/view/20250228514617

 

4. 튀르키예, 여성 폭력에 항의하며 여성의날 시위

 

 

수천 명의 여성이 튀르키예 여러 도시에서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해 여성 폭력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날 집회의 슬로건은 “여성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고 외치고 수많은 깃발을 들었다.

 

정부는 물대포 차량과 무장한 경찰을 동원해 수도 앙카라에서는 시위대 행진 도착지인 구벤공원을 가로막았고, 이스탄불에서는 보통 집회를 여는 장소인 탁심광장 진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쿠르드 노동당, 여성 등 집회 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 행진했으며 연설과 노래, 춤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여성에게 결혼과 모성을 강요하며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정한 데 맞서 “올해는 가족의 해가 아니라 투쟁의 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52세 야즈 굴군은 “직장에는 괴롭힘이 있고, 집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압박이 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제당한다. 우리는 이 억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2014년에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으나, 2021년 이 협약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훼손한다면서 탈퇴했다. 튀르키예의 여성살해에 반대하며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는 단체(anitsayac.com)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45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2025년에는 3월 8일 여성의날 전까지 69명이 죽임을 당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ta.bg/en/news/balkans/847784-thousands-march-in-ankara-on-international-women-s-day-to-protest-femicide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rotests-international-womens-day-turkey-demand-protection-domestic-119584576

 

5. 지난해 연인,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 181명 … 이틀에 1명 꼴

 

 

지난해 연인관계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틀에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과 그 주변인도 총 1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보고서 ‘2024년 분노의 게이지’를 공개했다. 여성의전화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집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대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여기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58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