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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물가가 폭등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0만 원 적은 월 206만원(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6월 17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고령자와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차등적용 공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맞섭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47만 명에 이릅니다.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투쟁의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원상회복 ▲적용제외 등 차별 폐지 ▲공급망 내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자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투쟁도 아닙니다.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계급적 역할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이 이렇게 계급 단결 투쟁을 추구할 때에만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을 주위로 결집시켜 더 큰 힘으로 더 멀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대규모 집회 한 두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대응으로 쪼그라들 수 없습니다. 공세적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는 투쟁으로 뻗어나갑시다. 바로 지금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고립돼 있는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섭시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확대적용 거부, 차등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임금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지껄입니다. 사회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정권과 자본가에 맞서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정면으로 맞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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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안내] 올려! 바꿔! 최저임금 투쟁문화제

-일시 : 7월 2일(화) 19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확정)
-주최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투쟁과 연대로 확장해나가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 21개 단위가 함께 만든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