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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5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 반대 결정, 12월 6일 한동훈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 주장, 윤석열 한동훈 면담, 탄핵 찬반을 두고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당론 변경은 없다”는 발표까지 숨가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가 어떠하건,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 가결 여부에 모든 이목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을 두고 그 어떤 변수가 발생하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분명한 것은 하나다. 윤석열 일파를 즉각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자행한 그 모든 공격을 분쇄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보수양당 사이의 권력 주고받기를 넘어 노동자가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분명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

첫째, 탄핵이 부결되면 제2, 제3의 계엄과 전쟁을 포함해 그 어떤 미친 짓을 자행할지 모를 윤석열을 퇴진시킬 방법은 대대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임이 너무도 분명해진다. 탄핵 부결과 동시에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끝을 겨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즉각적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에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하고도 이를 대중에 알리지 않은 한덕수, 윤석열 정권 2인자로서 그 모든 탄압을 주도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나아가 결국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처분을 맡게 된다. 우리는 최장 180일 동안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이 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 수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문재인 정권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과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바뀌겠는가? 우리는 경총회장과 만나 “성장이 복지”라며 환담을 나누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단 하나의 방법,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주도하며 정세의 주인으로 서자

대안은 하나다. 탄핵안 표결의 결과가 무엇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현 상황에서,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확대다. 노동자는 평생을 자본의 계엄 아래 살아오지 않았는가! 파업으로 생산현장의 계엄을 철폐하고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우자.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2면] 필요하고 가능하다! – 정세를 쫓아가는 총파업이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총파업으로!

 

오늘 탄핵 표결 결과로 윤석열이 직무를 유지하건, 한덕수 대행체제가 들어서건 노동자의 과제는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확대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셀 수 없는 거부권 행사에 얼마나 분노했던가! 이제 그 분노를 폭발시킬 때다.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유보 없이 돌입하자

11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은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야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반드시 돌입해야 할 투쟁이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 계엄 선포에 맞서는 금속노조 성명에 담긴 결기를,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부술 행동으로 만들어내자. 당장 100여곳에 달하는 쟁의권 보유사업장이 있기도 하다.

 

철도노조 파업을 엄호하고, 화물연대 등 운수·교통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하자

둘째,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철도노조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이 철도파업 엄호는 물론,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총파업을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인 윤석열 즉각퇴진에 더해,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그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 산업 현장으로 확대하자. 주요 요구로 다음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산업을 초월해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의 요구다.

둘째 각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산업부문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싸움을 전개하자.

셋째, 전 사회적 요구다. △국민연금 개악 중단 △부자감세 원상회복 등 전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걸고 투쟁하자.

 

단호하게, 담대하게, 역사의 전면으로 진출하자!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려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대리할 한덕수 대행체제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수행할 수 있는가? 법안 발의와 거부권 행사를 수십차례 주고받으며 그 어떤 돌파구도 내지 못했던 이 무능한 국회가 이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노동자가 정세의 전면에 진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윤석열 즉각퇴진을 걸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쟁취 계급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으로 묶어세우자.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윤석열 체제’를 청산하는 투쟁을,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는 투쟁을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