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대 거른다” 공직자가 부추긴 채용성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채용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ㄷ여대’라고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덕여대 등 여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거나 뽑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언동들은 여대 재학생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대 출신 채용성차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54

 

 

2. ‘192켤레의 멈춘 신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진행

 

 

11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를 전시했다. 이 신발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제살인 피해자 192명 중 17명은 사망 전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은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83

 

 

3.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 미국 성소수자 권리 탄압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5509223

 

 

4. 성노동자 출산 휴가, 고용 혜택 부여 법안 통과된 벨기에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성노동 관련 고용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위험한 경우 알림 버튼 등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병가 등도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일각에서는 “성노동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착취”라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산업을 정상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BBC와 인터뷰한 다섯 아이의 엄마인 소피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임신 말기까지 성노동자로서 일을 계속했다.

 

벨기에성노동자연합(UTSOPI) 회장인 빅토리아는 “어떤 직업이 불법일 때, 해당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성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belgium-grants-maternity-leave-and-employment-rights-9699796/

 

 

5. 알래스카 재택 간병인, 첫 단체협약 체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일하는 재택 간병노동자들이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2개 홈케어 회사인 컨슈머 다이렉스(Consumer Direct)와 올 웨이즈 케어링(All Ways Caring)의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인 서비스직노동자국제노조775(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775, SEIU 775)를 통해 힘을 모아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해당 노동자들의 현재 초봉은 시간당 22.25달러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23.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슈머 다이렉트의 노동자들은 2023년 여름에 SEIU 775에 가입했고, 올 웨이즈 케어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겨울에 노조에 가입했다.

 

<참조 기사>

https://alaskapublic.org/2024/11/26/recently-unionized-home-care-workers-in-alaska-approve-first-contracts/

 

 

6. 남아프리카, 법 집행 공무원 역시 젠더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도 직장 내에서 해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교도소 시민권연합(Popcru)의 전국 대변인 리처드 마마볼로는 “남아프리카의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은 경찰과 교정 서비스 경찰관들은 종종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해의 희생자가 되는 암울한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농성을 시작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itizen.co.za/news/south-africa/crime/law-enforcement-officials-also-victims-of-gbv/

 

 

7. 폴란드,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법률로 처벌하기로

 

 

폴란드 정부가 11월 26일 증오 범죄에 관한 법안에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법안은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한 혐오”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의 법안이 “차별, 편견, 폭력에 특히 취약한 모든 소수자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법안 승인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는 중도우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집권한 보수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성소수자 이념은 서방을 약화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성소수자 이념’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5년 연속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폴란드 정부에 ‘형법으로 장애, 나이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증오범죄 죄목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 중도우파 연정은 성소수자 혐오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으로 다뤄졌으나 법무부가 이를 ‘성별’로 변경해 버렸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권리단체인 트랜스 프지아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배제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4/11/28/polish-government-approves-criminalisation-of-anti-lgbt-hate-speech/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9/poland-anti-lgbtq-hate-spe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