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참여할 필리핀 여성노동자 입국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들에게 돌봄 관련 업무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한국‧필리핀 정부가 체결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빨래·청소 등 가사를 떠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업무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양국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은 이주 가사노동자가 아동이나 임신부를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를 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추가 조항으로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이주노동부가 사전에 승인한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를 넘지 않는 한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가사노동 부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는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가정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가구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들이 부당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5212700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후 8개월 … 점점 커지는 상담 공백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4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삭감해 편성했다. 이로 인해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급을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 지원 현장 종사자들은 이로 인해 입는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여가부는 예산을 전년 대비 1,557억 원(9.9%) 증액하면서도 여성 정책 예산은 21억 원(0.8%) 삭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성인권 교육 운영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예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예산을 줄인 영향이다. 성평등 정책,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축소한 것이다.

 

줄어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 성폭력 상담소에 치명타를 안겼다. 광주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작년 30% 수준의 예산이 내려왔다”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2박3일 캠프를 떠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심리상담뿐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해야 한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떼어오는 만큼 예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00800021

 

 

3. 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이미 국제 표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가 왜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더디게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2021년 9월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22년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이 전년 대비 12.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다른 28개 주의 영아 사망률은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전문의는 “임신중지 제한과 영아 사망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 증거”라며, 임신중지를 금지하면 여성과 아이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사람은 5명뿐이며, 3만 5,000명이 다른 주로 이동해 임신중지를 했다.

 

윤정원 전문의·나영 ‘셰어’ 대표는 정부가 이제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으로 명확히 하고 공식 체계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거주지나 직장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매년 임신중지가 몇 건 이뤄지는지, 몇 주차에 임신중지가 되는지 통계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됐다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8년 전 도입되어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된 임신중지약도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임신중지약 사용률이 90%를 넘는다며 이미 국제적 분위기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70600035

 

 

4. 올림픽 두 여성 복서를 향한 성 정체성 비난은 차별!

 

 

파리올림픽 권투 경기에서 두 여성에 대한 성 정체성 비난과 혐오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성별 검사’라는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했다.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여성 선수들은 불평등한 조사와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대만의 링 루팅(Lin Yu-ting)과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는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에 맞서며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출전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켈리프는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과 관련해 “논란의 문제는 모든 여성의 존엄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정보와 혐오, 괴롭힘이) 사람의 생각, 정신을 죽일 수 있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니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켈리프와 린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수년간 여자 종목에 출전해 왔다. 여성이 일반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을 경우 운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또한 남성에 대한 성별 검사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성별 검사는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복싱협회(IBA)는 올림픽 기간 중 성명을 통해 2023년 대회에서 성별 검사를 통해 실격 처리한 것을 재확인시켰다. 일론 머스크와 해리포터 작가 J.K.롤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이 이들 선수에 대한 비난에 가담했다. 트럼프는 SNS에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을 배제할 것이다”라는 구호를 올렸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자격 규정을 준수했다. “여성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등록되었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여성으로 권투를 했고, 여성 여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은 여성 경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15년 전 남아프리카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Caster Semenya)에 대해서도 있었다. 2012년, 2016년 800미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호르몬 수치가 일반 여성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당했다. 여성 선수의 호르몬 수치 규제로 결국 2019년 세계육상선수대회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세계 육상계와 오랜 싸움을 벌인 끝에 작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규정을 바꿔냈다. 세메냐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고, 비인간화하는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bcnews.com/nbc-out/out-news/imane-khelif-olympic-championships-gender-controversy-rcna165395

https://apnews.com/article/olympics-2024-gender-sports-khelif-lin-semenya-b0075988d5e67b0e5ccd7ad284e5033c

https://www.hrw.org/news/2024/08/08/international-olympic-committee-right-stand-against-sex-testing

 

 

5. 호주, 영유아 교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고용안정 유도

 

 

호주에서 20만 명 이상 되는 영유아교사에 대해 2년에 걸쳐 임금 15%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여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여성 임금 불평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10%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 이면에는 영유아교사의 이직과 구인난 문제가 있다. 최근 UWU(United Workers Un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자의 60% 이상이 3년 이내에 이 분야를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금인상이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 임금인상이 양육자의 이용료 부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bc.net.au/news/2024-08-09/childcare-wage-changes-explained/104202478

 

 

6.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노동자에 대한 정의 촉구

 

 

 

솔리 페토(Solly Phetoe) 사무총장이 이끄는 남아공 노동조합회의(COSATU)와 가우텡(Gauteng) 주 지도부가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는 8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레나시아 치안 판사 법원 밖에서 정의를 촉구하고 고용주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가사 노동자의 가족에게 지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연맹과 노조는 젠더 기반 폭력이 고질적이며, 21세의 부시스와 은수말로(Busiswa Nxumalo)가 그녀의 고용주인 시템빌레 술루(Sithembile Xulu)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가사 서비스 및 연합 노동자 연합(SADSAWU)도 피켓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21년 3월부터 모든 가사노동자의 고용주는 근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의 1.04% 또는 정해진 최소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보상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을 조직하기 어렵고 가장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관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장노동자, 접객업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함께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최저 임금이 도입되었다.

 

가사노동자가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 보험 기금(UIF)에 등록해야 한다. 월 임금의 1%를 공제하여 고용주 납부금 1%와 함께 UIF에 지불한다. 이러한 조치는 가사노동자의 소득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규정 준수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어 많은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iadon.co.za/2024/08/08/cosatu-picket-calls-for-justice-for-murdered-domestic-worker/

 

 

7. 네팔,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의료적 검증 없이 인정한 첫 판결 나와

 

 

네팔 대법원이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 정정에서 의료적 검증 없이 여성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가인 류크샤나 카팔리(Rukshana Kapali)가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한 결과로 그는 2021년 이후 네팔 정부를 50회 이상 고소한 끝에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여성’ 성별을 인정받았다.

 

네팔에서 성소수자들은 2001년부터 존엄성과 권리를 위한 투쟁을 시작했고 2007년 대법원의 판결로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제3의 성’ 또는 ‘기타’로 인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2011년에는 전국인구조사에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의 사람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은 차별적 정책과 혐오,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또는 ‘남성’의 성별을 인정받으려면 수술을 받고 국내에서 의학적 검증평가를 받아야 했다.

 

카팔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침내 내가 가는 곳마다 겪었던 차별과 낙인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 내 인생은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카팔리에 한하므로 다른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검증 없이 자신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난한 법적 싸움을 거쳐야 한다.

 

카팔리는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고, 트랜스 남성은 남성이다. 네팔은 포용적 정책으로 변화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츠(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네팔 정부가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에 따라 명확히 법적 성별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차별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소수자단체 블루다이아몬드소사이어티(Blue Diamond Society)도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8/01/nepal-rukshana-kapali-supreme-court-trans/

 

 

https://www.hrw.org/news/2024/07/31/nepal-supreme-court-rules-trans-woman-wo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