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중행진,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함께 외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8일, 위싱턴DC에서만 약 25,000명의 거대한 민중행진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50개 이상의 집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평등, 임신중지권, 의료와 교육 주거 평등, 팔레스타인 평화와 기후정의 등을 함께 외치며 행진했다.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트럼프 정부의 가부장적 공세에 맞서 50만 명이 여성행진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규모가 줄었지만, 참가자는 여성에서 전체 민중으로 확장되어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 민중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행진했다.

 

가사노동자 알라나 아이크너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많은 여성 노동자가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인 모니쉬 소니는 성차별 법안을 무효로 하는 헌법 수정안인 ERA(평등권 수정안)와 같은 평등과 트랜스젠더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많은 이가 여성의 권리와 임신중지권,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강조했으며, 직접 만든 다양한 피켓과 구호로 요구를 표현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에 맞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8/25k-people-attend-peoples-march-in-d-c/

https://www.nbcphiladelphia.com/news/national-international/peoples-march-washington-trump-inauguration/4082101/?os=shmmfp%E2%80%A6&ref=app

https://www.nytimes.com/2025/01/18/us/trump-protests-inauguration.html

 

2. 대만,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청소년 성전환 수술 허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 당국이 이번에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청소년이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의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 커플의 혼인 등기, 자녀 양육,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를 전면 보장하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0846&ref=A

 

3. 美 하원 공화당,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청소년의 학교 스포츠 금지 법안 통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청소년들의 교내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 사라 맥브라이드를 향한 공격 이후 이어지는 행보다. 법안은 지난 화요일(1월 14일) 투표에서 218대 206으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의원 외에도 텍사스 민주당 의원 2명이 지지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학내 스포츠 선수의 성별을 “출생 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지정성별)”에 따라 분류하도록 연방 시민권법 9장이 수정되며,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트랜스 여성/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의석 53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60표의 문턱을 넘기려면 여전히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요하다.

 

400개 이상의 미국 내 시민 단체는 이 법안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연방정부의 학교 스포츠 침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각 주 차원에서는 출생 증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투하고 있을 뿐 법안을 집행할 실질적 방안마저 찾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 감독 아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안의 집행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트랜스 여성/청소년을 구분해 낼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 하원의원은 집행 체계가 없는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14/house-republicans-trans-bill

 

4. 여성고용률 54.1% ‘역대 최고’라지만 …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국내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급은 남성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취업자는 1,246만4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여성고용률도 2022년보다 1.2%p(포인트) 상승한 54.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는 5.2%p 올랐다.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노동자의 그것(2만6,042원)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남성 임금의 71%에 해당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8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555011

 

5. 캐나다 퀘벡주 400개 어린이집 보육 노동자, 1월 23일 파업 예정

 

 

캐나다 보육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CSN 산하 FSSS(Fédération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소속 조합원 12,000명 이상은 오는 23일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내걸고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퀘벡 정부와 급여, 업무량, 특수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참조 기사] 400 daycare centres to strike on Jan. 23 in Quebec – CTVNews

 

6. 남아프리카공화국, 55세 이상 공공근로 노동자 계약 해지해 논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가 축소되어 논란이다. 올 초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공공근로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 67,000명의 계약이 종료됐고, 이 중 노령 보조금 수혜 자격은 약 31,000명에게만 인정되어 고령 공공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우려되고 있다. 현지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 폐지 계획에 맞선 투쟁을 준비 중이다. 

 

18개월 아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노동자 애덤스는 “어린이집의 근무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지지한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잘 돌보려면 보육노동자도 돌봐야 한다”고 파업을 지지했다.

 

[참조 기사] “Many women are going to starve with their families” says widow as CWP contracts end – EBNewsDaily

 

7. 인도 대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판결 항소 기각

 

 

지난 9일, 인도 대법원이 2023년 동성결혼 합법화 탄원을 거부한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해당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며, 동성커플의 혼인권 보장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혼인평등권 보장을 위해 소송에 나선 이들은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 인정이 다시 지연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어머니인 인드라니 차크라보티는 “사랑과 헌신은 경계 안에 있을 수 없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이고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 활동가 하리쉬 아이어는 “항소에서 우리가 졌다는 사실은 평등을 위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단체인 쟘세드퓨르퀴어서틀의 사하는 “이번 결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이 지연되었지만, 우리는 평등을 위한 운동을 멈출 수 없다”며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이들은 결혼평등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모든 개인의 존엄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same-sex-marriage-supreme-court-dismisses-petitions-seeking-review-of-october-2023-judgement/article69081871.ece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4/indian-supreme-court-rejects-marriage-equality-ruling-appeals/

 

8. 여성을 출산 도구로 대하는 기재부 …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 공개 추진 논란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가임기 여성 수 공개는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대하는 발상과 다름없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할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과 성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저출생 이슈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정부의 성차별적 인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출생률을 높이겠다며 ‘전국 가임기 여성 수를 나타낸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본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철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4203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