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상담원만 ‘욕받이’ 만들어놓고 숨은 원청 

 

 

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도 나온다.

 

언론사 취재 결과, 지난달 30일 쿠팡은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콜센터 노동자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1547011

 

2. 더 나은 일자리 찾아 지역 떠나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

 

 

청년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 속에서 생존을 위해 지역을 떠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성의 소득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지방에 남은 여성은 이동하더라도 오히려 하향소득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성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25.5% 상승했다.

수도권 이동 전 소득 하위 20%에 속했던 청년 여성 비율은 35.9%였으나, 이동 후에는 25.2%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이주는 여성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탈출구로 작용한 것이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남성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여성 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지역을 떠나야만 열악한 일자리 여건도 그나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90

 

3. 일본 여자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늘어

 

 

최근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여자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여성(지정성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 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두 곳의 국공립여자대학교가 2020년부터 트랜스젠더 여성 학생의 입학을 포용했고, 조만간 일부 여자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앨 예정이다. 상당수 다른 여자대학교도 성소수자 입학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17개 대학은 트랜스젠더 학생 포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성중립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학생 지원 자격이 여성으로 규정된 법규 등을 들었다. 서일본여자대학교 관계자는 ‘과거에는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을 고려했지만,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법체계가 미흡하고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까지 신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단체 활동가인 미노리씨는 여자대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 모집 요강이 공지되었을 때, ‘트랜스젠더 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weekender.com/japan-life/news-and-opinion/womens-universities-japan-transgender-students/

 

4. 여성의 출산 … 노동시장 배제 주된 계기로 작용해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노동시장 배제의 주요 계기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출산 후 남성은 노동시장 성과가 큰 변화를 겪지 않지만, 여성은 고용률·소득·근로시간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감소가 지속된다”며 “특히 고용률과 소득은 출산 직후 급락한 뒤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을수록 여성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 예비 조사 자료 가운데 19∼44세 남녀 1,05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여성은 출산 이후 노동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층과 중·저소득층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 의향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252

 

5. 미국 법무부, 교도소 내 LGBTQ+ 수감자 보호 규정 폐지 … 인권단체들 즉각 반발

 

 

미국 법무부는 2025년 12월 4일(현지시간) 내부 지침을 통해, 연방 및 주(州) 교도소와 구치소, 이민 구금센터를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기존의 성소수자(LGBTQ+) 수감자 보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지침은 2003년 제정된 PREA의 일부 조항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수감자 위험도 평가, 차별적 검색 금지, 별도 샤워 및 의복교체 보장,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 기반의 의사소통 등 — 에 대한 이행 의무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금시설을 점검·감사하던 PREA 감사(audit) 기관들은 더 이상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젠더 논바이너리 수감자 등 성소수자에 특화된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PREA 감사란 미국 내 수용 시설(교도소, 구치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성폭력 예방, 탐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PREA)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말한다.

 

이 변화는, 수감자 중에서도 특히 LGBTQ+ 커뮤니티가 기존에 겪어왔던 성폭력 및 괴롭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구금정의(Just Detention International, JDI) 및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은 이번 조치를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수감자들이 사실상 보호 없이 남겨졌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 측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 차원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 철폐 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선, PREA 조항이 여전히 법률상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중단된 이 변화를 둘러싸고 혼란과 책임 회피의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PREA 감사원은 “지침이 아닌 정식 규정 개정 전까지는 원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운영 주체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미국 내 구금시설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수감자 기본권과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05/doj-prison-lgbtq-sexual-abuse-protections?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