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7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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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타도!

[뉴스레터 7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02

발행일_ 2024년 11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록 2024.11.28 00:00
조회수 176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적용한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엔 택배 분류 작업, 낮에는 학습지 수업,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오분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근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2일(화)에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제외 폐지,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이주 선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토론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입니다.

② 907기후정의행진, 바로 지금 기후정의 계급투쟁!

1.본집회1.JPG 지난 9월 7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은 삼성, 포스코, 쿠팡 등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행진 경로상에 놓인 쿠팡 로켓연구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쿠팡, 포스코 OUT!’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지난여름 폭염, 폭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강행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펼쳤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직전, 전진은 11개 단위와 함께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5월 28, 29일 이틀에 걸친 한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파업에 이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날 사전집회에 모인 150명의 대오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위성정당 제척 논쟁’은 기후정의운동 앞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진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8월 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기후정의운동이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본가 양당과 그에 의존하는 세력에 대한 명백한 반대, 민주당과 독립은 그 필요조건입니다.

2025년 말 태안화력 1, 2호기를 폐쇄로 석탄화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임박한 지금, 단호한 기후정의 계급투쟁만이 자본의 폭거를 멈춰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실물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기사

[907기후정의행진 사전결의대회]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51&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HPS&sop=and&page=1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7&me_id=17&me_code=30

③ 옵티칼 연대버스-고공 300일, 먹튀자본 이겨보자

11월 2일,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아 전국에서 25대 연대버스가 출발하여 1,000여 명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모였습니다. 전진 회원들도 전국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버스 탑승자들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먹튀해버린 닛토덴코 자본, 쌍둥이 공장 평택 니토옵티칼로 물량은 이관하면서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물량 생산을 위해 신규채용하면서도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법인이 달라서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뻔뻔한 말로 외면해왔지만, 한국닛토덴코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영업사원을 전적시켰던 전례가 확인되자 발뺌하는 닛토덴코.

구미공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고공의 두 동지와 조합원 7명을 응원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먹튀자본을 이겨서, 두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공 동지들의 눈물에 참가자들도 함께 울고, 조합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동의 꿈’을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연대를 조직하고, 평택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투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④ 참담한 전국노동자대회, 분노한 노동자들

지난 11월 9일,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공동선전전과 유인물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오 곳곳을 폭력적으로 침탈했지만, 민주노총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찰에 맞서 저항하며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촛불행동, 민주당과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조롱 섞인 SNS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당 집회의 사전행사처럼 전락시키며, 조합원들을 모욕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유착해서,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정권 퇴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 간의 내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쟁점”을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도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진은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전개와 변화 양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운동 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진의 이주노동운동 방향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11월에는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정체성 정치”, 둘째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그동안 계급 정치와 분리되어 온건하고 보수적인 정치로 변질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전진은 내부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을 비롯해 억압받는 계층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며 억압에 대항하는 단결된 노동자계급운동을 더욱 힘 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열심히 토론해 봤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 내부토론회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연금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쓰이려면 자본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를 국가가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면적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더 길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의 내부토론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전진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전진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정체성 정치를 토론하다

책읽기.png 최근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아사드 하이더의 《오인된 정체성》, 10월에는 수전 니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며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지,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미국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했고,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 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컴바히강 공동체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연대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한 억압에 대한 집중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지만, 진보적 흑인 남성들과 연대감을 가지며 분리주의자인 백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분열을 옹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이 고용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또한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선언이 드러내듯 ‘정체성 정치’의 원형은 혁명적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운동의 한계를 연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되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보편적 해방운동과 고리를 끊고 개인적 정체성을 유일무이한 저항의 토대로 삼는 분리주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성, 인종, 민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에 맞선 싸움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 정치를 실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나 계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투의 실천과 다릅니다.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가지는지,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배계급은 특정한 정체성을 활용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는지를 물질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자본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즉 자신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류의 해방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는 길입니다.

●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위원 참가 제안

2024년 3월 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조직됐습니다. 41개 단체가 함께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억압과 차별 철폐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내년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시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가정이 가족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말하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는 9월 고작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 5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체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년 3·8 국제여성의날,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섭시다! 우리를 갈라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을 쟁취합시다!

- 참가신청 단체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 개인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삼성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며 노동자 착취를 심화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며 전 사회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살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이부진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여성 노동자가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삼성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12월 말 삼성전자 4차 배당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에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줍시다.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기후정의버스 타고 태안 석탄발전소로 함께 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정의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고 김용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기후정의버스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