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오랜 침체를 거쳐온 노동자 운동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설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파업,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이은 건설노동자 투쟁은 뼈아픈 패배로 귀결됐다. 노동자 파업을 연이어 진압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공세를 준비했다. 2024년 상반기 윤석열 정부는 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른바 ‘귀족노조’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의 유연화 △주 52시간 내 1일 연장노동 한도를 깨는 노동시간 확대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파업권 무력화 △회계공시 강요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를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했다. 그간 조직된 노동자 운동을 향한 공격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회 여소야대 구도와 30% 초반대 낮은 지지율로 추동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큰 그림의 노동법 개악에 실패한 윤석열 정부가 뽑아 든 카드는 역대 보수정부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악을 통한 공격이었다. 그것이 바로 회계공시 강제와 타임오프 전임자 축소 탄압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타임오프 탄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타임오프 탄압의 시작은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30일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임금) 등 노동조합 활동과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 정부는 ‘전임자의 근무면제시간, 사용 인원, 보수 등’을 심의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게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마무리하려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묶여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510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말로라도 타임오프를 반대해 온 한국노총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에 더해 6월 초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연맹 사무처장을 폭력진압하고 구속하면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이탈한 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회계공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근거로 사업장 200곳을 선별해 표적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그리고 11월부터 민주노총 사업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화답한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임금 지급을 중단하며 고용노동부와 협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회계공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석열의 경사노위 복귀 요청에 대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 인정을 약속받고 11월 13일 경사노위로 복귀했다.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를 적용하는 노조법 시행령은 11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탄압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63개 대규모 사업장을 최종 선별했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타임오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 공세는 임금·단체교섭 본격화 시기에 맞추어져 노동조합 전임자와 간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집중되는 울산지역 지난 2009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집권 여당(한나라당) 날치기로 타임오프 악법을 통과시킨 후, 정부와 자본은 2년 동안 3,000여 개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축소로 노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투쟁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이 시기 큰 불협화음 없이 조용하게 넘어간 곳은 울산이다. 현대자동차와 부품사 노동조합들이 노사 협의로 타임오프 전임차 축소를 둘러싼 대립을 비켜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타임오프 탄압은 이제 울산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울산지역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타임오프 시정명령을 집중하는 경향은 뚜렷하며, 임단협 시기 노사 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시정명령으로 대립하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6곳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울산현대모비스지회, 현대제철지회,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KCC지회, LX하우시스지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는 6월 근로감독이 시행될 경우, 7월 중 시정명령이 예상된다. 타임오프 탄압을 받는 노동조합들에는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이로부터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 중심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현대중공업지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노조를 건설한 지 10년을 넘지 않은 젊고 발전 가능성 있는 노동조합들이다. 셋째, 대부분 다른 지역 계열사 민주노조와 연결된 1,000명 전후의 대규모 노동조합들이다. 넷째,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지 않지만, 소속 지역지부 내에서의 활동력과 동원력, 파업의 파급력이 있어 상급단체와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떠받치는 중요한 사업장들이다.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에 매우 중요한 사업장들인 만큼, 자본에는 눈엣가시다. 자본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윤석열, 김건희 사건과 채상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은 타임오프 탄압을 성과로 포장하고 싶을 것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 타임오프 시정명령이 울산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모든 노동조합이 악법에 밀려 굴복하지 않고 저지선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로 탄압받는 노동조합의 네 가지 공통점에 비춰볼 때,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은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 강력한 저지선을 칠 수밖에 없다. 이번 타임오프 탄압을 저지하지 못하면 두 가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규모 노동조합들의 조직력과 투쟁력, 정세 대응력이 무력화되며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표적으로 삼은 노동조합이 패퇴할 경우, 탄압은 울산지역 다른 노동조합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 노동조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울산지역 노동자 운동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집중하는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타임오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한 쌍의 악법으로써, 민주노조의 무력화와 파괴를 목표로 한다. 타임오프 탄압을 위기의식을 갖고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민주노조 활동력 위축 → 현장조직력과 투쟁력 무력화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자본의 통제 강화 → 민주노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지부,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산하 지회들이 타임오프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5월 29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개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조직했다. 곧이어 타임오프 시정명령 사업장 상근간부와 교섭위원들이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을 퇴진시켜서라도 타임오프를 폐지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렇듯 공동투쟁에서 나선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5월 29일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지청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타임오프 분쇄 1만 간부 상경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거쳐 각 사업장 타임오프 교육과 선전전 등 투쟁결의를 모으고, 7월에는 임단협 시기 집중 파업을 준비 중이다.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사진: 노동과세계 노동자 공동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 분쇄하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저지선을 쳤다. 그러나 타임오프 악법을 폐기할 정도의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했다.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전선은 강력하지도, 집중되지도 않았고 단위사업장과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민주노조들은 줄줄이 패퇴했다. 일부 민주노조에서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총파업을 조직했지만, 개별사업장의 힘만으로 타임오프제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과거 투쟁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투쟁이 그렇듯 타임오프 탄압에 맞선 투쟁에서도 “흩어지면 죽고 단결하면 산다”, “각자 투쟁하면 밀리고 함께 투쟁하면 승리한다”라는 구호가 집약하는 공동투쟁은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다. 울산지역 타임오프 시정명령 민주노조들이 결의한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노동자 공동투쟁”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확대하자. 또한 7월 한시적인 임단협 시기집중 파업에 한정하지 않고 ‘임단협 승리와 타임오프 탄압 저지 공동총파업’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 울산지역 노동자 총단결 총파업으로 타임오프 탄압을 분쇄하고, 그 기세와 열기로 노동자가 앞장서는 윤석열 퇴진의 길을 열자! 5월 29일 《타임오프 폐지!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 현수막

한 끼 식대 2,700원, 쪼그라든 밥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 2024년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의 화두는 ‘식대인상’이다. 청소, 주차, 경비 등 대학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된 14개 노동조합은 현행 식대 월 12만원을 월 14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벽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일과를 고려할 때 식대 월 12만원은 한 끼에 약 2,700원 수준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식대를 14만원으로 인상해도 한 끼에 고작 3,100원이 보장될 뿐이다. 당장 대학 학생식당이 5,000원부터 시작하는 현실. 식대 2,700원으로는 어떤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 청소노동자들은 당장 도시락 반찬부터 줄여나가는 형국이다.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 초창기에 식대 문제는 핵심적인 생존권 요구였다. 2009년 고려대에서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고려대 당국에 맞서 이른바 ‘폐지투쟁’이 전개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거하여 식대를 충당했던 것을 학교가 트집 잡으며 시작된 투쟁은 대학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월 2만5천원의 식대를 보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010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 당시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한 끼 300원 수준의 식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2010년대 초 집단교섭 투쟁이 본격화된 이래 식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10여년 만에 다시 대학 청소노동자 투쟁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저임금·불안정노동자의 생존권 위기가 현재진형형임을 의미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의 물가폭등-식대인상 요구 피케팅. 왼쪽부터 문유례(연세대분회), 김지민(홍익대분회), 이애경(이화여대분회) 출처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6% 감소한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 8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8% 증가했다. 급격한 물가상승을 임금 상승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식료품 소비지출은 7.2% 증가했으며, 과일(18.7%), 채소(10.1%), 유제품(9.0%) 지출은 급증했다. 소비자의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으며 가격변동에 민감한 품목에 대한 가격 추이를 가리키는 4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였다. 이 중 신선식품지수는 19.1% 상승하였는데, 신선과실 품목이 38.7%, 신선채소는 12.9% 상승하며 인상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날이 극심해지는 밥상물가 폭등, 생존권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캠퍼스 안팎에서 식대인상 투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기후플레이션 한국 노동자 민중을 고통에 빠트리는 밥상물가 폭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식량가격지수1)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연속 상승(2월 117.4, 3월 118.8, 4월 119.1)했다. 밀(소맥), 커피, 옥수수 등 주요 8개 농산물 선물 가격으로 산출하는 ‘블룸버그 농업 하위지수’는 5월 24일에 1월 24일 연고점(61.98)을 넘겨 62.32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상승의 배경에는 ‘기후플레이션’이 존재한다.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극한 기후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1)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기후변화가 농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진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자. 러시아·우크라이나에 걸친 흑토지대에는 5월 초에 서리가 내리며 밀 재배지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강수량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 같은 시기 남미 팜파스 평원에 위치한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선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며 밀과 대두, 옥수수 등 경작지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미국 농무부는 내년 브라질 밀 생산량이 올해보다 4%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7월말 미국 소맥 선물은 부셸당 전월 대비 11% 상승해 6.97달러에 거래되었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곡물 핵심 생산지가 기후변화로 같은 시기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식량작물 수확시기가 서로 정반대임을 이용해 계절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신선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영구적 글로벌 서머타임’(PGST, Permanent Global Summertime)의 붕괴를 가리킨다. 5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 발생한 폭우로 침수된 경작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출처 : Wikimedia, PR Ricardo Stuckert 올리브유도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4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년 전보다 44.7% 상승했다. 전 세계 올리브유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는 스페인이 최근 2년간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많은 올리브 나무가 고사했기 때문이다. 2022~2023년 올리브 생산량은 66만t으로 평균 생산량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리브 생산량 감소에 따른 타격은 국내 유통망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5월 중순 CJ제일제당, 샘표, 사조해표, 동원F&B 모두 이달 초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 넘게 인상하여 대형마트에서는 올리브유 900ml 한 병이 2만 6천원에 달한다. 유럽에서는 소매점에서 도난 사건이 계속되자 올리브유와 매대를 쇠사슬로 묶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커피, 주스 등 기호품 원가도 급등 추세다. 인스턴트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는 주산지 베트남의 불규칙한 날씨와 건조해진 토양으로 작년부터 작황이 나빠졌다.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의 런던 선물거래소 가격은 지난달 t당 4,338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1년 전 최고가의 약 두 배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 3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올랐다.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60%가 서아프리카의 가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되는데, 해당 지역에 수개월에 걸쳐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결과다. 지난해 여름에 수확기를 앞두고 최근 30년간 평균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평균온도 36도, 최고기온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해당 지역을 강타한 것이다. 2월 29일, 국제코코아기구(ICCO)는 세계 코코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10.9% 줄어든 449만9,000t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렌지 최대 산지인 브라질 상파울루주, 미국 플로리다주는 가뭄, 황룡병 등에 시달리며 오렌지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브라질 오렌지 생산자 단체 ‘푼데시트루스’는 올해 브라질 오렌지 수확량이 전년보다 24% 감소해 3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렌지주스 원액 선물가격은 24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파운드당 4.76달러에 마감해 연초보다 50%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사과·배 산지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산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감염된 사과나 배나무가 화상 증세를 보이다 말라 죽는 병으로, 기온이 높을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감염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매몰하거나 과수원 전체를 폐쇄해야 하는 방제법상의 이유로 과수화상병 감염은 직접적인 생산량과 생산면적 축소로 이어진다. 과수화상병은 5월 13일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까지 충북·충남·경기·강원·전북의 13개 시·군 사과와 배 농가 51곳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약 30㏊에 달한다. 5월 30일에는 경북 안동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올 초 겨울부터 지속된 온난한 날씨가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5월 29일 서울 가락시장 가격정보를 보면, 사과 상품 10㎏ 평균값이 8만 3,976원으로 1년 전보다 155.5% 올랐고, 배 10㎏ 평균가격은 12만 14원으로 1년 전보다 278.4%나 올랐다. 5월 31일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과수원 전체를 폐쇄하고 매몰 작업을 벌이는 강원 홍천군의 한 배 재배농가 출처 : 연합뉴스 전 세계적 기후플레이션은 식량자급률이 2022년 기준 49.3%에 불과한 한국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다. 5월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는 3월보다 3.9% 오르며 143.68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 11월(147.92) 이후 최고치다. 기후위기는 지난 총선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파값 875원’ 소동에 앞서 이미 한국 노동자 민중의 밥상 앞으로 찾아왔다. 가공식품, 외식물가로까지 퍼져나가는 생존권 위기 기후위기의 주범인 자본과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는 동안, 농산물을 원재료로 삼는 공산품과 외식가격도 줄지어 인상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와 함께 중점관리품목 등을 반영해 우유/라면/밀가루/달걀/설탕 등 주요 생필품 7종의 가격을 집중 감시하고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집중 감시 품목에 든 생필품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폭등해 방침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식용유(100㎖) 가격은 지난 1월 957원에서 4월 1,020원으로 6.6% 올랐다. 우유(100㎖) 가격은 1월 394원에서 4월 420원으로 6.5% 비싸졌고, 설탕(2.2%)과 밀가루(0.9%)도 올랐다.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4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를 79.28로 집계했다. 이는 팬데믹 여파가 남아있던 2022년 2분기(85.56)보다 낮은 수치이다.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경기 호전과 침체를 나누는데, 올해 1분기도 어김없이 100 아래로 집계되며 ‘외식물가 정상화’라는 기대를 깨부순 것이다. 4월 외식물가 상승률을 살펴 보면 노동자의 ‘밥 먹을 권리’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식품 종류 39개 중 19개가 전체 물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떡볶이(5.9%),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대중적인 메뉴 전반이 4% 이상 상승했다. 전년보다 물가가 하락한 품목은 아예 없었다. 5월 8일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중, 한 발언자는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5,468명에게 물었더니 지출을 줄이는 항목 1위가 식료품, 의류비 등 생활비였고 2위가 외식비였다”고 발언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물가-임금연동제 쟁취, 식품·유통기업 초과이윤 몰수 -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로 생존권 쟁취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살인적인 기후재난,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등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허물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당사자거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의 피해당사국인 남반구(글로벌사우스) 민중에게 이 위기는 더더욱 피부로 체감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약 59개 국가와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전쟁위기로 약 2억 8,200만 명이 심각한 식량위기(acute hunger)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틀어쥔 식품·유통자본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삼아 전례 없는 폭리를 취한다. 세계 곡물시장의 약 80%를 장악해 사실상의 곡물 공급 통제권을 쥔 4대 곡물 대기업 ABCD(미국기업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번지Bunge, 카길Cargill,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DC의 이름을 딴 용어)는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의 매출·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촉발되고 심화해온 식량위기가 이들에게는 이윤을 쓸어담을 기회인 것이다. 전 세계 곡물시장 40%를 차지하고 있는 ‘카길’의 2023년 매출은 1,770억 달러(약 245조원)로, 2021년보다 32.6% 늘었다. 2022년 카길의 대주주2) 제임스 카길, 오스틴 카길, 마리안 리브만은 지분가치 상승만으로 세계 500대 부자 명단에 등극했다. 2) 카길은 미국 내 가장 큰 비상장사 중 하나로 창업자인 카길과 맥밀런 가문의 자손 20여 명이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다. ‘ADM’의 2023년도 영업이익은 75억 1,300만 달러로 2021년보다 25% 늘었다. ‘번지’의 2023년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44% 늘어난 48억 4,500만 달러에 달한다. ‘LDC’ 역시 2023년 영업이익으로 2021년보다 45% 증가한 10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들 4대 곡물기업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파인애플, 바나나 등 과일·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다국적 식품기업 Dole 역시 2023년 영업이익으로 2021년의 2배가 넘는 6억 9,417만 달러를 거두어들였다. 식품·유통자본의 폭리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CJ제일제당과 동원F&B의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3,759억원과 49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8.7%, 14.8%씩 증가했다. 6월 중 초콜릿제품 가격인상을 예고한 롯데웰푸드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3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6% 증가했다. 3월 13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SPC, 삼양, 오뚜기 등 19개 주요 식품기업을 소집해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한 식품가격이 지속하는 걸 보고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식품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을 질책하고 물가 완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식품가격 조정은 소폭 하락 수준이거나 일시적인 생색내기에 그쳤다. 반면, 대외적 불확실성, 즉 기후위기와 전쟁위기에 따른 원자재 상승을 빌미로 할당관세3) 품목·수량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품·유통자본 이윤 보장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가 이어지고 있다. 3)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에 대해, 일정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5월 3일 한훈 농림부 차관 주재 하에 식품기업 17개사, 외식업체 10개사가 참여한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외식업계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자본이 만들어낸 기후위기가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조차 앗아가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주요 요구로 삼은 생존권 쟁취 정치투쟁은 기후정의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른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지금의 기후플레이션 앞에 무용한 논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빌미로 기업이 상품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고 원재료 가격하락에도 높은 상품가격을 유지하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탐욕 인플레이션)’이 2023년 주요 경제용어로 등극한 사실은 생존권 위기의 원인이 자본의 이윤추구에 있음을 표현한다. 그런데도 자본가언론은 밥상물가,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매도하고 있다. 작년, 민주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원을 요구했다. 이를 월 환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 상 평균가구원 2.48명, 평균취업자 1.424명,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가구생계비 302만원의 84.4%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월 2,060,740원)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생계비 예상치 304만원의 68%에 불과하다. 2.5%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저소득층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6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건지 8년이 지난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사회적 차원으로 물가-임금 연동제를 제기해야 한다. 명목임금을 일정히 인상해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한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절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은 단위사업장에서 높은 임금인상을 따내기 어려운 조건이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 즉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인상에 더해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임금체계가 관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이 물가-임금 연동제를 새롭게 쟁취하고 있다. 캐나다 휘슬러 대중교통 운수노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일반노조와 병원노조, 미국의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 켈로그 등이 물가-임금연동제를 투쟁으로 쟁취했다. 벨기에에서는 민간부문 노동자 98%가 물가-임금 연동제를 보장받아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2%까지 치솟을 때도 노동자 100만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11.59%에 달했다. 벨기에의 '임금-물가 지수'가 2023년 1월 1일 11.0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타이어산업 노동자들은 5개월 간의 파업으로 2022년 9월 물가상승률+10%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2023년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는 9월 15일 역사상 최초로 빅3(포드, GM, 스텔란티스) 세 공장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해 한 달간 투쟁을 전개하며 차별임금제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고 물가-임금연동제를 되찾았다.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싸운다면 국가적 차원의 물가-임금 연동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는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다. 물가폭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줌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노동자계급이 희생당할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현 식량위기의 책임은 이윤을 위한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해온 자본에 있다.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기아와 고통을 대가로 전례 없는 폭리를 취한 식품·유통자본의 초과이윤을 몰수하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임금연동제 보장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자본의 책임을 강제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 정치투쟁은 단지 노동운동의 과제가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와 과제이기도 하다.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로 생존권 쟁취 정치투쟁을 확대하자.

1. 결혼 전 여성 단순노무직 비율 5%, 결혼 뒤엔 17% ‘3배 이상 껑충’ 여성 취업자 중 포장·운반·청소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영향으로 결혼 후에는 단순노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6월 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5,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단순노무직은 7만 9,000명 줄었다. 단순노무직 증가세가 여성 중심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전체 단순노무직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는 미혼보다 주로 기혼여성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기혼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 9,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취업자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미혼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기혼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남성(12.5%)보다 오히려 낮았다. 기혼여성의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은 현실은 최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혼여성들이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일을 쉰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질이 낮아지는 ‘경력 단절’ 현실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돌봄 서비스·플랫폼 노동 수요의 증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등이 서로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 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은 경력 단절을 거쳐 재취업할 때 불안정한 일자리로 진입한다. 따라서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다. 즉,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보장된다면 애당초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고정불변의 문제로 간주하고 ‘남편 출산휴가 연장’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밑바탕에는 여성은 가구 내 돌봄을 위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설사 재취업하더라도 임금이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옮겨가도 된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2019800002?input=1195m 2. “여성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오를 것” … 국책연구원의 황당한 저출생 대책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 간행물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이 제시됐다. 남녀 간 발달속도를 고려해 여학생을 한 해 일찍 입학시키면 결혼 적령기에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처럼 성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에 기댄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달 30일 펴낸 재정포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 문제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제언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나이 어린 여성과의 결혼’을 국가의 인구정책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제언 내용 중에는 청·장년층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피부양인구(노인층) 이민 유출’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책도 여럿 담겼다. 이번 조세연의 정책 제언을 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이라고 썼다. 피부양인구를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게 하는 방안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해당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가 여성과 노인에 대한 국가주의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을 ‘출산 도구화’하고 노인은 ‘은퇴 후 해외이주’시키자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다니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21342001 3. 남성보다 ‘여성 독박육아’ 많은 한국 … 경제성장·출산율 ‘발목’ 가정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이 낮다거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 불이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따라 발표됐다. 국제기구들은 “유연한 근로시간 허용, 가사 분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월 27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었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 집중됐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 집중된 우리나라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남성의 낮은 가사 참여도 여성의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가사 참여도를 보여주는 무급노동 시간이 여성 대비 23%에 그친다. OECD 회원국 중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한국의 2배를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발간된 ‘포커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8% 늘릴 수 있다”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27515368?OutUrl=naver 4. 일본, 같은 주소지의 동성 부부 첫 인정 일본 나가사키현의 오무라시가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남성 부부를 공식 ‘부부’로 등록했다. 이는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않는 유일한 G7국가인 일본이 처음으로 한집에 사는 동성 부부를 공식 ‘부부’로 인정한 획기적 사건이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방 당국에 주소를 등록하는데 동성 부부인 마츠우라 케이타(Keita Matsuura)와 후지야마 유타로(Yutaro Fujiyama)는 같은 주소지에서 살았음에도 언제나 별도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다 최근 오무라시로 이사하면서 이들은 ‘우리도 부부 관계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다. 시 당국은 처음에 ‘친척’으로 등록할 것을 고려했으나 논의 끝에 후지야마 씨를 ‘남편’으로 등록하기로 정한 것이다. 마츠우라 씨는 “법적 결혼과 같지는 않지만 놀랐고 매우 기뻤다. 춤과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트너십 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동성 커플에게 보다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를 포함한 수십 개의 주요 자치단체가 현재 동성 커플의 주택, 의료,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혼인 관계로 일부 인정하는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하나, 집권 보수당은 그 이상의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혼인평등을 보장하는 유일한 곳은 대만이며, 태국은 올해 동성 결혼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갔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05/28/japan/society/omura-recognizes-same-sex-couple/ 5. 필리핀, 여성 노동자들 이혼 합법화 지지 필리핀 하원이 가톨릭 종교의 영향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이혼을 합법화하는 이혼법(The Absolute Divorce Bill)을 찬성 126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8월 상원의회를 거쳐 대통령 승인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필리핀은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국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성 노동자들은 이혼 합법화를 지지하며 이혼법 제정을 촉구했다. 필리핀노동조합연맹 센트로(SENTRO)의 여성위원회(Sentro ng mga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Women)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여성과 가족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이혼 합법화를 지지한다. 상원과 대통령은 이혼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혼 합법화는 보수주의자들이 집착하는 도덕적 붕괴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여성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안식처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결혼 무효화 소송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번에 통과한 이혼법도 사유를 보수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유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기각된 적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 정책에 여전히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혼법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주비리(Juan Miguel Zubiri)는 “나는 가족을 옹호하고 생명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중적 여론은 다르다. 여론조사 기관인 소셜 기상관측소(Social Weather Stations)의 조사에 따르면 ‘화해할 여지 없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끝난 부부’ 중 이혼 합법화에 찬성한 비율이 2005년 43%였던 반면 2017년에는 53%로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4/05/29/2358788/women-workers-support-divorce-bill https://thediplomat.com/2024/05/philippine-lawmakers-pass-bill-legalizing-divorce/ 6. ‘뛰어들라(lean in)’는 메시지가 성별 불평등에 대한 저항력 낮춰 최근 여성 노동자의 직장 내 성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인기를 끌며 능력 향상이나 승진에 여성의 도전을 주문하는 ‘뛰어들라(lean in)’는 메시지가 오히려 여성 노동자가 성별 불평등에 항의하는 동기를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엑서터대학교, 배스스파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연구진은 영국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직장에 고용된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은 노동자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요구하는 ‘뛰어들라’ 메시지에 노출된 후 여성이 성 불평등에 항의하려는 동기를 조사했다. 총 4번의 실험 중 3번의 실험에서 그러한 조건의 여성은 메시지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성 불평등에 대해 항의할 의사가 낮았다. 2개의 실험에서는 성차별이 여성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낮게 보았기 그 같은 결과를 보였고, 한 실험에서는 ‘뛰어들라’ 조건의 여성이 지속적 성 불평등에 분노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레나타 봉지오르노(Renata Bongiorno) 박사는 “‘뛰어들라’ 메시지의 인기는 직장에서의 성차별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해 준다”며 “여성 노동자들은 불공평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경력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성을 위한 진보와 성과는 임신에 대한 차별, 저렴한 보육시설 부족,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한 집단적 항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지속적 장벽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을 찾는 초점은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왜냐면 이러한 장벽이 여성 노동자의 경력을 차별하는 성 불평등의 실질적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phys.org/news/2024-05-messages-women-protest-gender-inequality.html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성소수자의 해방을 외치기 위해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퀴어해방을 지지하는 15만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행진하는 것 그 자체로 해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특히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과 함께, 미국,영국,독일 제국주의 대사관 앞에서 그들의 핑크워싱과 집단학살 공모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2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한 학살 주범이며, 독일은 2023년 전년보다 10배나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원 덕에 가능합니다. 피 묻은 손을 분홍색 분칠로 가리려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할 자격이 없으며, 퀴어의 이름으로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파트너십 참여 단위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사관, 각급 기업, 국가기관 등을 망라합니다. 그 중엔 특허독점으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는 길리어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퀴어문화축제가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모든 노동자 민중의 연대의 장이 되길 바라는 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 팔레스타인 해방없는 퀴어자긍심은 없다! 제국주의 대사관은 퀴어문화축제를 떠나라! - 퀴어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초국적 제약회사는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초국적 제약회사는 핑크워싱을 멈추고 의약품접근권 침해를 중단하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발전HPS지부는 5월 28일~29일 양일간 부산 남부발전본사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 이행하는 석탄발전소 폐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총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경고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조합운동에서 정의로운 전환, 즉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고용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첫파업이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고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부울경본부와 진보정당, 그리고 기후정의동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을 포함한 40여개 기후정의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25년 태안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36년까지 28개의 석탄발전소가 줄줄이 폐쇄될 계획이며 그 때마다 발전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발전HPS지부와 동일한 일을 하는 일진파워, 금화PSC, 한전발전기술, 한국KPS하청지회 등 하청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경고파업 때는 비록 간부 중심의 연대로 시작했지만, 이후 투쟁에서는 더 큰 단결 투쟁에 나서야합니다. 이번 발전HPS지부의 경고파업은 두 가지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는 민주노조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청노동자의 실사용주인 남부발전본사와 정부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경고파업 1일차에는 조합원교육과 기후정의활동가와 함께 하는 조별토론을 통해 민주노조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을 원활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경고파업 2일차에는 남부발전본사~서면~남부발전본사를 잇는 행진코스로 부산시내를 관통하며, 남부발전이 총고용 보장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발전노동자행진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이틀간의 경고파업으로 온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기에 추후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역, 산업을 불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70여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후 보도자료 현장사진(스튜디오알) 또한 참가자 발언 중 라파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잔혹한 만행을 규탄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자아 님의 발언을 글로 전합니다. --- 5월 26일, 라파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라파 텐트촌에서 머리가 없는 아이의 몸을 들고 있는 남성의 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갈갈이 찢기고 그을린 유해를 맨손으로 잔해에서 파내야 했습니다. 최소 45명이 살해당했고 이 중 일부는 산 채로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전세계는 이 장면을 경악하며 지켜봤습니다. 이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기 불과 이틀 전, 24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게 라파 공세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철저히 무시당한임시조치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이 있은지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라파에 60번 폭격을 가했습니다.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기 4일 전, 이스라엘 점령군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안전지역으로 표시된 ‘블록 2371’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파 북부 탈 앗-술탄 지역의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수천 명이 그곳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학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자상공에는 영국 공군의 섀도우 R1 정찰기가 비행하고 있었고, 이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점령군은 미국산 900kg 폭탄 7개와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난민촌 텐트 학살이 있고 난 바로 다음날 밤, 이스라엘은 라파 남부의 쿠웨이트 병원 입구 바로 앞을 공격해 의료진 2명을 살해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들을 드론으로 조준했다고 말합니다. 쿠웨이트 병원은 일요일밤 텐트촌에서 이송된 부상자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직원 사망 이후 병원은 폐쇄되었기에 총 부상자 수조차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서 지난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36개 병원 중 24개를 완전히 폭파시켰고, 현재 6개 만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야전 병원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탱크는 이제 라파 시내 중심부에 도달해 중앙 로터리와 팔레스타인-이집트 국경이 내려다보이는 가장 높은 언덕인 조루브 언덕을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76년 전부터 똑같았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미국조차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10월부터 라파를 피난처로 지정해 230만 가자 주민 150만 명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자 주민들은 계속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안전한 곳이 없다고 외쳐왔습니다. 외친 게 지난 2월부터 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로 소셜미디어로 접하는 가자의 모습은 한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테러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집단학살이 실시간 어떻게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지 ‘교과서적으로’ 알려줍니다. 가자에서는 몇 시간전부터 또 인터넷이 끊겼다고 합니다. 통신망을 두절시켜 학살을 일삼는 이 패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통신망이 없어 실시간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해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자는 이스라엘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프로젝트의 최신 타깃이라는 것을. 지난해 10월 7일 이래 살해당한 3만 6천명과 부상당한 8만 여명, 실종된 1만명 이상이 우주들이 그 증거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가자는 새벽 1시 반 입니다. 오늘 가자의 밤은 또 얼마나 긴 밤일지 초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235일 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십수년째 무수한 긴긴 밤을 투쟁해온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대사 아키바 토르에게 고한다. 한국사회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우리는 전쟁 범죄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스라엘 대한 군사 지원 및 무기 수출을 중단하게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전범국가 이스라엘과 연루되지 않도록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각종 문화적 워싱으로 점철된 ‘브랜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모든 제재를 가할것이다.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 날까지 저희와, 팔레스타인 민중과 이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투쟁. - 자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에 돌입한 지 석 달이 넘었다. 4월부터 의대교수와 개업의들이 진료시간을 각각 주 52시간, 주40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고, 5월부터는 의대교수들이 주1회 휴진으로 정부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전공의 3, 4년차들에게 5월 20일까지를 복귀시한으로 던졌지만 돌아온 전공의 숫자는 8,800여 명 가운데 65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2월 20일 시작될 때만 해도 ‘아무리 길어져도 4월 10일 총선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사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고 병원 운영 파행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만이 아니다. 의료현장엔 의사 외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당장 의사 부족으로 진료축소를 하면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여기선 병원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진짜 의료개혁, 공공의료 대책을 발표하라! 기자회견 중인 의료연대본부.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무급휴직, 진료축소 갈수록 늘어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초기인 3월 초부터 한 달 무급휴가를 접수 받기 시작해 3월 15일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로 늘리더니 결국 4월엔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의사를 제외한 50살 이상, 근속 2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40일간의 손실이 511억 원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아산병원이 ‘수술로 먹고사는 병원’이라 그렇다는 게 의료현장의 반응이다. 어떤 병원에선 언제까지인지도 모를 무급휴직 상태에서 누구는 알바를 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원래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던 외래부서가 3월부터는 한 두 개 과를 빼고는 모두 토요일엔 문을 닫았다. 5월부터 주1회 교수 휴진을 하는 대신 그 외 요일에 외래예약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잖아도 외래진료 시간이 5분도 채 안 되는 마당에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응급실에선 경증환자는 거의 받지 않는다. 전부터 우리 병원에 다니던 환자는 거부할 수 없으니 받고, 그 외의 경증환자는 다른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서 대부분 돌려보낸다.(단적인 예로 지난 석 달 동안 찢어진 상처를 꿰매는 경우를 본 게 몇 번 안 될 정도다. 평소엔 하루에 10~20명 정도 상처봉합을 한다.) 응급실의 변화된 모습 어떤 부서에서는 일이 줄었다며 교대근무조당 인원을 한 명씩 줄였다. 어떤 부서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사들에게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쓰라고 압박한다. 몇몇 병동은 아예 부서통합을 해서 문 닫은 부서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한다. 병원이 4월 중순에 한 용역업체에 ‘한 달에 얼마의 지출을 줄여라’고 구조조정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구조조정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곧 누군가 잘리겠구나 걱정 속에서 일한다. 소문은 무성하다. 다음 달부터 다시 문 연다더라, 1년은 걸려야 정상화된다더라, 정상화해도 인원을 줄여서 운영한다더라, 사표 수리 안 한 전공의들을 다시 채용한다더라 운운. 우리 응급실은 환자가 예전보다 30~40%는 줄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좋았다. 경증환자를 거의 안 받으니 일이 조금 덜 힘들었다. 갑자기 근무표가 바뀌어 쉬는 날이 두어 개 더 생겼다. 그런데 4월부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다른 부서로 가기 시작하더니 5월에도, 6월에도 계속 그렇게 한단다. 응급실에 진료 받으러 온 경증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일을 맡은 간호사는 아주 죽을 맛이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진료해 달라’, ‘내 돈 내고 내가 진료 보겠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 막무가내인 환자도 있다. 정부와 의사들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환자와 입씨름하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다른 부서로 지원 가서 일 새로 배우고 적응하고, 원치 않는 휴가를 억지로 써야 하는 건 모두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 몫이다. 지난달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이 한 명 와 있다. 이번 달엔 공중보건의도 한 명 왔는데 특정 과의 검사동의서 받는 업무만 한다고 한다. 큰 도움은 안 된다. 응급실은 철저히 중증환자 위주로 받다 보니 그야말로 응급실다운 모습을 찾은 게 사실이다. 인턴과 전공의가 없어 교수가 직접 진료를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전공의가 교수에게 전화로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고 하는 몇 단계의 전달과정 없이 교수가 직접 응급실에 와서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처방을 내는 만큼 일처리가 단순하고 빠르다. ‘저 교수 이름만 보다가 얼굴은 처음 본다. 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다’는 말이 오간다.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의 질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제때 진료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는 환자가 많다는 게 함정이다. 반면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 덕분에 2차 병원엔 환자가 엄청 몰린다. 우리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차 병원에 간 동료는 요즘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불법의료행위, 간호사는 무슨 죄? 우리 응급실 간호사 몇은 졸지에 속성교육을 받고 PA(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전담간호사)가 되어 의사들이 하던 진료기록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떤 부서 간호사들은 수술실로 가서 전공의 대신 수술 보조를 하는 SA(surgeon assistant)로 일한다. 원래 인턴과 전공의들이 받던 각종 검사동의서도 요즘은 다 간호사들이 받는다. 삽관, 동맥혈 채취 등 그 동안 의사업무였던 것도 이젠 간호사에게 넘어왔다. 처방을 하거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합법적인 절차와 자격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런 일을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PA, SA는 현재 불법이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고 집단행동하며 의료현장을 떠날 때마다 간호사들은 점점 더 많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 받고 있다. 2000년에 정부가 의약분업하는 대신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정원을 10% 줄인 결과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이를 메우기 위해 PA를 도입하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PA를 합법화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요구했고 그동안 의사들은 이를 극구 반대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PA를 합법화해서 전공의 없이도 의료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못잖게 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년 넘게 정부와 의사집단이 줄다리기해 온 사안인데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보건의료노조는 5월 10일 국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사의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의사집단행동과 노동자파업, 달라도 너무 다르다 5월 20일, 우리 병원 어떤 부서의 전공의는 100% 복귀했다지만 응급실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실 조직도가 그려진 게시판에서, 떠난 전공의와 인턴들의 사진이 떼어진 걸 발견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언제부터 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 내일이라도 이들이 돌아온다면? 석 달 넘게 수련기간을 날려버린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 현장 간호사 등은 대부분 그게 말이 되냐며 고개를 젓는다. 아무리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다고 해도 수련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전문의가 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정상화에 1년은 걸릴 거라고 이번 사태 초기부터 맘을 다잡고 길게 내다보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뻔히 알고도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통에 환자와 병원노동자들만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하루 사태가 길어질수록 병원노동자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 정부가 앞장 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이용해 파업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심지어 의료노동자의 50%를 필수유지업무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 작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국민의 힘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 총파업 일으키는 건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정치파업, 불법 딱지를 붙였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의 장기간 집단 업무거부에 대해선 어떤가? 의사들은 의료인의 의무와 윤리를 지키고 있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환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선처’,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정부와 언론은 일주일도 안 되어 손해가 얼마네,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하네, 불법파업으로 피해를 주네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을 마녀사냥하듯 한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시선이 다른가? 병원노동자는 철저히 피해자로 모든 짐을 떠안고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못잖게 병원노동자들의 노고와 어려운 처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대학 퀴어노동자들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생(대학원생으로 연구나 교육 등 노동자로 일하는) 퀴어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라는 손피켓과 함께 무지개 깃발을 들고 있다. 목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체크무늬 카피예를 두르고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임금 인상과 저렴한 주택,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보스턴대학원생노동조합(BUGWU, 3천 조합원)의 성소수자 간부들이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에 BUGWU 현장 간부(BUGWU Rank and File Caucus)들과 함께 “보스턴에서 뉴욕까지, 우리는 해방 팔레스타인을 외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촉구했다. [파업 중인 보스턴대 퀴어 노동자들 @gradworkersofBU] 퀴어조합원를 비롯한 보스턴대학교 대학원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원생노동자들이 밝혔듯 “노동자로서 우리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이 전쟁을 부추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용주들과 다를 바 없다”며 “존엄한 노동조건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대학의 비무장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우리는 대학의 비무장화가 전투적 집단행동과 결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우리는 보스턴 대학교가 국방부 연구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4천만 달러가 넘는 국방부 보조금과 계약이 보스턴대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는 보스턴대에 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의 연구비 지원을 거부하고 보잉, 엘빗시스템즈, 록히드마틴, 모트루먼 등 군수업체에 보내는 추천서 작성을 거부하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퀴어 대학원생노동자들은 수많은 학내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에 참여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핑크워싱을 비판해 왔다. 보스턴대학에서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보스턴대 학생들(BU Students for Justice in Palestine)’이 주도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농성을 벌였고, 여기에는 성소수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보스턴대 학생들은 학내에 텐트 100여 개로 이뤄진 농성촌을 세우고, 행진을 하고, 졸업식에서는 팔레스타인 깃발로 만들어진 학사모를 쓰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 지난 4월 말에는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에 맞서 투쟁하다 10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이스라엘이 ‘중동 유일의 성소수자 친화 국가’를 자처하며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학살을 정당화하고자 성소수자를 이용하는 핑크워싱을 비판한다. 성소수자 투쟁은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학살이라는 제국주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프라이드 행진을 비롯해 기업의 성소수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정작 자국 내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이고,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난민 역시 탄압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미국 대학생 운동은 파업투쟁으로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캘리포니아대학(UC)에서는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노동자 48,000명을 포괄하는 UAW 4811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UAW 4811지부는 지난 5월 15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9%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파업에도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어깨를 걸고 있다. [뉴욕대 팔레스타인 지지 농성장 모습 | www.them.us] 팔레스타인 연대집회를 조직하고, 군산복합체 지원을 받는 성소수자단체를 규탄하는 미국 퀴어운동 팔레스타인 민중의 절박한 호소에 손 맞잡은 미국 성소수자들은 대학원생노동자들뿐만이 아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직후부터, 미국 성소수자들은 가두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평화단체가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시위를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0월 23일에는 뉴욕 맨하탄에서 ‘임신중지권리 그룹’과 ‘해방 팔레스타인의 퀴어들’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열고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이들은 ‘재생산 정의는 해방 팔레스타인을 의미한다(Reproductive Justice means FREE PALESTINE)’, ‘해방을 위한 레즈비언들(Lesbian4Liberation)’, ‘가자 휴전을 위한 게이들(Gays4Gaza Ceasefire)’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12월 11일, ‘해방 팔레스타인의 퀴어들’은 2,500명 규모의 시위를 주도적으로 열기도 했다. 미국 성소수자들은 가두시위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기업, 군산복합체의 핑크워싱을 비판하면서 BDS1)운동도 조직하고 있다. 대표적 상대는 미국 최대 성소수자 조직인 ‘인권캠페인(HRC)’으로, HRC가 미국 군산복합체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의 후원을 받기 때문이다. HRC의 ‘기업 파트너’인 노스롭그루먼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무기제조사로, 이스라엘에 무기를 ‘원조’한다. 이 때문에 미국 퀴어들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워싱턴DC HRC본부 앞에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침묵을 깨라’라고 시위를 벌였으며, 2월 3일에는 뉴욕시에서 열린 HRC 연례행사장 밖에서도 유사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에는 미국 드라마 ‘포즈(Pose)’의 스타 배우, 인디아 무어(Indya Moore)도 참여해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 무어는 작년 10월 30일 반시온주의 단체인 ‘평화를위한유대인의목소리(Jewish Voice for Peace)’가 조직한 시위에서 연행된 수백 명 중 한 명이었고, 연행자 중에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 활동가 세실리아 젠틸리도 있었다. 1) 보이콧(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제재(sanctions)의 약자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 및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다. 인권캠페인(HRC)에 대한 BDS운동은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No Pride in Genocide, 집단학살에 자긍심은 없다)’라는 전국적 연합단체가 조직했다. 이들은 퀴어, 트랜스젠더 무슬림, 유대인, 아랍인, 서남아시아인, 북아프리카인 등 소수자들이 결성한 팔레스타인 연대모임이다. 이 단체의 2월 13일 성명에 따르면, “이 연합은 퀴어해방이 팔레스타인 해방과 하나라는 신념을 더욱 고양하고,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희생된 퀴어와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기 위해” 조직됐다. 이들은 “아랍과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경멸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동맹국의 핑크워싱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우리의 슬픔, 공포,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고 규탄한다. 미국도 성소수자들을 탄압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올해에만 515건의 반 성소수자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반 성소수자 법안 대부분은 학교에서 성정체성 논의를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별확인진료를 금지한다. [2월 14일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가 주최한 시위 장면 | NATASCHA TAHABSEM/COURTESY OF NO PRIDE FOR GENOCIDE]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는 워싱턴이나 뉴욕에서뿐 아니라 디트로이트, 리노, 로스엔젤레스에서 성소수자들이 유사한 시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미국 에이즈 운동단체인 액트업 뉴욕(ACT UP New York)도 노스롭그루먼을 상대로 BDS운동을 벌이는데, 이 또한 ‘노 프라이드 인 제노사이드’와의 연대를 통해 시작됐다. 2월 14일에는 로스앤젤레스 퀴어해방 풀뿌리 조직인 ‘젠더정의(Gender Justice LA)’도 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초, 액트업 뉴욕은 맨해튼 ‘글래드미디어어워드’2) 시상식장 밖에서도 친이스라엘 기구 및 구글·월마트·맥도날드·디즈니·코카콜라 같은 노조파괴 기업과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조직했다. 글래드미디어어워드는 다수 방산업의 후원을 받는다. 2) 미디어에 나오는 LGBT의 이미지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GLAAD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성소수자 인식 개선에 공헌한 인사들에게 시상한다. 프라이드 행진 조직위원회가 입장을 내기도 했다.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위원회는 “휴전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집단학살은 많은 어린이를 포함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 우리는 가가지구 즉각 휴전과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약 28,000명이 ‘해방을 위한 퀴어들’ 그룹의 청원에 온라인 서명했다. 이 청원은 즉각적인 휴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정부 관료들에게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자 조직됐다. 물론 이 같은 미국 퀴어들의 투쟁이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성소수자 억압과 제국주의를 동일시해 온 미국 퀴어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핑크워싱을 규탄하며 조직해 온 BDS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노동자 운동과 결합해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성소수자 해방을 위해,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 그에 맞선 노동자 운동과 단결해 함께 싸우자. 집단학살에 자긍심은 없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영원히 떠나라! 미국과 서구 열강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떠나라! [NATASCHA TAHABSEM/COURTESY OF NO PRIDE FOR GENOCIDE] [영국 레즈비언 집단의 직접행동을 비롯한 영국 성소수자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든, 팔레스타인에는 퀴어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퀴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가자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다와 당신뿐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과 내가 햇볕 아래서 손을 맞잡고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상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모든 곳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떠났어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폭탄이 당신을 빼앗아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기꺼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겁쟁이여서 미안해요.” 팔레스타인 가자에 이스라엘의 포탄이 쏟아지던 지난해 10월 말, 영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광고판에 퀴어 팔레스타인들의 증언들이 도배됐다. 이 이미지들은 영국 레즈비언 집단 다이크 그룹(Dyke Group)이 ‘퀴어링 인 더 맵’이라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팔레스타인 퀴어들의 증언을 인쇄해 붙인 것이었다. 성소수자들을 팔레스타인 식민정책의 선전 도구로 삼는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에 반대해 조직한 행동이었다. 다이크 그룹처럼 영국 퀴어인들도 절박하게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들에 “집단학살에는 자긍심이 없다”고 말하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고 핑크워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에서는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 성명이 발의되어 1천4백여 명의 성소수자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1990년 에이즈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사회적 혐오에 맞서 제작된 ‘침묵은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빗대어 “우리는 ‘침묵은 죽음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라며 즉각 휴전과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을 촉구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가자 지도에 표시된 장소)가 첫 번째 데이트 장소야. 우리는 앉아서 우리 어린 시절과 퀴어 문화, 음식과 백파이프에 관해 이야기했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Dyke Project]

'현대차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서자!' 전미자동차노조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등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나섰다 사진: UAW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 자리한 현대차 미국공장에서 노조건설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한국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UAW의 역사적인 파업 승리와 조직화 캠페인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23년 9~10월 3대 자동차기업 빅쓰리(GM·포드·스텔란티스)를 상대로 40여일간 파업투쟁을 벌여 △임금인상 △이중임금제 폐지 △물가임금연동제 복원 △공장폐쇄에 맞선 파업권 보장 등을 쟁취했다. △임시직 고용보장과 정규직화 미진 △2007년 이후 입사자의 퇴직의료연금 복원 미해결 △전면파업 불발 등에서 한계도 분명했지만, 수십 년 동안 끝없는 양보교섭으로 점철돼 온 역사 위에서 보자면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승리’라 할 만한 결과였다. UAW는 2023년 파업투쟁 승리를 노동자계급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11월부터 현대차,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13개 미조직 자동차 공장 15만 명을 상대로 조직화 캠페인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4월 17~19일 테네시주 채터누가 폭스바겐 공장에서 노조건설 인준투표를 실시하여 73%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을 끌어냄으로써 첫 번째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5월 13~17일 앨라배마 주 터스칼루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 실시된 노조건설 인준투표에서는 56.4%가 반대를 던져 부결됐다. 세 번째 노조건설 인준투표가 열릴 곳은 아마도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 UAW가 현대차 공장에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세 번째로 노조건설 동의서명이 30%를 넘어섰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법에 따라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노조건설 인준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노조건설 동의서명 30% 달성을 발표하고 100일이 넘었지만 UAW는 추가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상황이 보여주듯이, 현대차 사측과 앨라배마 주 정부 등이 노조건설을 적극 방해하고 나서면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2002년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 미국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문을 연 이 공장에 앨라배마 주 정부는 2억 5,2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 취약한 노동조합 전통과 저임금에 이끌려서, 비슷한 시기 독일·일본 등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도 줄줄이 미국 남부지역에 현지공장을 세웠다. 기아자동차도 2009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미국공장을 설립했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1997년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이 설립된 이후 2001년 혼다, 2003년 도요타, 2005년 현대차 공장이 문을 열고 그 협력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 4만 7천 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는 약 3천8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픽업트럭, GV70 럭셔리 SUV, GV70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3억 달러를 들여 앨라배마 공장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며, 총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와 SK On의 합작 배터리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동조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날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잔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불규칙한 근무일정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 전후에 작업 스케줄이 수시로 달라지고 또 대부분 직전에야 통보된다.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취소한다든지, 반대로 근무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출근하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제와 갑작스러운 작업 스케줄 변경 때문에 주말을 망치고, 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99% 이상 출석을 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시정조치’가 들어간다.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해 출근율 99% 기준을 어기면 구두경고를 받고 1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출근율 99% 기준을 한 번 더 어기면 서면경고를 받고 노무과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년 동안 관찰대상이 된다. 출근율 99% 기준을 세 번째로 어기면 자동으로 해고된다. 여름휴가와 개인휴가가 근속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4~5일의 여름휴가와 3일의 개인휴가만을 갖고 있다. 휴가를 소진할 경우 자기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아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자녀에게 특별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를 악물고 출근하거나 징계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게 제한돼 있다. 또 작업장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종종 너무 더워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우리 몸이 찢겨 나가고 있다, 그냥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목, 어깨회전판, 손목터널, 손가락 등에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다. 또 많은 부상을 입는데, 노동자들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다친다”고 표현한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부상 때문에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수술을 받은 뒤 복귀한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노동자들을 회사는 반드시 원래 일하던 똑같은 자리에 배치한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는 수술을 여덟 번이나 했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때마다 라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앨라배마 공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9천 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일부만 정년퇴직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쳐서 그만두거나 또는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임금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지만, 그 임금으로는 자동차를 살 수가 없다. 2019년까지는 1년에 10센트나 12센트씩밖에 오르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임금이 조금 더 올랐지만,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런데 2023년 UAW가 3대 자동차기업(빅쓰리)을 상대로 2028년 4월까지 임금을 25% 인상시켰다. 물가임금연동제 복원에 따른 자동상승분까지 감안하면 33% 인상이다. 그러자 노조건설 바람이 몰아닥칠까 봐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도 덩달아 임금을 올렸다. 도요타가 9%, 혼다가 11%를 인상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향후 4년 동안 25%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1년에 2~3천 달러 이상 준 적이 없던 보너스도 8천 달러나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앨라배마 노동자들은 빅쓰리에 고용된 UAW 조합원들보다 시간당 10달러 정도를 덜 받는다. "우리 몸이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 열악한 노동조건을 증언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조건설 시도 2015~16년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노조를 건설하려는 1차 시도가 있었다. 일정한 숫자의 노조건설 동의서명을 조직했지만, 사측의 협박과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코로나19 기간에 노동자들이 다시 노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관리직에게는 유급휴가를 주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시해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한 게 중요한 계기였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때의 심경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이다. 1차 노조건설 시도 때 만들어졌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노동자들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게시물을 자주 올리던 다섯 명이 노조건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줌과 페이스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2023년 가을 UAW 파업이 승리하면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노조건설 운동이 본격화됐다. 현대차 앨라배마 사측의 노조건설 방해 한국에서 노조탄압으로 악명 높은 현대차가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 시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지난해 12월 11일 UAW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이 경영진을 노조건설 방해 불법행위 의혹으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UAW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앨라배마 공장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공간이 아닌 곳에서 노조 홍보물을 압수하여 폐기하거나 반입하지 못하게 했다. 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생산구역 바깥에 있는 휴게실로 UAW 유인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룹 리더가 ‘회사 구내에 이런 건 가져올 수 없다’면서 유인물을 가져가서 폐기처분했다. 주차장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중단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을 매일같이 모임에 불러 반노조 영상물을 보게 한다. ‘노조는 평범한 노동자들을 등쳐먹고 사는 부패한 집단’ 같은 온갖 비방들로 노동자들을 세뇌하려는 것이다. 노조 없이도 잘 살아오지 않았냐며 회유도 하고, 노조가 들어서면 공장이 떠나갈 수 있다며 협박도 한다. 반노조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상대로 제기된 세 건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건설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건, 노조 유인물을 압수하고 배포를 금지한 건, 그리고 노조 지지자들을 협박한 건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2016년에는 노조건설 흐름을 잠재울 만큼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노조건설에 앞장선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다수 노동자를 머뭇거리게 하면서 노조건설의 발목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내고 있다. 앨라배마 주 정부와 자본가단체의 노조 공격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탄생지이다.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의 강제 양보를 거부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의 불을 붙였던 곳이고, 흑인 민권운동에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됐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곳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1860년대 노예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흑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심각하게 자행됐던 곳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종적 차별과 억압이 오늘날에도 잔존하면서 노동조합 배제를 통한 노동권 억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앨라배마 주 정치인들은 일자리라는 큰 행운을 안겨다 준 회사들에 (주로 흑인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앨라배마 주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며 공공연히 반노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노동자들이 노조건설 운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했을 때, 앨라배마 주지사 케이 아이비는 노조건설을 기필코 좌절시키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자발적으로 노조를 인정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수령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앨라배마 주 의회가 통과시키자, 주지사가 5월 13일 최종 서명했다. 앨라배마 주 자본가단체는 반노조운동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막대한 선전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앨라배마 비즈니스 모델’, 즉 무노조 경영을 어떻게든 고수하겠다는 앨라배마 자본가계급의 태도에는 노예해방을 거부하던 1850년대 노예주들의 모습이 겹쳐 어른거린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자본가들과 함께 현대차 등 미조직노동자들의 노조건설에 탄압을 퍼붓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가 가질 힘 한국에서 현대차 자본의 노조 건설 방해와 탄압은 악명이 높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 탄압하고, 수천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품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부품사 자본과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일상적인 단협 위반, 징계 등을 일삼고 있다. 경총, 한경협 같은 자본가단체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2·3조 반대, 노동개악 등을 주문해왔다. 이런 현대차 자본의 탄압에 맞서 그동안 한국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단결해서 함께 싸웠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노조탄압을 일삼던 현대차 자본이 미국에서도 노조건설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간명하다. 미국의 노동자들과도 연대하고 단결해서 현대차 자본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는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중한 소식이 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라는 위대한 가능성 앞에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동자들은 자본이 강요하는 굴종적인 삶을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의 삶을 희망하며 노동조합으로 과감하게 전진할 것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에 대한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지지는 미국 노동자운동 전반에도 작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UAW의 파업 승리 이후 조직화 캠페인에 많은 노동자의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평양을 건너 머나먼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건네주는 꼭 그만큼, 우리의 연대는 한국의 노동자운동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도울 것이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노조건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현장에서 광범하게 조직해 내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향해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노조건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현대차는 모든 곳에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 만세!

1. 이별까지 목숨 걸어야 하나? 교제폭력 급증해도 처벌은 미미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계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교제폭력’ 사건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 3,939명으로 3년 사이 55.7% 늘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행 등 범행 유형도 다양하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건 특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물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교제(데이트)폭력’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40519.99099005287 2.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65% “물가폭등으로 빚 생겨” 올 하반기 공공요금과 각종 물가가 다시 한번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중 65.0%가 생활비 증가로 인해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된 조사에는 총 1,095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 정규직 응답자 중 34.1%가 최근 6개월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대출 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7.7%로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지적은 같은 조사에서의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응답에도 반영됐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95명 중 91.4%(1,000명)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참가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31.2%(342명)가 선택한 “시급 1만 1,000원~1만 2,000원 미만”이 1위, 24.4%(267명)이 선택한 “시급 1만 2,000원~1만 3,000원 미만”이 2위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실질임금은 2022년 0.2%, 2023년 1.1%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28 3. 일하다가 유산한 임금 노동자, 전체 유산·사산 60%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유산·사산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유산·사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KWDI 이슈페이퍼>에서 ‘유산·사산 경험 노동자의 유해 위험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5년 이후 임금 노동자로 일하던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859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현장에서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장이 얼마나 여성 노동자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업무가 임신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약 92%가 동의했을 정도였다. 또 ‘유산 사산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0%나 됐다. 응답자들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순이었고, 직종은 서비스, 기술직, 단순노무, 관리자 및 전문직 등 다양했다. 응답자 중 80.8%는 임신 중 아팠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참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거나, 대체인력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많았다. 24.8%는 ‘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라고 밝혔다. 임신 중 참고 일한 경험자의 87.2%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자였다. 이들의 40.7%는 유산‧사산 휴가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이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제도에 대해 몰랐다. 심지어 유산과 사산을 겪은 33.8%는 그 어떤 휴가도 신청하지 못했다.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들 중에서도 29.5%만 휴가 기간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충분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70.5%는 불충분했다고 응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19 4. 여성 교도소는 남성 교도소보다 좁아도 된다는 정부 지난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도적 처사라며 법무부장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설립된 지난 2003년 이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에 달한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하고 보충의견에서 5∼7년 안에 수형자 1인당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산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핑계 삼아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재소자의 과밀 수용 문제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에도 인권위는 법무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면서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을 만큼 과밀 수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이 문제에 관한 취재 기사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를 비롯한 재소자 2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여성 재소자는 신체구조상 더 좁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근거로 2㎡를 재소자에게 보장해야 할 최소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비춰볼 때 여성 재소자의 평균 신장이 남성보다 작아서 최소면적 기준 2㎡보다 더 작게 제공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기각했다. 재소자에게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면적에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도 재소자의 보편적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가령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 바닥 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정시설 과밀 환경은 수면과 휴식을 취할 적정한 공간의 부족 등을 초래해 재소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게다가 과밀 수용으로 인한 집단생활의 어려움은 항상적인 심리적 압박과 구성원 간 갈등과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인신을 구속하는 수용시설이라고 해서 국가 형벌권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027270 5. 영국 TV 노동자, 성별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영국 대형방송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Diamond report)에 따르면, 조명(90%), 음향(87%), 카메라(84%) 등에서 남성 노동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여성 작가 기여도가 2016년 43%에서 2022년 32%로 감소하는 등 성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더 일하고, 업무나 경력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는 노동계약,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했다. 전직 TV 프로듀서로 방송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미셸 레이놀즈(Michelle Reynolds)는 “TV에서 여성으로 활동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중간에 아기가 생기면 유연하게 일할 수 없게 되고, 45세가 넘으면 너무 늙어버린다”고 답했다. 방송산업 여성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노동조건이 더 저하된 노동계약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방송영화노동조합 벡투(Bectu)와 스카이뉴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방송 노동자의 68%가 실직 상태였다. 레이놀즈는 “사용자는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고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자녀의 존재를 숨기는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도 있다고 말했다. 쇼 제작자 오스트(Aust)는 “텔레비전은 여전히 나이 든 남성과 젊은 여성이 지배하는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음향기사로 일한 엠마 버트(Emma Butt)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음향팀의 유일한 여성이고, 혼혈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버트는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력이 술집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2021년 프로젝트팀 자료에 따르면 주간 작업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17.6%였다. 이 중 20~29세 여성의 경우는 39%나 됐다. TV 방송 노동자의 12%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밝힌 보고서도 있다. 영국의 영화와 TV 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5세~59세 여성의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사직을 고려했다. 하지만 버트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하겠냐”며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v-and-radio/article/2024/may/16/secret-misery-of-women-working-in-tv-television 6. 영국노총, 아파서 일 그만두는 여성 증가 최근 영국노총(TUC)이 통계청 자료와 노동력 조사를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 노동자가 5년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이 직장을 잃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파서’가 되었고, 이는 조사 결과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154만 명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질환으로 사직한 남성 노동자는 9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37% 증가했다. 질병에 따른 구분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팔, 손, 다리, 발, 허리와 목 척추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47% 증가했고, 암과 같은 질환의 경우 15%,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질환의 경우 27%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는 ‘기타 질환’이며 16만 1,000명으로 138% 증가했다. 폴 노왁(Paul Nowak) 영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일할 수 없는 여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스템(NHS)과 사회 복지 전반의 만성적 인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직업에 갇히지 않도록 노동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노총은 실질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50만 명 더 많고,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이 백인 남성보다 제로시간 노동계약(호출노동, zero-hours contract)을 맺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far-more-women-becoming-too-sick-work-tuc-warns 7. 프랑스, 성소수자 혐오 공격 “매우 우려” 수준 프랑스 내무부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성소수자 혐오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 협박, 괴롭힘 등 심각한 범죄는 19%나 증가한 2,870건으로 보고되었다. 2016년 이후 성소수자 혐오 범죄(경범죄 포함)는 매년 약 17%씩 급증하고 있다. ‘SOS 성소수자혐오(SOS Homophobie)’단체의 줄리아 토렛(Julia Torlet)은 “성소수자 혐오의 불씨가 붙어 이제 불이 번질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20%,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소수자 혐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중 남성이 각각 70%, 82%로 대다수였고, 가해자는 대부분 젊은층이었다. 유럽기본권기구(Europea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는 2024년 보고서에서 프랑스 동성애자의 60%가 폭행당할까 봐 동성 파트너와 손잡는 것을 피한다고 보고했다. 5월 초에 서부 도시 낭트의 한 주점에서 열기로 한 성소수자 친화적 행사는 안전 문제로 취소되기도 했다. ‘멈춰 성소수자혐오 막심 해스(Stop Homophobie Maxime Haes)’ 단체의 대변인은 “‘우려’의 단계를 지났다. 원인은 성소수자 혐오 담론의 급격한 증가와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의 부상”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인들은 증오 표현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516-french-lgbtq-groups-extremely-concerned-over-increase-in-att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