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2차회의에서 해당 수정동의안, 즉 (보수양당에 더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들, 즉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다. 배제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당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세상을 바꾸는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정안이 제기된 이유에 공감하나 위성정당 창당세력 조직위 배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논쟁과 토론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보수양당과 분별되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라는 전망 속에,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의 수많은 투쟁 현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이기도 한 이들과 함께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운동 현장의 조직과 연결', ‘정치사회세력화의 경로와 방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차 조직위 결정 이후 플랫폼C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입장을 발행해, 위성정당 비판과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배제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을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심급의 문제다. 연대기구는 정치적 입장, 조직형태가 다른 상이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해당 시기에 함께 투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무조건 관철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연대기구가 와해되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07 조직위에는 진보당뿐만 아니라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구체적 이슈에 대한 찬반 등에서 서로 다른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쟁점은 907 조직위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 운동 간 경합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2023년 기본소득당 조직위 배제에 찬성한 많은 단체가, 2024년 진보당이 조직위 가입 배제 대상으로 놓이자, 배제에 반대하며 2023년 자신들의 입장조차 공개 반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진보당이 기본소득당보다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보유한 조직적 자원에서도 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을 배제해도 ‘연대기구가 와해’할 우려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나, 진보당에 대한 배제는 ‘와해’를 촉발할 우려까지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07조직위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아니다. 첫째, ‘논쟁과 토론’은 어떻게 촉발되었는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기후정의행진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둘째, 기후정의행진조직위라는 연대기구가, 나아가 기후정의운동이 지금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가입단체들은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등에서 각양각색이며, 그런 만큼 해당 문제들은 당연히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요금인상’ 등 구체적 문제를 논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접근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체적이고 민감한 문제가 907조직위원회 내에서 논쟁되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또한 어떤 반성도 없이 민주당과 연대해온 세력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 결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 단위가 배제될 경우, 기후정의운동 연대체에 많은 타격을 야기할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단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후악당과 당을 만들고, 어떤 반성도 없이 다시 연대체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연대체는 이를 허용했다. ‘연대’를 위해.” 이들이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다시 민주당과 당을 만들어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신공항사업 국회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해도,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이들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했다. 말하자면 이 모든 행위를 ‘기후부정의’ 규정에서 면죄했다. 이쯤 되면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가 누구와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조직위에 민주당 가입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진다. 실제로 전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중에는, 민주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신규·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핵발전 유지를 비롯한 그 모든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올해 조직위 결정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향후 민주당의 조직위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 민주당과의 연대를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심한 기후위기에도, 현 국면 ‘기후악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후정의운동은 하강기에 있으며 그 추세는 급격했던 확장세만큼이나 가파르다.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은 2만 명 넘는 인원을 거리로 불러내며 하나의 가능성을 드러냈으나, 그 가능성을 운동의 확대와 현실의 변화로 연계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현실도 아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독일에서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즉, 여전히 ‘기후’는 ‘먹고사는 데 걱정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극우는 전환비용을 노동자 민중에 전가해온 각국 기후정책에 대한 반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냈다. 상황을 보자. 기후정의운동의 ‘적’은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는 두려워하는 흉내, 그린워싱조차 이전보다 줄었다. 9월 어느 날 거리를 장악했다는 해방감, 그 자체만으로 운동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좌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4차회의 안건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결과 중 일부다. “9월행동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흐름이나 투쟁의 현장’보다는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됨.”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9월 기후정의행동의 상황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직결되어 있다. 자본을 위한 민주당의 온갖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한 기후정의운동에도, 윤석열의 수십 번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에 의존하며 지루한 의회 공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인 노동운동에게도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은 핵심 문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ﾠ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ﾠ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과 플랫폼C 등 전진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도 민주당과의 연대에 반대한다고 한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다양한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연대는 특별한 문제다. 투쟁의 대상, '적'과 연대한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과 민주당의 연대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리고 대선이 있을 2027년에도, 민주당이 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들의 당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결정을 유지하고서, 대체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만든다는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의 ‘적’, 민주당과의 연대를 그저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그 입장에 근거한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운동의 민주당 의존성을 실천 상으로는 수용하며 입장으로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인가, 이 처참한 상황을 실천으로 지양할 것인가? 수정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이것이다. 2023.10.0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표결 강성희(진보당) 찬성, 용혜인(기본소득당) 기권 기후위기를 만든 ‘체제’,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하는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돌아보자. 문재인정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두고 벌어진 논쟁과 함께 급격히 확대된 ‘기후정의’ 요구가 단지 ‘지구 온도를 내리자’는 주장이었던가?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과 그 위기를 낳은 체제의 본질은 같다는 인식을 전제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본격화한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기후는 기후, 노동은 노동, 여성은 여성, 정치는 정치’로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다. 전통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의 거버넌스 중심 상층 활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역시 있었다. 기후위기라는 현상에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는 인식,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기후정의운동의 정신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전진 같은 사회주의 정치조직도 기후정의운동 일원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주장한 셈이다. ‘정치는 정치고, 행진은 행진이다’, ‘문턱을 높여 배제하지 마라’, ‘조직위 가입 자격은 당면 행진에 대한 동의면 족하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기후정의행진을 자본과 국가에 하등의 위협도 되지 못하는 행사로, 가슴조차 뛰지 않는 행사로 만든다. 퀴어축제에 미대사관 독일대사관이 주최단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왜 비판했을까? 그 조직위에서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저 대사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할 때 축제에 더 용이한 면을 감안한 것 아닌가? 전쟁은 전쟁이고, 축제는 축제다, 할 수 없다 비판했던 우리가,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고, 행진은 행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 차별철폐 위해 그 운동 목표에만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다른 운동과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은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운동에 스며들어 있는 - 자기 운동에 갇혀 세계와 정세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장 상관없이 사안별로 분리해서 연합하는 '건별 연대', '도구주의적 수단적 연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채효정 동지의 비판처럼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라는 총체적 관점을 탈각하고 ‘행진은 행진’, ‘건별 연대’ 논리로 퇴행했다. 이것이 ‘축제는 축제’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날 선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907조직위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한 계기로서의 907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의 907을 선택함으로써 9월 행진과 운동의 관성화에 일조했다. 지금, 기후정의운동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물론 국가와 자본일 것이다. 그러나 투쟁 대상인 국가와 자본도,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3년 ‘SK에코플랜트’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홍보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현 국면 기후정의운동이 국가와 자본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가와 자본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물론 이 상황이 전통적 기후-환경운동 진영 책임만은 아니다.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 운동’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당일, 민주노총 부스는 ‘대나무 칫솔’과 ‘친환경 비누’를 나누어주었다. 명색이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가 ‘에코백과 텀블러’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지금, 민주노총에는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역시 산업국유화와 총고용보장, 노동자통제 투쟁을 위한 투쟁기구로서 역할하기는커녕, 일종의 상층 외교기구에 머물고 있다. 2023.10.26. 민주노총 기후특위 10차회의 <논의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중 이런 침체 속에서 ‘적대 없는 운동’, ‘적과의 연대에 어떤 반성도 없는 세력조차 용인하는 운동’에 대한 지향이 싹트고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상당수는 전진이 누군가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진의 주장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까지 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니, 그다지 유의미한 비판은 아닌 셈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을 조직위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며, 당면 운동이 누구와 연대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당론으로 삼고,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에 그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해당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허용했다. 배제가 아닌, 더 넓은 연대를 위해! 그러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바꿀 ‘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 혁명가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인민전선 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산수의 첫 번째 규칙, 즉 덧셈을 넘어서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를 합하면 그 합은 개별 숫자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 지혜의 전부다. 그러나 산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소한 역학이 필요하다. 힘의 평행사변형 법칙은 정치에도 적용된다. 힘의 평행사변형에서, 그 구성요소가 더 많이 갈라질수록 그 합력 또한 작아진다. 정치적 동맹자들이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당길 때, 그 합력은 0과 같다.”

2024 정치캠프 리플렛이 발행됐습니다. 리플렛은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 혹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진 동지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리플렛 및 포스터 관련 문의: 010-2845-8588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노동자 민중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중동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연일 '한미일 핵기반 군사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전쟁의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정권이 거부권을 수십번 행사해도, 대대적 부자감세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돌파해도, 의회 내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뿐입니다. 국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 정치투쟁이 절실한 지금에도, 그 구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절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에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집단 성범죄가 드러나 여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지인의 사진을 보내면 단 5초 만에 유료로 나체를 합성해 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는 무려 22만7천여 명이라고 한다. 초중고교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밝혀졌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 3명 중 1명이 미성년자다. 많은 여성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삭제하고 있으며, 불안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나, 여동생, 엄마 등 여성 가족 구성원의 모습을 촬영해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트위터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친족 미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게시물은 3만 건 가까이 리트윗되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2021년에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사태뿐 아니라 청소년이 겪는 성폭력은 학교와 가정, 일터를 비롯한 일상 공간에서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상담자의 28.8%고,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학교 성폭력 건수만 해도 무려 3,685건에 달한다. 한 여성단체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며 ‘국가적 위기상태’라고 선언했는데, 바로 그 국가적 위기상태를 청소년과 학생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 사진| 이주영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삭제한 교육부 그러면 아동과 청소년이 이렇게 심각하게 성폭력을 겪고 있을 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을까? 학교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포괄적 성교육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평등 감수성과 관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교육부는 이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폐지했다. 이를 포함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90%도 중단됐다. 학교와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도서들이 줄줄이 퇴출당하거나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의 반여성 정책은 훨씬 광범위하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고, 지난해 9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사퇴한 뒤에는 1년 가까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애초 강간 성립의 기준을 폭력에서 ‘비동의’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국정과제에서 삭제해 버렸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2024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예산 120억 원’, ‘19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12억1,500만 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1억8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제작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을 금지어로 정한 사례도 빠트릴 수 없다. 특히 인구 1천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은 참상 수준이다. 서울시는 성평등지원센터를 통폐합해 버렸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12년 만에 폐지해 버렸다. 또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소수자를 지운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시 폐지해 수백 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여성의 부담을 가중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떠한가? 그는 과거에 자신의 어머니는 16살 중학생 나이에 시집와서 애 8명 낳았다며 돈 없어 결혼 안 한다는 건 물질주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젠더폭력 무한히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쯤이면 이 사회와 교육을 과연 누가 안전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주로 여성인 아동, 청소년, 교사, 학부모와 가족이 성폭력과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이 아동과 청소년이 누군가를 성착취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피해를 겪을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가 가부장제와 결탁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안전하게 착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회, 자본이 영원히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강요하는 사회, 그래서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하는 사회, 그래서 여성 노동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하찮기만 해야 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을 토대로 이 체제를 지탱할 엘리트 그리고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을 줄 세우는 입시 경쟁교육 외에 학생 인권도 교육노동자의 노동권도 성평등도 보이지 않게 된다. 즉,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무참한 피해를 전가하는 성폭력이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단순히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딥페이크 논란 후 오히려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또한 일부에게 ‘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여성들이 죽든 살든 그 피해가 어떻든, 그들에게 ‘모든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 성폭력 유발하는 체제의 정치인들이 쥔 칼자루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성착취물을 이용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물론 딥페이크 제작과 이용, 반포가 성폭력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인권 침해이자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가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성범죄를 야기해 온 이 체제의 정권이 휘두르는 칼자루가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처벌 강화는 그들이 떠받드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성범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가장 쉽게 모면할 방법일 뿐이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재빠르게 유체 이탈하여 이구동성으로 처벌 강화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학교 미투를 외면하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성범죄를 무마하였으며,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경찰을 비호하고, 김학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사법권력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뿐이다. 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한,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젠더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그 점에서 딥페이크 사태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직장 내 성폭력에, 여성 폭력과 살해에 여성운동만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나서야 한다. 여성운동은 젠더폭력에 대한 정의를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 의탁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운동과 함께 싸워 쟁취해야 한다. 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여 젠더폭력에 맞선 계급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사진| 전병철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승리해야 하는 이유 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에 맞선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에서도 동일하다. 특히 그의 투쟁은 동시대 썩어빠진 교육 현실을 웅변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다. 딥페이크 가해자의 70% 이상이 달리 10대가 아니다. 그만큼 공교육에서의 성평등은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A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가해행위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력 사안을 해결해야 할 담당 교사는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게다가 A학교는 관할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법리를 조작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했다. 바로 10년 이상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조희연 교육감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왜 일부 아동과 청소년이 동료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자기 여동생과 누나, 엄마의 몸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웅변한다. 즉, A학교 성폭력 사안과 부당전보는 초중등학교 불법합성물과 10대 친족 성폭력 사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비단 A학교에서만의 투쟁이 아닌 이유다. 달리 말하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에 맞서 투쟁해 온 교육노동자가 승리해야 학교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투쟁에서 현장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승리할 때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주조하는 젠더폭력을 실질적으로 뿌리 뽑을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전병철

김건희 고백의 진실성 “다들 노무현 팔이를 많이 해서 저흰 되도록 안 하려 해요. … 오히려 저희 남편이 2011년에 봉하마을 권 여사 만나고 왔어요. … <변호인> 영화 보고 얼마나 울던지… 노통의 연설을 외울 정도로 늘 틀어놓아요.”, “전 자유한국당이 마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 지금 국힘이 너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은 거죠.”, “윤 후보는 의리를 생명처럼 생각해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을 하나요. … 문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는 조국 따위하곤 달랐어요. 문통이 실패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제거될 운명이었죠. 간절한 맘으로 지킨 거죠.” 2022년 2월 21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다. 김건희 왈, “문통에게는 가장 충신이 윤후보”였는데 특정 세력들에 의해 윤석열이 밀려난 거라고. 부르주아 정치판의 부박(浮薄)함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낼 수는 없다. 경쟁자를 딛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탐욕만 넘쳐날 뿐, 정책도, 이념도, 철학의 차이도 없다. 저들에게 정치란 부르주아 계급독재 체제 속에서, 최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모술수의 경연장일 뿐이다. 김건희 말대로, 윤석열도 운때가 맞아떨어졌으면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되었을지 모른다. 뉴라이트에 세뇌된 윤석열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국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윤석열도 무언가 민주당과 맞설 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의 인문‧사회학적 인식 수준이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등학교 전교 1등 수재들이 대학에서는 법률‧의학 전공 지식만 들입다 파고 그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문제에는 황당할 정도의 무식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의미에서 29일 윤석열이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은 딱히 틀리지 않다.) 정치‧이념‧철학적으로 백지상태에 가까웠고, 제도권 교육에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주입 받았을 뿐인 윤석열이 대권을 장악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정치 이념은 뉴라이트였다. 특히 뉴라이트의 서구 중심 문명론이, 북한‧중국‧러시아라는 야만의 동맹에 맞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를 주창 중인 윤석열의 구미에 잘 들어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소위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차용, 승계한 것이다. 그간 윤석열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이데올로기 국가기구에 임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중 김광동 같은 인물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망언을 내뱉고,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자기 소신이라고 밝히는 광인이다. 윤석열의 뉴라이트 요직 등용은 얼마 전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김형석은 26일 국회에서 “1945년에 광복이 되었느냐”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인물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뉴라이트 사관은 무엇인가? 역사는 현재의 시원이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대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역사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 지배계급은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주지하다시피 1945년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은 소련에 맞선 반공 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친일 부역 세력을 등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류 지배계급은 해방과 분단 이전 일제에 부역했던 과거 대신, 건국 이후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에서 자기 지배의 정당성을 발견하려 든다. 즉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가난을 극복하여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어떤 기준으로 가늠해 보아도” “미션 임파서블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의 핵심 역사관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서구중심적 문명론이다. 뉴라이트 논자들에게 중국, 조선 등의 대륙 문명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했던 후진적 체제로, 자본주의 문명을 달성한 서구 해양 문명과 구별된다. 뉴라이트 논자 이영훈이 조선 노비의 역사적 특수성을 일체 간과한 채, ‘조선은 인구의 40%가 노비였던 노예제 사회’ 운운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아이러니하게도 뉴라이트 이영훈이 이런 서구중심적 역사인식을 갖게 된 근저에는, 그가 ‘마르크스주의자’이던 시절 받아들인 스탈린의 역사발전 5단계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조선과 같은 수준이 낮은 문화권에서 역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란, 보다 우월한 문명을 알아채는 혜안과 그것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치환된다. 둘째, 바로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부각된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구 문명을 가장 빨리 수용한 선구자가 되며, 일본 제국주의가 수행한 일련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의 3대 천재 중 하나인 이광수가 “민족을 위하여 친일을 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일제하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협조했던 것은 반민족 행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예비한 애국적 활동이 된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근대화와 독립에 기여한 외국인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뉴라이트들의 주장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다. 셋째, 일제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를 긍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 즉 민족주의는 철저히 배격된다. 이영훈에 따르면 ‘민족은 쉽게 선동되고 오도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항일투쟁에 나섰다 하더라도,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어긋나는 좌익활동을 했다면 역사적으로 결코 긍정될 수 없다. 홍범도 흉상의 철거는 그런 맥락이다. 넷째, 뉴라이트는 1987년 이전에는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면서 민주주의의 여정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안병직은 1987년 민주화를 통해 민주주의는 완전히 확립됐으며, 이제 그 이상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좌익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반일 몰이’는 뉴라이트에 대한 올바른 반론일까? 역사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미 몇 세대가 흘렀지만,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노동자 민중이 겪어야 했던 착취와 수탈의 기억은 기록과 구전으로 계승된다. 뉴라이트의 일제하 독립운동 부정과 건국절 타령에 한국민 대다수가 본능적 반감을 갖는 이유다. 민주당 세력은 기회를 만난 듯이 윤석열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다. 예컨대 조국은 “뉴라이트들은 보수도 우파도 밀정도 아닌 대놓고 일본을 위해 복무하는 자들”이라며 “그런 자들을 주요 직위에 올린 자는 밀정 왕초”라며 윤석열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역사학자들이 올바로 지적한 대로, 이는 물론 터무니없는 과잉 입법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일 몰이’ 역시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라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헌법 전문에 기재된 대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역사를 살피면, 1920년대 초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분열 이후 ‘임정’은 김구 등 소수 우익 독립운동세력의 근거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1930년대 이르러 군국주의적 파시즘 체제를 강화하고 우익 진영 대다수가 변절하자, 민족해방운동의 주도권은 완연하게 좌익 진영으로 넘어가 있었다.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여러 차례 지도부가 검거되며 조직이 와해됐지만, 해방 직전까지도 국내에서 당 재건을 위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 동북 지방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빨치산 투쟁을 벌였던 무장투쟁 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독립운동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만을 좇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역시 작금의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의 종착점이라 보는 점에서는 여타의 자본가 정치세력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독점자본의 눈부신 성장은 한국을 제국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욕망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반일 논리는 바로 이런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진: MBC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으로 뉴라이트의 헛소리를 분쇄해야 뉴라이트 논리는 노동자계급 의식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일찍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뉴라이트는 ‘선진화’란 명목 아래 일련의 감세, 작은 정부, 차별의 정당화 등을 주문해 왔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질서를 인간의 자유가 온전히 실현된 역사의 궁극적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6년 어느 뉴라이트 논자는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인류사회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분배(실질적 평등)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었다고 강변했다. 이렇게 떠들었던 자를 잡아 와서 눈앞에 오늘날의 저출생, 기후재난, 불평등 심화 데이터를 들이대야 한다. 출생률이 0.72명(2023년 기준)에 그치는 사회가 “공정한 분배(실질적 평등)에 가장 근접”한 사회란 말인가?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윤 논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3대 위기에 부닥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후위기, 사회재생산 위기, 불평등 위기가 그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무분별한 착취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자본을 통제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대중투쟁이 다시 솟구쳐 오를 때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은 뉴라이트는 물론,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의 논리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신의 역사관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역사를 통해 인류는 생산력의 발전을 향유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는 사회를 건설해 왔다. 역사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대중이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이 확고히 견지해야 할 역사관이다. 더 나아가 제국주의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며, 한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강화되는 현실에서는 노동자 국제연대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무분별한 반일 몰이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일본 사회주의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기 집 바닥에 토굴을 파고 경성콤그룹의 이재유를 한 달 넘게 은신시켰던 경성제대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를 되새기는 것이 오늘날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역사일 것이다.

2024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은 이틀간에 걸쳐 경향신문사 12층에서 진행됩니다.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세션 자료와 참여자 등은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 ) ★ 참가비 | 전일 30,000원, 당일 20,000원, 해고자/학생 10,000원 ★ 문의ㅣ010-2845-8588 이청우 ★ 참여신청 | bit.ly/2024전진정치캠프

1.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 관광개발사업을 앞세워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병관리소는 1973년 초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부대 반경 2㎞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일하는 기지촌 여성들을 상대로 성병 검사를 했고, 여성들이 성병보균자 판정을 받으면 페니실린 등을 투여해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성병관리소에 수용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등 6곳이 운영됐다.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수용자들에게 과다 투여해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 원을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다. 27일부터 열리는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철거비용 예산(2억 2,000만 원)을 승인받으면 연내에 건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중앙·지역 59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철거 저지에 나섰다. 공대위는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해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수용소”라며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여성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유적이며 국가의 여성인권 침해 현장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 입장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3107800060?input=1195m 2. 처벌 논란만 시끌,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재생산권리 출간기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했을 당시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고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의료 체계에서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입법 공백을 넘어 정치의 공백이자, 직무유기에 가까운 정부의 권리 침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여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의료체계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11755001 3. 기후재난 심화에 여성 농민들 경제적·정신적 불안 호소 심각 전국 여성 농민 99%가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95.7%는 농사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농업재해, 가격 변동, 생산비 증가, 부채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 농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613명의 여성 농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가 생산(98%), 노동(95.5%), 건강(94.3%), 소득(96.5%)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의 55.5%가 농법 전환 등 자체적 대응을 시도했으며, 다수가 농업시설 피해 증가(98.5%), 육체적 피해(97.8%), 소득 감소(96.7%) 등을 경험했다. 심리적 불안감 강도는 평균 8.64점으로, 주요 원인은 농업재해(40.2%)와 가격 문제(26%)였다. 이에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기후변화가 여성 농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농사에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성농민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가량 더 일하며(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업은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농업 소득 격차가 2023년 기준 30배에 달할 만큼,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심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임시 농업노동자와 농가 2가구 중 1가구 꼴로 고용되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라는 사슬 속에서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며, 폭염과 수해, 한파 속에서 임금 체불은 물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만연한 젠더차별과 폭력에도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은 기후위기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8853 4. 의사 없이 일하는 뉴질랜드 병원 간호사들, 파업으로 항의 뉴질랜드 다가빌 병원 직원들이 의사 없는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1시간 파업으로 맞섰다. 뉴질랜드 간호사 단체(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Tōpūtanga Tapuhi Kaitiaki o Aotearoa, NZNO) 회원들은 8월 29일 1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NZNO 대표이자 다가빌 병원 간호사인 시나 마리샬(Shayna Mariscal)은 지역사회와 병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현장을 의사 없이 관리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보다 현장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상황을 전하며 간호사로서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지역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영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비용절감을 생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의사 부족 사태는 간호 인력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야간 간호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량이 부과되자 간호 인력 부족 상황이 벌어졌다. 의사 부족사태 이후 간호사의 병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태가 간호사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풀이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zno.org.nz/about_us/media_releases/artmid/4731/articleid/6809/dargaville-nurses-to-strike-over-doctor-shortage 5. 호주 노동당 정부, 성별 임금격차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호주 임금데이터 ABS에 따르면 지난 연합정부에 비해 알바니즈 노동당 정부하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3배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이는 알바니즈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 14.1%였던 성별 임금격차를 사상 최저치인 11.5%로 좁힌 것이다. 이는 지난 연립정부 당시 연평균 0.4%의 감축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성별 임금격차는 지난 2년 동안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최근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2022년 5월 정부 교체 이후 호주에서 30만 8,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현재 역대 최다인 390만 명의 여성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노인 요양 임금을 최대 23%까지 인상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을 돕는 최저임금 및 세 가지 보너스 임금인상을 지원했으며,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회사 보고를 강화했다. 성별 임금격차의 공식 척도는 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소득 차이다. 정규직 여성은 현재 주당 평균 1,782달러를, 남성은 2,014달러를 받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종, 특히 돌봄 직종에서 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채용, 고용 및 임금 설정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여성들은 또한 파트타임,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급 돌봄노동으로 경력 단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알바니즈 정부가 유연근무를 강화하고 유급 육아휴직을 지원한 것도 여성에게 필요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대부분 여성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ctu.org.au/media-release/record-low-gender-pay-gap-closing-three-times-faster-under-labor-than-coalition/ 6. 호주 트랜스여성, ‘여성 전용앱 강퇴는 차별’ 판결받아 호주 연방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 록샌 티클(Roxanne Tickle)이 여성 전용 앱에서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당한 차별금지 소송에서 티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앱은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강제 차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여성 전용 앱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한 것은 성 정체성으로 인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2013년 성차별법이 개정된 후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임을 판결한 첫 번째 소송이며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여성의 온라인 피난처로 홍보된 앱인 기글포걸스(Giggle for Girls)는 티클이 이 앱에 가입한 지 7개월 후 회원의 사진을 통해 남성을 걸러내는 성별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남성’이라는 이유로 계정을 삭제했다. 티클은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므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글포걸스의 대표 샐 그로버(Sall Grover)와 변호사는 “해당 앱은 ‘시스젠더 여성’ 즉, 출생 성별이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성은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그로버의 변호사는 주요 보수당의 전직 국회의원 후보였다. 그러나 로버트 브롬위치(Robert Bromwich) 판사는 “성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이분법적이지 않다.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 신체적 특성, 법적 인정,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며 간접적 성 정체성 차별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티클은 “모든 여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라며 “트랜스젠더와 성별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앱의 대표자 그로버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여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글을 올리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성별과 성 정체성 정의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티클 대 기글’로 불리는 이 소송은 호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을 비준한 189개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되고 있다. 모나쉬대학교의 폴라거버(Paula Gerber)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호주의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큰 승리”라며 “트랜스젠더 여성을 시스젠더 여성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법이고, 외모가 얼마나 여성으로 보이는지로 여성이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8/23/transgender-womans-ban-from-female-only-app-discriminatory-court-rules https://www.bbc.com/news/articles/c07ev1v7r4po

많이들 기다리셨죠? 짜잔~~ 2024 정치캠프의 메인 포스터가 드디어 발행됐습니다. 포스터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개인, 단체는 아래 문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또한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저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 일시ㅣ10월 12일(토) ~ 13일(일) - 장소ㅣ경향신문사 12층 (중구 정동길 3) - 문의ㅣ010-2845-8588 이청우 - 참여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된 정치포럼입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말도 못하죠. 그 마음을 알아요.” 연대 일정을 마치고 엄마를 보러 간다며 일어선 내게 한 청소노동자가 말했다. 그는 평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정엄마를 돌보러 고속버스를 타고 지역에 다녀온다고 했다. 그가 말한 ‘그 냄새’란 일주일 만에 만난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를 말했다. 그의 말로는 자신처럼 노부모를 돌보지 못해 속울음을 울며 사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청소 노동자 조합원 대부분은 1960년대생인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란 의미)다. 그리고 그런 그들 자신은 3명 중 1명꼴로 고독사를 걱정하며, 저소득층에서 이 수는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자가 일평생 착취당하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없이 부패해야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이자 자본주의의 실패를 가리킨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를 ‘식인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 중 하나라고 불렀지만, 이 실패한 자리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국내선 조선족 동포나 일부 이주 여성들만이 이주 가사노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필두로 ‘어엿한’ 돌봄 사슬의 주역으로 등장할 참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착취해 부르주아나 중산층 가정만을 서비스하는 차별적인 정책일 뿐이다. 더구나 정부가 아이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맡기고 ‘일’을 하라고 강조하듯, 그동안 여성을 억압해 왔던 ‘모성’ 이데올로기 대신 ‘능력주의’를 말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억압적 재생산 정책이기도 하다. △ 시위에 나선 홍콩 이주 가사 노동자들(https://hongkongfp.com)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패 한국에서 저출생이 심화한 계기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중의 하나가 급격한 출생률 감소였다. 예컨대 앞선 20여 년간 합계출산율은 1.5~1.7명 사이를 유지했지만, 1998년에는 1.46명, 2002년에는 1.18명으로 급감한다. 이때의 근본적 변화는, 그간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 생계부양모델’에서 ‘맞벌이 부부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은 대부분 결혼 가정에서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 노동에 의존해 왔지만, 무엇보다 노동유연화가 기존 평생고용된 남성 가장의 생계부양모델을 바꾸며 재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IMF사태 20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외환위기 영향의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비정규직 증가’(88.8%)가 꼽혔는데,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2003년 32.6%에서 2023년 37%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는 결정적으로 실질 소득의 급감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2004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월평균 실질임금의 61.8%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정규직의 51.0%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증가한다. 그리고 남성 가정의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이어져 맞벌이 부부 모델을 일반화했다. 물론 여성 역시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어 가계소득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결혼이나 임신출산에 대한 청년이 생각이 어떠했든, 출생율 급감은 구조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정규직의 출산 확률이 비정규직 2배, 결혼 확률은 비정규직의 1.65배로 나타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정부는 일련의 정책 변화에 나서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일 뿐이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는 연금 재원 고갈을 문제로 ‘저출산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해 인구정책을 개편한다. 또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을 제정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렇게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 원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합계출산율은 더욱 떨어져 0.78에 그쳤다. 결국 이러한 조치가 중산층에는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비정규 불안정노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조치, 출산·육아휴직 시 만연한 불이익을 차단할 조치는 부재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이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전체 사업장 중 68%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 가능성 때문에 노동자가 쓸 엄두를 내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게다가 현재 가사돌봄 노동자의 대다수(가사사용인)는 가사돌봄이라는 사회의 필수노동에 종사하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 여성노동자 초과착취와 재생산권 격차 확대 이러한 재생산 위기 조건에서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출산·육아휴직제도 개선을 비롯해,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가 떠안은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착취 강화 방안을 들고나왔다. 바로 ‘이주 가사노동자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을 문제로 2022년 9월 싱가포르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ILO 국제협약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는 △현 최저임금법이 적용 예외를 인정한 ‘가사사용인’으로의 고용을 제안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00명을 선발해 교육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1,2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 허용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사와 돌봄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해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음은 물론, 그 수혜자는 중산층 이상일뿐더러,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이주 여성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체제의 초과착취 정책이다. 저개발국 출신 노동자는 더 착취해도 된다는 제국주의적 성격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전 세계 가사노동자의 90%(80% 이상이 여성)가 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누리지 못하고, 각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성폭력과 임신출산의 권리 박탈, 학대와 감금 등의 폭력 그리고 중간착취에 시달린다. 한국에서 앞으로 일하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앞으로 2가지 방식으로 고용될 예정인데, 두 가지 방법 다 그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처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업체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지만, 단지 그뿐일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주거비, 식비, 일자리 알선비 공제를 이유로 실질임금은 명목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공산이 다분하다. 둘째는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정에 고용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한국 노동법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마저 받을 수 없다. 악명 높은 ‘고용허가제’를 부러워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이주화하는 정책은 저출생이나 고독사 등 보편화한 재생산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화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가계소득이 급감한 현실에서 아동이나 고령자, 질환자를 위해 사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극소수다. 애초 그렇지 않았다면, 출생률이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다. 8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 원이다.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가구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가구의 43%는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쇄된 것처럼 공공돌봄은 후퇴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가구의 가사돌봄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이렇듯 애초부터 일부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설레발 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0.77), 대만(0.87). 싱가포르(0.97)는 오히려 저출생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모두 고독사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재생산 권리 위한 노동자 헤게모니 그렇다면 이주·정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돌봄 수혜자인 노동자 가정의 재생산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부 계획대로, 돌봄을 더욱 시장화하는 한편 인건비를 낮춰 개별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구조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도, 수급 노동자 가정의 돌봄받을 권리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방법이다. 둘째, 1970년대에 제기된 가사임금제는 어떨까? 이는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실제적으로 가사임금을 쟁취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가정주부의 무급 가사·돌봄노동을 가시화(페데리치, 혁명의 영점)하기 위해 제안한 면이 크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증가한 맞벌이 가정이나 1인 가구 비율을 고려하면, 자녀수당처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육, 간병, 요양 노동의 필요를 수행할 주체가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해법이다. 즉,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지 않고 개인 가정이 해결하는 것은 ‘주부’가 존재하는 가정이 아닌 한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이다. 물론 그 주부들이 선택 가능성이 있어도 가정에서 돌봄노동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라야 가능한 사례지만 말이다. 셋째, 여성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돌봄 기본소득’ 담론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프레이저가 잘 지적했듯 결국 돌봄을 상품화해야 가능한 모델이며,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행 전략 또한 부재하다. 넷째,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자는 주장이다. 이는 넓은 진영에 수용되고 있는 주장인데, 가사임금제를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곧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노동자-자본가 간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종종 이는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돌봄서비스 제공 주체가 기업화되었든 그렇지 않든, 가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이 아닌 ‘사회화’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된 방식으로의 해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사회로 전환’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 대유행을 경유하며 여성운동에서 시작해 인권운동으로 확장된 주장인데, 네 번째에서 언급한 대안과 가깝다. 여기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돌봄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돌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라는 보편적 돌봄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또 돌봄 상품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옳다. 그러나 ‘돌봄사회로의 전환’ 담론에는 어떻게 돌봄사회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누락돼 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맞벌이 모델로 바뀌어도, 엘리트층 여성이 늘어도, 낙태죄가 폐지되어도, ‘여성해방’과는 까마득히 먼 이 현실을 타파할 주체를 형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재생산 권리가 계급투쟁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재생산권 보장 투쟁을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흩어진 돌봄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이 재생산 사회화와 권리 보장을 자기 요구로 세우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이다.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하나다” 여기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정주 가사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을 조직해야 할 대상이자 투쟁의 주체다. 우리는 일찍이 마르크스가 지크프리트 마이어와 아우구스트 포크트에 보낸 편지에서 쓴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첫째, 영국 자본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식민국 아일랜드를 가장 싼 가격에 고기와 양모를 제공하는 단순한 목초지로 만든다고 한다. 둘째, 영국 자본은 퇴거와 강제이주로 아일랜드 현지 인구를 줄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한다. 셋째, 영국 자본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의 영국 이민을 강제해 영국 정주 노동자계급과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계급의 적대를 심화한다고 한다. 즉,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프롤레타리아의 이탈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국가의 정주 노동자들과 식민지 출신 노동자계급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라는 것이다. 저개발국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억압해 제국주의 국가로의 이민을 유도하고, 제국주의 국가 내에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해 자본가계급이 이득을 취하는 상황은 현재도 동일하다.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이주 가사노동자를 송출하는 저개발국가에서, 이주 여성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속에서 아이를 먹이기 위해, 아픈 가족 구성원을 위해,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1세계 중산층 ‘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 돌봄을 수행하며, 정주 가사노동자와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아무리 이주 가사노동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도 정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자 간 경쟁을 용인하는 한, 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잇속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로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은, 정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과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이 아닌 공동투쟁, 즉 계급적 단결이다. 물론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 홍콩과 대만 등 이주 가사노동자 수입국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집회와 시위, 단식농성 등 오랜 투쟁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주 가사노동자를 환대하고 단결하며,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현실화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럴 때에야 노동자계급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돌봄 인력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가사돌봄 ‘상품화’와 ‘이주화’이자,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와 수탈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 가사노동자 초과착취로 사회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주 가사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임금과 노동조건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재생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은 꿩 먹고 알 먹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140만명 이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근본 이유가 ‘돌봄노동자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는, 그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국 돌봄난을 저개발국 돌봄노동자에게 전가해온 방식, 소위 ‘지구적 돌봄 사슬’을 한국사회에 이식하는 데 있다. 출생률 감소가 이윤축적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와 자본은, 어떻게건 출생률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초저임금 가사·돌봄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가사·돌봄서비스 상품화를 확대하고, 개별 가구에 ‘국가와 사회의 유지와 존속’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떠맡기려 한다. 비정규 불안정노동 확대와 실질임금 감소 속에서,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인이 분명하다면 해법도 분명하다. 즉,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자본은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이토록 분명한 해법조차 실현할 능력이 없는 체제, 초저임금 이주노동력 확대로 돌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선동하는 체제, 그것이 자본주의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시범사업으로 돌봄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가? 그렇지 않다.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가구 47%가 강남에 밀집해있다. 이는 애시당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대책이며, 대다수 가구는 가사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조차 없다. 즉,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위기와 돌봄격차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홍콩·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드러나듯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초저임금, 성폭력과 괴롭힘이 난무하는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돌봄격차는 계속 커져왔다. 이에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자 가정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을 요구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에게 절박한 문제다. 이주 가사노동자 노예화에 정주-이주노동자가 함께 맞서자.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 전체 노동자가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자. 2024년 8월 1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건설업 불경기에 노조탄압 이중고 겹쳐 ‘우선해고’되는 여성 건설노동자들 건설업 여성 일자리는 남성 취업자 감소 추세가 시작되기 최소 1년 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업 위기가 감지된 지난해 상반기부터 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현장 퇴출이 앞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분기별 피공제자 동향분석 자료’와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기능학교 수료 현황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안산건설기능학교를 운영하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에 따르면 기능학교를 졸업한 여성 노동자는 2022년 말 62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고작 1명에 그쳤다. 안산건설기능학교는 건설노조가 청년과 여성 등 건설업 신규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안산건설기능학교는 국토교통부의 위탁까지 받아 건설근로자 기능공을 양성해 왔다. 이곳에서 2020~2022년 3년간 375명이 훈련을 받았고 이 중 300명이 취업했다. 특히 2030세대 청년이 138명으로 안산건설기능학교는 젊은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2030세대 청년 중 여성은 53명이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정부의 노조탄압도 이런 차별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남한나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여성위원장은 “그간 노조가 건설현장에 여성도 일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숙련케 해 변화를 일으켰는데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노조 힘이 약화된 사이 차별과 편견으로 여성을 현장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강화됐다”며 “노조가 탄압을 받으면서 여성이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겨우 현장채용이 이뤄지더라도 가장 뒤늦게 투입되는 등 고용상 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56 2.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앞두고 민간 돌봄시장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정부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157개 가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정부가 민간 돌봄시장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돌봄시장이 가사와 육아로 확연히 구분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 육아도우미(아이돌봄) 시장의 수요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육아도우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가사노동은 2000년대 이후 일반 가사업무와 아이돌봄으로 분화했는데, 이러한 변화 추세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드러난다. 2007년 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자료를 보면, 이때부터 ‘가사도우미(Domestic Chores Helpers)’와 ‘육아도우미(Infant Rearing Helpers)’가 별개의 직업으로 나뉘었다. 일반 가사업무와 아이돌봄 서비스 노동에 대한 소관 부처도 각각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있다. 여태껏 가사노동 서비스 규모와 실태 관련 파악이 면밀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주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강행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이틀 전 부랴부랴 아이돌봄 시장 수요 조사에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공공돌봄의 기능 축소와 민간시장 활성화에 매진하며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오히려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이 저출생을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최소화해 돌봄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14000365 3. ‘교육기간’이라며 일당 3만 원… “교육생도 노동자”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 3만 원 정도의 낮은 ‘교육비’와 의무재직기간 설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소속 콜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선 씨(공공운수노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지회장)는 “3년 미만 상담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357에서는 1일 교육비로 3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고작 3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것도 아까워 교육기간을 단기로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나, 여전히 업계 전반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교육생 제도’를 이용한 임금착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38 4. 인도, 의사 강간 살인 사건으로 대규모 시위 및 의사 파업 인도 콜카타 주립 병원에서 31세 여성 수습의사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여성들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인도 독립기념일에 맞춰 열렸다. 콜카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밤을 되찾자”는 구호 아래 행진한 시위대는 여성 폭력에 대한 광범위한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시위는 콜카타 전역의 100개 이상의 장소에서 열렸고, 수요일 늦게 서뱅골 주의 주변 마을로 퍼졌으며, 목요일 이른 아침까지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진행됐다. 인도 의사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됨에 따라 전국적인 병원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의사협회(IMA)는 토요일부터 24시간 셧다운을 시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필수 서비스를 제 외한 대부분의 병원 부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카타 의사들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외치며 “안전 없이, 서비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2012년 인도 북부 델리에서 버스에서 젊은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시위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대처 실패에 대한 분노가 이어지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5/reclaim-the-night-thousands-rally-in-india-after-doctors-rape-murder https://www.aljazeera.com/news/2024/8/16/indian-doctors-call-nationwide-strike-over-rape-and-murder-of-kolkata-medic https://www.bbc.com/news/articles/c89wgzkdw1vo 5. 불가리아, ‘학교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불가리아 정부가 8월 15일 학교에서 성소수자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일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이후 많은 시민의 반대와 시위가 이어졌고, 7,000여 명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청원, 학자 500여 명의 공개서한, 유럽평의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루만루데프(Ruman Rudev)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 권리 보장 수준이 가장 낮은 불가리아에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을 억압하는 법이 추가된 것이다. 친러시아 성향의 극우정당인 ‘부흥당’은 ‘교육 체계에서 전통적이지 않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한 사상이나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선전, 홍보, 조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교육법안을 발의했고, 의회에서 친EU 성향 유럽발전시민당(GERB)과 사회당(BSP) 등도 지지하면서 159표(반대 22표, 기권 13표)를 얻었다. 이에 시민들은 8월 8일부터 수도 소피아에 있는 의회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침묵=죽음’, ‘불가리아는 러시아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불가리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멈춰라’, ‘내 인생은 선전이 아니라 사실이다’ 등의 구호와 피켓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35세의 건축가 사냐 코바체바는 “정치인들이 10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를 이용하고 성소수자 혐오 정서에 편승했다”고 말했다. 좌익 페미니스트 단체인 레브펨(LevFem)은 “청소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학교 내 괴롭힘 근절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서 한 참석자는 “파시즘의 늪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여기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분명해지자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임과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법안과 관련해 성소수자단체 데이스트비(Deystvie)는 “불가리아는 성소수자운동을 금지한 러시아를 따르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교육적 노력을 제재하고 마녀사냥을 암묵적으로 예고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학자들은 법안 통과로 인한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 정당화”를 반대했다. 인권단체인 불가리아헬싱키위원회(BHC)는 “헌법과 EU 법률, 국제협약에 명시된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ILGA-유럽은 “이것은 아동, 특히 성소수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8/16/bulgaria-anti-lgbtq-propaganda-law/ https://www.rferl.org/a/bulgaria-lgbt-law-veto-letter/330798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