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 세계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법도, 최저임금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 여성에게 전가되는 일을 떠맡는다. 그러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과 투쟁을 살펴보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보편적인 돌봄권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자. 싱가포르 동쪽에 위치한 카통쇼핑센터에는 레이버 익스프레스(Labour Express), 홈 메이드(Home Maid), 익스프레스 메이드즈(Express Maids), 탑 메이드(Top Maid) 같은 인력업체 간판 수십 개가 널려 있다. 광고판에는 이름난 배우가 중국어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라며 싱긋 웃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유리창 안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까?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와 언론에 나온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다. #임신은 범죄 “약을 먹어야 할까?”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무티야(가명)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인력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임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얻은 취업 기회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비혼이나 혼외 임신의 경우, 출산을 선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임신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임신과 성병 여부를 반기마다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암시장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 먹거나 싱가포르 남쪽 인근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찾아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고,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며,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시술비가 750달러(약 78만 원)에서 수천 달러에 달해 가사 노동자의 월수입 620달러로는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유산, 임신중지, 불임수술, 완경 또는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임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자가 임신중지, 또는 영아 살해를 시도한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매년 평균 170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노동과 학대 2017년 싱가포르 고층 빌딩에서 미얀마 출신 가사돌봄 노동자가 잇따라 추락했다. 미야트(가명)를 비롯한 최소 2명은 10대였다. 미야트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것이었다. 그를 포함해 최소 60명의 여성이 잘살게 해준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주는 미얀마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적인 일이었다. 미얀마는 2014년부터 자국의 어떤 여성도 해외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23세여야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미얀마 이민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어 여권 생년월일을 변경해 미성년 소녀를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미야트의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 딸의 조그만 손을 업체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래서 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다만, 다른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비통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노예 노동을 하거나 학대당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례는 인터넷 창에 검색만 하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6월 발생한 미얀마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그는 고용주의 아파트 창살에 묶인 채 생애 마지막 12일을 보냈다. 죽기 전 14개월 동안 그의 체중은 15kg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24kg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샤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문을 열어두어야 했고, 뜨거운 물이나 가열된 다리미로 고문당했으며, 찬 빵조각으로 끼니를 연명했다.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는 31개의 상처와 47개의 흉터가 발견됐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경제 인도주의기구(HOME, 홈)’는 일주일에 약 15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학대 혐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여권을 몰수당했거나,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홈’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하는 거의 모든 이주 가사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있다. 업체는 고용주에게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고용주 가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해도 기소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뿐이다. 2017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만이 강압이 없고 계약조건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99~2005년 사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 147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강제 구금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임금 착취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는 민간 알선업체를 통해 싱가포르 가정에 고용된다. 알선업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일했거나 송출국에서 지원한 새로운 구직자 중에서 고용주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다. 업체는 대개 구직자의 초기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취업 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노동자의 월급에서 이 비용을 공제한다. 달리 말하면, 단 1센트라도 벌려면 최대 8개월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비용에는 항공료나 송출국에서 받는 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이직할 때는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업체에 알선료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1개월 치 급여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다. 총 3천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급여는 보육센터나 요양원, 파트타임 청소 노동자의 월급보다 훨씬 낮은 데도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고용주 610명과 이주 가사 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개국 이주 가사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비 역시 3개국 중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시간은 3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으며, 하루 평균 12.8시간, 주당 8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주 44시간인 싱가포르 법정노동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응답자의 7%가 비자발적 노동과 처벌의 위협 속에 있다고 답했다. #‘수용 가능한 숙소’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살도록 의무화하며, 고용주는 ‘수용 가능한(acceptable accommodation)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홈’에 따르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터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이나 노인과 함께 방을 사용해야 하거나, 수납장 또는 발코니와 같은 기타 공동 공간에서 자기도 한다. 이들은 고용주 가족이 모두 잠에 들거나 휴식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는 수면 공간이 불편하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 ‘홈’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숙소를 그린 이미지다. #부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3분의 1(34%)은 어떤 형식으로든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홍콩(83%)과 말레이시아(6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빚을 진 아시아 가사 노동자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월급의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부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 부채는 본국에서부터 시작해 위급한 가족 문제나 다양한 이유로 이주 가사 노동자의 허리끈을 죄여,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을 살찌운다.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민낯이다. 강제노동 강요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수는 268,500명(2022년 12월 기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들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23~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12개 송출국(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출신자여야 하며, 최소 8년 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1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도 월 265달러의 세금만 납부하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입주 가사 노동자 제도는 애초 과거 식민제국의 엘리트나 부유한 가정에서 가난한 정주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독립 이후 수출형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임금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 여파 속에서 1978년 ‘외국인 가정부 제도(Foreign Maids Scheme)’라는 이름의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때문에 돌봄 노동자가 더 필요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주 여성 노동자가 부담하던 무급 또는 저임금 가사돌봄 노동을 이주 여성에게 헐값으로 전가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저임금 이주 가사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우선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권을 다루는 ‘고용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1990년 외국인력고용법(EFMA)을 제정해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뒤에도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고용주가 동일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길 원할 경우에만 여행경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주 가사 노동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력한 집회시위 금지로 인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그나마 2013년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지만, 이마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24시간이나 8시간씩 2일에 걸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인권 단체는 24시간 연속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생산 권리 격차는 심화 싱가포르의 사회 불평등*은 아시아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역시 이 불평등이라는 한계 속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값비싼 의료보험료는 물론, 5,000달러의 보증금과 월급, 고용부담금과 600~700달러 정도의 알선비, 건강보험, 병원비, 개인사고보험까지 모두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UBS 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니 계수는 2008년 이후 22.9% 증가해 2023년에는 70에 도달했다. 한국이 5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주 가사 서비스 제도는 고령화나 돌봄 격차 해소, 그리고 저출생에도 보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비율이다.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37명에 달한다. 저출생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1970년 3.7명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0.9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추천할 만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도 국제기관도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예노동이나 학대 등의 논란은 주목하지 않으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역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정서비스제도(HSS)를 도입해 가사, 청소, 쇼핑, 세차, 반려동물 돌보기 등의 파트타임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지만, 노동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홈’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보장과 인상, 특정 관행 및 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자의적인 해고 금지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들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2019년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 제보자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석연구원은 사임하고 제보자의 모든 데이터를 파기했다. 그만큼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다. * 참고 자료 -Behind Closed Doors: Forced Labour in the Domestic Work Sector in Singapore, HOME, LIBERTY SHARED, 2019. 1 -Neither Family Nor Employee: the caregiver burden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2020.11 https://www.home.org.sg/our-updates/2023/6/28/restdayallday-campaign-towards-24-hour-rest-days-for-singapores-migrant-domestic-workers

제국주의 전쟁이 인류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을 때 그 누가 말했다! 창문 밖에서 사회주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짓밟는 위기의 시대 또다시 인류를 파멸로 내모는 전쟁의 시대 지금 노동자계급과 인류는 위기와 전쟁의 시대에 직면했다! 그 누군가, 과연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념과 머리에 새긴, 혁명! 혁명에서 노동자 민중이 잃을 것은 착취와 억압, 차별과 혐오, 전쟁과 학살, 굶주림과 고통뿐이다! 그러나 찾을 것은 자유와 해방, 평등과 연대, 미래세대가 만끽할 아름다운 세계이다! 오늘 여기있는 우리는 노동자 국제연의의 결의를 모아 힘차게 외친다! “가라, 자본주의! 쟁취하자, 사회주의!”

"세계질서가 균열하고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신자유주의 단일시장이 파열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투쟁이 격화하고 있고, 그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 4만 2천 명이 학살당했고, 2백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고,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무대로 열강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소위 K방산이란 이름으로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무기들을 전장으로 쏟아부으며 피묻은 이윤을 탐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중재하며 연명했던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공백 상황을 극우, 파시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위기를, 이민자에게, 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 선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여성을 출산도구화하고, 억압과 차별을 심화하려는 생존권 위기의 전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푼의 이윤을 더 쌓겠다는 자본가들에 의해 기후파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 바로 그렇기에 혁명의 시대, 그 시대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진은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전진은 단단한 조직입니다. 전진은, 확고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또한 넓은 보폭과 연대의 자세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한국사회 혁명을 주도할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고 건설해야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오늘의 자리가, 그 치열한 토론들이 작은 또 하나의 밀알이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찬 토론들, 이틀 간 벌여가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자! 사회주의 노동자당! 철폐하자!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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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병철

2024 [위기·전쟁·혁명] 정치캠프에 함께 해 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올해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이틀 간 진행된 정치캠프에선 매 세션마다 치열한 발표와 질문, 토론으로 인하여 매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패널로 함께 토론을 풍성하게 해 주신 동지들, 정치캠프가 알려지고부터 자발적인 홍보로 널리 알려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멋진 플래카드를 보내주신 울해협 동지들, 간식을 후원하신 동지들,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산별, 노동조합, 현장조직, 개별 동지들 고맙습니다. 또한 이틀간의 정치캠프의 시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주신 비주류사진관의 전병철동지와 스튜디오 알 동지들 고맙습니다. 숙소를 제공해 주신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동지들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서 참여한 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동지들과 함께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 나와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힘찬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이행,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도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통번역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기하신 오르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오르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은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을 하거나 이중언어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받는 선주민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임금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중요한 노동이니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제 친구가 올해 초 육아휴직을 했지만, 그 센터는 아직도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돌봄노동자로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사업의 문제들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한국사회에 먼저 온 우리마저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주민들의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주민들을 싸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십시오. 우리의 노동은 한국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약속하십시오.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주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 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플랜’은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2021년 7월부터 운영해 왔다. ‘러브플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진행한 상담 1만 1,441건 가운데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1,710건으로 14.9%에 달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항목별로 보면,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우울 상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가능기간 및 수술 뒤 관리를 묻는 상담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러브플랜을 찾은 상담자 가운데 15% 가까이가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했지만, 해당 기관은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수술 비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탁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공적 정보를 안내하지 않으니 여성들은 알음알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천차만별인 수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여성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2.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 5년간 62만 명 증가, 남녀 소득격차 여전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 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114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233만 4,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2018년 69만 9,098명에서 2022년 130 4,252명으로 60만 5,154명(8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30세 미만은 2018년 141만 3,089명에서 2022년 203만 2,544명으로 늘어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 4,758명(49.0%), 여성이 106만 2,938명(31.3%) 각각 증가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 5,593명으로 남성 390만 6,325명에 비해 54만 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문제점도 함께 불거졌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은 1,114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1인 평균지급액은 722만 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 원이었으며, 30대도 1,247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 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552 3. 여성·노인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 기상청의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원주는 0.64℃, 청주는 0.59℃, 구미는 0.5℃, 서울은 0.34℃씩 상승했다. 지구가 더워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년 1,000~4,000명의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며, 그중 20~4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에서 남성 사망자가 많은 반면,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주로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8월에도 60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80대 여성 노인이 밭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나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환경과 거주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에어컨이 잘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폭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쪽방촌이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폭염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성과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1.55배 높았고,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65~79세보다 8.6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성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다양한 직업 및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과 같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93 4.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열 스트레스 덜 받아 유엔기후주간(United Nations Climate Week) 행사에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 웨비나 패널리스트인 파슨스(Parsons)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열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 <캄보디아 작업장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 in the Cambodian Workiplace>를 발표했다. 의류 노동자, 노점상,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연구한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보다 직장에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온 상승은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극심한 더위로 위험에 처하고 있다. 식량을 재배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가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매일 출퇴근 중에 열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열 스트레스 정도가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노동자를 열 스트레스로부터 집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위를 이유로 교섭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심부 체온 상황에서 비조합원에 비해 74% 더 적은 시간 동안 노동했다. 캄보디아의 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의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인 소말레이 소(Somalay So) 교수는 노조가 달성한 5가지 혁신적인 열 스트레스 협약을 설명했는데, 공장 온도가 섭씨 35도(화씨 9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공장이 냉각 시스템과 팬을 켜기로 동의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조치를 조사, 제안 및 구현하기 위해 기계공을 배정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너무 덥지 않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조는 공장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어 협상했다.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의 아시아 조직자인 내시 티스만스(Nash Tysmans)는 강제 이주를 경험하거나 식품 판매상이나 쓰레기 수거업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에 따른 공식적인 보호가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약 61%가 비공식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CBA)에 의해 가장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자는 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교수는 의류 노동자의 85%가 여성인 캄보디아에서 열 스트레스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열 스트레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며, 고용주는 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를 떠날 수 있으며, 비양심적인 노동 브로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폭력과 괴롭힘은 열 스트레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olidaritycenter.org/report-with-unions-workers-experience-less-heat-stress/ 5. 코로나 보너스를 놓친 저임금 NHS 노동자: 흑인 여성들이 압도적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청소, 운반, 식사 제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주회사를 조사한 결과, 보너스를 성별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와 시위대는 “압도적으로 여성, 솔직히 흑인 여성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작년에 NHS 직원들에게 수여된 COVID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놓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보건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노조는 이것이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권리를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한다. 아웃소싱 회사인 ISS에 고용되어 런던 동부 호머튼병원에서 일하는 57세의 디마 후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그는 근무 중 감염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만큼 위독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역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후퍼는 “우리 중 많은 노동자가 그 기간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호머튼병원 밖에서 조합원들은 500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한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에 분노하여 탄원서 서명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수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NHS 전체의 민영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지켜 모든 노동자를 사내로 복귀시키고 NHS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노동당에 노동자들과 NHS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NHS가 아닌 기관에서 일하는 2만 7,000명 이상의 직원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계약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ews.sky.com/story/it-is-overwhelmingly-women-frankly-black-women-the-low-paid-nhs-staff-who-missed-out-on-covid-bonus-13224497 6.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 최근 국제성소수자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한 채 학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 역시 쿠데타 군부에 단호히 저항하며 탄압을 이겨내고 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가 사회를 억압하며 성소수자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군부는 성소수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전의 권리를 모두 빼앗고 단체를 불법화했다. 성소수자들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특히 ‘성적 및 성별기반 폭력’이 심각했다. 경찰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구타를 가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기고, 펜치로 손톱을 뽑았고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동성애자 게이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 담당 그레이스 푸어(Grace Poore)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봄혁명의 승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노동자민중들은 소수민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성소수자 사이 캄 라(Sai Kham La)는 “억압이 심할수록 단결은 커진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outrightinternational.org/our-work/human-rights-research/lgbtq-anti-coup-resistance-myanmar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27/outright-international-report-documents-myanmar-juntas-anti-lgbtq-rights-abuses/

지난 10월 4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고려대모임,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고려대 학내 8개 단위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살지원 기업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협력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 단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고려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쿠피예(KUfiya) 회원, 고려대 청소/주차/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조합원 등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이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대학 등 교육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이스라엘 대사관, 대학을 비롯한 이스라엘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파괴하는 HD현대 등 방산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김다희 활동가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집단학살의 목격자로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막을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이스라엘 및 학살지원 기업과 연루된 이상, “집단학살 아래 ‘혁신’도 ‘비전’도 ‘발전’도 없다”며 고려대 당국의 즉각적인 이스라엘 협력 중단과 학생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권세연 활동가는 “학교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는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라는 교육이념을 배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빌려 고려대학교를 규탄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유지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학술, 첨단 산업분야의 혁신성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이미지가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들 주민들에 대한 권리 박탈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경제적 수입과 정치적 자원으로써 활용”한 결과이며,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학술기관 역시 이스라엘과의 학술, 기술 교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국제법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 유학생도 익명으로 발언을 전하며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진행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집단학살과 대규모 강제추방) 이래 “팔레스타인에서 살고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위험에 처해” 있고, “팔레스타인을 아직 가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일 우리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 등 연대를 호소했다.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ENG 해고노동자인 동시에, 울산에서 HD현대건설기계의 대이스라엘 굴삭기 수출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변주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선전편집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HD현대, 한화 등 집단학살 공범기업과 고려대가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변주현 선전편집부장은 HD현대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만든 굴삭기가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하고 부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는 전쟁범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 노동자로서 자괴감이 들며, 유엔총회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불법점유에 회사 및 단체가 지원하거나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HD현대건설기계에 맞서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팔레스타인에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로 고려대학교 본관이 인쇄된 판넬을 하나씩 넘기며 고려대학교의 이면에 감추어진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범행위를 규탄했다.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 전 주한이스라엘 대사의 면담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팔레스타인 거주지 파괴에 사용된 HD현대 굴삭기와 이스라엘에 협력중인 HD현대, 한화 로고가 인쇄된 사진, 파괴된 가자지구 대학과 함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히브리대학, 텔아비브 대학 등 이스라엘 대학 로고가 인쇄된 사진이 하나씩 공개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Free Palestine’, ‘Israel you can’t hide‘, ’고려대도 공범이다! 학살지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외면하는 고려대학교를 향한 분노를 보여주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여자 일동은 고려대학교 총장 면담요청서 및 공개서한을 가지고 총장 면담을 요구하러 본관 진입을 시도했으나, 고려대 당국은 본관 현관을 봉쇄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여러 차례 구호를 외치고 문을 두들기며 항의행동을 진행한 후에야 총장이 아닌 본관 상주 직원이 나와 문틈으로 공개서한을 수령했다. 이미 기자회견 수일 전 고려대학교 당국은 이스라엘과의 협력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 홈페이지 내 ‘총장동정’페이지를 폐쇄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한 바가 있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 당국의 무성의·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고려대학교 당국이 팔레스타인 학살공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대학구성원 연서명 등 공동의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