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지난 11월 8일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32살 노동자 강태완씨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에이치알이앤아이(HR E&I)에서 10t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어머니는 경찰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주검이 안치된 병원 밖을 맴돌며 울었다.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바늘구멍은 뚫었지만, 빛은 없었다 강태완씨는 1998년, 6살에 몽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이주아동, 이주청년으로 살았다. 그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청소년기를 버텨왔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 ‘재학생 강제퇴거 유예’ 지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학도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강태완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비자 없이 이삿짐센터와 공장에서 일하며 버텨왔다. 2021년 몽골로 자진출국한 후 2022년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강씨는 구체신청을 거쳐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겪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몽골 정부는 유학비자는 한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몽골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여러 활동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학비자를 얻고 전문대를 나온 강태완씨는 김제의 HR E&I에 취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거주비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5년 거주 의무’라는 족쇄가 있는 비자이지만 강태완씨는 이제야 제대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입사 8개월 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너무나 좁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강태완씨도 힘겹게 이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 즉 ‘바늘 구멍’을 뚫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고용허가제 안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대표적인 예다. 바닥 향한 경쟁 막아내자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체대책이 2025년 3월에 끝난다. 강태완씨는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구제 대책을 끝내지 말라는 캠페인 지지 영상을 촬영했다. 15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서는 구제대책의 상시화만이 아니라 ‘체류기간, 공교육 이수’라는 족쇄도 없어져야 한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 기능도 없는 장비를 경사로에서 후진시키면서 뒤에 고소차들까지 줄지어 세워둔 것을 끼임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사고의 원인을 태완씨에게 돌리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치 대책과 산재처리 협조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이주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2024년 12월 5일 HR E&I 본사 앞 규탄집회와 원광대병원 앞 추모제를 열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선주민과 정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노동자 민중을 바닥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강력한 압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힘을 모으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

12월 5일, 철도파업이 시작되었고, 저녁에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철도파업 이후 내일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어제오늘 두시간 파업을 진행했고, 11일까지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을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더욱 더 많은 현장에서 윤석열퇴진 정치총파업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노동자민중은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어 윤석열 퇴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을 넘어, 윤석열 퇴진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고싶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시다.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양동민입니다. 오늘 철도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2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과 예산 타령만 하면서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확대하려는 철도 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도 노동자 임금 인상 쟁취, 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는 모든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철도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월 6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고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속노조는 12월 5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을 결의했고요.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함께 연대하고 엄호하면서 더 큰 총파업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젖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진 집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는 자신의 생각과 투쟁의 결의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녁 리포트를 보기 전에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유(코레일네트웍스지부) “윤석열 정부가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이 집권한 것들 자체가 민주주의 정권을 찬탈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니 결국엔 계엄을 통해서 국민주권이나 모든 걸 짓밟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동자 민중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도노조 정규직 동지들부터 지금 파업에 나섰는데 코레일 네트웍스 지부들도 오늘 회의를 하고 철도고객센터지부와 함께 회의하고 간부 파업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된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투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우리 시대에서 계엄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계엄 선포를 보고 너무나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참아왔던 것들이 한번에 터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호텔 지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임현경(코레일네트웍스지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투쟁!” 울산시민 “여긴 울산이고 저는 스무살입니다. 막무가내 정권 퇴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울산조합원들 “저희들은 국민연금지부에서 왔고요,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구속을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언론노조 울산MBC지부장 “저는 울산 MBC 지부장입니다. 당연히 언론노동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했고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제부터 울산시민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윤석열 퇴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고요. 여기 오늘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출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맞서서 맨몸으로 계엄령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같이 이렇게 힘내서 평상시에는 좀 분열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안미숙(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입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는 이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고 우리나라에 민주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투쟁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투쟁!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저는 지금 저녁에 열리고 있는 서울의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에 현재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울산에서는 현대글로비스지회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전교조에서도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현대제철 충남 비정규직지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교사노동자는 등에다가 윤석열 퇴진 등자보를 붙이고서 출근을 하는 등의 실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해가면서 함께 총파업의 기운을 조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오후 4시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이어서 지금 광화문으로 행진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선동 발언 중에 정말 공감이 가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퇴진만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해야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함께 잠깐 듣고 오시죠.” 민주노총 결의대회 차량선동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대체 그 결과가 뭐였냐? 죽쒀서 누구 준 거 아니냐 그런 패배감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 끝내야 한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검사독재 정권을 끝내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이것 역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묻고 나누는 투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로 공감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 우리는 그저 민주당에게 이 정부를 내주기 위해서 퇴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나서서 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민주당에게 윤석열 퇴진의 과제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요? 김건희인가요? 명태균인가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모자라서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또 재난상황에서나 가능하던 특별연장 근로를 무차별로 허용하면서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를 가능하게 했고요. 2021년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했고, 압도적 다수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아님' 공문 취소 하나만으로 가능한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 하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재명이든 누구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음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역과 숙대입구 인근에서 행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는 가지 않고 이곳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탄핵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야 지금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는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속노조에서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요. 퇴진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탄핵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1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을 진짜로 퇴진시킬 때까지 탄핵 발의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아래로부터 조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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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서 용산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거리시위를 넘어 현장의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통해, 윤석얼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할 때입니다. 실질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총파업네트워크를 함께 조직합시다! “오늘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하루가 지난 12월 4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지금 행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문화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했던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두 아들을 현재 군대에 보내고 있다는 마트 노동자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동지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진 규모가 전체 대오를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의 맨 앞에는 민주노총과 여러 노동조합이 선봉에 서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집회는 현재 용산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 대오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이 행진을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파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곧바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산별 단위들도 윤석열의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하리라는 이런 성명들을 내고 있고 각 노조 단위들도 윤석열 퇴진 때까지 파업을 조직하겠다는 이런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정치 총파업을 통해 전체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에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또 그런 것이 노동자에게 과제로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실제로 단죄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노동자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서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자 민중을 향해 처단하겠다고 말한 죄를 물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탄핵 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처단을 탄핵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게 되면 직무대행을 지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과 한 몸통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노동자들에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를 이용하여 형식상 논리를 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길에 지금 당장 앞장서야 합니다.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전투적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진짜로 조직하기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총파업을,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처단합시다. 투쟁! +집회는 9시 좀 넘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남영동의 육전국밥 골목 그쯤에서 경찰이 더 이상 집회 대오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냥 거기서 집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다음 날에 있는 집회인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끝까지 행진해 가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계엄군을 동원한 광란을 벌이고도, 국회의 계엄 해지에도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살의도 그대로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짓을 자행한 윤석열이 또 무슨 광란을 벌일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얼마나 더 망칠지 알 수 없다. 지금, 국회의 탄핵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명을 채운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첫째,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맡길 때인가? 윤석열과 함께 구속해야 할 한덕수에게 권력의 칼자루를 건네는 것이 옳은가? 둘째, 현행 헌재는 6인 체제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법 해석 논란이 있기는 하나, 윤석열은 절차적 논란 속에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길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이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자.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노동자 민중은 이미 항쟁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려하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ﾠ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조합, 현장조직, 학습·토론모임, 동아리와 동호회 가릴 것 없이 총파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고 입장을 발표하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거리와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곁에서 대의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의 방법은 탄핵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이고, 대안권력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부다 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광란은 그동안 벌인 무수한 탄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더 궁핍해지는데 자본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를 짓밟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했으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망발을 벌였다.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겼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던가!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가 이 땅 민중과 미래세대 앞에, 숨죽여온 미조직 노동자들 앞에 자신있게 나설 때다! 비상계엄 광란을 벌인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이다. 바로 그것이 평생을 자본가의 계엄 아래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비상계엄 공모자를 구속·처단하자! 가자! 정치총파업! 타도! 윤석열 정권!

2024년 12월 4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한 다음날 오전 9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광화문에 노동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9시 반부터 12시 경까지 2시간 반 가량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향한 분노를 공유했다.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래야 지금과 다른 세상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2016년 민중총궐기처럼 민주노총이 거리투쟁을 선도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한 번은 비극으로 오고 한 번은 희극으로 온다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으로 왔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란 사건이 ‘희극으로 한번 더 일어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동시에, 어젯밤 그 순간에 저도 너무나도 긴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계엄이 된다라고 한다면…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동지들 모두가 광주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엄을 그딴 식으로, 맘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저는 민주당한테 맡겨놔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벌써 몇 년 맡겨놨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미디어 활동가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가 윤석열 퇴진 외치고 외치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타도시키는 거,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민주노총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양경수 동지 입장문 봤습니다. 무기한 총파업 선언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무기한 총파업 꼭 모든 현장에서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라는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동지들도 모든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민주노총의 힘으로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열릴 세상에서도 권수정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이상한 놈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시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용산으로 행진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 때 민중총궐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학생으로 거기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세월호 유가족 동지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이크를 던지면서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당장 청와대로 가자”고. 청와대로 가서 끌어내리자고 했습니다.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막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저 광화문 세종대왕 빌딩 앞에서, 경찰에 막혔을 때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계속 싸웠습니다. 민주노총 동지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남아서 용산의 집무실로 가서 윤석열이 진짜로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용산 집무실로 쳐들어갈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저녁에 집회하다가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진하자고, 막혀도 끝까지 전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호응할 것이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투쟁!”

[성명]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망상도 그대로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변한 것은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천을 조직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을 동원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의 망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하나다.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겠다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이 정권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으로 이 정신나간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바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2024년 12월 4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에서 적정인원 확보 및 정원유지를 요구하며 12월 3일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필수인원보다 적은 인력임에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공무직은 정원(TO)에 비해 19명이 부족하다. 2024년에 정년을 맞은 공무직 6명이 추가로 퇴직하고 나면 25명이 결원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자리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는 공무직본부가 구청장협의회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중구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며, 중구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도 중구청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폭설에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고령자를 돌볼 방문간호사도 부족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는 지금 돌봄인력 또한 급속하게 확대돼야함에도, 방문간호사는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직의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충원 문제는 중구청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12월 5일부터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는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안전인력이 늘지 않았고, 지하철은 2호선을 기관사 1명이 운행하도록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투숙객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정규직이 100명 넘게 근무했지만, 이제는 겨우 20명의 정규직 직원이 객실 333석을 책임지고 있으며,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다. 야간에 룸서비스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형편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 중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청과 세종호텔은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도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다. 중구청은 2024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중구민 10명 중 9명 이상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는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정문에 내걸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파괴하며 안전하지 못한 호텔을 만드는 동안 호텔의 부당해고를 제지하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몇 차례 철거했을 뿐이다. 적정인력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싸워온 역사 이래 늘 중요한 쟁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비용과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청에 예산이 왜 없는가?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에,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에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부자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을 위한 세금낭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금을 통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정인력을 충원하라는 중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연대투쟁을 통해 함께 중구청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적정인력을 충원하며 세금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세종호텔 정리해고도 철회시켜서,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11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안에서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주최로 연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해 서울, 충남, 울산, 경주, 구미 등 전국 각지 동지들이 집결하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국모임 옵티칼 집회는 저축은행콜센터, 서울교통공사, 현대차, 택시, 한국지엠, 현대제철, KEC, 기아차, 아리셀참사 유가족, 소성리 활동가, 우리밥연대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과 여러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연대의 장이었다. 참여한 동지들은 “고용승계가 옳다! 먹튀자본 이겨보자!”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와 옵티칼 투쟁 승리를 결의하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미산 전자악단 7013B의 밴드공연과 함께 고공에 있는 두 동지와 흥겹게 투쟁을 다짐할 수 있었다. 집회 이후에는 같은 날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옵티칼 노동자 투쟁 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금까지 옵티칼 투쟁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영상 시청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먹튀 외투자본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지혜와 고민을 모았다. 최근 진행되었던 일본 원정 투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옵티칼 전국대책위 구성, 공급망을 타격하는 투쟁, 평택 공장 집중 투쟁 등 앞으로 어떤 투쟁을 전개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고용승계를 쟁취하여, 먹튀 외투자본에 맞선 승리를 이뤄내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절실한 과제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들의 더 넓고 강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옵티칼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