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소감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의견을 몇 분 동지들께 들었습니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윤태현 - 될 게 된 거다. 당연한 파면이다. 선택지는 둘이었다. 법으로 파면시키는 것과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는 거였고 오늘 파면되었다. -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내란세력 청산이 남았고 세상을 바꾸는 2차전이 남아있다. 새로운 국면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 시에만 총파업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변주현 -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듣고 나서 기뻐서 눈물이 났다. 한시름 놨다는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 생각났고 가족들도 생각났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해고자 이수기업 안미숙 동지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고공농성 동지들의 성명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전히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보였다. 파면 전에도 ‘윤석열 없는 세상’, ‘다시 만날 세상’ 만들어가자 했지만, 막상 되고 나니 막막하다. 파면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자본 정책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질 텐데 파면됐으니 할 거 다 했다고 민주노총이 손 놓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긴장을 놓아선 안 되겠다. = 말벌 동지 - 너무 기쁩니다. - 하지만 우리가 바꿀 세상은 이제 시작이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 투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빵과장미 동지 - 윤석열 당선될 때 터진 울음이 파면의 날 기쁨의 눈물로 이어졌네요. - 막막한 세상을 뚫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낮은 곳에서부터 손잡고 함께 틈을 냅시다!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에 불안(파면 안 될까)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부터가 잘못된 일이었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 갈라진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상식을 바로 잡고, 철탑 위에(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노동자1 - 12.3 이후로 코앞에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계엄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급선무였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힘을 싣고 좀 더 노동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노동자2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 그의 죄가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 시간을 끈 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외치니 그마나 일주일 빠르게 판결이 났다고 생각한다. - 파면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란세력이 남아있다. 자본도 내란세력 잔재다. 일터에, 도처에 윤석열이 많이 남아있다. 내란세력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 말벌 동지 - 후련함 반, 앞날 걱정 반입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뽑아냈다는 사실은 분명 기뻐해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퇴진 시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도 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우리는 저마다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불의에 맞선 시민의 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는 연대시민 말벌로부터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꿀벌이 됩시다. 밖에서 건네는 손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내뻗는 손이 됩시다. = 현대차 노동자 -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잘하겠지 하며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탄핵과 파면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만약 다음에 선택된 대통령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든 나설 수 있게 늘 올바른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양당 정치의 결과는 또다시 우리의 선택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혁명적 투쟁을 만들지 못하니 결국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생존과 자신 삶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항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 들뜨지 말고 탄핵 때보다 더 크게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우리의 대책이나 방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노동조합 김홍주 -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수괴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썩은 병폐들을 드러냈고, 핍박 받던 소중한 생명들이 있음도 배웠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쟁이었다. 윤석열 파면은 앞으로 이룰 사회대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로막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임금협상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 -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둠이 짙은 법. 계엄의 밤 이후 가장 어둡던 4개월을 함께 견디며 새벽을 맞이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옳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승리입니다. - 노동자는 일터로, 내란범은 감옥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고공동지들(세종, 옵티칼, 거통고) 모두 일터에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11시 22분 TV를 통해 파면을 확인한 순간 환호와 박수로 식당공간을 가득 채웠다. 123일의 긴 투쟁이 22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판결로 갈음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 -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모두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주인되는 세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 항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자!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자.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찰과 사법부 선출·소환제 도입!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제 도입! 노동현장을, 모든 삶의 공간을 바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용인’을 구분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정책이 전면화된다면 돌봄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70년 넘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꼼수는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노동자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다.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할테니 가사・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정책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다. 지금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갈라 놓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 내리려하고 있다. 심각한 퇴행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할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이다.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며 퇴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어떤 가치에도 위배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대회의는 지금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무자격 업체 통한 중개 웬말인가, 졸속적 시범사업 중단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즉각 폐기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서울시는 돌봄 민간화 중단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 4. 2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에도, 극우 내란세력의 발악을 진압하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뿌리,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과 극우·내란세력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다. 내란 진압의 주체는 헌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2025년 4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국내에는 트랜스젠더가 몇 명이나 될까? 그중 몇 명이 성별확정의료(호르몬치료, 성확정 수술 등)를 경험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가 질문했다. 답은 ‘물음표(?)’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분명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국가 통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관련 데이터도 없다. 그래서 이 교수를 비롯한 국내 성소수자 친화 의료기관 8곳의 의료인과 연구자 10여 명이 ’한국트랜스젠더건강코호트연구팀‘을 꾸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확정의료 경험과 그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최대 규모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절대다수는 성별확정의료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살면서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약 33%에 달했는데, 이들 중 약 69%가 성별확정치료를 시작한 뒤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몬 치료에 ‘만족했다’는 비율은 90.5%로, 성별위화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 난소, 난관 등 생식샘 제거 수술의 만족도가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 각각 83.9%, 86.6%로 높았는데 생식기 형성수술 만족도는 52.0%, 65.2%에 그쳐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 신체 특징을 없애는 치료의 시급성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성별확정의료의 효과와 부작용, 만족도 등을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인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일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생식기 형성 수술 등을 요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8.html#cb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7.html 2. 불길 확산에도 골프장 영업 강행 … “캐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이 불이 한창 번지는 상황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캐디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25일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은 근무를 멈출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52조)고 하나, 캐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상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는 산안법의 취지를 보자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일터에서 일하며 안전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하기 힘든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9474.html 3.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평균 대비 절반 수준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 7,000원의 60.3%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250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 3,000원이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 4,894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소득이 낮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 2,500원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양육비 부담을 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월평균 근로소득(294만 원, 여성 한부모가족은 월 250만 원)도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부채도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2.5배나 불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한부모가 겪고 있는 임시직, 월세살이, 양육비 공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2023025 4. "시국이 좀 그래서" 성신여대, '내란' 들어간 홍보물 게재 막았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시국을 이유로 ‘내란’이 들어간 사회주의 세미나 홍보물 게재를 막았다. 이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통합지원팀은 사회주의 연합학술동아리 세미나 홍보물을 학교에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재학생 이주영 씨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통합지원팀 학생 인턴은 홍보물에 게재 허가 도장을 찍었으나, 이후 교직원이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게재를 불허한 성신여대 교직원 A씨의 “외부 동아리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학생에게는 ‘정치적 편향성’을 게재 불가의 주요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씨에게 학생지원팀 매뉴얼을 언급하며 “부적합 게시물”이라며, 그 사유로는 “편향된 정치라고…사회주의 이게 좀 돼(써) 있어 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시대, 혁명의 답변’ 이게 좀” 등 홍보물의 성격과 문구를 지적하며 “지금 이 시국하고 (맞물려서) 좀 그렇다”고 부연했다. 학생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실제 불허 이유를 숨기고 언론에는 외부 동아리인 ‘연합동아리’를 이유로 든 학교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프레시안>에 “내란과 혁명, 시국 등으로 게재할 수 없다고 했던 말과 앞뒤가 다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학교 측 해명에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대학에 따라 외부 홍보물 게재 금지를 원칙으로 삼기도 하지만, 성신여대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연합동아리의 홍보물 부착을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홍보물 게시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학생의 게시물을 학내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8174836852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국내 성소수자, 일터 차별로 정신건강 악화 심각 국내 노동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뤄지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연구가 처음 진행됐다. 그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직장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일터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자살사고)’고 답한 성소수자 노동자는 17.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일반인구집단(연령보증)에 비해 각 3.6배, 4.5배 높은 수치다. 또 4명 중 1명(24.6%)은 우울증상이 있고 10명 중 6명 이상(66.5%)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우울증상은 일터 내 차별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차별을 겪은 30~40%에서 우울증상이 있었다.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거나 ‘직장 동료나 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39.2%, 36.1%였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30대 A씨는 “같이 일하던 분이 제 정체성을 모르고 ‘(동성애자가)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30대 레즈비언 B씨는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을 (지향)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편”이라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직장 내 차별이 보편적이다 보니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 꾸며내기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4%로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는 직장 내 폭력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31.1%였다. 1년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9.3%였다. 이는 각각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5배, 2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전문직·사무직의 경우 ‘1년 이내 왕따·괴롭힘 경험’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무려 96.25배나 높았다. 또한 임금차별이나 불공정한 업무분배 같은 부당한 경험을 당해도 10명 중 7명 정도(73.9%)가 ‘참거나 묵인한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양문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이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비정규직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며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것은 곧 전체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구책임자인 공인노무사인 타리는 “개개인이 직장 동료로서 내 옆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즉 ‘앨라이(연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54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산불 현장 브리핑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최근 울산에서도 2건의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불 현황 브리핑 도중 ‘여직원이 굉장히 많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또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4단에 있는 병력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서...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동자 시민들은 늦어지는 윤석열 파면에 산림생태와 삶터를 집어삼키는 산불에 천불이 나는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한 이유가 공무원노동자 중 여성 공무원이 많은 탓이란다. 한 광역시의 시민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반성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고서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맨몸으로 불 끄는 도구가 아니며, 더욱이 산불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성’ 공무원 탓일 수 없다. 이번 산불 진화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울산시는 산림청 등과 긴밀히 협력한 산불 초기 진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 땅에는 농촌과 산간지역 등 시민 일상과 밀착한 산불 예방 공공행정도, 대규모 살수가 가능한 소방항공기도 1대 없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며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의 산불 대응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화재대응의 소방헬기 구입 및 화재 선박 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한 100억 원의 일부일 뿐이다. 반면 울산시는 친기업·투자유치 정책에만 작년 대비 512억원 늘어난 1천507억원을 투입했다. 소방 노동자들과 함께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진화특수대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정부로부터 거듭 거절당했다. 지자체에서 지원의 목소리를 내고 실행한 것도 없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산별예방진화대원에게 안전 및 산불 대응 교육 제공, 방염복 등 안전장비 지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소방 예산과 인력은 늘 부족하다. 시스템도 크게 손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울산시는 철저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울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핵발전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친자본, 반인권, 반생태적 방식만 취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산불의 원인 요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하게 산불 진화와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장이 산불을 빨리 끄지 못한 탓을 여성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차별적·반노동자적인가!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이 불타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속은 정말 타들어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책임하고 성차별적 발언 당장 사과하라! 공무원과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라!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성 강화한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 시스템 마련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하라!

사진: MBC 내란 수괴가 풀려났다. 한덕수도 복귀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의 파면 기각까지 걱정하고 있다. 겨우내 차가운 광장에서 피눈물 흘리며 외쳤던 주권자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윤석열은 자신이 곳곳에 심어 놓은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값어치를 하고 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엘리트가 수백만,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배반하고 있다. 무대 뒤의 실세들 그나마 주기적인 선거로 바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바로 검찰, 경찰, 법원, 군대 내에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이다. 이 엘리트 집단은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상관없이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진정한 실세다. 폭력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계급적 본성을 체화한 이들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민중에게 적대적이다. 이들은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어떤 행보를 하건 그 임기 역시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충실한 하인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쇼’일 뿐이다. 무대 뒤에선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뜬구름 한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칭송했던 공수처를 보자. 그들은 공수처가 자본가들과 결탁한 부패·비리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떠벌렸다. 정작 1년 예산이 200억이라는 공수처가 지난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이고, 그나마 유죄를 입증한 사건은 1건이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이다. 형식적 독립성은 있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독립성은 말로만 그칠 뿐이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윤석열 체포를 위해 200명의 인력만 투입하며 사실상 ‘쇼’를 하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어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도대체 이런 경쟁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엇보다 공수처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간부들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전혀 없다. 수사 과정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다. 최소한의 통제도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기구의 부르주아 엘리트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경호차장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지만, 박현수, 백남익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또 다른 쓰레기들이 경찰 내부 인사에서 무더기로 승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 소위 진보적 법관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도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의견을 냈다. 한덕수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계엄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묵인했고, 한동훈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줬다. 부부가 수십억 주식 부자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미선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했는데, 희대의 궤변인 '신의칙'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사법부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있으므로 노동자는 응당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자본을 위해 내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는데,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정기상여금 등 각종 정기수당을 영원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의 원칙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미선은 이 해괴한 ‘신의칙’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만들 논리가 없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판사들도, 근본에서 노동자 민중의 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들의 대전제다. 그런 관점 아래에서는 언제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설사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치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는 논리도 그 대전제에서 나온다. 즉,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면, 그 이유는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체제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위 '진보적 법관'들에게 환상을 갖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올곧게 전진할 수 있다. 자본가 민주주의의 실체 검찰과 판사들처럼 노동자 민중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주권자 위에,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단호히 배격한다. 자신의 권력 자체를 위협하는 노동자 민중의 압도적 힘이 행사되지 않는 한,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무한하게 억압적 태도로 나온다. 이 주권자로부터의 '자립성'은 계엄 국면에서 극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국가운영 참여를 차단한다. 그래야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노동자 민중을 대리해 사회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본가 민주주의는 몇몇 자본가정당이 선거 놀음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자본가들은 검찰, 법원 등의 엘리트들과 수백 가닥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삼성장학금 검사', '떡값 검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작년에는 쿠팡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61명을 영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생존권에 무관심하다. 세종호텔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옵티칼지회 노동자가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수많은 언론, 자본가정당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자본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범위 내로만 제한하며,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보호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저임금, 불평등, 차별 등 온갖 재앙이 노동자들을 덮쳐도, 자본가 민주주의는 이 모두를 합법화한다. 반도체특별법과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삼성 이재용을 만나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추켜세운 이재명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자본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다. 근본 대안을 향해 나아가자 노동자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실질적 민주주의다. 현장, 작업장을 기본으로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이들이 구성하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다. 정부의 모든 핵심 관리는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 즉 노동자 정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으며,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언제든지 이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임기를 마치거나 소환되면, 현장과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노동자계급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선거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노동자 민중 전체가 언제든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 노동자 민주주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끝장내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물론, 이런 근본 대안은 당장에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할 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힘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노동자 민중의 역량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내란에 맞선 투쟁으로 일어나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이 이 체제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더 뻗어나가야만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힘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일이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판사들에게,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국가기구에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계엄제도 철폐를 요구한다.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힘을 총동원하자. 윤석열 파면을 넘어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갈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는 민간플랫폼 '이지태스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광역시도와 해당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서울시 외에도 여러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했거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과는 다르게,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일 뿐이다. 즉, 이주 여성을 초저임금의 굴레로 옥죄고, 정주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돌봄비용을 전가하는 돌봄 시장화 정책일 뿐이다. 앞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기는커녕, 현행 근로기준법 독소조항을 활용해 국내 거주 유학생과 결혼 이주여성을 초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이 사업은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기인 저출생과 그에 따른 자본의 이윤축적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종·젠더 차별정책이다. 이는 저출생 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우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자의 부담으로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자본은 출산 전후 여성을 계속 임금노동자로 착취한다.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 자본이 이주 여성을 초과착취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수탈할 기회를 얻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업은 자본을 위할 뿐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돌봄 필요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생을 해결할 수도 없다. 일부 고소득 가정이나 중산층 이상 가구가 이주 여성의 노동력을 인종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처럼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과 함께 주요 공공돌봄 사업을 폐지한 대만에서는, 고독사와 돌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초저임금과 비인간적 노동조건은, 정주 가사돌봄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가 정녕 노동자들의 양육과 돌봄을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 11조부터 폐지하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이를 통해 ‘가사사용인’이라 불리는 정주·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양육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적 돌봄 체제와 인종차별적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거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사돌봄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책임 공공돌봄이다. 2025년 3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노동법 적용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노동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과정에서 비용 책정 문제로 논란을 지속한 가운데 이번 사업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 부문 일자리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메꾸겠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22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2514 2. 악성 민원에시달리는 콜센터 상담노동자들 영화 <다음 소희>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실화로 다룬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자의 괴롭힘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상담원이 겪는 업무상 위험이나 어려움이 감정 노동이나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에 그치지 않는다. 업무 과중, 감염에 취약한 사무실 구조,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80명의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픈데도 병가나 연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8.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관리자에게 밉보일까 봐’가 26.7%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못 쓰게 해서’도 13.1%였다. 또 상담사 70%는 업무로 인한 팔과 허리 통증, 만성피로 등을 호소했다. 이는 한국 노동자 평균 호소율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광염, 성대결절, 정신질환 등은 한국 노동자 평균에 비해 10배에서 수십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경험한 자는 31%로 한국 노동자 평균인 2.8%보다 약 11배 높게 측정됐다.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16.4%)은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무리한 반응’(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등)이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자신들을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상담노동자 A씨는 “회사에서 ‘힘들면 나가라. 새로운 사람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35800505?input=1195m 3. 희망퇴직에 800억 원 쓴 롯데·이마트, 현장은 ‘일손 부족’ 유통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소 1,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부진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직 통폐합과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3월에는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노동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12월에는 대상 범위를 대리~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까지 확대해서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SSG닷컴은 같은 해 7월, G마켓은 9월 신세계그룹 편입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롯데쇼핑도 계열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온은 지난해 두 차례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6월 사상 첫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12월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10월 사상 처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면세점도 8월 희망퇴직을 받은 후 150여 명의 직원을 줄였다.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남겨진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유통사들은 퇴직자만큼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줄어든 인력만으로 운영을 이어 가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유통 계열사 간 사업이 통합 재편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기존에는 모든 계열사마다 발주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었지만, 통폐합 이후 인력이 감축하면서 모든 계열사 발주 업무를 한 곳이 담당하게 됐다”며 “남은 직원들은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매장 현장으로 배치된 후 퇴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마트 현장 직원들까지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부서가 변경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08 4. ‘래커칠’을 폭력으로 만드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 인터뷰 “폭력, 테러, 젠더 갈등, 외부세력.” 동덕여대 학교본부가 2024년 11월 본격화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투쟁을 규정하며 쓴 단어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신남성연대가 조롱과 공격에 가세했다. 언론은 학교본부와 이 의원 주장 받아쓰기로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이 ‘래커 항의’에 피해를 부풀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는 비단 동덕여대 투쟁에서만 드러난 사례가 아니다. 지난 2019년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앞 도로에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래커로 썼다. 그 뒤 해고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으로부터 5,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의도적인 과잉 대응으로 래커칠을 지우겠다며 도로 자체를 통째로 갈아엎은 뒤 비용 전액을 노동자에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아세톤으로 페인트를 쉽게 지울 수 있음을 시연한 영상을 재생한 일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거리에서 9년여 싸움 끝에 복직한 차헌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래커칠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언론의 보도가, 동덕여대 투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언론과 사학, 회사는 학생들의 래커 낙서 행위를 마치 굉장한 파괴 행위처럼 다루면서, 실제로 이 일이 있기까지 쌓여온 일방적 소통 방식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태가 해결될 방향으로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학생 고립’에 장단 맞춰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노조깨기 전략’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회장 및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는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일에 대해 근거 없이, 총학과 사이렌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공동정범’의 논리로 총학과 사이렌 대표들을 고소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노조 대표자들에게 시위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최대치로 산정해 독박 씌우는 노조깨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차 지회장은 “동덕여대 학생들도 자신들의 싸움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지고, 50억 손해배상 위협을 받는 일은 난생 처음 겪을 것이다. 그의 가족과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하겠나.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지가 궁금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동덕여대 투쟁을 ‘폭동’으로 일축한) 이준석 목소리를 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00 5.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에 맞서 수천 명 시위 헝가리 의회가 지난 30년간 이어진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을 금지하고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해 참가자를 식별하는 법안을 제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마가렛다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항의를 표했다. 장기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월 18일 통과된 법안에 대해 “깨어 있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헝가리에서는 2020년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법안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18세 미만에게 동성애와 연관된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성소수자·간성 인권단체 하테르 소사이어티의 타마스 돔보스는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이고 악의적 제안이다. 그리고 토론 없는 비민주적 절차로 채택되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국장 다비드 비그는 “이 법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자 차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헝가리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을 피해 헝가리로 이주한 예브게니 벨랴코프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무섭다.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단계적으로 쌓여갔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헝가리에서 이런 저항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러시아에서는 제때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라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부다페스트 프라이드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 정부는 소수를 표적 삼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평화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우리는 저항 투쟁으로 모든 사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3/18/new-hungarian-law-bans-pride-marches/ https://www.nbcnews.com/news/world/hungary-anti-lgbtq-law-pride-banned-protests-budapest-rcna197018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몇 달을 고군분투하던 이들도 잔해 속 시신이 되었다. 의료 물품 부족으로 부상자는 분 단위로 죽어가고 병원 영안실을 넘어 복도에도 더 이상 죽은 자를 안치할 자리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치가들이 거듭 약속한 대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2.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1월 1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의 위임을 받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협정을 위반했다. 휴전 중에도 가자 주민 150명을 학살했고, 구호단체 활동가 6인과 기자 3인을 표적 살해했다. 피란민들이 기거할 이동식 주택 6만 채와 텐트 20만 개의 반입을 금지해 저체온증으로 신생아 7명이 사망했다. 포로 교환을 통해 풀려난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재차 납치하고 1단계 휴전 중 2단계 휴전을 논의하기로 했던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42일간의 1단계 휴전이 끝난 다음 날인 3월 2일에는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모든 구호품 반입을 완전히 차단해 구호 트럭 1만 대가 국경에 묶였고, 일주일 후엔 전기와 연료 공급도 끊었다. 기아를 조장하는 이런 점진적인 집단학살은 영국, 독일과 같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조차 우려를 표할 정도로 국제적인 규탄을 받았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재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애초 이스라엘은 휴전을 파기하겠다는 의도를 숨긴 적도 없다.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고, 집단학살을 중단해야 한다. 3. 가자지구에 물 한 방울, 밀가루 한 봉지 들어오지 않은 16일간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 점령군을 향해 총알 한 발 발사되지 않았다. 2단계 휴전 논의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이다. 때문에 미국은 별도 채널을 개설해 하마스와 직접 휴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은 2024년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카타르, 이집트에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안과 같다. 이를 하마스가 받아들이자, 이스라엘이 거부한 것이다. 그러고는 집단학살을 재개하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생환한 이스라엘 포로와 포로 가족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원래 휴전 조건에 따라 풀려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폭격으로 또다시 “희생”시킨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논평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집단학살 재개는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과 휴전을 끝내라는 극우 세력의 압박 등 국내 정치에 대한 돌파구라고 지적한다. 이를 미국이 전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전임 시절에도 피점령지 동예루살렘과 시리아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승인하는 등 네타냐후가 실각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로 나섰다. 4. 이번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일주일 전 계획안 집단학살 재개를 바로 승인했다. 야만적 개인들의 야합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더 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난 주말 미국은 예멘을 폭격해 아동 5명을 포함해 53명을 살해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예멘을 향해 “압도적인 살상력을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예멘이 홍해를 봉쇄하고 미국 국적선을 공격했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하지만 예멘은 트럼프 취임 하루 전에 발효된 휴전 이후로 홍해 봉쇄를 중단했고 2달간 어떤 미국 배도 공격받지 않았다.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구호품 반입을 전면 차단하자, 예멘은 오직 구호품 반입만을 요구하며 이스라엘 관련 배만을 상대로 홍해 봉쇄를 재개했다. 앞서 홍해를 봉쇄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예멘을 공격하고 있고, 이를 넘어 트럼프는 예멘이 발사한 모든 총격을 이란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이란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이란으로의 확전을 협박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면전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바이다. 5.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전 세계가 멈추도록 강제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 대로 그 결정을 받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대로 팔레스타인 피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 등 수많은 이스라엘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자. 지금 당장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게 이스라엘을 강제하는 것이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휴전이 발효된 후 가자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집터를 청소하고, 폐허 위에 학교를 세우며 이전의 삶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희망이 또다시 부서지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1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