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 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수갑 채워져 강제로 연행됐다. 태국 국적 노동자 42명 등 이주노동자들은 미란다원칙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에게 체포되었고, 줄줄이 묶여 호송되었다. 이것은 인간사냥이다. 이번 울산 사태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경악케 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5명을 단속·구금했고, 그 중 317명은 한국 노동자였다. 이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과 같은 시설에 갇히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당한 단속·추방과 울산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은 하등 다르지 않다. 트럼프 정권은 ‘불법 이민자 연 100만 명 추방’을 내걸고 대대적 단속·추방을 벌이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 혐오’라는 극우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9월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노동자 구금 사태는 그 산물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단속·추방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을 통해 ‘불법체류’를 41만 명에서 20만 명대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시 정부합동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 모두가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정주노동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 노동자를 국적에 따라 분열시켜 착취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이다. 장기화하는 한국경제 침체 속에서, 국가와 자본은 분노의 화살을 피하고자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이 무권리 상태로 착취하고 억압하며, 끝없는 단속·추방으로 정주노동자와 분열시킨다.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에게 존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존엄이 있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는 국적이 아니라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 모든 단속·추방에 반대하자. 일터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자. 노동조합은 국적에 관계 없이 지역 현장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싸우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하자!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계급으로 단결하자! 2025년 9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제외한다?...노동자들은 즉각 반발 [사진] 경향신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이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때문이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로,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참조 기사> http://khan.co.kr/article/202509170600041 2. 국가인권위 노조, 인권위원장 반인권 언행 인권위에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소속 직원이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 있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에 제보된 내용 중에는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이라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장을 진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구이며 실제 반인권적 정책이나 사건을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구제기관이기 때문에 지부가 진정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870.html 3. 트랜스젠더 배제한 국제 성소수자단체 출범 최근 국제 레즈비언·게이·양성애 국제연합(LGB International)이 기존의 성소수자 단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면서 출범했다. 이들은 “젠더 정치가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왔다”며 성소수자운동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희생하고 트랜스젠더를 우선시한다면서 공식적 분리를 선언해 성소수자 권리 운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리의 핵심 쟁점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LGB연합은 성명에서 “젠더 정치(gender politics)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의 현실과 권리를 가리웠다”며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 전용 공간, 청소년의 성확정 치료, 자기 성별정체성 확인(self-ID) 제도 등이 레즈비언과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존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이 성소수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평등 오스트레일리아단체 등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 인권을 배제하는 권리운동은 온전할 수 없다”며 포용과 연대야말로 성소수자 전체 권리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활동가는 인터뷰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만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한다면, 결국 사회는 성소수자 전체를 다시 소외시킬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배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를 지킬까’이다. 4.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 여가부 국정과제 발표 정부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신중지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착수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개다. 정부는 3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성평등 전담 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는 모양새이지만, 일부 특단의 대책만으로 사회 전반의 성차별 구조를 일거에 해소할 순 없을 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억압과 차별에 고통받아 온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튼튼히 건설해 나가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6_0003330880 5. 영국 워릭셔 주 의회, 무지개 깃발 철거를 위해 최고의장 권한까지 박탈했다… 의회 내 성소수자 노동자들 ‘불안해’ 영국 잉글랜드의 워릭셔 주 의회가 무지개 깃발을 내리기 위해 최고 의장으로부터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할 깃발 결정권을 박탈했다. 지난 6월,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표하는 이른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가 끝나기도 전에 깃발이 철거된 셈이다. 이는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한 성소수자 깃발을 철거해달라고 조지 핀치 의원이 요구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워릭셔 주 의회의 최고 의장이었던 모니카 포가티는 조지 핀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권 박탈은 무지개 깃발 게양 보호를 주장한 최고 의장 모니카 포가티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로 해석된다. 한편 워릭셔 주 의회 내 LGBTQ 노동자 모임은 이 결정을 두고 다시 성소수자 깃발의 게양 여부가 안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LGBTQ 노동자 모임의 대표인 앤젤라 던은 6월 프라이드 먼스 한 달 동안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수 있도록 주 의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워릭셔 주 의회는 9월 22일 회의에서 요구에 따라 재고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박탈 사유를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요구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해당 결정의 재고는 무산됐다. 해당 최종 결정에 따라 앞으로 워릭셔 주 의회 건물 밖에는 영국 국기, 주 깃발, 그리고 성 조지 깃발만 게양할 수 있다. 앞서 공개 재검토를 요청했던 앤젤라 던은 “최근 직원 참여 조사에서 많은 노동자가 주 의회의 (성소수자) 포용적 문화를 이곳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고, 이것이 그들이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영국 녹색당 의원인 샘 존스는 이번 결정이 “실제로는 모든 성소수자 관련 사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영국)에는 성소수자들을 체포하고 (국가 폭력의 일환으로서) 거세까지 저질러 온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306vnz744jo 6. 여전히 힘든 ‘아빠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가운데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했다. 반면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직장 내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가 지목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인사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승진에 누락될까봐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남성 공무원과 달리, 중소사업체 등 민간기업에서는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육아휴직 의무화와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160700530?input=1195m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9월 2일 발표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선거 경선 결과 기호 1번 한기박·우하경·이윤경 후보조가 득표율 50.48%로 당선했다. 당선한 기호 1번 후보조의 기치는 “민주적 노조, 투쟁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였다. 한기박, 우하경 후보는 전 집행부의 전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비공개 이면 합의를 비판했다가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지난 3월 전 집행부는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노조 전임자에게 적용하는 합의를 사측과 했다. 사전에 이 교섭 내용을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합의했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 역동적 결과 현장 밖에서는 많은 활동가가 집행부의 패권적 관료주의를 비판했지만, 현장 안에서는 기호 1번 후보조를 지지하는 흐름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면 합의에 대한 실망과 반발로 조합원 7,000여 명 이상이 탈퇴하기도 했다. 기호 1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조합원들이었다. 1번 후보조의 조직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 확실한 소수파였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어렵게 조합원 자격을 회복했기에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당선보다는 부당징계에 대한 비판, 민주노조로 전진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출마했다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다. 뜻밖의 결과를 낳은 원인은 여러 개일 수 있다.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SK하이닉스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임단협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더 투쟁할 것 같은 후보를 선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선한 후보조의 투쟁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동적 결과는 나오기 힘들다. 노동자 민주주의의 가치 투쟁은 정당한 방법으로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비공개 교섭, 밀실 협상, 이면 합의를 거부하며 ‘공개 교섭’, ‘협의(합의)안 공개’를 교섭의 원칙으로 세워 왔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이 교섭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통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노동조합의 장기적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며, 그 결과 조합원들의 생존권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퇴각하더라도, 온갖 사기저하에 맞서며 현장에서 반격을 준비할 힘도 노동자 민주주의에서 탄생한다. 조합원들이 투쟁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주인으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조합원들을 실질적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최상의 성과다. 조합원들은 작년 파업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겪었고, 고과제도로 인한 극심한 차별과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개선을 앞세우는 것은, 집행부 이기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집행부 전임자에 대한 고과와 승진 차별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 공개 교섭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힘을 결집하는 투쟁 속에서 풀어야 했다.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상황을 주도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자발성과 지도력이 제대로 결합해야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노동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모든 시행착오와 오류에도, 노동자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노동자 민주주의 없이 위로부터 지시와 명령으로 이뤄지는 성과는 존재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존재하더라도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발전과정을 봉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전진을 가로막는다. 금속노조의 심각한 잘못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전삼노와 연대해 왔고, 전삼노와의 연대사업을 중요한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해 왔다. 그런데 이면 합의 문제가 터지자, 금속노조 상층 일부에서는 이면 합의가 아니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조의 정신이 땅에 추락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여러 활동가가 치열하게 비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속노조는 뒤늦게 이면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 악화한 후여서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기는 어려웠다. 어떻게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이면 합의를 감싸거나 문제점을 축소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집행부와의 좋은 관계에만 집착하는 태도, 조합원 다수의 변화가 아니라 집행부 몇몇을 설득해 ‘속성’으로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끌어내려는 태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적 조직운영과 투쟁 조직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히 비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연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간부 및 조합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전삼노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삼노에서 어떻게 투쟁을 강화할 것이냐’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원들이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금속노조로의 전환을 위해 크고 작은 행동에 나서야만 제대로 된 조직 전환이 가능하다. 민주노조운동의 진정한 전진은 단순한 ‘쪽수’ 늘리기가 아니라 민주노조다운 정체성 수립과 투쟁 조직화로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관료들은 이런 주장을 선언적, 자족적 주장이라 헐뜯으며 비밀스러운 상층 사업에 몰두하고, 자신들과 관계 맺고 있는 집행부가 심각한 오류를 저질러도 합리화하거나 축소하려 한다. 조합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2024년 사실상 최초로 대중파업을 전개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린 전삼노는 조합원 수가 3만 명에 이르는 거대 노조지만, 이제 민주노조를 향한 첫걸음만을 떼었을 뿐이다. 아직은 한국노총 소속이며, 많은 조합원이 자신들만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만 몰두하는 조합주의에 갇혀 있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 후보조는 연대투쟁, 정치투쟁 배제와 금속노조나 다른 외부(?)단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주장했다. 어떤 노조도 후퇴와 실패 없이 직선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처럼 민주성·자주성·투쟁성을 많이 상실하고 노동귀족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들만의 틀에 갇힌 다른 대공장노조에 비하면 오히려 아직 틀이 굳어지지 않은 전삼노에서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역동성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다. 동시에 우리는 민주노조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이 세계적인 독점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꿈꿀 수 없는 임금(성과급 포함)을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아 왔다. 그런데 삼성 자본의 성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와 부품사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한 결과물이다. 전삼노의 요구가 자신들의 임금인상, 성과 보상, 노동조건 개선에만 머물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로까지 뻗어나가야 삼성전자 밖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며 성과 경쟁, 해고와 산재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상태와 전삼노의 상황을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자 민주주의다. 노동자 대중이 자기결정권과 주도성에 입각해 움직일 때, 당장의 한계 때문에 일시적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뼈저린 교훈을 되새기며 힘을 더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모든 개량주의자의 치명적 약점은 바로 이 같은 노동자운동의 본성에 대한 무시다. 노동자 대중이 사회의 능동적 주체로 도약할 가능성을 불신하고 가로막는 지배계급의 관점에 젖어 있다. 물론 그들도 노동자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방법론에서 지배계급의 엘리트주의를 공유한다. 노동자 대중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그들의 운명을 지배계급, 엘리트들,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철저히 배격한다. 노동자들은 책임감 있는 주인으로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도 민주적·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면 합의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의 민주성·투명성·투쟁성을 내걸고 등장한 전삼노 집행부를 눈여겨보자. 새 집행부는 원칙을 믿고,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믿고 끈기있게 실천해야 살아있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씨앗이다. 노동조합의 전체주의적 운영, 그리고 이 운영을 강제하는 지도자들에 대항해 노동자 대중이 나설 수 있도록, 노동자 민주주의를 지키자!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을 움켜쥐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자본은 이 법이 마치 자신들의 권한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9월 17일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기아차노조 조합원 이상언 동지는 17일 오후 기아차 화성공장 카렌스센터에서 열린 ‘기아차 원하청구조와 노란봉투법’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용자 범위 확대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도로 보장된다고 기아차가 하청 노동자 또는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가 자본가를 힘으로 끌고 나와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상언 동지는 대표적 사례로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을 들며, 2005년 노조 결성 당시 조합원 400명으로 시작했지만,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총고용 보장을 힘으로 쟁취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원청은 초기부터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업체가 교섭할 때, 사안마다 일일이 비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했다. 그래서 결국 사용자 범위 확대라는 것이 비정규직지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힘이 있으면 원청과의 협상 통로는 마련할 수 있는데, 투쟁으로 그 힘을 형성하지 못하면 원청이 교섭에 나오도록 견인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언 동지는 “사측은 언제나 노조가 힘이 약할 때면 합법 투쟁도 불법으로 몰아간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현장”이라고 답했다. 또 “손배 가압류 문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면 풀 수 있었다”라며 “회사가 스스로 양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의 20년 역사는 노동자의 권리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화하는 기아차 비정규직 고용불안 지금 기아차는 청소노동자 탄압만이 아니라 식당 이원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와 다른 업체를 경쟁시키려 해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조가 민주적으로 거듭나고 무너진 조직력을 복원해야 한다.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투쟁해야만 회사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기아차 화성공장에는 정규직 1만 2천여 명, 10여 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600여 명이 일한다. 식당, 경비, 청소뿐 아니라 일부 생산공정도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원청은 식당을 이원화하고 있고, 청소업체 역시 외부 용역사로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약하면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조건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광산업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부당업무 지시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며 조합원 5명 중 2명을 해고하고, 3명에게는 30~90일 출근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부당업무 거부, 성희롱·성추행 폭로, 노조 활동, 연대투쟁 등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10월 1일 7차 연대선전전에 많은 연대를! 청소노동자들은 매일 점심을 굶으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2주마다 연대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차기 7차 연대선전전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린다. 현장조직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기아차 현장공통투쟁은 공동 회의를 열고 △청소노동자 투쟁 홍보 △연대집회 결합 △서명운동 △자체 선전물 게재 등을 결의했다. 현장조직 ‘현장의힘’은 이미 자체 선전물에 청소노동자 투쟁 소식을 실었다. 노란봉투법은 투쟁의 성과를 반영하긴 하지만, 결국 그 법만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기아차 사례는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바로 단결과 연대임을 보여준다.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의 승리가 곧 노란봉투법을 실질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기" - 취임 첫날 다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규정입니다. 폭염과 폭우, 일상이 된 기후재난에도 자본주의는 기꺼이 이윤을 위해 파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을 노동자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으로 재편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 곳곳 노동자 민중이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정세집담회에서 우리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흐름을 짚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토론합니다. - 일시: 9월 19일(금) 저녁 7시 -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205호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아래 첨부파일에서 발제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9월 4일 양대노총위원장-대통령 회동 최근 민주노조운동은 갈수록 이재명 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양경수 집행부는 26년 만에 노사정 기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가 민주노조운동의 상층만이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기후정의운동, 노동안전보건운동 등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논쟁 지점이다. 장기 투쟁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투쟁사업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찾아오니 불편한 일들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리기도 한다. 과연 민주당은 해결사인가? 민주노조운동에서 장기 투쟁사업장의 의의는 너무나 크다.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정신을 구현하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장기 투쟁사업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가 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장기 투쟁사업장은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옵티칼지회,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혜복 교사 투쟁, 현대차 이수기업, 성서공단지회 태경산업 투쟁 등에 연대의 손길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많은 사람의 눈길이 쏠렸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가 고공에서 내려왔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동지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고공에서 내려왔다. 그때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언뜻 보면 이재명 정부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과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전혀 진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주 오랫동안 투쟁사업장을 탄압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노동자 투쟁을 돌아봐도 그렇다. 그들은 지금 ‘해결사’ 흉내를 내지만, 그 흉내조차 어설프다. 옵티칼 투쟁은 민주당이 약속한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한 상태로 진전이 없다. 세종호텔도 마찬가지다. 첫 교섭에 나온 세종호텔 자본은 ‘교섭’이란 말조차 거부했다. 상당한 압박을 받는 개별 자본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투쟁사업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그 기운이 계열사 현장으로, 또한 전체 노동자들에게로 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는 방법은 더 크고 넓은 노동자 투쟁뿐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자 투쟁에 밀려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아니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재명 정부에 어떤 환상과 기대도 없이, 정부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며, 노동자 투쟁대열을 늘리고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길이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론 현실의 어려움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현실과 원칙의 틈은 넓다. 그런데 이 틈을 좁히려는 노력 대신, 어려운 현실만을 근거로 이 틈을 더 넓히는 사람들이 있다. 투쟁사업장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며 노사정 대화 기구(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보자. “제가 속한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외국인투자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투먹튀 문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하이디스, 2023년 한국와이퍼. 배재형 동지가 죽음으로 투쟁하려 했던 하이디스 투쟁 때 저는 을지로위원회뿐 아니라 국힘 조경태 의원 쫓아다녔습니다. 당시 경기지부장도 국힘이라도 찾아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 투쟁사업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을지로위원회와 창구 만들어보려고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 짓을 왜 투쟁사업장에게 하게 합니까. 이제는 하기 싫습니다. 민주노총이 하십시오. 우리 투쟁하는 동지들이 더 이상 보수정당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역할을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국회 사회적 대화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 엄미야) 모든 투쟁사업장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창구 만들어보려고” 사업한다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당장 9년 넘게 싸워 이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지회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그동안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정부가 자본을 제대로 압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자본가들에게 봉사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에 맞서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며 싸웠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의 대량해고에 맞서 결집한 톨게이트 노동자들 사진: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무엇보다 투쟁하는 동지들을 보수정당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엄미야 중앙위원은 정반대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을 대신(?)해 민주당을 만나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면, 갑자기 투쟁사업장에 없던 힘이라도 생기는가? 대안과 전망이 없기에,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가 미약하기에, 투쟁사업장들이 민주당에 매달린다. 필자는 이 기대를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힘들더라도 현장토론을 조직하고,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쟁계획을 만들고, 장기 투쟁사업장 한 곳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 연대를 조직해야 이 안타까운 상황을 풀 실마리가 생긴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 지도부를 자처하는 관료들이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투쟁사업장은 당당하게 요구할 힘이 없는데, 민주노총은 당당하게 요구할 힘이 있는가? 민주노조운동 상층 지도자들은 대중적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 아래 보여주기식 투쟁 아닌 “진짜 투쟁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에게 온갖 형태의 교섭과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애걸복걸’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며 ‘이제 민주노총이 투쟁사업장을 대신해 노사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자본가정당에 의존하게 하자는 말이다. 이런 노선은 결국 투쟁사업장들을 더 힘든 지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투쟁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개량적 지도부는 끊임없이 ‘대중의 투쟁동력 부족’을 핑계 댄다. 그러나 지도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분투다. 그것이 지도력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부족해 고통받는다. 대중의 자발적 투쟁이 성장하면 이를 자신들이 조직한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투쟁동력 부족’을 이유로 대중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지도자들을 넘어서지 않고 민주노조운동의 추락을 막을 수는 없다. 불변의 진리 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는 자본과 정부의 공격을 제압할 강력한 조직과 투쟁을 통해서만 보호되고 확대될 수 있다. IMF 시절의 수많은 노동조합의 양보교섭을 돌아보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양보하자,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더 커졌다. 일자리가 더 위협받게 되자,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나빠졌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패배했고 문을 닫기도 했다. 개량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을 지탱하며 강화하는 단결력과 투쟁력,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을 중심으로 현재의 투쟁을 바라보지 않는다. 당연히 이들에게 노동자의 대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당장 나의 손에 쥐어지는 ‘실리’만이 중요할 뿐이다. 심지어 돈 몇 푼에 해고자 복직을 포기하거나, 노사화합 선언이나 무쟁의 선언을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 단기적·실리적 성과에 집착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하다. 단결력과 투쟁력, 노동자 의식을 잃은 노동조합은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장기 투쟁사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과는 ‘단결력, 투쟁력, 노동자의식’이라는 노동자계급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이다. 그래서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깨지고 고립되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도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그랬기에 장기 투쟁사업장은 자기 주위에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힘을 결집할 수 있었고, 자기 투쟁의 승리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자신을 세워낼 수 있었다. 여러 투쟁사업장에 결합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노력하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투쟁사업장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고민하고 있다.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자본가정당에 맞서 독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는 방법이 장기 투쟁사업장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 역대 민주당 정부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와 비정규악법을 만들어 노동자를 공격했다. 집권 초 민주당 정부들의 친노동 행색은 오래지 않아 그 한계와 본질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대중의 폭발적 열망을 목격했기에, 집권 초기 ‘노동 존중’ 같은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았다.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체는 몸집만 커진 용역회사, 즉 자회사로 노동자들을 배속하는 가짜 정규직화였다. 현대중공업, 성동조선, STX조선소 등 수많은 조선소에서 대량해고가 벌어졌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폐쇄되었고, 금호타이어는 해외매각되었다. 그리고 일자리 현황판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확대 개악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후려쳤다. 이에 노동자운동이 제대로 맞서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종속성이 가장 큰 몫을 했다. 이정미, 심상정 같은 정의당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대변하기에 손색이 없는 정부”,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 “나라는 민주당에 맡겼으니 지역은 정의당에 맡겨 달라”라며 민주당을 떠받들었다. 노동자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고 스스로 투쟁을 자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손발을 묶은 노동자의 목을 졸랐다. 적폐청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 한다며 주저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환상의 애드벌룬이 터졌을 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더 확대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는 수단이다.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자본가들에게 주었던 추가 전리품은 바로 노동조합 같은 노동자조직의 독립성, 자주성, 전투성을 지워나갔다는 점이다. 노사정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관료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을 보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까? 구조조정이 중단될까? 그것은 국회 사회적 대화 같은 잡담가게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부를 움켜쥔 재벌 대자본을 공격해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자본가에게 묻는 투쟁을 조직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환상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이 애드벌룬이 터지며 그 모든 환상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누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까?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의 운명은 국회 사회적 대화장에서의 말씨름,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으로 결정된다. 현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을 덮칠 가혹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 경제위기를 이용한 임금 감소와 실업 확대를 막기 위해,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지키자! 아래로부터의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소 - 우리의 상황은 열악하다. 어둠은 깊어가고 세력은 약해지고 있다. 수년 동안 활동을 거듭해 온 끝에, 이제 우리는 처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적은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다. 적의 세력은 강화된 것 같고 적은 불굴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류를 범했고,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외치는 구호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일부를 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해 버렸다. 우리들이 했던 말 가운데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일부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누구에게 우리는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는가? 우리는 역동적인 흐름에서 밀려난 채 살아남은 자들인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시키지 못한 채 처져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행운이 따르겠는가? 이렇게 당신은 묻고 있소.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 자신의 답변 외에 그 누구의 답변도! 브레히트 - 흔들리는 사람에게

1. 여성의 얼굴을 한 방송 비정규직 …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여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3사(K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8개월 미만에 불과했고, 같은 직무여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방송계의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민주당 이기헌 의원실과 함께 지난 6월 기준 방송3사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의 전체 인력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7.9개월에 불과했고, 인력규모는 2022년 557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여성의 감소 폭이 77명으로 남성(55명)보다 컸다. 임금 면에서도 성별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방송사 비정규직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슬기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교사, 간호사, 승무원 같은 다른 여초 직업과 함께 방송작가는 젠더화된 형태의 노동을 기대받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방송작가는 촬영 현장에서 가정의 ‘엄마’ 또는 ‘여동생’ 같은 역할을 부여 받는다. 프로그램 기획, 대본 작성, 출연진 섭외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제작진·출연진의 심기 경호, 돌봄 노동, 잔심부름 같은 가정에서 ‘엄마’나 ‘여동생’이 할 법한 일들이 여성인 작가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이에는 법제도의 미비와 동료 노동자들의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침묵 역시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 원인이다. 9월 15일은 방송사 비정규직인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둔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숨진 딸의 어머니는 공영방송 MBC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앞에서 MBC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방송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구조를 일신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7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44 2.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제 위한 9월 17일 파업 예고 [사진] 한겨레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주 5일제 도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9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현재 주 6일 근무와 야간 연속 교대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옥녀 공공운수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장은 “부산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은 85년 지하철 개통부터 2021년까지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했다. 현재는 1일 7.5시간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다. 연간 2,159시간을 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2025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역사 청소노동자 499명 중 39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주5일제를 도입하고, 4조 2교대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력 증원 없이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주 5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수준이라,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호포서비스지회 허명신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산 시민의 청결을 위해 공공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책임을 지고 주5일제 시행,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8140.html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863 3. 세르비아 성소수자 행진도 반정부 투쟁에 가세 최근 수개월 간 세르비아에서 사회적 참사와 부패에 맞선 대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노동자운동이 합세한 반정부 시위가 펼쳐지는 가운데, 9월 6일 성소수자 노동자민중이 벨그라드 프라이드 행진으로 반정부 투쟁에 함께했다. 성소수자 행진 참가자들은 현재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확히 하고 경찰 폭력과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성소수자(LGBTQ+) 인권 보장의 필요성 강조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경찰 국가에 반대한다!”, 학생 시위 구호인 “저항을 멈추지 말고 계속 고조시키자(Pump it up!)”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성소수자 운동과 반정부 시위의 연대와 결합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 감을 수 없다. 프라이드는 정상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년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여성 총리가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만연했다. 프라이드행진은 일상적으로 금지되거나 경찰의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개월 간 반정부 시위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은 사회의 부정부패, 국가폭력, 노동권과 파업권 보장뿐 아니라 법률적 차별 금지 조치, 소수자 혐오범죄 및 혐오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성소수자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 성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 보호 등 성소수자의 권리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serbia-pride-lgbtq-protests-police-brutality-1139d618dd1d60fd019c31b81e5ea71b 4. 아직도 육아휴직 맘 편히 못 쓴다 … 올 상반기 신고 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 같은 위반 행위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들어온 신고 건수 총 18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난임치료·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을 이유로 각종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위반 사례 발생시 근로자는 익명으로 노동부 포털에 신고가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31.2%에 달하는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410590000510?did=NA 5. 홍콩, 동성 파트너십 법안 거부 홍콩 입법회(국회)는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혼인 혹은 연인관계를 등록한 경우에 병원 면회, 장례 등 일부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동성 파트너십 법안을 거부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71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성소수자 권리단체들은 “오늘은 홍콩에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이번 표결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2023년 홍콩 대법원이 동성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적으로 완전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등록된 커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회적 필요”를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5년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소수자 활동가 지미 샴은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동등한 권리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 30곳은 공동성명을 내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모든 동성 커플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hong-kong-lawmakers-veto-bill-same-sex-partnerships-2025-09-10/ 6. 성평등가족부 개편 두고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보수진영 여성가족부가 오는 10월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성평등’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부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명시하자, 국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별의 구분을 흐리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특정 이념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이념편향적 용어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보수진영은 앞서 2014년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이냐 성평등기본법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평등 용어의 도입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보수진영이 성평등 개념을 반대하면서 외치는 ‘양성평등’ 구호는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일 뿐이다. 성별이분법과 그에 따른 위계질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의 핵심 원인이다. 또한 성평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성차별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부는 해묵은 논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진영에 대한 눈치보기부터 멈추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올곧게 나서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1_0003325443 7. 2025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 및 행진 기획단 모집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앞두고 행진 기획단이 꾸려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오는 11월 20일, 2025년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맞아 집회와 행진 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이며, 첫 회의 일정은 10월 1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된다. 공동주최 단위는 이후 모집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은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국제적인 기념일로,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포비아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한다. <신청> https://forms.gle/YKPLwF7AcdYS62EP9

이재명 정부 노동재해 대책의 이면 노동운동은, 노동재해가 자본주의 그 자체의 결과라는 점을, 이윤을 위한 과도한 노동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의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터를 통제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 역시 강조해 왔다. 노동자 건강 손상을 산업생산의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을 타파하고,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산업재해가 아닌 ‘노동재해’, 산업안전이 아닌 ‘노동안전보건’이란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간 끈질긴 투쟁으로, “일하다 죽지는 않아야 한다”는 명제는 높은 사회적 공감을 확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고, 포스코이앤씨나 DL이앤씨, SPC 등 대기업을 강하게 질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대대적으로 조명되기도 했다. 노동재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행보, 일단 정부의 질타를 수용하는 듯한 자본의 모습은 끈질긴 노동자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에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원인에 맞선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나아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이 노동자의 인력·생산량 통제를 포함한 더 넓은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재명 정부는 대중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으로 노동자들을 달래는 동시에, 노동안전을 주로 기술·관리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현장통제 투쟁, 원청에 맞선 투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와도 직결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AI와 CCTV가 아니라 현장을 통제할 노동자의 힘이다 노동재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2025.09.01 발표, 이하 기재부 안),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09.15 발표, 이하 종합대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안의 핵심은 △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 비중 상향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등 운영실태 조사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란 기조 하 안전인력 강화의 명목으로 지능형 CCTV, AI 등을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 금액 대폭 확대 및 중소사업장의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AI기술 확산 △이주노동자 중대 사고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3년간의 고용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 이륜차 교통위반 집중단속 및 단속시설 확충 △도급계약 시 원청의 의무 강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및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 확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09.01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중 이번 종합대책은,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 · 다단계 원하청 구조 · 고용허가제 등 공고한 착취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종합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논하지만,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문구는 없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하겠다지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에 관한 이야기도, 농어업 등 이주노동자 다수 사업장의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노동재해에 취약한 집단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안전을 ‘경영평가’와 연결하는 기조, AI나 CCTV 도입을 효율적 안전과 연결하는 기조 등은 기재부 안과 종합대책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안전이 경영평가와 결부되었을 때 노동재해 은폐로 이어진다는 점, “스마트 안전”이 노동재해를 예방해 주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명확하다. 충분한 인력과 천천히 일할 수 있는 작업 속도가 노동재해 예방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스마트 안전”은 노동자 개개인의 행동 통제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도입된 스마트 안전장비 대부분은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야기”1)하고 있다. CCTV 역시 안전을 제고하기는커녕 사고 발생 후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도구, 개별 노동자 감시·통제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 아차사고2)를 포함해, 철도나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관사 책임론을 강조해왔던 코레일 등의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시민안전 운운하며 기관실 CCTV 설치 논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이륜차의 교통위반 집중단속 및 단속시설 확충” 역시, 프로모션이나 건당 수수료로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배달 자본의 행태를 건드리지 않고 개별 노동자 통제와 단속에 강조를 둔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1) 일환경건강센터, 「산업안전보건분야 스마트 기술 도입의 윤리적·철학적 원칙 제안을 위한 연구」, 2025. 2)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작업중지권 행사를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종합대책은 노동자 참여권의 일환으로 작업중지 요구권과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 “요구권”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은 “요구권”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조항 신설만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해, 집단이건 개인이건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현장을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이 시정될 때까지 작업중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동안 자본은 노동자가 현장을 멈추면 수십억 손해를 본다고 호들갑 떨며 부당징계나 해고를 남발해 왔다.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공단에서 유해물질 티오비스(Thiobis)가 300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에,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킨 조남덕 콘티넨탈지회 지회장에 대해, 사측은 “사후적으로 피해가 없었다”며 3개월 정직이라는 부당징계를 내렸다. 2024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국GM지부 사례도 유사하다. 2020년 생산라인 속도를 일방적으로 올린 회사에 맞서 비상정지 줄을 당기고 임원실 점거투쟁을 했던 한국GM 노동자 33명에 대해, 한국GM 자본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자행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자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자본의 기조는 여전할 것이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안전과 책임을 외부화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건 수없이 확인했다. 하청이라서 위험작업을 거부하지 못한 사례, 현장 개선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 등은 너무 많다. 일례로 “성동조선, 현대중공업의 표준도급계약서(2021년)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 작업거부, 작업 태만으로 원청에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 등의 벌점 관리에도 중대재해나 산재 은폐로 인한 벌점뿐만 아니라 일반 안전사고(산재)와 작업 중지 건수에도 벌점을 매기고 있기도 하다. … 이는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위험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 대신 불이익이 따라올 거라는 불신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기제다.”3)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역시 공공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작동한 결과였다. 고(故) 김충현과 그의 동료 노동자들은 원청 서부발전과 1차 하청 한전KPS의 작업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다. 그들은 비계설치 및 해체 작업, 수상 태양광 등의 위험 작업을 거부하지 못했고, 설비개선 등 안전에 대한 요구는 묵살 당했다. Safety-Call 등 작업중지권 절차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선 유명무실했다.4) 원청의 노동안전 책임을 은폐해 노동자의 죽음을 낳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 2024. 4)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다 – 현장에서 말하는 ‘김충현 협의체’의 과제」, 2025.08.07. 노동부조차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폐기해야 한다. (09.15. 노동부 종합대책 중) 정부에 기대지 않고, 원청에 맞선 현장활동을 건설해 나가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현장에서 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조합원 상담, 의견수렴, 현장순회 등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있어야 노동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 건설노조 간부의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건설현장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이 있을 때, 건설노조는 위험 작업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 “‘야기리 작업’이라고, 대형으로 조립된 거푸집을 꽂는 작업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위험해요. 노조가 힘이 있을 때는 ‘바람이 부니까 다음에 합시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타워크레인 기사도 작업을 멈추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현장 안전 통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정비하기 전까지 작업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기도 했고요.” 한편,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약이 존재한다.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나 노동조합이, 타 사업장 출입 권한 및 작업중지권 발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조의 활동이 자기 일터를 넘어 소규모 사업장 현장 노동자들의 상담과 일상 활동 지원을 포함한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노동재해 예방에 있어 AI나 CCTV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기 일터를 가장 잘 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집단적 힘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다면, 정부 안에 얽매이지 않고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테면 앞선 기재부 안은 “근로자 안전조치”를 말하며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 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하고 있다. 물론 혼자 일하도록 내몰리는 상황에서 2인 1조 근무는 매우 중요한 조치다. 동시에 일터의 “위험”이 2인 1조 근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현장이 2인 1조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마음 졸이는 대신,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환경에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충원 방안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폭력을 “위험 작업”으로 포함할 때 사업주 책임은 무엇인가 등등. 그렇게 간과되어 온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대신할 수 없다. 결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으로 자기 일터를 통제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 원청에 맞선 계급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다.

스튜디오 알의 새로운 코너 투쟁브리핑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스튜디오 알이 함께 한 주요한 투쟁사안들에 대해 브리핑하고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8월 29일(금)~9월 12일(금), 옵티칼 박정혜 고공농성 해제, 세종호텔 첫 교섭, 지혜복 A학교 투쟁 600일, 팔레스타인의 기아학살과 약탈, 인천퀴어문화축제,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투쟁 5차 연대선전전,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추모투쟁 단식농성돌입, 삼성반도체 사내하청노동자 뇌종양, 폐암 산재신청,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선언,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김은희 부당해고 승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옵티칼 박정혜 동지 고공농성 해제 먼저 고공투쟁사업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불탄 옥상에서 600일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투쟁해온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박정혜 동지가 정부의 해결 약속을 받고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티칼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정부는 6월 21일 달성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5만 청원의 심사기간을 2025년 11월 11일으로 연장했습니다. 옵티칼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약속이 헛된 거짓말로 끝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날 600일 고공농성을 끝내고 내려온 박정혜 동지의 발언을 함께 듣고, 옵티칼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갑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 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투쟁!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오늘이 내려가는 날이지만 위에 있으니 실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8개월 정말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고공에서 지금 이렇게 무사히 땅에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투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이 계셨기에 저도 위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투쟁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600일 동안 하루하루 어떤 날에는 힘든 날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이 계셨기에 즐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니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이 다리로, 두 다리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준 우리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까지 저희 투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서 저희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길 바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게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서 힘들지만 묵묵히 지켜준 우리 조합원들도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건강 챙겨서 더 열심히 꼭 승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옵티칼 세종호텔 공동투쟁문화제, 이온화 사진찍는 연대시민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옵티칼 고용승계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공동투쟁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투쟁 사업장의 연대를 통해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진정 신고를 접수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온화 동지의 발언을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 찍는 연대 시민 이온화입니다.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최근에 10개월간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후 2주가 되자마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해서, 오늘 오전 출석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사측의 협박,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오늘 저는 노동자로서 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으니까요. 제게 순응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동지들 덕분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신 동지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발언을 시작할지 많이 고민하고도, 이런 사적인 이야기로 말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용기가 되어주신 박정혜 동지와 옵티칼 동지들, 고진수 동지와 세종호텔 동지들. 감사합니다. 올여름은 정말 힘들었지요. 오늘 낮에도 아주 더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땀으로 온몸이 젖고, 뜨거운 공기에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저보다 더 힘들 동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가차 없이 내리쬐는 태양이 더 얄미웠습니다. 이런 여름을 두 번이나 버텼어야만 했던 박정혜 동지께. 아직 내려오지 못한 고진수 동지께, 더는 힘내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는 미안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노동을 마치고 퇴근한 동지들에게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투쟁의 끝이, 동지들이 쟁취해 낸 승리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마지막 한 걸음에라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내뱉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파면 광장을 가득 메웠던 응원봉과 깃발의 주인들을, 우리를 그저 기특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동지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호텔지부 동지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서면시장번영회지회의 두 동지가 복직하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아차 화성 공장의 청소 노동자 동지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당연한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자"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투쟁!" 3.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가처분 신청 철회 촉구 기자회견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9월 5일 아침, 세종대학교에서 2025 노학연대 기획단 ‘손잡이’의 제안으로 29개 대학생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세종대학교 38대 총학생회는 세종대학교 학내 반경 200M 내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 및 선전을 일체 금지하는 대양학원의 가처분 신청에 공동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요. 주된 신청 이유는 지속적인 집회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 초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청년·학생들은 세종대학교 38대 총학생회가 해당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하늘감옥에 갇힌 고진수 동지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악질 법인 대양학원을 넘어 노학연대로 학내 민주주의 쟁취에 함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종호텔 공대위 최보근 동지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명건, 주대성의 배를 채워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땐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구해 의혹들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종호텔에 민주노조가 없었다면 사학비리에 의혹조차 제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진수의 고공농성으로 세상의 관심이 호텔을 소유한 세종대 재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학은 비리의 왕국입니다. 교육용이라고 말하면 규제가 낮아집니다. 이사회만 장악하면 사학에서는 왕이 됩니다. 자신의 고액연봉을 마음대로 책정하고 교육용 건물을 사택으로 만들어 살고, 사학의 재산을 저렴하게 구매하며 지인을 요직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총학이 사학들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세종대 총학 뭐합니까? 사학비리 감시는커녕 사학비리 의혹 제기할 수 있게 만든 노조 파괴에 숟가락이나 얹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학생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총학이 사학비리 의혹 노조파괴 앞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학생을 대변할 능력이 없다면 총학생회 가처분 소송이라도 취하하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세종대 총학생회 회장은 1만6천 세종대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총학생회장 김종승 씨의 이름을 걸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끝 구호 세 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김종승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가처분 소송 취하하라! 취하하라! 취하하라! 정리해고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4. 세종호텔 해고 후 첫 교섭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김란희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9월 12일에는 세종호텔에서 투쟁을 시작한지 3년 10개월 만에 첫 교섭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는 아무런 교섭안도 들고 나오지 않았고, 이 대화를 ‘교섭’이라 칭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으니 재고용 의무가 없다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답은 더 큰 투쟁을 조직해, 오세인 대표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길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고공농성 내내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고공농성 승리하자!” 는 구호를 외치고 싶었지만 외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 바꿔나가기 위해 고민 나누고 실천해갑시다. 추석 전에는 복직 합의를 하고, 고진수 동지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투쟁을 조직합시다. 이 날 세종호텔 김란희 조합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동지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가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성대결절로 인해서 뒷담화하는 수준으로 조신하게 발언하겠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세종호텔에서 해고한 12명 중 한 명인 해고 당사자 김란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2021년 12월 10일로부터 해고된 지 3년 9개월 1,373일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다 할 수 있지만 투쟁 당사자 입장에서 보낸 시간은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 길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동지들의 끊임없는 연대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어떠한 투쟁을 해도 사측은 나몰라라 방관만 하고 그 좋아하는 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려만 하여 우리는 결국 더 가열찬 투쟁으로 목숨을 건 고공투쟁을 결의한 지 212일이 된 오늘, 동지들의 연대로 3년 9개월 만에 세종호텔 사측과의 첫 교섭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첫 교섭은 둑에 바늘구멍 하나 뚫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부는 지나온 시간 동안 연대 동지들과 함께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코로나 핑계는 이제 그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코로나는 핑계, 진짜 목적은 노조파괴다” “그림자 실세 주명건이 해고자 문제 책임져라!” “세종대 재단 이사회는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더 나아가 정치권까지 요구했습니다. “고공에 오른 국민을 살려내라!” “노동악법 만든 국회가 해결하라!” 이 모든 요구들이 모여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세종대재단은 우리의 외침을 이사회에 상정시키고 세종호텔 대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며 어떠한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도 적극 지지하겠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현 대표 오세인에게 세종호텔 대표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오세인 대표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세종호텔의 80년대 후반 식음료 웨이터로 입사하여 설립자와 주명건이 경영권 다툼으로 주명건이 잠시 쫓겨날 즈음 주명건을 두둔하며 “주명건은 반드시 호텔로 돌아온다”. “나를 따르라”며 직원들을 회유하다 걸려서 그도 좌천되어 벽면 수행한 인물입니다. 세종호텔 내 많은 법적 싸움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동안 주명건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주명건을 옹호했던 그는 주명건 밑에서 승승장구하며 지금까지 월급사장으로 호의호식하고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는 복수노조를 악용해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무엇보다 무능 경영자로 코로나 시기 다른 호텔들은 코로나 환자들을 받아가며 눈먼 나랏돈을 받아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는 반대로 경영이 어렵다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직원들을 먼저 희망퇴직시키고 남은 직원들에 대해 해고사태를 일으킨 2인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결정권도 없는 자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재단의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세인은 오늘 ‘교섭을 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나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재단은 결정권도 없는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고 대표는 재단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며 서로 핑퐁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고공에 오른 고진수 지부장은 근육이 빠지고 관절 이상으로 무릎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도 제일 걱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고향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장모님의 부고를 고공에서 들을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 교섭에 앞서 많은 동지들이 와주셨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이제 뚫렸습니다. 이 구멍이 봇물이 되어 둑이 터지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2시 세종호텔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질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법은 자본가의 편이지만, 정의는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투쟁! 감사합니다." 5. 지혜복 투쟁 600일 토론회와 행진, A학교 관련 양육자 다음 A학교 투쟁 소식입니다. 지난 9월 5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부당해임된지 600일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A학교 공대위 집행위원장 백종성 동지가 A학교 투쟁의 경과와 과제를 대표로 발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인정을 거부하는 논리가 어째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적인지를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긴 발제이지만, A학교 투쟁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의미한 정리된 자료이니, 옆의 링크를 통해 자료집과 함께 꼭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남희정 동지, A학교 관련 양육자 용은중 님,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성령 님,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님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토론해 참여해주셨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전교조 조합원 동지를 비롯해 교육공무직 노동자, 철도노동자, A학교에 연대했다가 연행되었던 동지 등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보태주셨습니다. 전체 토론내용은 스튜디오 알 라이브스트리밍에 남겨져있으니, 나중에 시간내셔서 자료집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9월 9일과 1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이틀에 걸쳐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렸습니다. 10일 마지막 날, A학교 관련 양육자께서 연단에 올라 전해주신 발언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달에 한 번 뵀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광장에서 함께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동지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막 익숙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토론회 때부터 되게 놀란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그때 여기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내용들이 머리에 스쳐가면서 아 그랬지, 그랬지, 틀린 내용 없어, 맞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실명과 그들의 얼굴이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저는 피해학생 학부모는 아니지만 그 당시 학부모 대표였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들고 같이 교장실도 찾아가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듣고 이후에 연락하면서 그래도 밀접하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후에 작년에도 올해도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래도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되게 놀랐던 몇 가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모르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결이 안 된 이유가, 근데 제가 보기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육청에 대해서 놀란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지혜복 선생님을 공격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 너무 어이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이렇게 오게 된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렇게 오라고 해서 대면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랐던 거. 2월에 연행된 분들이 저도 그때 여기 있었거든요. 연행된 분들이 이제 연행돼서 갔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방금 듣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일까? 사실일까? 지금 시대에 그게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행진에 오면서 발언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린 여성 동지,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족히 한 그래도 15년, 20년 차이가 나 보이는 여성 동지가 말을 하면서 오는데, 자기는 그게 성폭력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세대 때야 저 90년대 학번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야 진짜 뭐 하루 밤을 새고도 남을 만큼 할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서 자행되었던 폭력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목덜미를 쓰다듬었다든지 전혀 모르고 학교 다녔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린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덮으려고 넘어갔던 어물쩡어물쩡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학교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600일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고요. 사실 저도 숨어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큰 아이도 같은 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이 학교랑 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5년 동안을 학교에 학부모회를 하든지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뭔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이 학교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든 것들을 안 하면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희 아이조차, 저희 아이도 이 사건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던 아이였는데, 증언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의 말을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이번에도 엄마가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엄마, 엄마 이름 걸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엄마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오늘 여기 오는지 모르고 아이는 몰라요. 제 마음대로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더 했죠.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남자 아이들이 사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의 진짜 아이들이 이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아이들이 성폭력, 성폭력성 발언인지도 모르고 아마 말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미성숙한 아이들이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의 첫 번째 단추가 이 사건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한 아이들도 많았고 더 이상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혜복 선생님이 수면위로 끌어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남학생들이 “왜 여자애들만”. “남자애들만 잘못한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학교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약간 “너네들은 잘못 없어”. “여자애들이 예민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남자애들이 되게 많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얘들아 그거 잘못됐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쟤들 예민하니까 말도 섞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자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해진 2차 가해. 그것이 사실 아이들에게 더 핵심적으로 상처가 된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성폭력적인 말 그리고 행동이 있었던 거는 물론 굉장히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겠지만 이후에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해결하지 않고 뭉갠 학교 관리자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게 과연 옳은 투쟁일까?’ ‘학생은 왜 아무도 안 나오고?’ ‘왜 학부모들은 아무도 안 나와?’ 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600일 투쟁 한다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뭔가 합시다”. 그렇게 전화를 한 명 한 명 다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한테 돌렸어요. 저랑 연락이 되는. 그랬더니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때 사건으로 지금까지 끌고 와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요. 동생이 학교로 들어갔는데 “동생도 그렇다 변한 게 없다 학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제가 그분들의 글을 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길긴 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A학교 성희롱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입니다. 오랫동안 지혜복 선생님께서 부당함에 대해 투쟁 중이신 것은 알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피해 아이들과 가해 아이들이 현재 가까운 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원을 오가는 길에 마주치기도 하고 SNS를 통해 2차 가해하는 추가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A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여학생과 여선생들을 향한 남학생들의 성희롱적 발언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신 지혜복 선생님께서는 피해 학생들 편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려 하시지만 지혜복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용기내어주셨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시려고 애써주셨고 당시 아이들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제 아이는 지혜복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다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고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학부모로서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셨고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기내어 목소리를 내어주셨던 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지혜복 선생님께서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첫 번째 분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 “지혜복 선생님은 학생의 편에 선 공익제보자입니다. 해결을 위해 애쓴 지혜복 선생님을 꼭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내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두 번째 분입니다. 세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복 교사님이 근무했던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가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였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도 같은 학교에서 언니와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지혜복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셨고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이니 복직해주셔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공익 제보자로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줬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조사 및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과에 대한 통보는 형식상 문자였습니다. 그래놓고 학교는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모순입니다. 교육기관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직시하라.” 여기까지 이거 읽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학교에서 문제 다 해결했다고 문서로 다 마무리했는데 사실은 이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결말 없었거든요. 제가 토론회 때 좀 말한 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학생은 사실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꺼내기 싫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시 뭔가 복기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은 지금 패배감에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이 사건 이후에 제가 전학년, 후학년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됐거든요. 차곡차곡 모아서 언젠가 터트리리라 생각하면서까지 몇 개 모았던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할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남자애들이랑 잘 지낼걸”. 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조차 그냥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가만히 있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손으로 혹은 컴퓨터로 쳐서 보내준 거 너무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학습권 침해까지 당했거든요. 사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역사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셨을 거예요. 역사 선생님은 하지만 본인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3모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9모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회는 이제 이 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정말 어려운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처럼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복이 옳다! 지혜복을 학교로!” 6. 팔레스타인 49차 긴급행동, 가자의 기아학살과 약탈 다음 팔레스타인 집회 소식입니다. 9월 6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시민사회 49차 긴급행동이 진행됐습니다. 집회 때마다 지난 2주 동안의 가자지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의 주요 내용은 ‘기아학살과 약탈’입니다. 뎡야핑 동지의 브리핑을 함께 듣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침략과 집단학살, 그리고 기아를 규탄하는 성명문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점령국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력 있는 징벌 조치와 행동이 필요하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점령국 이스라엘은 모든 국제 사회의 입장과 항의 시위를 무시한 채 범죄를 계속할 것이다.” 어제 집단학살 700일차를 맞아 하마스 정부가 호소한 내용입니다. 700일이 되었습니다. 700일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만 실종자를 포함해 최소 73,371명의 주민을 학살하고, 16만 2천 명에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아동 134명을 포함해 최소 376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굶주리며 절박하게 구호품을 받으러 온 2천여 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글에 625억 원을 내고 가자지구에는 기아가 없다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퍼뜨립니다. 유엔이 지원하는 기아 감시기구 통합식량 안보 단계 분류가 2주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맹렬히 집중 공격 중인 가자시티에서 가장 심각한 5단계를 선포했죠. 이스라엘은 그 후 2주 동안 남쪽의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해서만 매일 3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집계를 해 온 하마스 정부 미디어 사무소에 따르면 2주 동안 저 3개 전체 검문소를 통틀어 매일 100~130대의 트럭만 들어왔고, 최북단 지킴 검문소와 최남단 케렘 샬롬 검문소로 들어온 구호품은 대부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이 약탈은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적으로 IS와 연계된 가자지구의 갱들한테 무기를 공급해서 약탈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이건 유엔이나 여러 인도주의 단체 활동가들, 이스라엘 언론, 심지어 국제지명수배범 네타냐후의 입을 통해서도 인정된 사실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주장대로 300대가 매일 들어오고 있다고 해봅시다. 매일 필요한 최소량이 트럭 600대 분량이에요.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최소, 필요최소량입니다. 기아 전문가 드 발 교수가 얼마 전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한 지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4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86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전면 봉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조차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어쨌든 백여 대 트럭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호품을 추적해 온 가자지구 공무원에 따르면 “점령국 이스라엘이 육류, 계란, 우유와 같은 필수 단백질, 그리고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품에 함유된 필수 미네랄의 유입은 차단하고 있고, 이로써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부상자들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세대를 거쳐 만성 질환의 씨앗을 심고 있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영양소를 빼앗아서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만 남게 해서 영구적으로 약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영상이 어제 가자시티에서 100여 가구가 사는 고층 건물을 폭파하는 겁니다. 휴전.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대표해서 휴전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하마스는 이미 8월 18일에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안,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든 안을 수용했는데요. 이번 수요일에도 성명을 또 내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마스는 집단학살 종식 후에 가자지구 통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하마스도, 카타르도, 이집트도 말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동의를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환장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또 자기 SNS에 하마스더러 남은 이스라엘 포로 20명 전원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가 바로, 모든 포로를 넘기겠다, 이스라엘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갇힌 팔레스타인 포로도 일정 인원만 교환으로 돌려받고 집단학살을 끝내자고 바로 받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미국도 이스라엘 포로를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생환하게 할, 그렇게 둘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비 때문에 중간 조금 생략하고 나중에 발언문 올려둘 테니까 중간 내용 봐주시고요. 지금 뭐 2국가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프랑스랑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뉴욕에 모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는 논의를 이번 달에 할 건데요.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조차 오지 않습니다.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지가 절단돼서 치료가 필요한 팔레스타인 아동 환자, 지지난주에 보고 드렸는데요. 그런 환자부터 정치가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이번 달에 미국에서 열릴 유엔 회의에도 못 오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없이 프랑스가 2국가 해법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불법 국가가 계속 전쟁 범죄를 자행하다가 고립되고 해체되지 않게 지켜주려는 유럽의 방법론일 뿐이고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국제 지명 수배범 네타냐후 총리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고 식민국가를 유지시키겠다는 것만큼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에 헤즈볼라와의 내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예멘 정부 청사를 폭격해서 전투원이 아닌 총리와 장관들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예멘 정부가 합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십수 년간의 침략으로 예멘 사회는 분열돼 있습니다. 그 분열된 사회에서조차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 민중의 지지가 확고합니다. 전 세계에 예멘 정도 규모로 이렇게 단결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민중들의 총의를 받아서 국제사회가 승인한 정부든 아니든 예멘 대다수를 통치하는 안사르 알라, 즉 후티가 가자지구 집단학살 종식 그리고 구호품 반입이라는 최소한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에 홀로 맞섰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징벌로 정치가들을 암살한 겁니다. 핵심은 예멘만이 유일하게 집단학살을 멈추게 하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법과 그 기본 원칙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다시 침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략에도 불구하고 전 민중이 일치단결해서 계속 가자지구를 전보다 더 지지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소위 제3세계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서방세계가 선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예멘 페미니스트 타우와콜 카르만은 자신은 모든 예멘 국민들에게 후티를 전복시키라고 촉구하지만 후티와 예멘 국민에 대한 어떤 외부의 폭격이나 공격도 거부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잔혹한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읍시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요. 8월 25일에 점령군이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 4층을 폭격했다는 뉴스 한국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폭격 현장에 몰려든 의료진, 구조대원, 기자들을 17분 뒤에 다시 폭격해서 살해하는 게 생중계됐죠. 이걸 이스라엘은 더블탭이라고 부르고요. 병원 4층은 수많은 언론인이 그리고 특히 로이터가 정기적으로 생방송을 해온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로이터는 카메라 기자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의 위치를 점령군에 제공해 왔는데 오히려 표적이 되었다면서 정확한 좌표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나세르 병원에서 21명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이 카메라가 하마스 카메라고 이스라엘을 정탐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친 이스라엘 언론들조차 너무 거짓말이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AP통신 같은 데는 이 카메라 명확하게 로이터라고 밝히는 심층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이 카메라는 살해된 기자 5명 중 1명인 로이터·AP 여성 사진기자 마리암 다카의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 중의 하나인데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사진 중의 하나로 굶어 죽은 5살 자말 안 나자르의 장례식을 나세르 병원에서 치렀는데 그 장례식 중에 시신을 벽돌 위에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9월에 유엔총회 등 유엔 회의가 많습니다. 9월은 유엔총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은 불법이니까 이걸 제재하고 끝나게 할 의무가 전 세계 각국에 있다고 했던 그 결의안이 제시한 의무 이행 시한 그 마지막 달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응하라고 촉구하는 여러 활동을 9월에 기획하고 있으니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인천퀴어문화축제, 샤샤 다음 퀴어문화축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8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인천애뜰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역시 인천애뜰광장과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사용을 불승인 했습니다. 불승인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이는 이미 2022년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공원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인권보호관의 권고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 인천 퀴어 문화 축제의 탄압과 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인 배척과 혐오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용기내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무대에 올라 목소리를 내준 샤샤 동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샤입니다. 여러분, 이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뒷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제 주민등록증과 뒷자리가 4으로 시작하는 제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부터 탈가정을 하고 싶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한 명이 2025년 집에서 탈출하고 외과적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이루어 돌아왔습니다. 말벌로 소개받으며 나왔지만 저의 출신은 이곳입니다. 인천퀴퍼 1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교회 세력들이 노려보며 들어가는 길을 몸으로 막고, 누르고, 욕하는데 경찰은 구경만 하고, 안에는 탈진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데 물 한 통 전달하기도 힘들고... 겨울 내내 밖에서 소리지르고, 극우 세력들에게 대응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행동력을 제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인천퀴퍼를 비롯한 퀴어축제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파면에 있어 성소수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돌려받을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 한강진에서 인천퀴퍼를 생각하며 했던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살가운 경찰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원망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시민의 100분의 1만 있었어도 나도, 시위하던 동지들도 힘든 경험 안 했을 텐데! 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밥그릇이나 겨우 챙기고 타인은 방관해온 내가 이런 원망을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소수로, 우리끼리만 싸우는 게 외로웠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리 말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혼자서, 우리끼리만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게 주실 답이, 이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후 광장에서 성소수자를 접하고 올해에 퀴어축제에 오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르지만 평등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내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투쟁!이 트젠!으로 들리기 시작한 분 계신가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연대에 용기가 납니다. 서로 다르기만 한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며, 또 행동하며 나아갑시다. 함께-싸워서-함께-승리하자-트젠!" 9월 20일에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8.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차 연대선전전, 청소노동자 박경희 다음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소식입니다. 지난 9월 3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5차 연대선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기아차 화성공장의 청소업체 보광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기존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무겁고 위험한 산업 폐기물이 포함된 현장을 청소하라 지시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회사 내 빈번했던 원청 직원과 하청 관리자들의 성적 괴롭힘도 함께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현재 청소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며 해고위협으로 입을 막으려 하는데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청소노동자 박경희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투쟁 중인 청소 노동자 박경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글로벌 기업 기아자동차 사내에서 70년대나 80년대를 연상케 하는 노동 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지난주 목요일에 회사는 투쟁 중인 조합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 사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창피합니다. 어용 대의원을 방패로 직장 내의 괴롭힘을, 무단이탈, 허위사실 유포, 무단 피켓 시위, 외부 단체 연계 시위, 허위사실 유포, 2차 가해, 저에게는 폭행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징계 사유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징계 사유입니까? 저의 폭행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여성을 세 명의 남성 관리자가 성추행을 하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며, 오히려 현장 소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에, 2차 가해까지 징계 사유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대의원이 한 몸이 되어 조합원의 입을 막고 팔을 막고 손발을 묶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거부하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겠다, 그런 말들을 대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징계 사유로 징계하겠답니다. 우리 지금 징계는 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 사유는 쪼다 같은 보강 대표 박범식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청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정당한 노력, 노동력 제공으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일터,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터,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기아 원청 숨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6차 연대선전전이 9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50분에 기아차 화성공장 북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연대바랍니다. 9.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 추모주간 단식농성투쟁, 어머니 장연미님 다음 고 오요안나 님의 소식입니다. 지난 9월 8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를 앞두고 추모주간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고 오요안나 님은 무늬만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지만,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 님의 노동자성 인정,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유족이 동의하는 제3기관의 MBC 비정규직·프리랜서 실태조사와 고용개선, 안형준 MBC 사장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단식을 선언한 고 오요안나 님의 어머니 장연미 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요안나의 엄마 장연미입니다. 요안나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루하루 피 끓는 시간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요안나가 남긴 뜻이 있으니, 나중에 만나면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요안나는 늘 혼자서 알아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MBC 지원한 줄도 몰랐는데 합격 통지를 받아와서 너무나 기뻤고 둘이 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입사 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선배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도 참으라고 타일렀고, 여러 방법을 써봤으나 나아지지 않아 선배들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느라 아이가 힘든 일이 많았으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안나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 딸을 믿어보기로 했는데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안나를 죽게 한 선배들과 MBC의 행동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뻔뻔하고 야비한 모습에 절망스러웠습니다. 젊은 여성의 피를 뽑아서 뼈를 갈아서 방송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나는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살고 싶고 일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얼마나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꿈이 있어서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MBC는 요안나가 죽은 후 부고조차 내지 않으며 모른 척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 위원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구안을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말도 안 되는 성의도 없고 해결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저희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이, 너무 자존심 상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안나 일주기를 앞두고 저는 곡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요안나를 잃고 하루하루 고통입니다. 우리 요안나가 없는 세상에서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합니다. MBC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은 우주입니다. 하지만 MBC는 수년을 일했어도 프리랜서라고, 비정규직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싸우면서 알았습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에 수많은 청년이 우리 요안나처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딸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주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고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삼성반도체 사내하청 노동자 뇌종양, 폐암 산재신청, 폐암투병 당사자 박종성님 지난 9월 10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삼성반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뇌종양 사망 및 폐암에 대한 산재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폐암으로 고통받는 또다른 피해자는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알리고, 산재 신청 승인으로 치료를 받고 삶을 지속하기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 감축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말하지만, 실상은 사고성 재해 위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일하는 반도체 공장 등에서 반복되는 백혈병, 뇌종양 등 직업병 산재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반도체 하청노동자 직업성암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 인정 뿐만 아니라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현재 폐암으로 투병중인 당사자 박종성 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이성 폐암과 맞서 4년째 투병하고 있는 박종성입니다.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뼈전이로서 각종 후유증을 달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 허리와 관절이 몹시 아픕니다. 아픈 통증은 참는다 해도 급여가 안 되는 항암제 때문에 벌써 4년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86년 이른 나이에 삼성코닝(주) 굴뚝산업의 매서운 점을 경험하면서 약 20년간 현장의 50°C 더위를 겪으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일한 죄밖엔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회사가 업종 변경을 하면서 삼성반도체 사내 하청 협력업체에서 약 10년간 온갖 독성 화학물질 범벅인 폐수처리장에서 ‘탈수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며 주로 분진가루와 온갖 냄새 슬러지를 취급해 왔습니다. 또한 각 라인마다의 분진가루를 매일 청소 시간 작업을 했으며, 분진의 성분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을 삼성은 절대 증거를 남길 수 없게 카메라 등 사용을 억제하고 강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 여러 분을 초대하여 안전하고 냄새 없는 깨끗한 폐수처리장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던 전날 밤에 샘플용 물고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갑자기 오염원이 발생하는 무서운 곳이 반도체였습니다. 존경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빠른 산재 인정을 해주심으로써 제가 살아서 가장 아픈 경제적 고통이 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산재 인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 온갖 산업전선 현장에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여러분! 안전한 작업장에서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 교육, 점검, 계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늘 걸어가시는 길이 안전하고 언제나 평화롭기를, 꽃길만을 내내 기원합니다." 11.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선언 9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에서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참가단 주최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단 참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를 비롯한 기후재난 앞에 청년, 학생들은 결코 안녕하지 못합니다. 반지하, 고시원과 같은 주거 환경과, 목숨을 위협하는 폭염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은 수많은 청년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단면이자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청년학생은 기후위기를 직면한 당사자인 동시에 기후위기를 멈출 저항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단 선포식에 모인 청년학생들은 대학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광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자본과 권력이 저지르는 기후부정의에 맞서 청년 학생의 요구를 모아 함께 외치자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언문 낭독]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은 노인과 장애인, 홈리스를 비롯한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 되고 있다. 반지하는 폭우에 특히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지난 2022년 반지하에서 침수로 세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구미에서는 23세의 이주노동자가 혹서기 단축 근무를 적용받지 못해 사망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이며, 기후정의는 가장 시급한 외침이다. 자본과 권력은 시장주의적 논리로 ‘녹색 성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한대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럴 듯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탄소 배출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대 자본과 소수의 부유층에 의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도는 사라지고 ‘인류 대 환경’이라는 적대 관계만이 남는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른바 ‘중도 보수’를 자임하며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원전개발이나 신규원전까지 용인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폐쇄를 명목으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위험 업무로 내몰고, 일터에서 내쫓고 있으나,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없는 일방적 폐쇄는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는 자본과 결탁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 기후위기를 탄소 배출의 문제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북반구의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남반구로 이전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주범을 은폐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진짜 원인은 자연과 노동에 대한 착취, 수탈, 위험을 더 가난하고 약한 곳으로 이전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는 체제이다. 우리에게는 노동자도, 장애인도, 빈민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기후정의가, 표면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 변혁을 향한 급진적 기후정의가 필요하다. 청년과 학생인 우리들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인 동시에 기후정의를 실현할 주체로서 모였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은 반지하나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따라서 폭염이나 폭우에 더 취약해진다. 많은 청년 노동자들은 쿠팡과 배달 등 야외 노동에 종사하면서 이상기후의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학문과 기술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난 시기 대학은 기후위기 앞에 좌절한 청년학생의 분노가 터져나오는 현장이었다. 강의실은 기후정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론장이 되었고, 캠퍼스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직면한 기후부정의를 폭로하는 무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은 더 넓어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대학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된다. 올해 우리는 대학의 경계를 넘어 청년학생 참가단으로 92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광장에 함께하자. 지난 겨울, 우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광장으로 모였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 광장의 목소리는 모두의 삶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였다. 노동자와 여성, 이주민과 장애인이, 성소수자와, 농민이 광장에 함께했다. 기존의 정치에서 대변되지 않았던 이들이 자신의 삶과 존엄을 위해 외쳤던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였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경험을 했다. 927기후정의행진은 평범한 우리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경험의 연장선 상에 있다. 이번 9월 27일, 우리는 기후부정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시 한번 광장을 잇는다. 세상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광장으로 모이자! 2025년 9월 12일 927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 참가단 일동" 12.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김은희 부당해고 승소 지난 9월 11일에, 법원에서 반가운 세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첫번째는 전북 군산에 추진되던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3년 만에,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미등록이주민을 자의적으로 체포, 감금, 폭행, 금품을 갈취한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확정했다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은희, 홍익표 동지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소식과 관련해, 쿠팡물류센터 고양분회장으로 투쟁하고 계신 홍익표 동지의 기자회견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멀리까지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공공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장 홍익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원 앞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잠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지난 2021년 6월 쿠팡에 입사해 2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입니다. 저는 해고된 그 순간부터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해고투쟁을 이어왔고 드디어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는 쿠팡이 그동안 얼마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억압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쿠팡은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을 외면하지 말고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형태를 바꿔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모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는 쿠팡의 노동조합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노사 간의 4년간의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교섭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만큼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사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지난 5월 30일 진행된 쿠팡지회 최효 동지의 부당해고 승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승리를 확신하게 했습니다. 쿠팡은 최효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 승소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항소를 포기하며 원직 복직을 실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쿠팡은 윤석열 정부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쟁!" 이상으로, 지난 2주간 스튜디오 알에서 함께 연대하고 취재했던 투쟁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투쟁 브리핑은 2주마다 계속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동지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진은 말벌동지들이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는지, 그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는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전망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8월 11일)에는 주드 동지를 만났습니다.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고교 시절을 지나 노동자로 살며 광장에 나온 그는, “퀴어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힘 있게 말합니다. 녹슨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치, 그리고 이 체제를 향해 망치를 두드리듯 목소리를 내는 그는, 사회주의 운동이 연대 동지들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트랜스젠더 노동자로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투쟁,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투쟁, 지혜복 공익제보교사 투쟁, 반도체 특별법 저지 투쟁,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저지 투쟁까지 쉼 없이 달려 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진: 인천퀴어문화축제)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퀴어팔레스타인연대 QK48(QK48) 활동가이고, 거통고지회 조합원입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고요, 최근 해고된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반항적이었어요. 특히 학교와는 맞지 않았죠. 경쟁적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고등학교 때 자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업에 큰 공백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보수적인 교수는 전자기기 사용도, 개별 질문도 금지했어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했죠. 저는 화가 났고, 그래서 필요한 동료들에게 무료로 개인 교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일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어요. 최근 (2025년 3월) 서울에 상경한 후로는 과외 강사로 일했습니다. 사교육 강사, 특히 파트타임 강사 노동은 상당히 불안정해요. 때문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교육업에 종사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차로 치면 5-6년차 정도. 그러다 최근 해고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교육 강사는 노동환경이 상당히 불안정한데,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지는 내란 사태 이후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어떤 계기로 광장에 나오게 되었나요? 그전에도 가끔 집회에 참여하고는 싶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 그룹에 포함돼도 되나’ 하는 조심스러움이 컸습니다. 12월 3일 계엄 소식을 늦게 알았는데, 서울 친구들이 국회 앞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대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 서울 상경 투쟁에도 결합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이 운동에 들어오려면 입장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초에서 초에서 중순까지는 탄핵집회에 주로 참여했고, 이후 2~3주 정도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집회에, 그다음에는 한강진 터지기 전날이었던 1월 2일 다른 동지들은 그쪽으로 많이 갔지만, 저는 세종호텔 투쟁문화제 자유발언을 처음으로 받는다고 들어서 세종호텔로 갔어요. 퀴어퍼레이드 행진 때 응원하는 세종동지들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애정이 있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노동운동에도 더 결합하게 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는 먼저 긴급행동 실무팀에 결합했다가 나중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막무가내로 긴급행동에 연락했는데, 그 인연으로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 활동회원으로 결합하게 되고, 3개월 정도 수습 활동을 하다가 활동가가 되었고, 지금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광장이 정리된 뒤 제가 활동하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는 개인 연대자가 아니라 좀 더 조직적으로 참가하거나 본격적으로 집중하여 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어요.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문을 열어주면 더 많이 올 수 있고, 우리 활동을 퍼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합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갖고 보니까 제 일자리에는 노조가 없었죠. 학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지금은 프리랜서예요. 민주노총에 문의도 해봤어요. 대전 일반노조에 가입할 수 있겠다고는 들었는데 서울로 옮겨서 진전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에 가입했죠. 그런데 거통고지회 연대를 위해 거제에 내려갔는데 다른 동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경험을 쌓아서 내 업종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초반에는 열심히 했는데 3월부터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 가입했고, 현지 활동 때문에 인력이 비어서 여기서 열심히 했어요. 사교육 쪽에서 일해 왔지만, 이 업종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사교육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해요. -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가지신 인상적인 경험을 듣고 싶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나마 A학교 투쟁 때 연행됐던 거? 다른 하나가 전장연 연대 다니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국가폭력을 당한 게 한두 번은 아니었어요. 전장연에도 그랬고, 2차 남태령 때에도 그랬고, A학교 투쟁이나 이수기업에서도 그랬죠. 이수 때에는 경찰한테 방패에 다리가 눌려서 걷는 게 어려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깊지는 않아요. 제가 가정 폭력 생존자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뽑자면, 전장연 출근 선전전 때였는데, 전장연 주황색 몸자보 조끼를 받아 들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퇴거하라고 하고 그에 불응하자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조끼 목덜미를 잡아서 목이 졸렸어요. 그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려고 했는데, 목이 졸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목을 조르고 있다’고 말했는데 놓기는 했지만, 경찰은 계속 눈치만 보더라고요. 부상을 입었는데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좀 충격이었죠.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죽였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4호선을 못 탔어요. 직원들이 있는 것만 봐도 힘들었죠. 저는 신체 폭력에 무감한 편이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제가 앞장서 나서기도 하는 편인데요, 이 사건 자체가 국가폭력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자본이나 기득권에 국가가 얼마나 동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전장연 선전전에 결합하지 못했어요. 시청에서 선전전 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국가폭력이란 게 정신을 부숴놓는 것 같아요. 국가가 앞장서서. 어느 정권이든, 국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억압해 왔고, 이 사회는 그것을 방임해 왔는데,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얼마 안 가서 김형수 동지가 똑같이 목이 졸리셨거든요. 당시 전장연 투쟁에 거통고 지회 동지들이 결합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의도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국가폭력은 저나 일부 동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연 동지들은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 구사대도 그때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고요. 너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중은 모르거나 이 부분이 잘려 나간 채로 정보를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퇴근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귀찮게 군다’라는 정도로요. - A학교 투쟁으로 연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연행 당시 무슨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지혜복 동지의 투쟁에 연대하게 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행 당시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전날 화장실 막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출근 때문에 희망텐트에 못 왔다가, 미아리 주거권 투쟁 연대도 하고, 김진숙 동지 강연도 갔다가, 오전 선전전에 갔어요. 그런데 반쯤 졸린 상태로 화장실 가려고 별관에 갔는데, 누가 불법채증을 한다고 해서 말리다가 서재유 동지가 다리를 다치면서 재정신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퇴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부상자가 발행했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퇴거 명령만 내려진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연행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는 게 없으니까 퇴거를 하라고 해서 퇴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연행을 했죠. 4명 정도 남아 있었을 때였는데. 첫 연행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어’하면서 연행됐어요. 연행되면서도 당연히 모두가 금방 나오겠거니 했어요. 큰 문제도 아니고.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게 몇 갠대요. 그런데 하루 이상을 구속했고, 유치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동지들도 다수였죠. 경찰은 아직도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원래 지혜복 동지 투쟁에는 마음속으로 연대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연대 일정이 겹치면 주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만 연대했는데, 희망텐트 때는 어이가 없어서 왔었죠. 사교육이지만, 교육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지혜복 동지가 잘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함께하는 데 결의라는 게 꼭 필요하냐는 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자퇴 시도도, 등교 거부도 했었어요. 고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배치고시를 보는데, 저는 서울 소재 사립 특목고를 나왔고,. 전형적으로 교사들이 좋아하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입시를 거부한다든가,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지정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겪는 고통을 의미) 속에서 사복 바지를 입고 다닌다든가 하면서, 모범생이었던 저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달라지니까 교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교육의 민낯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지정 성별 여성이어서 교복 치마를 입어야 했는데, 치마를 잃어버려서 교복 바지를 사려 했는데 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사복 바지를 입었죠. 이 문제로 교사와 부모와 마찰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나오는 데 거부감이 들었고, 등교거부를 했고, 그러면서 공황장애까지 겪었죠. 학교보다는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싫어졌어요. 선생님들은 나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골칫덩이를 처리한다는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교육자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혜복 동지는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신 것에요. 사회통념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지혜복 동지를 보면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선생님도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현재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짧은 이유를 말한다면요. 긴 이유는,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렸을 때 논술잡지를 많이 읽었어요. 거기서 전태일 열사 이야기도 처음 접했고요. 거기서 노조나 근로기준법을 알게 됐고. 그 시기에 있었던 글 중 하나가 팔레스타인에 관한 글이었어요. 팔레스타인 민중을 학살하는 데 백린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고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 한국 기업인 한화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무기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를 죽이고 있다는 것. 어린이 시절이었는데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한화면 한국에서는 추앙받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전쟁에 이바지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팔레스타인 소식을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10월 7일 작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학살 강도를 높였죠. 말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 글을 봤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었고,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위 지도층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죠. 말이 안 되었죠. 그래서 계속 알아보게 됐고, 처음에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애초 식민지 상태였고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이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특히 3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기아 학살의 참상을 목격하고 팔레스타인 연대를 시작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고요. 다만 연대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와 제가 소속된 국가인 대한민국이 학살 동조국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일단 그럴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한국이 서구 열강이라 불리는 국가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나마’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한 직접적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연대활동을 하다가 계속 느끼는 게…. 한국은 미국 제국주의의 산물이자 동조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 제국주의가 가담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학살에도 책임이 있는데, 과거의 저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까진 생각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경우 자본이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스라엘의 제국/식민주의를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지요. 한화 등 방산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HD 현대의 굴착기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건립과 팔레스타인 선주민들의 가옥 파괴에 앞장서는데 사측은 모르쇠 중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이 팔레스타인인 활동가를 살해했을 때 그 배경에서 HD현대의 굴착기가 비치기도 했어요. 저희(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매일유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이스라엘산 과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 목숨값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반자본주의적 측면을 띌 수밖에 없고, 반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바람은 아예 사회주의에 기반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요. 일전에 노동자 민중, 그중에서도 비정규직/하청노동자/불안정노동자/이주노동자 등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 민중 조직의 필요성과 그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될지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저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서도 이 노동자 민중의 조직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울산의 서진 동지들이나 이수 동지들의 경우에는 지역 팔레스타인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걸 더 확대할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정체돼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개혁적인 집단이었는데, 점점 흐름이 정체되는 느낌 말이에요. 민주노총 자체가 예전에는 변혁적인 집단이었다면, 지금 그 주체는 불안정 고용 노동자,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억압받고, 불리한 조건에서 싸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노총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민주노총 부른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밈화’되어서 많이 사용했어요. ‘말씀하신 오지랖을 우리는 연대라고 합니다’라는 트윗이 있었는데 이것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혁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많이 느꼈어요. 길을 열겠다는 말 이후에 보인 입장이 실망스러웠고. 간부 동지만 봐도 상당히 위계적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대선 때 결국 민주노총은 기권했고요. -현재 윤석열은 재구속되었고, 정권도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됐던 대선 때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투표를 했죠. 당시에는 이재명을 찍었죠. 그리고 진보당에 가입했어요. 한국 상황과 어떻게든 연결되고자 하여 진보당에 가입했죠. 그런데 2024년 총선 대 진보당이 말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민주당과 같이 간다?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내란 청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내란 청산이 끝이 아닌데 말이에요. 광장에서도 민주당이랑 활동을 많이 한 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의 진보당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민주당의 아류라고 할까요. 대선을 2번 겪었는데,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가장 큰 차이가 결국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밖에 없었다는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는 각 정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말이에요. 애초에 민주당이 다른 정당을 뽑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하는 것도 짜증나는데요, 진보정당들이 단일화한 것도 아쉬웠어요. 민주당에 동조한 진보당의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했을 때 완전히 반대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길래 미련 없이 떠났어요. 결국 권영국 후보를 찍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권 후보가 낸 공약이 엄청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그런 물음이 들었죠. 지금 정부 인선도 그렇고 바뀐 게 없죠. 단지 윤석열만 없을 뿐. 평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노동자와 소수자들은 다 탄압을 하고 있고. 세상을 바꾸기는 데 필요한 정치는, 사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소수자들은 항상 버려진 패라는 것, 항상 나중이라는 것, ‘일단 이번 고비는 넘기고’라는 그런 느낌이죠. 소수자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굳어져 있는 자본주의 체제기 때문에 진보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모두. 국회나 의회가 아니라 민중이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그 민중에서도 가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요. 저는 성소수자 운동, 여성운동 쪽에서도 매우 많은 사람이 이 체제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와 타협하거나 오히려 부역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서울퀴어페스티벌조직위의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영·독 대사관 부스 참여를 허용했던 사례처럼요. 퀴어도 노동자계급이 아닌가요? 여러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자신의 노동자성, 그리고 노동자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맥락을 잘라버리고 자본에 협력하려고 하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한계 때문에, 제가 퀴어인데 퀴어 단체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퀴어팔레스타인연대에 들어갔을 때 행복했어요. 팔레스타인평화연대도 그렇고. 계급성에 대해 사유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랬죠.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전진의 교육 프로그램을 몇 개 듣다보면 사회주의 혁명은 결국 혼자서, 혹은 소수의 결의가 아니라 오로지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만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반복해서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특히 교육을 통한 선전활동에 많은 여력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의적 의미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