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발제1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2 한상균(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 토론1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토론2 남영란(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가운 비바람에 내리치던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울산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확대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태화강역 광장에 모였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정부의 노동탄압과 자본을 위한 구조개악에 맞서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찬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다시금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 민주노총지역본부 상근자, 현중사내하청지회와 전진 동지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노동자가 싸운 성과와 모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화물운송산업 대자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화물운송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김동환 울산본부장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은 명확하다. 이들에게 화물연대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없애야 할 최대-최고의 적이다. 화물연대를 약화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탄압하는 것,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로 모여 한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자본의 전략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자본에 맞서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 과제는 명확하다며 '현장에서 운임을 삭감하는 화주에 맞서 운임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운임제도를 개악하는 정부에 맞서 더 넓고 더 강한 모든 화물노동자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쟁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 곳에서부터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는 투쟁 결의를 모아내자'고 투쟁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강남지부, 강북지부, 울주지부 등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지부장들도 투쟁사를 이어갔다. '가장 열악한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이 필요하다. 이제껏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부는 없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45만 화물노동자의 중심에 서서 화물연대가 앞장서자'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최만식 울산지역본부장은 '십수 년간 안전운임제 법제화 투쟁으로 만든 안전운임제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해 화물노동자들이 위험 운행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근본 원인은 천박한 자본주의체제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 투쟁은 모순되고 썩어빠진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투쟁이기도 하다'며 '공공부문 파업조직화 등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 썩어빠진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사회적 투쟁을 함께하자'면서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화물연대 집회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연대 실천도 있었다. 첫 번째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집회 시작 전 울산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긴급행동 동지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준 것이다. 덕분에 무대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전진 정원현 동지 등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문제와 이에 맞서는 노동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A학교 성폭력 문제해결에 나섰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교육노동자 해임반대 서명운동 참여다. 비가 와서 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화물연대 집행부는 사안의 내용을 조합원들에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방송을 했다.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도로에서 착취당해온 오랜 시간에 이어 지난 파업과 안전운임제를 빼앗겨온 시간,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현장탄압이 기성을 부려온 시간을 거쳤다. 아마도 다시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에 나선 화물노동자의 마음에는 깊은 분노와 열정이 서려 있을 것이다. 집회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그 심경을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가 싸워서 만든 것인데 정부와 자본이 없애고 탄압했다. 더는 안 된다. 화물노동자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날 무대 맨 왼쪽에는 '반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붉은 깃발이 연신 휘날리고 있었다. 45만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안전운임제' 쟁취하기 위해, 원청 자본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싸움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전진도 같이 싸울 것이다.

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유자녀 여성비중 감소, 경제적 압박에 따른 노동소득의 필요성, ‘아동 돌봄’ 정부 지원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달리,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36개국 중 1위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참조 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6756 2. 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 명…정식 재판 17% 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시행 첫해 월평균 175명 수준이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는 올해 월 1,000명 정도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정에 서지 않는 피의자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까지 지난해 폐지되면서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급증했지만, 올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8,442명 중 정식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502명(17%)에 불과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2998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0060059 3. 모로코 언론인 노조, 괴롭힘과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모로코 국립언론연맹(SNPM)이 10월 2일과 3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국제언론인연맹(IFJ)이 주최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괴롭힘과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담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토론은 노동조합 내 성희롱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의 중요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 ILO 190호 협약의 중요한 역할, 언론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UTU(Union to Union)의 자금 지원을 받은 두 세션은 노동조합과 언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및 젠더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과 젊은 언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미디어 부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조합원들은 SNPM이 앞으로 수립할 메커니즘의 구조와 목표에 동의했다. 노조는 성평등과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조원 11명과 전국연방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기자가 위원회 대표로 나서고, 남성과 여성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패널로는 인권, 젠더폭력,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5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모로코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대표성을 보장하여 각 구성원이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morocco-journalists-union-to-establish-a-mechanism-to-combat-harassment-and-gender-based-violence 4. 노동조합, 이스탄불에서 평등을 위한 협상을 위해 단결 지난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 모인 45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이스탄불에서 열린 industriAll Europe의 ‘평등을 위한 협상’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노동조합 활동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LGBTQI+, 장애인 노동자 및 기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직장에서 더 많은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industriall-europe.eu/Article/1147 5. 11쌍의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시작 한국 동성부부 11쌍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는 동성혼 법제화에 나섰다.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외치며 혼인평등소송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동성결혼이 금지된 법이 없음에도 현행 행정처분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동성 부부가 불복신청소송을 냈으나, 관할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더딘 이유를 종교와 법조인 집단의 보수성으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불복신청소송과 이후 이성부부의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이자 2014년 처음으로 혼인평등원고였던 김조광수 감독은 “나는 10년 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을 올렸다”라면서 “혼인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손문숙 원고는 “지아와 나는 이미 가족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이 평등하고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동료 시민들과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사람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는 “과거에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소송을 진행할 때도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이 실현됐다”며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 부부 권리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법 내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0160100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jw6e9ee2eo

지난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진행된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자료집입니다.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이다. 세계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법도, 최저임금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 여성에게 전가되는 일을 떠맡는다. 그러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현실과 투쟁을 살펴보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보편적인 돌봄권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자. 싱가포르 동쪽에 위치한 카통쇼핑센터에는 레이버 익스프레스(Labour Express), 홈 메이드(Home Maid), 익스프레스 메이드즈(Express Maids), 탑 메이드(Top Maid) 같은 인력업체 간판 수십 개가 널려 있다. 광고판에는 이름난 배우가 중국어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라며 싱긋 웃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유리창 안으로 보인다. 이들은 과연 어떤 노동조건에서 일하게 될까?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와 언론에 나온 주요 문제들을 살펴봤다. #임신은 범죄 “약을 먹어야 할까?”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무티야(가명)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싱가포르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인력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임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 그래서 임신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얻은 취업 기회를 포기하려 하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비혼이나 혼외 임신의 경우, 출산을 선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의 임신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임신과 성병 여부를 반기마다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암시장을 통해 유산유도제를 구해 먹거나 싱가포르 남쪽 인근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찾아가 불법 임신중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고,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이며,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시술비가 750달러(약 78만 원)에서 수천 달러에 달해 가사 노동자의 월수입 620달러로는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 개인 상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임신이나 출산, 유산, 임신중지, 불임수술, 완경 또는 관련 합병증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임신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주 가사 노동자들은 자가 임신중지, 또는 영아 살해를 시도한다.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매년 평균 170명의 이주 가사 노동자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노동과 학대 2017년 싱가포르 고층 빌딩에서 미얀마 출신 가사돌봄 노동자가 잇따라 추락했다. 미야트(가명)를 비롯한 최소 2명은 10대였다. 미야트는 싱가포르에 도착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것이었다. 그를 포함해 최소 60명의 여성이 잘살게 해준다는 업체의 말을 듣고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주는 미얀마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불법적인 일이었다. 미얀마는 2014년부터 자국의 어떤 여성도 해외에서 가사 노동자로 일하지 못하게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23세여야만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미얀마 이민국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어 여권 생년월일을 변경해 미성년 소녀를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미야트의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 딸의 조그만 손을 업체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래서 더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문을 몰라 했다. 다만, 다른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에게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 비통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노예 노동을 하거나 학대당한 이주 가사 노동자의 사례는 인터넷 창에 검색만 하면 무더기로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6월 발생한 미얀마 출신 이주 가사 노동자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그는 고용주의 아파트 창살에 묶인 채 생애 마지막 12일을 보냈다. 죽기 전 14개월 동안 그의 체중은 15kg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24kg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샤워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문을 열어두어야 했고, 뜨거운 물이나 가열된 다리미로 고문당했으며, 찬 빵조각으로 끼니를 연명했다. 부검 결과 그의 몸 전체에는 31개의 상처와 47개의 흉터가 발견됐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이주경제 인도주의기구(HOME, 홈)’는 일주일에 약 15건의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학대 혐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학대가 포함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나 여권을 몰수당했거나,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없어 포기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피해 건수는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 더구나 ‘홈’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하는 거의 모든 이주 가사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있다. 업체는 고용주에게 폭력이나 괴롭힘 문제가 있어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고용주 가정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가 어렵게 경찰에 신고해도 기소되는 경우는 5건 중 1건뿐이다. 2017년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3분의 1만이 강압이 없고 계약조건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같은 해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99~2005년 사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 147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강제 구금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임금 착취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는 민간 알선업체를 통해 싱가포르 가정에 고용된다. 알선업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일했거나 송출국에서 지원한 새로운 구직자 중에서 고용주의 선호에 맞는 사람을 추천한다. 업체는 대개 구직자의 초기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취업 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 노동자의 월급에서 이 비용을 공제한다. 달리 말하면, 단 1센트라도 벌려면 최대 8개월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노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비용에는 항공료나 송출국에서 받는 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이직할 때는 한 달 치 월급을 추가로 업체에 알선료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수료는 1개월 치 급여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다. 총 3천 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 가사 노동자의 급여는 보육센터나 요양원, 파트타임 청소 노동자의 월급보다 훨씬 낮은 데도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고용주 610명과 이주 가사 노동자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3개국 이주 가사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선비 역시 3개국 중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노동시간은 3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으며, 하루 평균 12.8시간, 주당 81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대 주 44시간인 싱가포르 법정노동시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응답자의 7%가 비자발적 노동과 처벌의 위협 속에 있다고 답했다. #‘수용 가능한 숙소’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가 고용주와 함께 살도록 의무화하며, 고용주는 ‘수용 가능한(acceptable accommodation)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홈’에 따르면, 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터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가사 노동자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이나 노인과 함께 방을 사용해야 하거나, 수납장 또는 발코니와 같은 기타 공동 공간에서 자기도 한다. 이들은 고용주 가족이 모두 잠에 들거나 휴식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는 수면 공간이 불편하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추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다. △이주 노동자 권리 단체 ‘홈’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숙소를 그린 이미지다. #부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3분의 1(34%)은 어떤 형식으로든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홍콩(83%)과 말레이시아(6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빚을 진 아시아 가사 노동자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월급의 4.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의 부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 부채는 본국에서부터 시작해 위급한 가족 문제나 다양한 이유로 이주 가사 노동자의 허리끈을 죄여, 사채업자와 금융기관을 살찌운다.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의 민낯이다. 강제노동 강요하는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싱가포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의 수는 268,500명(2022년 12월 기준)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들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23~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정한 12개 송출국(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출신자여야 하며, 최소 8년 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16세 미만 아동이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도 월 265달러의 세금만 납부하면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입주 가사 노동자 제도는 애초 과거 식민제국의 엘리트나 부유한 가정에서 가난한 정주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독립 이후 수출형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하면서 임금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고, 그 여파 속에서 1978년 ‘외국인 가정부 제도(Foreign Maids Scheme)’라는 이름의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화 때문에 돌봄 노동자가 더 필요해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주 여성 노동자가 부담하던 무급 또는 저임금 가사돌봄 노동을 이주 여성에게 헐값으로 전가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저임금 이주 가사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 우선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나 노동권을 다루는 ‘고용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1990년 외국인력고용법(EFMA)을 제정해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싱가포르에서 취업한 뒤에도 최대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고용주가 동일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길 원할 경우에만 여행경비를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주 가사 노동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신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강력한 집회시위 금지로 인해 이주 가사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그나마 2013년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했지만, 이마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피앙 응아이 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24시간이나 8시간씩 2일에 걸쳐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지만, 인권 단체는 24시간 연속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재생산 권리 격차는 심화 싱가포르의 사회 불평등*은 아시아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 제도 역시 이 불평등이라는 한계 속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조건 때문에,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값비싼 의료보험료는 물론, 5,000달러의 보증금과 월급, 고용부담금과 600~700달러 정도의 알선비, 건강보험, 병원비, 개인사고보험까지 모두 개별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UBS 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니 계수는 2008년 이후 22.9% 증가해 2023년에는 70에 도달했다. 한국이 57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싱가포르 이주 가사 서비스 제도는 고령화나 돌봄 격차 해소, 그리고 저출생에도 보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비율이다. 2023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37명에 달한다. 저출생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계출산율은 1970년 3.7명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0.97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자본이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착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펴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추천할 만큼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도 국제기관도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노예노동이나 학대 등의 논란은 주목하지 않으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들 역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정서비스제도(HSS)를 도입해 가사, 청소, 쇼핑, 세차, 반려동물 돌보기 등의 파트타임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지만, 노동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 ‘홈’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 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보장과 인상, 특정 관행 및 학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자의적인 해고 금지 등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들은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2019년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이주 가사 노동자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 제보자를 공개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석연구원은 사임하고 제보자의 모든 데이터를 파기했다. 그만큼 이주 가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다. * 참고 자료 -Behind Closed Doors: Forced Labour in the Domestic Work Sector in Singapore, HOME, LIBERTY SHARED, 2019. 1 -Neither Family Nor Employee: the caregiver burden of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2020.11 https://www.home.org.sg/our-updates/2023/6/28/restdayallday-campaign-towards-24-hour-rest-days-for-singapores-migrant-domestic-workers

제국주의 전쟁이 인류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을 때 그 누가 말했다! 창문 밖에서 사회주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짓밟는 위기의 시대 또다시 인류를 파멸로 내모는 전쟁의 시대 지금 노동자계급과 인류는 위기와 전쟁의 시대에 직면했다! 그 누군가, 과연 인류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념과 머리에 새긴, 혁명! 혁명에서 노동자 민중이 잃을 것은 착취와 억압, 차별과 혐오, 전쟁과 학살, 굶주림과 고통뿐이다! 그러나 찾을 것은 자유와 해방, 평등과 연대, 미래세대가 만끽할 아름다운 세계이다! 오늘 여기있는 우리는 노동자 국제연의의 결의를 모아 힘차게 외친다! “가라, 자본주의! 쟁취하자, 사회주의!”

"세계질서가 균열하고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신자유주의 단일시장이 파열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투쟁이 격화하고 있고, 그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 4만 2천 명이 학살당했고, 2백만 명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고,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무대로 열강의 투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소위 K방산이란 이름으로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무기들을 전장으로 쏟아부으며 피묻은 이윤을 탐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중재하며 연명했던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공백 상황을 극우, 파시즘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위기를, 이민자에게, 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 선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저출생 위기 속에서 여성을 출산도구화하고, 억압과 차별을 심화하려는 생존권 위기의 전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푼의 이윤을 더 쌓겠다는 자본가들에 의해 기후파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 바로 그렇기에 혁명의 시대, 그 시대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동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진은 작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전진은 단단한 조직입니다. 전진은, 확고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또한 넓은 보폭과 연대의 자세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한국사회 혁명을 주도할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고 건설해야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오늘의 자리가, 그 치열한 토론들이 작은 또 하나의 밀알이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찬 토론들, 이틀 간 벌여가면 좋겠습니다. 건설하자! 사회주의 노동자당! 철폐하자! 자본주의!"

사진= 스튜디오 알

사진=스튜디오 알

사진=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