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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서 용산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거리시위를 넘어 현장의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통해, 윤석얼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할 때입니다. 실질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총파업네트워크를 함께 조직합시다! “오늘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하루가 지난 12월 4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지금 행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문화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했던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두 아들을 현재 군대에 보내고 있다는 마트 노동자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동지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진 규모가 전체 대오를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의 맨 앞에는 민주노총과 여러 노동조합이 선봉에 서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집회는 현재 용산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 대오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이 행진을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파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곧바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산별 단위들도 윤석열의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하리라는 이런 성명들을 내고 있고 각 노조 단위들도 윤석열 퇴진 때까지 파업을 조직하겠다는 이런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정치 총파업을 통해 전체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에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또 그런 것이 노동자에게 과제로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실제로 단죄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노동자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서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자 민중을 향해 처단하겠다고 말한 죄를 물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탄핵 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처단을 탄핵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게 되면 직무대행을 지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과 한 몸통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노동자들에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를 이용하여 형식상 논리를 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길에 지금 당장 앞장서야 합니다.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전투적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진짜로 조직하기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총파업을,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처단합시다. 투쟁! +집회는 9시 좀 넘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남영동의 육전국밥 골목 그쯤에서 경찰이 더 이상 집회 대오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냥 거기서 집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다음 날에 있는 집회인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끝까지 행진해 가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계엄군을 동원한 광란을 벌이고도, 국회의 계엄 해지에도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살의도 그대로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짓을 자행한 윤석열이 또 무슨 광란을 벌일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얼마나 더 망칠지 알 수 없다. 지금, 국회의 탄핵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200명을 채운다고 해도,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첫째,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심의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맡길 때인가? 윤석열과 함께 구속해야 할 한덕수에게 권력의 칼자루를 건네는 것이 옳은가? 둘째, 현행 헌재는 6인 체제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법 해석 논란이 있기는 하나, 윤석열은 절차적 논란 속에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길은 하나다. 노동자 민중이 힘으로 정권을 끌어내리자.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노동자 민중은 이미 항쟁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려하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꾼다! ﾠ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일터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조합, 현장조직, 학습·토론모임, 동아리와 동호회 가릴 것 없이 총파업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고 입장을 발표하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거리와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들의 곁에서 대의를 위해 싸우자!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의 방법은 탄핵이 아니라 정치총파업이고, 대안권력은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정부다 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광란은 그동안 벌인 무수한 탄압과 하등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더 궁핍해지는데 자본의 이윤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업무개시명령까지 동원해 화물연대를 짓밟았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진압도 모자라 470억원 손배까지 청구했으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태 앞에서도 ‘파견노동을 확대하자’는 망발을 벌였다. 자본가에게는 막대한 감세혜택을 안기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 삭감을 안겼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한미일 군사동맹과 함께 전쟁불사를 외치며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했던가! 누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는가? 명태균인가? 김건희인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인상율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 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를 무차별 허용하며 자본의 무제한 이윤추구를 가능케 한 정부,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가 이 땅 민중과 미래세대 앞에, 숨죽여온 미조직 노동자들 앞에 자신있게 나설 때다! 비상계엄 광란을 벌인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총파업이다. 바로 그것이 평생을 자본가의 계엄 아래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비상계엄 공모자를 구속·처단하자! 가자! 정치총파업! 타도! 윤석열 정권!

2024년 12월 4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표한 다음날 오전 9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광화문에 노동자들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9시 반부터 12시 경까지 2시간 반 가량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노동자민중에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향한 분노를 공유했다.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또한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고, 그래야 지금과 다른 세상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2016년 민중총궐기처럼 민주노총이 거리투쟁을 선도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을 제 활동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입니다. 양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한 번은 비극으로 오고 한 번은 희극으로 온다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극으로 왔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란 사건이 ‘희극으로 한번 더 일어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동시에, 어젯밤 그 순간에 저도 너무나도 긴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계엄이 된다라고 한다면…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동지들 모두가 광주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엄을 그딴 식으로, 맘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저는 민주당한테 맡겨놔서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한테 벌써 몇 년 맡겨놨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개 미디어 활동가에 불과하고요,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가 윤석열 퇴진 외치고 외치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윤석열 타도시키는 거,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민주노총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양경수 동지 입장문 봤습니다. 무기한 총파업 선언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 무기한 총파업 꼭 모든 현장에서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라는 정치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동지들도 모든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민주노총의 힘으로 퇴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열릴 세상에서도 권수정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이상한 놈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시에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용산으로 행진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6년 때 민중총궐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냥 대학생으로 거기 참여했었는데요. 그때 세월호 유가족 동지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이크를 던지면서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당장 청와대로 가자”고. 청와대로 가서 끌어내리자고 했습니다.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막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저 광화문 세종대왕 빌딩 앞에서, 경찰에 막혔을 때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계속 싸웠습니다. 민주노총 동지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남아서 용산의 집무실로 가서 윤석열이 진짜로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용산 집무실로 쳐들어갈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저녁에 집회하다가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진하자고, 막혀도 끝까지 전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투쟁할 때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호응할 것이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투쟁!”

[성명] 노동자 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살아있다.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망상도 그대로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변한 것은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천을 조직하자. 무엇을 할 것인가? 군을 동원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윤석열의 망상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하나다. 가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노동자 총파업! 민중 총궐기!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처단"하겠다는 결사와 집회와 시위를 모든 곳에서 확대하자. 파업과 태업과 집회를 모든 일터에서 조직하자. 가능한 모든 단위가 입장을 내고, 정권 타도를 위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자. 이 정권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 자신의 힘으로 이 정신나간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자. 생산을 멈추고, 모든 일터와 거리를 정권 타도의 진지로 세우자. 바로 지금, 노동자 계급의 정치총파업과 전 민중의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2024년 12월 4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에서 적정인원 확보 및 정원유지를 요구하며 12월 3일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중구청은 필수인원보다 적은 인력임에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공무직은 정원(TO)에 비해 19명이 부족하다. 2024년에 정년을 맞은 공무직 6명이 추가로 퇴직하고 나면 25명이 결원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 자리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는 공무직본부가 구청장협의회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고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중구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며, 중구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도 중구청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원으로 폭설에 제설작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고령자를 돌볼 방문간호사도 부족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은 더욱 많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가 이뤄지는 지금 돌봄인력 또한 급속하게 확대돼야함에도, 방문간호사는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직의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는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력충원 문제는 중구청 공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12월 5일부터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는 신규노선이 개통하지만 안전인력이 늘지 않았고, 지하철은 2호선을 기관사 1명이 운행하도록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투숙객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정규직이 100명 넘게 근무했지만, 이제는 겨우 20명의 정규직 직원이 객실 333석을 책임지고 있으며, 야간당직자는 1명밖에 없다. 야간에 룸서비스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형편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 중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청과 세종호텔은 1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도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다. 중구청은 2024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중구민 10명 중 9명 이상 살기 좋다’고 응답했다는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정문에 내걸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노조파괴하며 안전하지 못한 호텔을 만드는 동안 호텔의 부당해고를 제지하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몇 차례 철거했을 뿐이다. 적정인력을 둘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은 노동자들이 싸워온 역사 이래 늘 중요한 쟁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비용과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청에 예산이 왜 없는가?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에, 지자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에 세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부자와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을 위한 세금낭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금을 통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정인력을 충원하라는 중구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연대투쟁을 통해 함께 중구청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적정인력을 충원하며 세금을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세종호텔 정리해고도 철회시켜서, 공공부문을 넘어 모든 산업에서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

11월 30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안에서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주최로 연대집회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해 서울, 충남, 울산, 경주, 구미 등 전국 각지 동지들이 집결하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전국모임 옵티칼 집회는 저축은행콜센터, 서울교통공사, 현대차, 택시, 한국지엠, 현대제철, KEC, 기아차, 아리셀참사 유가족, 소성리 활동가, 우리밥연대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과 여러 동지들이 함께 모이는 연대의 장이었다. 참여한 동지들은 “고용승계가 옳다! 먹튀자본 이겨보자!”를 외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와 옵티칼 투쟁 승리를 결의하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미산 전자악단 7013B의 밴드공연과 함께 고공에 있는 두 동지와 흥겹게 투쟁을 다짐할 수 있었다. 집회 이후에는 같은 날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옵티칼 노동자 투쟁 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금까지 옵티칼 투쟁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영상 시청 이후에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먹튀 외투자본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지혜와 고민을 모았다. 최근 진행되었던 일본 원정 투쟁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옵티칼 전국대책위 구성, 공급망을 타격하는 투쟁, 평택 공장 집중 투쟁 등 앞으로 어떤 투쟁을 전개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고용승계를 쟁취하여, 먹튀 외투자본에 맞선 승리를 이뤄내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절실한 과제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들의 더 넓고 강한 연대와 투쟁을 통해 옵티칼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7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의 51일 파업투쟁은 이 땅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투영하며 한국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 이에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나, 그 어떤 노동조건 개선도 없었다. 한화오션 또한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전 하청노동자 300%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지만, 인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51일 파업투쟁으로 힘겹게 체결한 상여금 50% 조차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한화오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89억 원에 달한다. 이후에도 흑자파티가 전망되기에 불황을 명분으로 빼앗아간 상여금 550%를 원상회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선업 호황기에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시절보다 더 많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오션의 흑자전환 과정에서 올해에만 7명(사측 주장 5명)의 하청노동자가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고, 국정감사에 소환된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활동에 하청지회 참여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월 12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노·사에 “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거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11월 28일 개최된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서 해당 요청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 차별 철폐, 저임금구조 개선은커녕 자본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임원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조합원 22명에게 징역 총 20년 4개월 및 벌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렇게 자본과 국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싸울 권리마저 박탈한 채 노예의 삶을 강제한다.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 사장 원청자본에 책임을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대우조선은 다음과 같이 손배청구 명분을 들었다. “불법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하청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오히려 배임죄를 저지르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약 8조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설계도면을 훔쳐가고, 방사청이 동조해 채점 기준을 변경한 방산비리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은 11월 22일 ‘국익’을 거론하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정작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경쟁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끝 간 데 없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목적은 오롯이 노조파괴에 있음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자본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당장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이하는 11월 13일, 한화오션의 약속 이행과 24년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의 폭력 탄압이 발생했고 하청지회 동지 3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청지회는 이 추운 겨울날 하늘이 뻥 뚫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현실이다. 자본의 탄압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지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의 행보에 있다. 한화오션 자본의 폭력탄압이 다름 아닌 전태일 열사 54주기에 발생했지만, 대우조선지회는 어용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기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규탄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고립된 동지들의 투쟁현장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청지회 동지들이 전태일 열사 기일에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고, 이제 단식을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연대를 조직해야 할 이때, 어용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대우조선지회를, ‘민주당과 함께하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진심인 민주노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직 간부가 법정 구속된 문제로 하청지회 동지들은 더욱 고립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검찰 구형에 ‘윤석열 정권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성명을 내고는 1심 선고 뒤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지회의 눈치보기,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대응 부재와 함께 ‘하청지회=간첩’이라는 자본의 선동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하청지회 출퇴근 선전전에 연대하는 정규직 동지는 필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다. '하청지회가 간첩이라 수주가 안 된다'는 어용세력의 선동이 난무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 대우조선지회는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노동탄압을 위해 곧잘 써먹던 카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투쟁이 ‘간첩, 빨갱이’로 몰리는 현실을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는 간첩이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선동에 맞서는 진정한 길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의 재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힘겹게 투쟁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엄호하고 연대를 확장하는 데 있다. 자본과 어용세력의 악랄한 공격이 결코 이 절박한 싸움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것에 있다.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은 구사대가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인 이 참담한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민주노조 운동은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조라면, 거리와 고공에서 외롭게 투쟁 중인 동지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구사대를 징계하고, 투쟁을 엄호하며,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과제다. 필자 역시 부족한 힘이나마 하청노동자들의 옆을 지킬 것이다.

1. “여대 거른다” 공직자가 부추긴 채용성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덕여대 출신 학생들을 걸러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채용성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ㄷ여대’라고 언급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이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 이사장은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한 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여성혐오와 채용성차별을 부추긴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동덕여대 등 여대 출신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거나 뽑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언동들은 여대 재학생들의 심리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여대 출신 채용성차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 평등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54 2. ‘192켤레의 멈춘 신발’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여성 살해 규탄 퍼포먼스 진행 11월 2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와 국화꽃 192송이가 놓였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보신각 앞에 신발 192켤레를 전시했다. 이 신발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 192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92명이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백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죽어가는데, 정부는 마땅한 근절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상을 떠난 여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교제살인 피해자 192명 중 17명은 사망 전에 교제폭력을 신고했는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살해됐다”며 “수사·사법기관은 관련 법이 미비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83 3.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트랜스젠더 女화장실 금지”… 미국 성소수자 권리 탄압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명할 행정명령에는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도 금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폭스뉴스 진행자)도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군대 내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3일 개원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의사당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민주당을 겨냥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을 강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세라 맥브라이드 당선자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으로 2020년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맥브라이드는 발언권이 없다”며 “그는 생물학적 남자이며 여자 공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라고 직격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내에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일종의 ‘좌파 의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는 트랜스젠더 규제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최소 1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공립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시설도 사용 금지 구역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25509223 4. 성노동자 출산 휴가, 고용 혜택 부여 법안 통과된 벨기에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노동자에 대한 출산 휴가, 고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성노동 관련 고용주 가운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위험한 경우 알림 버튼 등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안전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 병가 등도 누릴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일각에서는 “성노동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착취”라며 “근본적으로 해로운 산업을 정상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 당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BBC와 인터뷰한 다섯 아이의 엄마인 소피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임신 말기까지 성노동자로서 일을 계속했다. 벨기에성노동자연합(UTSOPI) 회장인 빅토리아는 “어떤 직업이 불법일 때, 해당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많은 성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indianexpress.com/article/world/belgium-grants-maternity-leave-and-employment-rights-9699796/ 5. 알래스카 재택 간병인, 첫 단체협약 체결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일하는 재택 간병노동자들이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알래스카주에서 가장 큰 2개 홈케어 회사인 컨슈머 다이렉스(Consumer Direct)와 올 웨이즈 케어링(All Ways Caring)의 약 1,000명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조인 서비스직노동자국제노조775(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775, SEIU 775)를 통해 힘을 모아 사측과 첫 단체협약을 이뤄냈다. 해당 노동자들의 현재 초봉은 시간당 22.25달러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부터는 23.5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경력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노동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전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번 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컨슈머 다이렉트의 노동자들은 2023년 여름에 SEIU 775에 가입했고, 올 웨이즈 케어링 노동자들은 같은 해 겨울에 노조에 가입했다. <참조 기사> https://alaskapublic.org/2024/11/26/recently-unionized-home-care-workers-in-alaska-approve-first-contracts/ 6. 남아프리카, 법 집행 공무원 역시 젠더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젠더기반폭력(GBV)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도 직장 내에서 해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교도소 시민권연합(Popcru)의 전국 대변인 리처드 마마볼로는 “남아프리카의 젠더기반폭력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맡은 경찰과 교정 서비스 경찰관들은 종종 젠더기반폭력과 여성 살해의 희생자가 되는 암울한 아이러니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연합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농성을 시작했다. <참조 기사> https://www.citizen.co.za/news/south-africa/crime/law-enforcement-officials-also-victims-of-gbv/ 7. 폴란드,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법률로 처벌하기로 폴란드 정부가 11월 26일 증오 범죄에 관한 법안에 성별과 성적 지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 법안은 “국적,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에 근거한 혐오”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의 법안이 “차별, 편견, 폭력에 특히 취약한 모든 소수자 집단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해 도날트 투스크 총리의 법안 승인에 이른 것이다. 개정안은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회는 중도우파 정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집권한 보수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성소수자 이념은 서방을 약화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성소수자 이념’을 공산주의와 나치즘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를 반영하듯 지난 5년 연속으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가장 나쁜 나라로 꼽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폴란드 정부에 ‘형법으로 장애, 나이는 물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증오범죄 죄목에 포함하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후 집권한 자유주의 중도우파 연정은 성소수자 혐오를 증오범죄에 포함하는 것을 연정의 합의사항으로 정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으로 다뤄졌으나 법무부가 이를 ‘성별’로 변경해 버렸고 이것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람다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권리단체인 트랜스 프지아는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배제되고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4/11/28/polish-government-approves-criminalisation-of-anti-lgbt-hate-speech/ https://www.thepinknews.com/2024/11/29/poland-anti-lgbtq-hate-spe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