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탄핵안 투표가 국민의 힘 단체 퇴장으로 불성립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과제를 국회에,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다.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정세의 주인이 되자. 윤석열 퇴진과 생존권 쟁취 투쟁을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묶어내자.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윤석열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아닌, 착취와 차별과 억압이 없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 양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탄핵 발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지금은 탄핵 발의가 제대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조차도 현재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180일 넘는 기간 동안 또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능할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은 총파업으로 또 민중항쟁으로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확대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늘 자본의 계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성과 퀴어와 장애인과 이주민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은 평생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실 자본의 계엄 속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웁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다른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금속노조에는 당장 100여 곳의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이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맞선 이 결기로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계엄을 부수는 그런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업을 엄호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와 다른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 크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와 같이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에 내걸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상시법제화하라!”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조선산업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라!” “철도와 발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라!”와 같이 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 요구를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하라!”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라!”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교육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라!” “동아시아 전쟁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전쟁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그렇게 민주노총이, 노동자 운동이 모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산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해 온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지금 당장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서 투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고 모든 착취와 차별과 억압을 뿌리 뽑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투쟁!"

12월 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주최한 윤석열퇴진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미옥 현대글로비스지회장이 발언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속노조 12월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사수해야 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산별연맹으로 확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야 다른 세상을 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피로 쟁취한 모든 정치적, 민주적 권리를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내란 공모자들의 구속 처벌을 위해 파업에 나선 동지 여러분,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저는 17개 분회 임원들과 간부, 그리고 1,600명의 조합원과 함께, 우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하고 이곳에 나온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김미옥입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과, 노동해방의 염원을 담아,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장갑차와 헬기, 중무장한 군인들이 여의도를 활개치는 모습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보며 더 경악했고,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봉쇄하며, 파업과 태업, 집회 금지가 나와있었습니다. 포고령을 어길 경우 계엄법에 따라서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사 쿠데타 세력이 똑같이 벌인 작당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체포, 구속되고 탄압당했던 것은, 노동해방을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투쟁하는 조직과 진보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적 사회단체들이었습니다. 대륙금속 자본은 이때다 싶어서 포고령에 따라서 지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수기업 해고 동지들은, 정문 앞 선전전을 걱정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파업 중이거나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호분회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파업 복무 결의를 모을 때, “지금 우리 대호는 업체 인수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계엄령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원청인 글로비스 앞 집회를 하지도 못하고 전체 연행되는 탄압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 파업에 복무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된다”고 조합원들을 조직했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만일 계엄령이 계속 확대되었다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엄령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탄압, 더 많은 희생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모자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힘차게 윤석열을 끌어 내립시다!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국회 탄핵은 윤석열 정권에게 생존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사임과 내각 사퇴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동훈이 어쨌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꿨지만, 아까 들었듯이, 독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돌아서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과 계엄령 결정에 참여한 한덕수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6명, 전체 9명 중 최소 7명을 채우려면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기간도 3개월, 6개월이라고 합니다. 만일 헌법재판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윤석열은 면죄부를 받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엄령보다 더한 일을 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무덤을 팠을 때, 바로 우리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과 내란 공모자들을 구속,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바로 그런 힘은, 우리 전국적 민중항쟁에서 나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전국적 민중항쟁이 없는 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쟁을 멈추지 않고 금속노조 12월 11일 무기한 총파업은 사수해야 되며, 민주노총 총파업을 모든 산별연맹으로 확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인 순간에 서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과 지역 집회의 강고한 결합, 전국적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향해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투쟁! “윤석열 끝장내고 노동자 세상 건설하자!”

12월 6일 저녁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공동행동에서 이스라엘의 교육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구호와 발언에서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이 현재 벌이고 있는 집단학살과 교육학살을 규탄하고, 고려대학교 등 대학들이 이런 집단학살에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규탄했다. 윤석열 계엄 시도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공모해온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의 이스라엘 공모를 끝내자는 목소리를 외쳤다. 윤석열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집단학살에 대한 공모와 협력을 끊어낼 수 있는 투쟁을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Free Palestine! 아래는 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의 오늘 집회에 대한 설명이다. "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은 오늘 제국주의 점령, 대량 학살과 억압에 대한 팔레스타인 저항과 투쟁에 대한 우리의 공동 책임을 선언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가자지구의 625,000명의 학생들 모두가 교육권을 박탈당했고, 가자지구의 단 한 대학도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는 문화, 역사, 정체성을 보존하는 교육 공간을 지우려는 식민주의자들을 규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학살의 종식을 요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연대하여 상업적뿐만 아니라 학문적 보이콧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방,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인간의 열망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따라서 학살에서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정착민 식민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억압은 더 큰 저항을 낳을 뿐입니다." 스튜디오 알에서 현장기록 전체영상 보기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12월 5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 반대 결정, 12월 6일 한동훈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 주장, 윤석열 한동훈 면담, 탄핵 찬반을 두고 벌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당론 변경은 없다”는 발표까지 숨가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가 어떠하건,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 가결 여부에 모든 이목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을 두고 그 어떤 변수가 발생하건,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분명한 것은 하나다. 윤석열 일파를 즉각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자행한 그 모든 공격을 분쇄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보수양당 사이의 권력 주고받기를 넘어 노동자가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정세에 노동자계급의 분명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 첫째, 탄핵이 부결되면 제2, 제3의 계엄과 전쟁을 포함해 그 어떤 미친 짓을 자행할지 모를 윤석열을 퇴진시킬 방법은 대대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임이 너무도 분명해진다. 탄핵 부결과 동시에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끝을 겨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즉각적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이끌어야 한다. 둘째,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총파업과 민중항쟁뿐이다. 탄핵에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윤석열과 계엄을 심의하고도 이를 대중에 알리지 않은 한덕수, 윤석열 정권 2인자로서 그 모든 탄압을 주도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나아가 결국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처분을 맡게 된다. 우리는 최장 180일 동안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고대하며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이 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 수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을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문재인 정권이 똑똑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파견법과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바뀌겠는가? 우리는 경총회장과 만나 “성장이 복지”라며 환담을 나누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단 하나의 방법, 총파업으로 민중항쟁을 주도하며 정세의 주인으로 서자 대안은 하나다. 탄핵안 표결의 결과가 무엇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현 상황에서,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확대다. 노동자는 평생을 자본의 계엄 아래 살아오지 않았는가! 파업으로 생산현장의 계엄을 철폐하고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우자.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2면] 필요하고 가능하다! – 정세를 쫓아가는 총파업이 아니라, 정세를 만드는 총파업으로! 오늘 탄핵 표결 결과로 윤석열이 직무를 유지하건, 한덕수 대행체제가 들어서건 노동자의 과제는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확대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셀 수 없는 거부권 행사에 얼마나 분노했던가! 이제 그 분노를 폭발시킬 때다.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유보 없이 돌입하자 11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무기한 전면파업은 ‘윤석열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야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반드시 돌입해야 할 투쟁이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 계엄 선포에 맞서는 금속노조 성명에 담긴 결기를,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부술 행동으로 만들어내자. 당장 100여곳에 달하는 쟁의권 보유사업장이 있기도 하다. 철도노조 파업을 엄호하고, 화물연대 등 운수·교통노동자 투쟁으로 확대하자 둘째,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철도노조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를 비롯해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이 철도파업 엄호는 물론, 윤석열 즉각퇴진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총파업을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인 윤석열 즉각퇴진에 더해, 윤석열이 자본을 위해 자행한 그 모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 산업 현장으로 확대하자. 주요 요구로 다음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등, 산업을 초월해 윤석열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전체 노동자의 요구다. 둘째 각 산업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법제화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 처벌과 다단하도급 철폐 △조선산업 다단계하청과 저임금구조 철폐 △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 손배가압류 철폐 등 산업부문의 절박한 요구를 걸고 싸움을 전개하자. 셋째, 전 사회적 요구다. △국민연금 개악 중단 △부자감세 원상회복 등 전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걸고 투쟁하자. 단호하게, 담대하게, 역사의 전면으로 진출하자!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려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의 직무를 대리할 한덕수 대행체제가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수행할 수 있는가? 법안 발의와 거부권 행사를 수십차례 주고받으며 그 어떤 돌파구도 내지 못했던 이 무능한 국회가 이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 노동자가 정세의 전면에 진출해야 한다. 바로 지금, 윤석열 즉각퇴진을 걸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쟁취 계급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으로 묶어세우자. 윤석열 즉각퇴진 요구와 함께 ‘윤석열 체제’를 청산하는 투쟁을, 생산현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는 투쟁을 확대하자!

12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 전국동시다발 총파업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모두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자들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중 누구라도 멈춰 선다면, 학교도 공교육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저임금 구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직무가치 불인정 ▴복리후생 차별 등 여러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정부에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며칠 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대표자를 체포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훼손하려 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12월 6일, 학교를 멈췄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발언 일부를 영상으로 기록해 전합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지난 11월 8일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32살 노동자 강태완씨가 전북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에이치알이앤아이(HR E&I)에서 10t짜리 건설기계 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어머니는 경찰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주검이 안치된 병원 밖을 맴돌며 울었다.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바늘구멍은 뚫었지만, 빛은 없었다 강태완씨는 1998년, 6살에 몽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23년간 이주아동, 이주청년으로 살았다. 그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청소년기를 버텨왔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언제든 강제출국될 수 있다. ‘재학생 강제퇴거 유예’ 지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진학도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강태완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비자 없이 이삿짐센터와 공장에서 일하며 버텨왔다. 2021년 몽골로 자진출국한 후 2022년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다시 들어온 강씨는 구체신청을 거쳐 유학(D-2)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겪은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몽골 정부는 유학비자는 한국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몽골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여러 활동가의 도움으로 간신히 유학비자를 얻고 전문대를 나온 강태완씨는 김제의 HR E&I에 취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거주비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로, ‘5년 거주 의무’라는 족쇄가 있는 비자이지만 강태완씨는 이제야 제대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입사 8개월 만에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자본은 이윤축적을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노동자민중을 착취해 왔다. 자본이동의 자유에 비하면 노동자들은 이동의 자유가 너무나 좁다. 이주민들은 개별 국가들이 설치한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강태완씨도 힘겹게 이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 즉 ‘바늘 구멍’을 뚫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높은 장벽과 좁은 관문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됐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였다. 고용허가제 안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대표적인 예다. 바닥 향한 경쟁 막아내자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체대책이 2025년 3월에 끝난다. 강태완씨는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구제 대책을 끝내지 말라는 캠페인 지지 영상을 촬영했다. 15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차별 없는 삶을 위해서는 구제대책의 상시화만이 아니라 ‘체류기간, 공교육 이수’라는 족쇄도 없어져야 한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 기능도 없는 장비를 경사로에서 후진시키면서 뒤에 고소차들까지 줄지어 세워둔 것을 끼임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사고의 원인을 태완씨에게 돌리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치 대책과 산재처리 협조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이주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2024년 12월 5일 HR E&I 본사 앞 규탄집회와 원광대병원 앞 추모제를 열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선주민과 정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노동자 민중을 바닥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강력한 압력이기 때문이다.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힘을 모으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

12월 5일, 철도파업이 시작되었고, 저녁에는 촛불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철도파업 이후 내일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한국지엠 등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어제오늘 두시간 파업을 진행했고, 11일까지 윤석열이 퇴진하지 않을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더욱 더 많은 현장에서 윤석열퇴진 정치총파업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노동자민중은 민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어 윤석열 퇴진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을 넘어, 윤석열 퇴진 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고싶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시다.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양동민입니다. 오늘 철도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2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과 예산 타령만 하면서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확대하려는 철도 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철도 노동자 임금 인상 쟁취, 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그리고 철도 공공성 강화는 모든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철도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월 6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고요.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속노조는 12월 5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 파업을 결의했고요. 12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함께 연대하고 엄호하면서 더 큰 총파업으로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젖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진 집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는 자신의 생각과 투쟁의 결의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녁 리포트를 보기 전에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유(코레일네트웍스지부) “윤석열 정부가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이 집권한 것들 자체가 민주주의 정권을 찬탈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니 결국엔 계엄을 통해서 국민주권이나 모든 걸 짓밟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동자 민중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도노조 정규직 동지들부터 지금 파업에 나섰는데 코레일 네트웍스 지부들도 오늘 회의를 하고 철도고객센터지부와 함께 회의하고 간부 파업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끌어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된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투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우리 시대에서 계엄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계엄 선포를 보고 너무나 그동안에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참아왔던 것들이 한번에 터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리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호텔 지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임현경(코레일네트웍스지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투쟁!” 울산시민 “여긴 울산이고 저는 스무살입니다. 막무가내 정권 퇴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연금지부 울산조합원들 “저희들은 국민연금지부에서 왔고요,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구속을 꼭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언론노조 울산MBC지부장 “저는 울산 MBC 지부장입니다. 당연히 언론노동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으로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고 분노했고요.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제부터 울산시민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참석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윤석열 퇴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네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고요. 여기 오늘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출하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맞서서 맨몸으로 계엄령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같이 이렇게 힘내서 평상시에는 좀 분열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안미숙(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입니다. 오늘 윤석열 퇴진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는 이 윤석열을 빨리 퇴진시키고 우리나라에 민주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투쟁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습니다. 투쟁!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저는 지금 저녁에 열리고 있는 서울의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에서 문화제를 진행한 뒤에 현재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울산에서는 현대글로비스지회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전교조에서도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현대제철 충남 비정규직지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교사노동자는 등에다가 윤석열 퇴진 등자보를 붙이고서 출근을 하는 등의 실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해가면서 함께 총파업의 기운을 조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오후 4시에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역 근처에서 진행되고 이어서 지금 광화문으로 행진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선동 발언 중에 정말 공감이 가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퇴진만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꿀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해야한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함께 잠깐 듣고 오시죠.” 민주노총 결의대회 차량선동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대체 그 결과가 뭐였냐? 죽쒀서 누구 준 거 아니냐 그런 패배감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 끝내야 한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검사독재 정권을 끝내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걸고 싸워야 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 이후에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는가? 이것 역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것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묻고 나누는 투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동민(스튜디오 알 미디어활동가)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로 공감되는 발언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 우리는 그저 민주당에게 이 정부를 내주기 위해서 퇴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민중이 주인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나서서 총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민주당에게 윤석열 퇴진의 과제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요? 김건희인가요? 명태균인가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윤석열 정권을 만든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당선을 만들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모자라서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망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또 재난상황에서나 가능하던 특별연장 근로를 무차별로 허용하면서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를 가능하게 했고요. 2021년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했고, 압도적 다수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노조 아님' 공문 취소 하나만으로 가능한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 하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재명이든 누구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음의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역과 숙대입구 인근에서 행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는 가지 않고 이곳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탄핵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야 지금 탄핵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핵 반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는 훨씬 더 지난한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속노조에서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요. 퇴진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탄핵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 총파업, 1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을 진짜로 퇴진시킬 때까지 탄핵 발의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아래로부터 조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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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날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서 용산을 향해 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거리시위를 넘어 현장의 정치총파업 조직화를 통해, 윤석얼을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할 때입니다. 실질적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총파업네트워크를 함께 조직합시다! “오늘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 하루가 지난 12월 4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지금 행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문화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유발언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했던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두 아들을 현재 군대에 보내고 있다는 마트 노동자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한화오션의 470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김형수 동지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진 규모가 전체 대오를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의 맨 앞에는 민주노총과 여러 노동조합이 선봉에 서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집회는 현재 용산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을 향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 대오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이 행진을 주도해서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파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실제로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곧바로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여러 산별 단위들도 윤석열의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하리라는 이런 성명들을 내고 있고 각 노조 단위들도 윤석열 퇴진 때까지 파업을 조직하겠다는 이런 성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정치 총파업을 통해 전체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에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또 그런 것이 노동자에게 과제로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실제로 단죄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곳의 노동자 시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서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자 민중을 향해 처단하겠다고 말한 죄를 물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탄핵 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처단을 탄핵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게 되면 직무대행을 지금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과 한 몸통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노동자들에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를 이용하여 형식상 논리를 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길에 지금 당장 앞장서야 합니다.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전투적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진짜로 조직하기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총파업을,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처단합시다. 투쟁! +집회는 9시 좀 넘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남영동의 육전국밥 골목 그쯤에서 경찰이 더 이상 집회 대오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막았고 그냥 거기서 집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있은 다음 날에 있는 집회인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끝까지 행진해 가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