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신여대 총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으로 불러주면 용돈” 성차별적 충격 망언 사진출처: 큐리즘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이 학생들이 교직원에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 별명을 붙이면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 현금을 즉석에서 지급하게 한 일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월 7일과 8일에 열린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캠프에서 일어났다. 지난 2일, 캠퍼스 대자보를 통해 성신여대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큐리즘은 해당 대자보에서 “분위기를 띄우게 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것에 ‘웃어야 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총장이 한 여성 교수를 소개할 때는 “‘별명으로 강남아줌마 어떠냐’고 말한 뒤, 학생들이 비판하자 ‘그럼 아가씨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외모와 성별을 희화화하며 성차별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인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웃음을 강요하는 일이 2025년 대학에서 벌어진 것이다. 캠프에서 레크리에이션 업체가 주최한 퀴즈 행사도 문제였다. 가령 사회자는 여성 신입생에게 남성들이 “다음 여자들이 하는 말 중, 가장 아리송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 순위를 맞추도록 질문하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사에 학생 다수가 불편과 비판을 제기했으나 총장은 “유감”을 나타냈을 뿐 여태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22학번 재학생 A씨는 “젠더폭력이 학교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고 전했으며, 25학번 B씨도 “여대가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진학한 것인데, 2025년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학생들이 모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큐리즘은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원한다”며 “단순히 상부 일부의 교체가 아니라, 젠더평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전면적인 문화 변혁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526.html 2. 저출생·고령화 대책…성평등·돌봄이 핵심 키워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 중 1순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성평등’과 ‘돌봄’을 제시했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제는 부모 모두의 공평한 가사노동과 돌봄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에서 현금 서비스 중심의 지원보다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과 돌봄의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 공공 주도의 보육 제도 개선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젊은 청년부부의 유입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출생률이 올랐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인구정책의 방향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872 3.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 제도 허점 노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포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 노력을 했는데도 3개월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한다. 다만 비양육자가 비정기적 혹은 소액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을 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달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악의적인 꼼수 양육비 지급을 걸러낼 수 있으려면 비정기적 혹은 소액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비정기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1272511&code=11131100&cp=nv 4. 10년 새 여성 고용률 올랐지만 재취업률은 떨어져 최근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취업 여성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보고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이 55.0%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49.7%에 비해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근 10년 동안 취업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도 2021년 85.4%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 87.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중이 2022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첫 일자리를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통상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그래프로 보면 출산·육아 등으로 30대, 40대 초반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오르는 ‘엠(M)자 곡선’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30대, 40대 초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해서 엠(M)자형의 꺼진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현실은 이들의 고용률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취업률은 2018년(43.0%)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48.7%로 정점을 찍고 2024년 43.4%로 낮아졌다. 이는 10년 전(2015년 42.5%)과 비교해 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락 폭이 큰 2022년과 2024년 재취업률 변화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40대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출산·육아 등 개인·가족적 사유가 아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도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근 여성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치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밑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한 경험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장벽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6462.html 5.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환경미화원, 교통안전요원, 911 긴급통신원, 수도국 직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무 규정 양보에 반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AFSCME DC 33(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District Council 33, 미국 주·카운티·지방정부 직원 연맹 제33지구협의회, 이하 DC 33)에 소속된 이 노동자들은 파업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DC 33은 미국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 연합인 AFSCME(아프스미) 산하 지부 중 하나로 전체 조합원 수가 약 9,000명에 이르며, 조합원 다수가 흑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DC 33은 그동안 흑인 노동계급의 중심적 기반 역할을 해 왔다. 파업에 나선 DC 33 조합원들은 시 정부가 자신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대우는 ‘폐기물’처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0년 6월,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수백 명의 환경미화원과 DC 33 조합원들은 위험수당과 개인보호장비(PPE)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DC 33은 시민들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반영하는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노조의 구호인 “필라델피아가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연봉은 4만 6,000달러(약 6,3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 안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이나 소방관과는 달리, DC 33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7월 1일 기준, 시 정부는 연 2%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임금 제안을 내놨다. 이는 연간 고작 925달러(약 127만 원) 수준의 인상이다. 반면 시장은 자신의 연봉(DC 33 평균 연봉의 5배 이상)에 대해 9% 인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notes.org/2025/07/philadelphia-municipal-workers-strike-july-4-celebrations 6.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거센 백래쉬 … 우리 대응은?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반 트랜스 행정 명령과 주 정부 차원의 차별적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의료 제한, 스포츠 참여 금지, 차별적 교정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서, 제도적 차별과 폭력을 동반한 광범위한 억압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 트랜스 정책은 건강이나 공정성 보호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와 노동계급 분열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비난은 등록금 인상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또한, 교사 노조에 대한 공격과 트랜스젠더 학생 정보를 공개하라는 강요는 노동자 단결을 약화하려는 전략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정부들이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 성별 이분법과 양육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의 억압에 맞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법적 보호가 마련돼 있음에도 의료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가 후퇴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반 트랜스 시위에 맞선 대규모 방어 행동을 조직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가 법과 제도가 아닌 대중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겨냥한 조직화와 투쟁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해방은 노동자계급 및 여성 해방과 함께 실현돼야 할 과제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eftvoice.org/why-are-trans-rights-under-attack-and-what-can-we-do-about-it/ 7.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 수만 명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 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 7월 5일, ‘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인권 행진)’에 500여 개의 단체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성소수자 예술가들은 “트랜스젠더가 빌런(악당)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한 판결(5번째 기사)을 비판했다.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 알렉산더는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트랜스젠더가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며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트렌스젠더가) 악마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우리와 똑같다. 그들은 당신이며 그들은 나다”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자선단체 낫 어 페이즈(Not A Phase)를 후원한 배우 엘리스 하워드는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정치적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퀴어로서, 그리고 동맹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축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쁨은 저항의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이슈(The Transgender Issue)> 저자인 숀 페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퀴어(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했다”라며 “특히 영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 언론의 공격, 그리고 불행히도 법원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프라이드는 공공장소를 되찾고, 우리가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고,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엇이 바뀌길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 “1년 만에 바뀔 일은 아닌 것 같다. 운동은 세대를 거쳐 움직인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팎의 많은 단위와 단결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울 강력한 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ride-parade-london-2025-supreme-court-b2783250.htm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5/lgbtq-figures-criticise-supreme-courts-gender-ruling-at-london-pride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원청 정규직 남성 노동자(남): 퇴근하고 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여): 할 일은 없지만, 저녁 먹자고 그러진 마세요. (...) 여: 저는 그런 관계 싫어해요. 남: 그냥. 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A씨랑 알콩달콩 데이트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여: 왜 유부남들을,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신지. 기아차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 피켓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A씨는 원청 직원 ㄱ씨에게 이런 식의 전화를 받곤 했다. “간부 숙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과 사이가 안 좋으니 잘 꼬시면 옷도 가방도 사줄 거”라면서 “저녁에 외로우니 술도 사달라고 연락도 해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더 노골적인 내용의 전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바로 끊기는 어려웠다. 보복성 괴롭힘 때문에 가능한 그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심증은 분명하지만, 물증은 잡기 어려운 보복을 많이 당하고 산다. 누군가는 변기를 막아놓는다든가, 핸드타월을 왕창 뽑아서 먼저 넣고 볼일을 봐 일부러 넘치게 한다. 커피를 바닥에 질질 흘리고 가기도 한다. 화장실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일부 원청 직원들은 A씨를 동등한 노동자로,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임금과 노동조건에 이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당하는 또 다른 차별이었다. 지금은 퇴사한 어느 원청 직원은 매일 같이 ‘밥 먹자’, ‘술 먹자’라며 추근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에는 “오늘 바지를 샀는데 이것 좀 봐줘”라고 말을 걸더니 “바짓단을 수선하게 접어줘 봐”라고 하며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야. 다리 근육 좀 만져봐. 엉덩이도 이 나이에 이렇게 업 된 사람은 별로 없어”라고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수작을 걸었다. 또 회식 자리에서는 화장실을 따라오더니 갑자기 손을 잡고 벽에 밀치며 입을 맞추려 했다. 화를 내는 A씨에게 그는 “장난이야”라고 돌아서 가버리면 그만이었다. A씨는 청소와는 무관한 일도 했다. 밥과 찌개를 끓였다. 점심식사 20분 전인 10시 30분부터 원청 직원들이 A씨가 해주는 밥을 먹고 10시 50분부터는 배드민턴 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끔은 호주머니까지 털어 돼지고기나 식재료를 사 요리를 해야 했고, 찌개는 매일 다른 종류로 끓여야 했다. 먼저 그 일을 해 왔던 김○○ 언니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려면 ㄱ씨한테 잘 보여야 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런 재료 사는 거 아까워 말고. 너 오기 전부터 여기 여자들 했던 일이니 그냥 해”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그 혜택이 뭔지 받아본 적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편하고 괴롭기만 했다. 또 다른 원청 직원은 커피를 마시며 노닥이자는 말을 매일 같이했다. 강요에 못 이겨 노래방에 갔을 때는 온갖 추잡한 짓을 하려 했다. A씨는 수시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가서 친해질 겸 앉아만 있으면 돼. 니가 그냥 꽃이지 꽃.” A씨는 이러한 성희롱과 성추행, 부당한 업무 지시를 2년 가까이 거부하지 못했다. 괴롭힘이 두려웠고, 관행을 깨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했고 김○○ 언니의 퇴사를 계기로 그 틀을 깨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밥과 설거지를 거부했고, 이후에는 원청 직원들을 멀리했다.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러자 원청 직원들은 A씨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나쁜 소문을 냈다. 분노한 A씨는 카톡방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초대하고 경고했다. 원청 직원을 따르던 일부 비정규직 동료들의 눈초리와 말도 참기 힘들었다. A씨는 그럴 때마다 사측에 어떤 조치라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관리자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업무상 클레임도 찾아 왔다. 최근에는 눈 밖에 난 A씨와 그의 동료에게 산업폐기물을 청소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떨어졌다. A씨는 누가 누가 공모해 이 일을 밀어붙였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A씨는 투쟁하기로 결심했다. 동료와 함께 투쟁을 시작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전경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물론 이 같은 성희롱은 A씨만 겪는 일은 아니다. 가령 고충처리를 하러 회사에 갔다가 되려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비정규직 여성 청소 노동자 B씨의 사례가 있다. B씨는 2024년 현장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C씨가 집단적으로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 처리를 맡았다.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대표의 친동생이거나 인척 관계인 조건에서 회사는 사측 위원들로만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B씨는 2024년 5월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 조합원과 함께 회사 대표를 면담하러 갔는데, 언성이 높아져 서로 욕을 하게 되었고 이때 성추행을 당했다. 그 자리에 있던 회사 대표는 마치 즐기듯 그 장면을 쳐다보기만 했으며, 현장소장도 아무렇지 않게 방관했다. B씨는 그런 성추행을 겪은 날부터 해당 관리자를 볼 때마다 극심한 혐오감과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리고 이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 반응으로까지 이어졌다. B씨는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B씨가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를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고소했다. 형량이 나오면 이걸로 해고하겠다는 소문도 퍼트렸다. 또 현장에서 뺨을 때렸다는 식의 거짓 소문을 내 대의원으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B씨도 혼자 삭히지 않기로, 이대로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청소와 식당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받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뭉치기로 했다. A씨는 성희롱 사건을 원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회사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나마 최근 요구안에 대해 협의를 해보겠다는 연락이 왔지만, 없는 걸로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B씨도 지회에 얘기했고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이미 A씨는 직장 동료 김은희(가명) 씨와 함께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맞서 1개월이 넘게 싸우고 있기도 하다. B씨와 C씨는 이들의 투쟁에 누구보다도 앞장 서 연대하고 있다. 요구안으로는 △긴급대응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임금, 채용비리) △탄압한 하청업체 관리자(보광) 해임 △제대로 된 노사 협의안 이행 △조합원이 요구하는 기간만큼 사과문 게시 △재발방지대책 및 보복금지 등 7가지를 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강력하다. C씨는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조합원들이 불만을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겨야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다”고 한다. 김은희 씨는 “나는 10년을 더 일해야 한다. 내 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다”라고 한다. A씨는 “비정규직이 이제 청소와 식당 업종만 남았다. 비정규직 청소와 식당 업체만 남았는데, 이번 부당 업무지시 건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사례다. 우리가 이 투쟁에 이기지 않으면, 점점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널리 퍼져 있는 이 현장을 바꾸고 싶다. 청소와 식당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의 기사(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e/46)를 옮긴 것입니다.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내란’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은 또다시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차 자본의 손을 들었다. 현대차 자본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와 비정규직 탄압에 맞서 벌어진 2010년 1공장 CTS(도어 탈착) 공장점거 파업투쟁 등에 연대한 노동자 4명에게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자 포함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얼마 전 현대차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동자가 죽자, 사망한 노동자의 70대 노모에게 그 금액을 청구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그때도 현대차는 노모에 대한 청구만 제외했을 뿐, 손배소송 자체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그간 현대차 자본이 2010년, 2012년 파업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배소는 총 17건, 청구액은 231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 사회를 보거나 농성에 참여하는 등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다시 노동자에게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린 것이다. 이쯤이면 사법부가 자본과 결탁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깨뜨리는 ‘내란’ 수준이 아닌가!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 사법부는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게 법을 마음대로 꿰맞췄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은 자본의 위법한 사내하청제도 운영, 초과착취와 탄압,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자본의 주장대로 손배를 인정해주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2023년 6월 대법원 상고심은 개인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와 동일한 책임(사측 청구액의 50%)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바 있었다.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하등 진보적인 판결이 아니었다. 즉, 2023년 6월 판결은 외견상 ‘파기 환송’이었을 뿐, 그 본질은 개개인이 현대차 자본에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개별 산정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책임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손배 청구금액을 개인별로 산정해 현대차 자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7월 3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승인했다. 2025년 3월 12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사진: 금속노조) 모든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라! 민주당의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폐기하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라는 요구는 ‘손해배상 제한’으로 왜곡되었다. 왜였을까? 이는 민주당 입장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수용한 결과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주된 경로를 대중투쟁을 통한 국회의 강제가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입법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 요구는 민주당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 3조 2호는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경과를 보면, 애초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부진정연대책임’1)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다른 조항들과 함께 3조 2호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3조 2호만 가져와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했다. 즉, '부진정연대책임 폐기'라는 취지를 왜곡해, 오히려 개인별 책임 명시 조항만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손배가압류 철폐’라는 노동자계급의 오랜 요구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정세에서 ‘손해배상 제한’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드러내듯, 당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는 ‘노조탄압 방지’가 아니라 ‘개별 책임 명문화’라는 법적 효과를 곳곳에서 낳을 것이다. 1) 부진정연대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활용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CTS 공장점거 파업이나 KEC투쟁처럼,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민주노총은 당시 노조법 3조 개정안을 ‘성과’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27일, 노조법 3조 개정안을 설명하는 민주노총 법률원 카드뉴스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극복하고 개별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가 어찌 성과란 말인가?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드러냈듯,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 명문화는 결코 성과가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아니다. 2023년 2월 27일 민주노총 법률원 카드뉴스 대중투쟁으로 노동삼권을 사수하자!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개정하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지 수없이 증명해왔다. 특히 내란과 탄핵 시국을 거치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자본의 이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차 없이 노동자에게 손배라는 죄를 물어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법’이란 결국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는 기제임을,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법 정의’는 계급투쟁의 결과일 뿐임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까지 현대차가 위법하게 초과착취한 비정규직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노동자를 갈라쳐, 더 빼앗고 저항을 깨뜨리며 현대차 자본이 얻은 직간접적 이익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환산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 금액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차 자본의 불법 사내하청 착취에 사법부가 내린 처분은, 고작 ‘벌금 3천만 원’에 불과하다! 2010년 현대차 1공장 CTS 점거파업 (사진: 노동과세계) 이토록 자본의 노동착취와 탄압과 차별, 억압이 극심하기에 노동자가 뭉쳐서 쟁의행위를 하고, 파업으로 노동자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 생산의 주인인지를, 계급투쟁으로 자본의 이윤을 침해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 권리, 파업투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수없이 많은 피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35억 손배 폭탄 판결처럼, 정부와 자본은 호시탐탐 노동삼권까지 공격하며 노동자계급의 기본권을 유린한다. 이재명 정부 취임 30일, ‘경제’를 강조한 국정 방향은 그 실제 의미가 ‘자본살리기’인 만큼, 사법부에게 이번 판결의 방향에 관한 중요한 신호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노동삼권을 유린한 이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기는커녕 판결에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그 위선에 속아줄 여유가 없다. 자본이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함께,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그 역할을 민주노조가 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과정에서 민주당에 의존한 결과는 법안 내용의 한계로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조법 2·3조를 전면 개정하고,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분노를 조직해 투쟁으로 나서자. 지금 민주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수많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행사는 언감생심이다. 이번 35억 손배 폭탄이 손배의 마지막일 수 있도록, 짓밟힌 노동삼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손배’라는 단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자.

2023년 10월 7일 이후 20개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6,000명, 부상자는 132,000명을 넘어섰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 대다수가 기아 수준에 있다. 5월 말에야 ‘바다에 물 한 방울 수준’이라는 구호품이 미국을 통해 가자에 배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구호품을 배급받으려는 사람들을 벌써 500명이나 넘게 살해했다. 유엔 사무총장마저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않으며 구호품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6월 27일). 또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액티비스트(6월 23일)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최소한 950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막지 못한 결과가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번지고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긴급행동은 6월 28일 제36차 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전국사무금융노조,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위원회와 여러 말벌 시민 동지들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날이라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중동지역 재편 야욕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는 만큼 분위기는 진지하고 힘찼다. 사회를 맡은 전진 강진관 동지는 “오늘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침공과 대량학살을 시작된 지 631일째 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최근 집단학살의 상황, 이란 침공과 휴전 후 상황을 전하며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자행하는 전쟁범죄를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25분 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최소 23조 원에 달한다. 이 돈은 가자지구 230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나누어줄 수 있는 거액”이라며 “야만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동자혁명당(준) 박회송 동지는 “이스라엘은 테러국가이며, 네타냐후 정부는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미국 트럼프는 자본과 권력만을 위한 불평등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시선을 돌리고 기업들과 새로운 시장, 이윤을 얻기 위해 경제전쟁이 이어 군사전쟁에 골몰한다. 제국주의 군사 학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말했다. “이스라엘은 야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수를 우리가 나서서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대오는 발언 사이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란 침공 중단하라”,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등의 구호를 이어갔다.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도한 집행위원장 동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위태롭다. 폭격과 무력 학살로 수만 명의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병원은 무너지고 식수와 식량, 의약품마저 차단되어 사람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도적 재앙이다. 울산은 인권,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배예주 동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국내총생산(GDP)의 5% 인상을 6월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가 공식 합의했고 한국은 최근 미국과 인상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국방비 5% 인상은 노동자민중의 의료,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위한 사회보장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중동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 확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제국주의 전쟁과 학살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가? 어린이의 머리 위로 건물이 떨어지고 불기둥이 떨어지는 데 생명 존중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느냐”며 “노동자들의 일터로, 일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와 전쟁 반대 이야기와 행동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이도한 동지는 작열하는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청소와 민간인 학살에 반대한다. 가자지구에 대한 모든 폭격과 봉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엔 및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자유로운 식량·의약품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아동과 민간인 사망에 대해 국제 독립기구가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무고한 생명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침묵하지 말자”고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사항을 소리 높여 말했다. 북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노동가에 이어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이 흘러나올 때 이도한 동지가 “날이 더우니 앞으로 생수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호를 기다리던 한 청년이 현수막을 든 그에게 곧바로 생수병을 건넸다. 평화와 연대의 물줄기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타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다다르길 간절히 바란다.

[인터뷰 정리 : 강진관] 향후 펼쳐질 정세에 대해, 노동자들에게서 상반된 감정과 생각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는 이재명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말하면서 갖게 된 기대감이며, 다른 하나는 이재명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자본과 기업의 성장을 우선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다. 기대와 불안은 실재하지만, 어떤 것이 현실로 드러날지 결정짓는 것은 정부와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계급투쟁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온전한 형태로 개정될지, 아니면 졸속 처리되어 허점투성이 누더기로 전락할지는 노동자 투쟁에 달려있다. 금속노조는 6월 16부터 20일까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전국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원청 자본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투쟁이었다.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 국회까지 9개 지역 12개 사업장을 돌며 노조법 2·3조를 온전하게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호소했다. 이번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에는 정리해고에 맞서 275일째 투쟁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자 동지들도 참가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그간 비정규직 업체를 폐업하면 일하던 노동자들을 다른 업체로 전원 고용승계 해왔지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모두 정리해고했다. 과거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불법파견 재판에서 패소한 현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끝까지 보복하고, 향후 이수기업 담당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현대차 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선 고용승계 투쟁은 나날이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다. 이수기업 해고자 세 동지를 만나 난생처음 전국순회투쟁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 김병선 :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위한 이수 투쟁은 280일, 정리해고 275일, 천막 농성 75일을 맞았다. · 김종찬 :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는 고립감과 서러움을 느꼈다. 이후 말벌 동지들과 지역사회단체, 현대자동차 등 여러 동지의 연대에 힘입어 275일까지 왔다. · 권홍석 : 다른 투쟁사업장에 비해 아직은 짧은 기간이지만 정신없이 투쟁하며 달려온 275일이었다. [문]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 김종찬 :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 모든 게 낯설었다. 여러 연대 동지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천막을 친 날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이수기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에 희망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금속노조 4박 5일 전국순회투쟁도 기억에 남는다. · 권홍석 :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 3월 13일 처음 천막을 치는 거라서 기대감과 두려움도 있었다. 역시나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침탈로 천막을 치지 못했다. 4월 18일 두 번째는 꼭 천막을 쳐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지만, 구사대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서 희망이 점점 줄어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5월 20일 세 번째에는 연대하는 동지들과 모두의 강력한 의지로 천막을 쳤다.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도 보였다.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면서 말벌과 연대한 동지들이 많이 다쳐서 마음이 아팠던 게 기억으로 남아 있다. · 김병선 : 두 번째 천막을 치는 당시에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폭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방적인 업체 폐업과 정리해고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폭력으로 탄압하는 것에 분노했던 때가 떠오른다.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다른 투쟁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수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연대에 힘을 얻어 투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김종찬 동지 [문]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에 세 동지가 참가했는데요. 출발할 때의 생각과 4박 5일 마쳤을 때의 생각은 어땠나요? · 권홍석 : 처음에 4박 5일 긴 시간 투쟁사업장을 순회한다는 게 부담이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처음 보는 동지들과 만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순회투쟁을 마칠 때는 더 많은 이수 동지가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 김종찬 : 처음 참가자를 결정할 때 누가 가야 하나 토론했다. 참여 희망자가 없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할 것 같아서 간다고 했다. 처음에는 버스에 탄 동지들과 좀 서먹서먹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지들과 한마음으로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을 돌면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알리고 배우는 과정이었다. 참 뜻깊은 프로그램이었다. · 김병선 : 솔직히 처음 참여를 결심할 때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 그냥 다른 지역 투쟁사업장은 어떤 식으로 투쟁하고 있을까, 궁금 반,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가볍게 출발했다. 그런데 4박 5일 순회투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느낌은 노조법 2·3조가 온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노조법이란 게 노동자들을 절대 보호해 주지 못하고, 더 많은 해고자와 투쟁사업장이 생길 것 같았다. 여러 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우리 이수기업과 똑같다고 느꼈고, 하루빨리 투쟁에서 승리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에서 여러 지역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순회 투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권홍석 : 오랫동안 힘들게 투쟁하는 창원 현대위아 동지들의 모습,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접할 수 없어서 휑한 공장처럼 느껴졌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많은 동지가 함께했던 광양 포스코가 기억에 남는다. 이곳에서는 선전전보다 집회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모든 투쟁사업장은 연대가 필요하고 절실해 보였다. 다른 지역 사업장은 지회가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수기업은 지회가 없는 게 큰 차이를 느끼게 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때마침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에서 내려오는 날,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여해 기쁨을 함께할 수 있었던 때였다. 젊은 말벌 시민들의 연대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 김종찬 : 처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서진 동지들과 아침 선전전으로 순회를 시작했다. 서진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다고 생각했다. 현대중공업이 서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도 꼭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창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동지들이 참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많은 도움과 연대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수기업 투쟁과 전국 비정규직 사업장 투쟁이 비슷한 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과 연대가 부족함이었다. 아직 자본의 힘이 크게 느껴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 김병선 : 다른 지역 노동자들도 하나같이 힘들어 보였다. 원청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동지들의 얼굴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등 모든 투쟁사업장 원청은 노동자의 요구가 담긴 공문 받기를 거부했고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았다. 보안 경비들은 벽처럼 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순회투쟁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건 한화오션 본사 앞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 철탑에서 땅을 밟는 순간이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다. [문] 현행 노조법 2·3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이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권홍석 : 노동자 범위의 제한, 원청사용자성 불인정, 손해배상·가압류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게 지금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절박한 문제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덜 받는 게 문제로 보였다. 온전한 노조법 개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하고 파업권을 보장받아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막아서 노조할 권리가 탄압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 김종찬 : 현행 노조법 개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무산되었다. 노조법 2조는 원청과의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3조는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재산까지 가압류해서 생계를 파탄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청구해서 자살하게 하고, 개인과 노조에 감당할 수 없는 배상액을 청구해서 고통을 주는 것,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청구액이 크면 노조와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니 노조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측은 손해배상액을 전부 받지 않으면 배임에 걸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이 절실한 이유는 개정 이후 하청 노동자, 해고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내모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김병선 : 지금의 노조법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쟁의행위 때 손해배상·가압류를 노조만이 아니라 개인한테 청구한다고 들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되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권홍석 동지 [문]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하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권홍석 : 금속노조가 8~9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목표로 7월 총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 투쟁해서 반드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병선 : 노조법 개정이 곧 생존권이라는 인식을 대중화시켜야 한다. 조합원 교육을 통해 노조법 개정의 중요성도 알려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언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전전과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투쟁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책임 있게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 · 김종찬 : 순회투쟁에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받았다. 민주당이 미약한 노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들었다. 온전한 노조법 개정이 절실한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법의 온전한 개정에 대해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7월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이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과 집회를 하고 국회 앞 1인 시위도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압박해서 노조법이 누더기로 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문]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 과정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에게 ‘총파업 공동행동’(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 유인물 400부를 배포했는데요. 울산에서 출발할 때는 좀 난감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인물을 배포해 보니까 어땠나요? · 권홍석 : 순회투쟁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는 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대중공업 출근 선전전, 현대위아 집회에서는 배포하기가 쉬웠다. 나머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걸어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아서 배포할 수 없었다. · 김종찬 : 처음에는 유인물을 받아서 배포하는 게 좀 난감했다. 금속노조에서 주관하는 순회투쟁인데, 총파업 공동행동 유인물을 배포하는 게 성격과 맞는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순회투쟁하면서 유인물을 직접 나눠주고, 금속노조에서 만든 유인물도 배포했다. 총파업 공동행동 유인물을 배포할 때 좀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순회투쟁 일정에 참여하다 보니 유인물을 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막상 순회투쟁에서 총파업 공동행동 유인물을 다 돌리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 김병선 : 솔직히 유인물 배포에 눈치를 많이 봤다. 현대중공업 정문 앞 퇴근 선전전에서는 금속노조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아서 총파업 공동행동 유인물을 배포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금속노조 유인물 배포가 있어서 같이 배포할 수 없었다. 창원 현대위아에서는 집회했기 때문에 총파업 공동행동 유인물을 배포했고 많은 노동자가 읽었다. 다른 곳은 간담회 때 유인물을 비치하는 장소가 있어서 물어보고 비치해 두었다. 김병선 동지 [문] 이수기업 투쟁에 대해 전국 노동자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병선 : 하청업체를 바꾸든, 하청 노동자들을 자르든, 이수기업 정리해고 사태 배후에는 원청 현대자동차가 있다. 현대자동차 구사대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는 우리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원청과 싸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원청이 이수기업 고용승계 문제를 책임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 · 권홍석 : 금속노조 단위 사업장들이 연대 투쟁하는 게 효과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지금까지 연대와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니, 현대차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 널리 알려 달라. 우리 이수기업도 전국에서 투쟁하는 사업장 동지들에게 적극 연대할 것이다. · 김종찬 : 우리가 순회투쟁에서 찾아갔던 곳은 비정규직 사업장과 해고사업장이었다. 우리 이수기업처럼 투쟁하는 사업장이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은 투쟁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었다. 전국 노동자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 사업장을 돌아보며 서로 연대하고 투쟁할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수기업 투쟁이 275일째,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처음에는 투쟁과 연대가 보이지 않아 힘들었다. 연대를 모으기 위해 우리 이수기업이 먼저 연대를 다녔다. 우리 투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에게 연대하는 동지들을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이다.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될 때까지 항상 지켜봐 주고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 적극적인 연대를 부탁한다. 전국의 소규모 노조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이런 투쟁사업장에도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문] 이수기업 투쟁은 전국적인 관심과 연대를 받았다. 투쟁사업장에 말벌 동지들이 연대하고 있다. 이수기업도 중요한 투쟁 때마다 말벌 동지들이 연대하고 있다. 말벌 동지들에게 한 마디? · 김종찬 : 처음에 말벌을 알지 못했다. 말벌 동지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다. 한 명 두 명 말벌 동지들이 이수기업 정리해고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하면서 알게 되어 좋았다. 자동차 정문에서 천막을 치려고 투쟁할 때, 많은 말벌 동지가 구사대 폭력을 당했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면서 고맙기도 했다. 그런데 말벌 동지들이 ‘우리는 이수기업 투쟁에 연대하는 게 좋아서 왔고, 같이 연대해서 기뻤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 것에 너무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에 고맙고 힘이 생겼다. 말벌 동지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연대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면 고맙겠다. · 권홍석 : 투쟁사업장 연대가 쉽지 않을 것인데, 말벌 동지들이 항상 찾아와서 에너지 넘치게 함께 어울리고, 투쟁사업장 연대를 재미로 느끼고 즐기는 모습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어서 신선해 보였다. 그로 인해 우리 투쟁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대를 바란다. · 김병선 : 처음에 말벌 동지들이 왔을 때,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집회에서 자신을 ‘논바이너리’라고 소개했을 때 생소하게 느껴졌다. 투쟁 과정에서 말벌 동지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하면서, 말벌 동지의 주장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 노동자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이수기업 투쟁이 전국에 알려지는 과정, 많은 연대를 조직하게 된 과정에 말벌 동지들의 큰 도움이 있었다. 이런 헌신적인 연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수기업 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 되자!” 지난 6월 13일 저녁,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이하 빵과장미) 주관으로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이 열렸다. ‘빵과장미 할말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지금껏 ‘왜 여성은 더 가난한가?’, ‘콜센터 여성 노동’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왔다. 13일에 열린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은 ‘여성-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깨기 할말많’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1부는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할말많’이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 현장 발표, 발제 순으로 이어졌다. 2부는 ‘차별과 혐오를 깨기 노동자 투쟁 할말많’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발표, 사례 발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성차별 타파하고 인간다운 삶 쟁취하자” 1부의 사례 발표는 조선소,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보건의료노동조합, 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여성 노동자, 사회복지시설, 한국 이주여성 노동자 등 7개 현장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특히 남초 직장인 조선소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입사 시작부터 차별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변주현 동지는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입사할 당시 거주지가 부산이었다. 그래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측에 물었더니 여성 기숙사는 아예 없다고 했다. 또 생각이 맞는 동료와 같이 몇 번 다니기라도 하면 '둘이 사귀냐?'는 추궁을 받기가 일쑤였다고 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들은 여성 일자리라는 이유로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최근 AI도입으로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가 하면 AI도입으로 고객 불만이 커지면서 그 민원을 최전선에서 오롯이 감당하느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여전히 ‘아가씨’로 불리고 있었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돼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리고 있었다. 장애여성 노동자들은 성별과 장애로 이중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임금을 받았고,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하면 채용과 승진에서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라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다. 한 여성 노동자는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이루어진 폭력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과도한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한국의 체류비자 제도는 인종차별에 기인하고 있어 한국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했다. 각종 행정과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언어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가진 여성, 이주민, 노동자 차별 이데올로기와 배타성으로 인해 이주여성 노동자는 ‘저숙련 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차별받기 일쑤고, 존재 자체가 종종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현장의 이야기들은 빵과장미 회원 동지들이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 토론회 당일 이전에 조사하거나 직접 겪은 경험을 쓴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어서 현장발표 순서에서는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 토론회가 열린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김란희 동지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1993년에 세종호텔에 입사한 김란희 동지는 그동안 일하며 겪은 성희롱과 남녀차별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여성들이 겪는 이러한 여러 차별과 혐오의 원인을 짚었다. 발제를 맡은 홍희자 동지는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이다’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준비했다. 홍희자 동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사회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살 수 있고 자본가계급은 이 이윤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계급을 착취, 억압함과 동시에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도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태생적으로 착취와 억압, 차별, 혐오, 갈라치기를 본성으로 하지만 자본주의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억압과 차별, 불평등과 저임금, 불안정성, 혐오와 폭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노동자계급은, 여성 노동자와 성소수자는 단결이라는 무기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어야 한다. 그것만이 자본주의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성차별 구조와 착취를 철폐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 2부 첫 순서 현장 발표 시간은 실제로 힘을 모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이하나 동지와 함께 일하던 상담사 9명은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계약종료 3일을 남겨두고 해고를 당했다. 이하나 동지와 서금호, 정순금 동지는 이러한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투쟁 중에는 단식농성도 했는데 70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동조 단식을 이었다. 8개월의 투쟁 끝에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을 이뤄냈다. 하지만 복직 후 마주한 콜센터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했고,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이하나 동지는 또다시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고 있다. 이하나 동지에 이어 지혜복 동지도 현장 발표에 참여했다. 지혜복 동지는 젠더차별(폭력)에 맞서 온 교육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는 지금도 젠더차별(폭력)에 맞서 투쟁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혜복 동지는 A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려다 이를 무마하려는 학교 측에 의해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맞서다 해임되었고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520일이 넘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사례 발표 시간은 KEC지회의 투쟁 사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 덕성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사례,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국내외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로 꾸며졌다. 그리고 발제 순서는 ‘젠더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운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배예주 동지가 준비했다. 배예주 동지는 “먹고살기도 어렵다고 요구를 낮추고 투쟁을 축소하거나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의 상태에 낙담해 투쟁의 가능성을 접어버린다면 저들의 공격 고삐만 당겨질 게 뻔하다. 노동자 일부 층위 또는 일부 문제점만 개선하려는 협소한 시각과 타협적 투쟁이 아닌 아래로부터 젠더평등과 노동의 권리, 사회변혁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투쟁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성소수자 운동은 병렬적 목표가 아니라, 가부장적 자본주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어야 한다”고 전했고, “여성·성소수자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서 실천과 연대로 운동을 확장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힘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네트워크 빵과장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리고 토론회가 열린 세종호텔 농성장에서 지금은 농성을 마무리한 거통고 농성장까지 행진을 하며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 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30여 명으로 이루어진 행진 대오는 비를 맞으면서도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하고 여성해방, 노동해방 이루자!”,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하나 된 힘으로 억압을 벗어던지자” 등의 구호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다.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 토론회를 함께한 참여자들은 생각처럼 현실이 쉽게 혹은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데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었다. 다양한 문제와 고민, 실천 방법을 나누는 ‘빵과장미 할말많’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빵과장미 제4차 할말많’ 토론회 자료집은 빵과장미 다음카페 자료집 코너에서 볼 수 있다.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l/11

[편집자 주] 2023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히메나 베르가라의 이 글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에 입각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계급적·국제주의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번역은 글의 분량상 총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전편 읽기]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1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2 자브라 니콜라와 팔레스타인의 연속혁명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초기부터 참여한 팔레스타인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하면서, 이 지역 노동자계급이 해방을 위한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규명했다. 자브라 니콜라는 1912년 하이파에서 태어났다. 그는 20대 초반인 1930년대 초 팔레스타인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는 일찍부터 스탈린주의 정책을 비판했고, 좌익반대파1)의 기치 아래 당내에서 계속 활동하던 소규모 반대파 트로츠키주의 그룹에 가까워졌다. 이 그룹은 이후 1940년에 유대인 트로츠키주의자 토니 클리프의 요청으로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과 제4인터내셔널에 가입했다. 1) (편집자 주) 좌익반대파는 1923년부터 1927년까지 소련 공산당 내에서 레온 트로츠키가 주도한 정치적 경향으로, ‘연속혁명’ 이론에 입각해 국제적 혁명 전략을 강조하며 스탈린·지노비예프·카메네프의 당내 집권파(트로이카)에 맞서 싸웠다. 1927년 말, 주요 지도부가 당에서 축출되고 트로츠키는 추방당했다. 이후 1930년 국제좌익반대파(ILO)를 거쳐 1938년 제4인터내셔널 건설로 이어졌다. 니콜라는 제4인터내셔널 운동에 합류한 후, 아랍 혁명의 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 ‘불균등 결합 발전 법칙’의 인식틀과 연속혁명 이론을 통해 팔레스타인 분쟁(palestinian conflict)을 이해하는 이론적 과제를 수행했다. 1944년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통치 당시 자브라 니콜라의 모습, 사진은 니콜라의 기자증 니콜라는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아랍 국가와 아시아적 생산양식’ 서문에서, 중동의 사회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동의 사회구조는 발전중인 내재적 역사 경향과 야만적 제국주의의 침투라는 거대한 외재적 힘이 충돌한 결과로, 팔레스타인의 경우 내재적 역사경향이 시온주의 식민화와 충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 전역의 아랍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종종 1967년의 패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발전해 왔으며, 전쟁은 이 위기의 증상에 불과했다. 패배는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선명하게 만들며, 드러냈을 뿐이다. 이 ‘위기’는 단지 경제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발전국들의 경제위기가 아니다. 이 ‘위기’는 단지 제국주의에 지배 받는 국가들의 정치적 위기도 아니다. 즉, 제국주의에 의해 만들어져, 여전히 재정적·군사적으로 유지·지원받아 잠재적 저항국들에 대한 채찍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식민주의적·팽창주의적 이웃 국가의 영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겪는 단순한 정치위기도 아니다. 이 ‘위기’는 주로 이들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위기다. 이는 단순한 저발전의 경제위기도, 정치위기도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 위기이며, 이는 전통 아랍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오랜,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관계의 산물이다. 이 위기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반과, 그 위에 강제 부과된 외국 상부구조 사이 모순의 표현이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확보한 영토(짙은 청록색이 전쟁 이전, 연한 청록색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레바논을 상대로 6일만에 승리를 거두고,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와 시나이 반도를, 요르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점령한다. 니콜라는 아랍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극심한 지배 - 팔레스타인의 경우 제국주의 거점인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와 결합된 - 와 지역 부르주아지의 약점과 종속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의 멍에로부터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해방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나 '민족 혁명'의 틀 안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토착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세력에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제국주의 세력 앞에서 극도로 약하기 때문이다. 니콜라에게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의 주체는 농민과 동맹을 맺은 아랍 노동자계급이었다. 그는 “중동 혁명에 관한 테제 Theses on the Revolution in the Middle East”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랍의 혁명은 ‘민주주의 Democratic’ 민족혁명이나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연속혁명으로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이 빈농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대중의 긴박한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족적 민주주의 과제도, 급속한 산업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 니콜라의 저술 전반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아랍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설명하려는 매우 분명한 시도를 볼 수 있으며, 제국주의가 강요한 국경을 넘어선 아랍 프롤레타리아의 잠재적인 강력한 단결에 대한 깊은 이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팔레스타인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매우 진지한 시도도 엿볼 수 있다. 제국주의의 중동 침투가 불균등 결합발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조를 만들어낸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회와 그 사회경제적 구조도 이스라엘 국가의 정착민 식민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 달 피토(Dal Fitto) 는 니콜라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신생 시온주의 사회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회의 다양한 계급과 충돌했다. 시온주의는 유럽에서 자본, 기술적 해법, 근대적 지식을 가져왔다. (대개 시온주의 기금의 지원을 받은) 유대 자본은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봉건적 요소를 점차 대체했고, 시온주의 법규는 아랍인에게 토지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정적,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된 시온주의 자본주의 경제는 아랍 자본가계급의 형성을 차단했다. 아랍 농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하며 이들과 충돌한 시온주의는, 유대인 경제 부문에서 (강력한 팔레스타인인) 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 또한 막았다. 아랍 부문의 자본주의 발전이 지연되고 방해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은(아랍 지식인들 또한) 영국 위임통치 행정부와 공공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면 일자리를 찾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시리아와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발전해 오던 아랍 팔레스타인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시온주의 식민화로 완전히 왜곡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좌)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 바위의 돔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군 (우) 제3차 중동전쟁의 결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과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다. 엔조 달 피토는 니콜라의 사상을 해석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토지를 취득하고, 때로는 그 가치 이상으로 비싸게 토지를 구입하며, 연속적인 이민 물결로 유입된 유대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필요는 산업 부문에서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 고용과, 아랍인에 대한 토지 판매 금지에 기반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 정책은 농업 경제의 봉건적 구조를 약화시키는 한편, 일부 유대인 대기업들이 아랍인 노동자 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아랍인의 프롤레타리아화도 저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건제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발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강력한 아랍 정치 지도세력의 형성을 가로막았다. 니콜라가 보기에, 시온주의 식민화의 '왜곡'으로 인해, 명확히 구분된 계급사회로의 발전이 차단된 것은 팔레스타인 정치적 상부구조 구성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경제적 왜곡은 정치적 영역에도 반영되었다.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트, 농민은 정상적인 발전 경로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정당과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아랍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지도력은, 시온주의자들에게 토지를 팔아넘기며 계급으로서의 자신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은 지주들의 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니콜라가 보기에, 연속혁명의 논리를 적용할 때, 정착민 식민주의의 멍에 아래 있는 팔레스타인 사회구조의 취약성은 팔레스타인 노동자계급과 농민들이 민족해방 투쟁을 (아랍)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여,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아래 아랍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만약 노동자와 피억압 대중이 자국 자본가계급의 족쇄를, 또한 많은 경우 독재 정부의 족쇄를 벗어 던진다면, 아랍 노동자계급의 '국경 없는' 연대야 말로 팔레스타인 대의에 물질적,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니콜라의 분석은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즉,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의 열기 속에서 만들어진 아랍 프롤레타리아의 반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전략적 전망, 명백히 국제주의적인 전망을 대표한다.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단결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연결시키며 그 전망을 확고히 견지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그의 구상은, 항상 제국주의에 묶인, 또한 제국주의에 따른 착취와 억압에 묶인 부르주아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 민족해방 문제를 창의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국가적 틀을 초월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구상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치시켰다. 1936년 팔레스타인 대반란 당시 아부 고쉬(Abu Ghosh)에 모여 집회를 연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5월 1일, 노동자들과 투사들에게 영광을!", 팔레스타인 노동총연맹, 1969년 레바논에서 발행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아랍과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니콜라의 이해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그의 관점(연속혁명의 관점)을 팔레스타인 공산당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그 기원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좌파에 (당시에도 현재에도) 가해진 엄청난 민족주의적 압력에 굴복해왔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압력은 지역 내 반혁명 세력으로서 시온주의에 근거하며, 정도는 다르지만 아랍 민족주의나 근본주의 지도부로 구성된 반시온주의 저항세력으로부터도 기원한다. 이들은 노동자계급 해방의 전망도, 팔레스타인과 아랍 대중 해방의 전망도 제시하지 않는다. 니콜라에게 시온주의 국가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이었다. 시온주의 국가는 다른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와 달리 고도로 발달된 내부 계급 층위를 특징으로 하며, 명확히 구분된 프롤레타리아트, 중산층, 부르주아지가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국경 내에 거주하며 무권리 상태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랍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조직된 무장 민간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존속하고 있다. 니콜라는 군사화된 이스라엘 사회의 파시즘적 특징과 시온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이해했다. 하지만 달 피토가 설명하듯,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트는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세력이다.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의 후견을 주변 아랍 세계와의 협력과 통합으로 대체한다면 얻을 것이 많다. 따라서 계급 분석은 아랍 팔레스타인 계급 구조의 단일한 내부 분화가 아니라, 중동 프롤레타리아의 다양한 부문 간 이해관계의 연대에 주목해야 한다. 니콜라가 볼 때, 계급 분석은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을 내부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국가 내부의 긴장을 밝혀내야 했다. 그러나 니콜라는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대한 투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프롤레타리아 간의 잠재적 동맹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가 식민지 국가의 사회적 기반이며, 그 안에서 발전하는 모든 혁명적 정치는 팔레스타인 민족자결권을 위한 투쟁을, 또한 이스라엘 노동계급과 시온주의의 완전한 단절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더욱이, 니콜라에게 팔레스타인 해방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잠재적 동맹의 출현에 종속될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먼저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해체하기 위한 아랍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단결을 통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프롤레타리아의) 동맹을 구축하고,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멍에로부터 (아랍) 지역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억압 민족이다.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이자, 아랍 혁명에 대해 억압적이고 반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시온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리한 아랍 사회주의 혁명의 의미는 시온주의의 패배와 시온주의 국가의 전체 구조의 파괴, 중동에서 제국주의 지배와 영향력의 청산, 팔레스타인의 권리 회복을 의미한다. 1963년 니콜라는 1962년 이스라엘 공산당과 결별하며 등장한 반시온주의 단체인 마츠펜(Matzpen)에 합류했다. 니콜라는 이 단체의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한 강령적 접근에 연속적(permanent) 성격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니콜라의 영향 아래, 이 젊은 조직은 시온주의 식민지화와 이스라엘 국가 수립 과정에서 소련의 책임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내렸다. 창립 초기에 마츠펜은 팔레스타인 연속혁명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다. 또한 강령에서는 식민국가의 구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시온주의와 단절해야 할 필요성, 시온주의적 세뇌에 맞선 투쟁에 기초한 아랍과 유대인 프롤레타리아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명적 주체로써 아랍 프롤레타리아의 다양한 세력 간의 필수적인 지역적 동맹을 강조했다. 이는 제국주의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 규정이 니콜라나 마츠펜의 정치적 관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2) 2) 우리는 니콜라의 이론적 관점과 마츠펜의 혁명적 조직으로서의 궤적 모두에 대해, 몇몇 지점에서 견해차가 있다. 마츠펜의 경우, 두 국가 해법에 명확히 반대하지 않는 등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강령에 있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관점과 강령, 특히 니콜라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전략적 나침반으로서 연속혁명 이론의 재확인이다.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선언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그 이후 아랍 세계에서 여러 시기에 계급투쟁의 영웅적 사례들이 발생했고, 항상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 배경에 있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을 배신한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새로운 근본주의 지도부의 등장을 통해, 니콜라의 사상과 연속혁명 이론은 부정적인 방식으로나마 입증되었다.

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 6월 28일 1시, 서울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주최했으며, 같은 날 3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철폐가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에서 정인용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민생이 우리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의 민생인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철폐하고,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 민생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류옥정 조합원은 “민생 민생 하는데, 정작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인데도 임금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한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생 맞습니까? 그게 민생 회복 맞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역시 현장발언에 나선 최윤영 조합원은 “‘미안해서 어떡해.’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바쁜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 더 신경 쓰였던 우리의 동료.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겪은 많은 급식노동자도 비슷했을 겁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고 힘껏 외쳤다. 또한 조합원들로 구성된 100인 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100인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지지 말아요>, <천천히 즐겁게 함께>를 같이하며 더욱 굳건한 투쟁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임금교섭 승리까지, 하나 된 투쟁을 결의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교육공무직 위상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각 산별 조합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반노동 정책 당장 폐기하라”, “말뿐인 노동존중 이제는 끝내라”라고 요구했다. 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무산, 최저임금도 제자리걸음 될 상황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6월 10일,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이미 무산됐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할 의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3일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2.6%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절박하고도 중요한 요구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무산시켰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자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며 이를 마치 성과인 양 포장했다. 이런 느슨하고 타협적인 자세가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을 갉아먹는 게 아닌가?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작년 2025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그 전해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이었다. 민주노총 스스로 모든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인상률은 훨씬 낮췄다. 이마저도 더 낮춰 지난 6월 26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으로 수정했다. 민주노총은 7월 16일과 19일 총파업 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선포, 사업장별 집중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파업은 선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이재명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저임금 철폐를 이뤄낼 순 없다. 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지급? ‘표준임금제’로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해야 요양보호사 등 한국 사회 필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공공운수노조·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6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돌봄노동을 저평가하고 차별하려는 경영계의 시도는 올해도 계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정·정신·신체노동을 수반하는 복합노동적 성격을 지닌 돌봄노동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는 정부 차원의 공인된 가치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필수노동인 데다,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봄노동 직종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사회복지·돌봄임금 결정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교섭 체계 구축 ▲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체계 등을 제시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4375 2. 폐암 내몰리는 급식 노동자들,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폐암 등 학교급식실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급식실 폐암 사태 해결책 마련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69명 폐암 산재가 승인됐고,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은 개별 사례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확한 산재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리흄 역시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실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전국 평균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지역은 올 상반기 85% 미달률을 기록했다. 단시간 고강도 압축노동의 학교급식 환경을 바꿔달라는 노동자들의 호소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종사자 건강보장 책임 부여 △학교급식위원회의 1명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심의 △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 참여 보장 등 교육청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03 3. 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 못써…“주4일제 도입해야”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3년 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24일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육아휴직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는 퇴사율이 최대 8.8% 감소하고, 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 6월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4일제는 노동자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각 병원 사업장이 주4일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정신·재활·요양기관 등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 4,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의 부담(24.2%)과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분위기(21.1%) 등 비자발적인 요인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21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24100804 4. ‘성소수자 혐오 발언’ 김민석 후보자, ‘차별금지법’ 질의 없는 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그 누구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행사에 참여해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혐오 발언을 했으며,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개신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켜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고의적 침묵은 작년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차별금지법이 에이즈를 확산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크게 비판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선에서 침묵해오다가 뒤늦게서야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냈다 “동성애는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출생율의 관점에서도 허구다”라며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 39개국을 보라.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없이 낮은 출생율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성혼 인정으로 출생율이 낮아졌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의 발언은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존재와 인권을 위협하고 부정하며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으며 극우 개신교 입장을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 몽(활동명)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사실상 누군가를 차별할 권리를 앞으로도 유지시켜 달라는 주장을 종교적 자유로 포장했다. 그리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킨, 아주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없애자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에 기대할 게 없고, 아래로부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목소리와 실천으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7160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3044?cds=news_edit 5. 라트비아,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언어 표현 차별 라트비아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의 권리가 여전히 높은 장벽에 막혀 있다. 최근 국가언어센터(State Language Centre)는 논바이너리 성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명사나 문법적 성별 변화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어 정책은 단순한 문법 조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권리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라트비아는 동성 커플에 대한 등록 파트너십제도를 2024년 7월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입양이나 상속권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성별 이분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법적 성별 변경은 성전환수술을 전제로 하며, 논바이너리에 대한 공식 인정은 아예 없다. 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나는 내 이름, 나를 부르는 방식 하나가 존엄과 자아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자 권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eng.lsm.lv/article/features/features/27.06.2025-transgender-and-nonbinary-latvians-face-a-struggle-for-recognition.a603650/ 6. 파키스탄 여성 의료 노동자들의 승리: 신드주 정부, 민영화 계획 철회 6월 12일 밤, 파키스탄 신드주에서 여성 의료 노동자들(Lady Health Workers, LHW)이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민영화 계획 철회 확인을 받아냈다. 모든여성의료노동자프로그램노조(ALPU, All-Lady Health Workers Programme Union) 소속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카라치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연좌시위를 벌였다. 주 예산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투쟁은 정부와의 협상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했다.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구호와 함께 5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요구는 △모든 여성 의료 종사자(LHW)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행, ▶ LHW 프로그램의 정부 상설 기구화, ▶ 법적 급여 구조와 연금 보장, ▶ 퇴직금 등 장기근속에 따른 복지 보장, ▶ 31,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임명 등이었다. ALPU는 대규모 경찰 투입에도 시위를 이어가며 단호히 대응했다. 시위의 규모와 결집력에 당황한 신드 보건부는 긴급 협상에 돌입했고, 결국 “LHW 프로그램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라인 ALPU 의장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파키스탄 여성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신드주 인구는 약 5,500만 명이다. LHW 프로그램이 해체되었다면, 필수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3만 명 이상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 UNI(union network international 국제사무직노조연맹) 아시아태평양지부 아차리아는 이번 승리를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변혁적 힘”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ALPU는 연금 복원, 조직 내 인사 체계 정비, 신규 채용과 관련한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uniglobalunion.org/news/alpu_pakistan/ 7. 남아프리카 경찰, 내부 성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열어 6월 24일, 약 500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들은 지난 3월에 츠와네 경찰 훈련대학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즉각 정직, 독립 경찰 조사국(IPID)을 통한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전체 경찰 관리자와 훈련대학 직원에 대한 엄격한 검증 및 관리를 요구했다. 츠와네 경찰 훈련대학 성범죄 사건에서 한 강사는 훈련생을 사무실에 가두고,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두 달 만에 8,000랜드(약 70만 원)의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게다가 그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남아프리카경찰및교도소인권노조(POPCRU)가 시위에 앞장섰고 남아프리카노동조합총연맹(COSATU), 남아프리카간호사민주조직(DENOSA) 등이 함께했다. POPCRU 모사디와마제 베로니카 모코콩 수석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 외에) 익명의 훈련생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행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이 학생이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groundup.org.za/article/police-officers-protest-against-rape-and-sexual-harassment-in-the-rank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사진: 뉴시스 아주 치밀하지만, 허약한 덫 -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첫 출근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분절화”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비임금 노동자의 확산과 법 밖의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근로감독관들을 만나서는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을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가 오래전부터 외쳐 왔던 것이기에,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들과 더불어 ‘민주노총 전 위원장’, ‘철도 노동자’란 김영훈의 타이틀은 다른 노동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노동운동 지도자가 정부가 내준 자리를 꿰찬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를 들어 70년대 원풍모방 노조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방용석은 김대중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는데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철도·발전·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 파업과 공무원노조 투쟁을 탄압했다.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기는커녕 무조건적인 설립 불허방침을 내세웠고 경찰 투입과 간부 체포를 밀어붙였다. 김영훈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김영훈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과 현재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말로 앞으로의 실제 행보가 어떨지 가늠케 했다. 저들도 느낀다 ‘가짜 3.3 계약’은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소득자인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3.3%)를 원천 징수하는 계약 형태인데, 이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8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 최소한 수백만 명이다. 이들의 문제를 뺀 노동자 권리 보호는 어불성설이다. 이재명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가운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 추정제도’로 근로자 오분류를 개선해 근로자성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도 이 문제를 비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추정 원칙이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때, 일단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불 보듯 뻔한 자본가들의 반발을 제어할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성 추정을 하려면 기존 근로자 정의나 범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계획도 없다. 기존 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판정하겠다는 뜻인데, 이렇다면 근로자성을 아무리 추정해 봐야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아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들의 분노를 컨트롤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분간 한국의 계급투쟁은 기존 미조직 상태에 있던 비정규 불안정노동자층이 투쟁과 함께 자기 조직화에 나서고, 여기에 조직 노동자 운동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미조직 노동자, 청년노동자들의 분노에 조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조직 전반에서 관료주의와 조합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거치며 극심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상태를 계급 단결투쟁으로 극복하며, 새롭게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축해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 심화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조직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펼칠 시점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분간 이재명 정부는 노조 관료층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노동자들의 역동적 투쟁을 봉쇄하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조직된 노동운동을 극우 보수정당에 대한 견제 도구 정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체제 유지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통제의 핵심은 바로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응축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다.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고 투쟁을 밀어붙였다. 억눌린 용수철이 크게 튀어 오르듯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의 저항은 적절한 때를 만나면 아주 높게 솟구칠 수 있다. 윤석열 퇴진 투쟁 때 등장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말벌’들은 몇십 배, 몇백 배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꼼수, 기만, 탄압 문재인 정부도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거론하며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은 기약 없이 미뤄지기만 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가난한 노동자들이 저항할 수 있고, 대폭 올리면 자본가들이 난리 칠 것 같으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재벌과 원청사가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원청 사용자 책임을 법제화하는 대신 꼼수를 부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기껏해야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의 형태만 바뀌는 기만적인 결과를 낳았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부스러기를 가난한 노동자들과 청년층에 던져 주었을 뿐이었고, 톨게이트 투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노동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가차 없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자본가들의 이윤은 철저히 보호됐다. 만약 민주노조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 촛불로 움터 나왔던 광장의 에너지를 믿고 독자적으로 치고 나갔다면 볼품없는 것만을 움켜쥐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꼼수, 기만, 탄압이 문재인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을 통제했던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가야 할 길도 명확하다. 꼼수에 속지 않고, 기만에 빠지지 않으며, 탄압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저들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승부처에서, 즉 특수고용,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부문에서 진짜 대안을 제시하며 대대적인 조직화와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보험 보장 등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권을 누리면서 조직화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양의 탈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대결 앞에 놓인 김영훈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대 민주당 정부는 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탄압하면서도 자신을 ‘노동자의 친구’로 위장하려 했다. 그래야 노동자 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위장 수단이 바로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포섭해, 양의 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참여한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는 포장지는 얼마나 그럴싸한가? 노동운동 상층 지도자들이 자본가 정부와 자본가 정당에 포섭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포섭된 지도자들은 단호한 투쟁을 포기한 채 자본가 정부의 시혜에 의지하고, 자본가 정당의 중재와 협조에 기대는 노동운동을 요구할 것이다. 발톱 빠진 호랑이를 무서워할 늑대는 없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투쟁의 힘을 잃어버린 노동운동에 탄압의 몽둥이를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다. 양의 탈 뒤 늑대의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벌써 김영훈에게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다. 김영훈의 대답은 예정되어 있다. 자본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저항도 억눌러야 하는 김영훈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 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는 지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민주당과 손발을 맞춰 온 김영훈을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을 달래고 압박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는 수단이었는데, 김영훈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것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 기구로 끌어들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타이틀만 빼면, 김영훈은 허약한 덫일 뿐이다. 아직 김영훈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김영훈의 관료적 행태와 출세주의적 행동은 여러 번 드러난 적이 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그는 철도청의 공사 전환 과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용인하면서 2004년 12월 3일 파업 돌입 1시간을 앞두고 사측과 일방적으로 합의한 전력이 있다. 전기분야에는 자회사가 설립되고 운수분야엔 대규모의 비정규직이 채용되었으며, 인력 충원 없는 3조 2교대 전환으로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 내몰렸다. 철도 해고자들이 철도공사 출범일인 2005년 1월 5일 대전청사 앞에서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간에, 김영훈은 신광순 공사 사장과 출범식장에서 화합의 케이크를 잘랐다.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지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까지 하고 나서, 아무런 사과조차 없이 2021년 민주당에 기어들어가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20번을 맡는 등,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김영훈에 대한 환상은 거의 없다. 사진: 경남도의회 김영훈 같은 관료들이 자본가 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이라는 노동자운동의 근본 대의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정의당에 스며들어있던 정치노선 때문이다. 민주당의 왼쪽 날개 정도로 역할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노조 관료들과 출세주의자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세를 부풀리는 야권연대 노선, 선거주의 노선의 반영이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조운동은 광장의 에너지가 살아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압력을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최대한 능동적 자세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열린 국면에서 수많은 미조직·불안정 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와 대대적인 분출을 끌어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와 의존은 이 소중한 과제에 다가서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자본가 정부의 공허한 약속, 화려한 말 잔치, 수백 번의 거짓말이 노동자의 현실을 바꾼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밀어주기 정치’의 결과를 수없이 봐왔다. ‘윤석열 정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 의존하고 그들을 밀어주는 한, 노동자운동은 거듭 민주당 정부의 디딤돌 역할로 남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정부는 김영훈 같은 인물을 방패 삼아 노동자들을 저항을 억누를 것이다. 다른 길이 있다. 이재명 정부에 어떠한 신뢰도 주지 않으며 독립적인 투쟁에 나서는 길이다.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며 모든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치밀하지만, 허약한 덫을 걷어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자계급의 집단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길이다. 자본주의를 고쳐 쓰려다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개량주의 정당이 아니라 노동해방을 열어가는 노동자 투쟁정당 건설을 위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진실한 희망은 이 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