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 첫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다. 2025년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지금,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자본은 어떤 대책도 없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90%를 민간자본에 넘기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발전산업 민영화 계기로 삼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안은 간명하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2025년 6월 김충현을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정부와 발전산업 자본이 만든 복잡다단한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되고 발전산업 하청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다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이라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파업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산업 분할과 발전소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전소 곳곳에는 외주 하청업체가 확대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에 내몰려 왔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총고용 보장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쟁취는 결국 정부와 원청 자본의 책임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이어,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면 확대하자!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이다. 8월 27일, 9월 26일, 그리고 11월로 예정된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장의 고용보장은 물론 발전산업의 소유·통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정부와 원청자본은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발전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강화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5년 8월 26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1.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원 후보자가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 후보자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꺼내 들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언급에 대해 여성계와 인권운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 한편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지금 필요한 토론은 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지, 차별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금)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정해 헌법 이념과 평등권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8 2. 여전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 남성 육아휴직제도 의무화해야 “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 첫 세션으로 진행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주제 발표에서 나온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발언이다. 팬 교수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부모가 된 이후 여성의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벌칙)’”라고 분석했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세션의 공동연사로 나선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여성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불러온다”라며 배우자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테스 교수는 “남성에게 단순히 여성을 대신해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질 경우 (육아휴직 참여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설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867091 3. 백화점·면세점이 진짜 사장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이하 판매서비스노조)가 최근 기자회견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인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서비스노조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업무 부담, 충분한 휴일 및 휴무 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 노동조건 전반은 원청의 정책과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 판매서비스노조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12개 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을 상대로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판매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인 원청 사용자에게 협력업체 판매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심각한 폭염에도 영업시간 전 노동자들이 한창 영업준비에 바쁜 시간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백화점은 더 이상 냉방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원청의 형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의 백화점, 면세점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kosu.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431388&t=board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50051003 4. 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시행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이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여성 징병제의 논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젠더 불평등을 유지한 채 형식적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위험성도 크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군대 복무 의무를 확대해 오히려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제국주의적 시야에서 벗어나 징병제와 국가 안보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791?cds=news_edit 5. 튀르키예 마트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과로에 신음 튀르키예 소매업이 성장하면서 마트와 체인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마트 노동자들은 불명확한 직무, 인력 부족, 잦은 근무표 변경, 제자리걸음인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은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무 중 쓰러지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SNS에 퍼지며 열악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델리·정육·제과 등 여러 부서를 동시에 맡거나, 계산대 업무까지 해야 하는 등 사실상 “모두가 모든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구내식당 식사도 열악해 끼니를 과자나 음료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직무 규정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한 명이 3명 분량의 일을 한다”며 “8시간 근무가 16시간처럼 느껴지고, 법적 휴식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신·월경기 때도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다 허리 디스크, 근육 손상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례도 잦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공휴일 자발적 근무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 전액 지급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노조 활동 보장 ▲인력 충원 ▲괴롭힘 처벌 강화 등이다. 현재 튀르키예 소매업 종사자는 15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노동력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에 머물러 생활고를 겪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no-job-description-everyone-does-everything-precarious-conditions-strain-supermarket-workers-310736 6. 영국, 연금 격차로 여성 은퇴자 더 큰 빈곤 위험 영국 여성 은퇴자들이 성별 연금 격차로 남성 은퇴자들에 비해 매년 수개월 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돌봄 부담과 낮은 임금이 지목됐다. 24일, 영국노총(TUC)에 따르면 여성 은퇴자들은 남성보다 매년 평균 7,600파운드(약 1,300만 원)의 연금을 덜 받는다. 이는 사실상 매년 4개월 이상 연금을 잃는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연금 소득 격차는 36.5%로, 성별 임금 격차(13.1%)보다 훨씬 더 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5배나 자주 자녀, 노인,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며, 이로 인해 직장연금 납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 자체가 낮아 연금 적립액이 줄고, 직장연금 자동 가입 기준인 연소득 1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남성보다 3배나 많다. TUC의 폴 노왁 사무총장은 “많은 여성들이 은퇴 후 존엄을 지킬 만큼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불평등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는 해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UC는 해법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 권리 강화 ▲부모휴가 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또 무급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연금 납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자 크레딧(Carer’s Credit)’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권익단체 포셋트 사회 역시 “여성은 은퇴 이후에도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금 빈곤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은퇴 전에 미리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gender-pension-gap-costs-retired-women-over-four-months-payments-research-find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025년 7월 15일부터 소속기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섯 번째 파업을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최일선 고객센터에서 도급업체 소속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중착취와 차별에 맞서 2019년 노조로 단결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파업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로 한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1,090개가 넘는 업무를 최저임금 수준의 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맡기고 전원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사·전 협의체 4년간의 교섭 동안에도 파업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기필코 쟁취한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파업투쟁 중인 부산지회 부산1센터 세 동지를 만났다. Q1. 동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부지회장: 저는 건강보험보험센터지부의 부산지회 부지회장 김기영입니다. 교선부장: 저는 부산지회 교선부장 김혜선입니다 정책부장: 부산지회 정책부장 변민우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부지회장: 부산지회는 부산1센터, 부산2센터가 있고 160여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전체 조합원 800여 명이고, 파업하면서 우리 센터는 조합원 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Q2. 올해 다섯 번째 파업입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지금 파업을 시작하셨지요. 이번 파업투쟁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지회장: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도 전환대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단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19년도에 노조를 설립했죠. 비정규직, 고용불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공단이 AI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생존권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노·사·전 협의체로 되지 않고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루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파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Q3. 소속기관 전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지회장: 현재도 도급업체다 보니 경력이 2년 주기로 계속 끊기고 신입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죠. 고용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은 늘 최저임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젊은 동료들이 신입 상담사로 들어오지만 일은 힘들고 급여는 낮아서 일자리가 없는 이 부산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공단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수십 년 일한 베테랑 동료들은 정년이 되어 도급업체 직원으로 퇴사해요.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싶은데 생산성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로 고객을 맞이하는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야만 하고 업체 바뀌는 시즌이 되면 ‘새 회사 매니저(관리자)는 어떤 사람일까, 노동조건은 어찌 되나’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또 전환이 늦어지면서 공단이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요. 300채널, 상담사로 하면 300명에 해당하는 일인데 AI 상담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며 상담사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채널을 구축하려면 또 상담사의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상담하는 모든 것들을 AI 학습자료로 가져가요. 저희가 도급업체랑 공단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마음도, 일도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빨리 전환되어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테고 노동환경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정책부장: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야 경력도 2년마다 갱신이 아니라, 4년, 10년 이렇게 인정받아서 급여와 복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자는 생각이 일치되어 파업을 결의했고요. 문재인 정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는 말이 많았는데, 세대 간 갈등이나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저희로 인해 다른 비정규직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갖는 계기가 되니 파업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Q4. 동지들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며 투쟁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있죠. 최근 일부 노동조합은 투쟁보다는 정부에 많이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지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첫 파업을 하십니다. 이러한 결의와 투쟁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지회장: 청원은 호소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살펴봐달라’는. 사실은 저희도 정부에게 기대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래봤고, 회의체 해봤고, 대정부 선전전 해봤지만,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바라봐주지 않고 어느 정부였건 어느 색깔 당이건 어느 대통령이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소리를 안 내면 그냥 국회 앞 한쪽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 공단은 또 전환을 미루고 있어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걸 공정하다고 말해요. 3개의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선부장: 처음에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노조가 만들어지고, 요청해서 안 되니까 파업하게 되었어요. 정부가 어떻든 똑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따내자’ 이렇게 결의하고 투쟁에 나섰어요. 정책부장: 문재인 정권에서는 뭔가 해줄 것 같으면서도 파업해도 흐지부지 넘어갔고,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눈 감고 귀 막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정권은 기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당하면 안 되니 파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Q5.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식을 들으면, 업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91개의 업무, 숙지해야 할 업무 도서가 5권 2,281페이지. 구체적으로 1권 자격 499페이지, 2권 부과 447페이지, 3권 징수 314페이지, 4권 보험 급여 및 건강 관리 653페이지, 5번 장기요양 일반 및 청구 368페이지. 무슨 고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많은 내용을 알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최근에 민생쿠폰 업무까지 추가되었어요. 자격 확인을 위한 전화가 우리에게 오죠. (탄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전하고 교육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지회장: 대국민 사회보험이고 필수 가입이라 저희가 공부량이 많고,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도급업체, 이 구조를 정부와 공단이 만들어놓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야 해’라는 사실에서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 조합원 모두를 더 강하게, 굳은살 박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파업에 다들 이견 없이 동의했고 결의했어요. 정책부장: 현장은 투쟁일정에 다들 참여하려는 분위기예요. 투쟁은 여태까지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하대를 받은 것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잖아요. 회사에서 우리끼리 차 마시면서 ‘회사가 참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 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파업 기회를 통해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조합원들이 다들 의욕도 있어요. 뭔가 이제 조합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싸워보자,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같이 조성하고 있어요. 부지회장: 저희는 지금 절박함을 느껴요. 화끈하게 싸워서 마무리하자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꽤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는 공단건물 앞마당에서 선전전할 때 수줍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소리를 내죠. 다들 ‘투쟁모드’가 장착되신 것 같습니다. (웃음) Q6. 순환파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금 투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부지회장: 전국에 인콜 전화상담 센터가 지금 11개가 있고 콜 분배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이 시스템에 혼란을 주기 위해 저희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특정 시간대에 불특정 지역에서 파업하는 겁니다. 저희도 새로워요. 모든 조합원이 전체 파업과 순환파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식 선전전을 했고, 파업 선언 이후에는 출근, 중식, 퇴근 선전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8월 21일 전면 파업일에는 서울역 결의대회 후 용산 집무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환파업을 지속하면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힘차게 싸울 예정입니다. Q7.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투쟁,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섭에서는 시기별로 △전환 △필기시험 △공개채용 이렇게 노동자들이 세 분류로 나눠지더군요. 이에 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부지회장: 우리 투쟁 목표는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입니다. 세 분류로 나뉜 건 개인적으로 씁쓸한 부분입니다. 당시 노조 내부에서는 결속을 다지고 뭉치는 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다 같이 가자는 목표로 투쟁하자, 지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고 없이 다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직자를 포함하여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당시 협의 들어가는 대표님들이 한풀 꺾여서 들어왔어요. 고민이 많았다고 봅니다. 2021년 4월 입사자부터 공개채용한다? 그분들은 입사한 지 4년 되었어요. 공단에서 인정 안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도 빠뜨릴 수 없는 게 옆 동료거든요. 부산1센터는 해당 조합원 비중이 23.1%입니다. 정책부장: 우리 지회는 선전 활동이나 신규조합원 모집 활동에 21년도 이후 신입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다른 센터에 비해서 노조 가입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Q8. 동지들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연대투쟁도 많이 하십니다. 3.8 여성파업도 작년부터 참여하시고 이주 노동자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시죠. 연대에 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부지회장: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는 모두 주위에 있어요. 성별, 성정체성, 비정규직 형태, 국적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사회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기도 해요. 차별받는 내 이웃이 나인 거예요. 원주에서 파업할 때 외로움도 느꼈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사업장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노동자와 마음 담아서 연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책부장: 3.8 여성파업 교육도 들었는데요, 차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대를 갑니다. 차별받는 분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이주노동자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또 참여해요. 그리고 연대는 우리가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저희 파업 때도 그랬어요. 노동자의 승리 소식이 연쇄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선부장: 보통 비정규직 사업장은 성별을 떠나서 저희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승리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힘이 나요. 연대하면서 계속 배우게 되니까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도 힘을 받자고 연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Q9. 이번 파업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는 어떤가요? 부지회장: 제가 7월 29일 지부 기자회견 때 “폭염에 죽으나 싸우다 죽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각오입니다. 부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제가 더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싸우면서 조금씩 이겨왔습니다. 이번 파업은 “다음은 없다!”, “뒤는 없다!” 진을 치고 진짜 치열하게 싸워봐야겠다는 마음을 크게 먹었습니다. 조합원들도 노동자가 싸우면 이긴다는 마음으로 해고 없는 전환 투쟁, 승리하자는 각오입니다. 정책부장: 지금이 최적의 투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꽁꽁 언 콘크리트 같은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면 시원해지고, 여태까지 쌓아온 투쟁 노하우도 있고, 많은 최적의 인원이 있어서 싸움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투쟁해서 해낸다고 다들 기대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선부장: 저도 비슷해요. 이번에 꼭 승리하자, 이번엔 이전처럼 약간의 성과만 남지 않도록 확실히 이기도록 집중해보자는 각오입니다. 꼭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승리해서 저희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봤을 때 ‘여기도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Q10.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지회장: 윤석열 탄핵은 광장의 힘이었고, 국민의 힘이었고, 노동자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파업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파업하는 동지들 모두가 저만큼이나 결의에 차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 제안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마스크 쓰면서 농성장 지키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아직 투쟁 중입니다. 이번엔 뒤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연대해주세요. 정책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가 많이 깔려 있어요. 부지회장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저는 ‘공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업 승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차별받는 분들도 열심히 투쟁해서 승리하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공감이 필요해요. 노동자의 공감, 시민과 연대 단위의 공감이 있어야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쟁도 많은 공감으로 응원과 연대의 힘을 키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도 투쟁사업장과 차별받는 모든 분께 공감과 연대를 하겠습니다. 교선부장: 무엇이든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뭉치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우리는 함께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면 좋겠어요. (박수)

1.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신중지 약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8/13/20250813001004?wlog_tag3=naver 2. 돌봄 인력난 해소하려면 … 돌봄노동의 존엄과 생산적 기여부터 인정해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체계의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소득을 자연히 높이게 된다”면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생기면 그 자체로도 사회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 부문 장기 돌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사의 근무 조건, 소득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적절한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프레이 선임 경제학자는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밤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에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K9QV9A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93 3. 광복 80주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힌 이름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역사의 뒤편에 서 있다. 공훈전사자료관의 자료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보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독립유공자는 1만 8,253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는 논문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 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를 통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덜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 속에 그들의 공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 시기, 여성들은 대체로 무장투쟁이나 공개적 시위보다 연락망 구축, 군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등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 라 교수는 논문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략적 역할이었지만, 기록이 남기 어려운 은밀한 임무의 특성상, 후대에 남길 기록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는 점도 유공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 독립운동에 나선 배우자를 대신해 가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기록은 더욱 가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사회 구조상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도 기록 부재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연계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후손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발굴 작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과거사 복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한 광복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불꽃같던 삶과 투쟁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542&ref=A 4. 영국 노팅엄, 정부의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맞선 다이-인 퍼포먼스 8월 16일, 영국 노팅엄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당 정부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항의하는 다이-인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주관한 시위의 참가자들은 느린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얼굴 가면을 쓴 사람이 돌아다니며 정부 정책이 트랜스젠더 인권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공공기관 서비스 시설(탈의실, 병동, 스포츠 경기 등)에 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성시설에,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알려지며 “정부 여당 노동당과 평등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공공분야에서 밀어내고 자살로 내몬다”는 규탄의 다이-인 시위가 조직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가 사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48%의 트랜스젠더 성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와 차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해당 지역의 노동당 의원인 알렉스 노리스, 릴리안 그린우드에게 문제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권이 침묵으로 동조할 때 차별이 더 구조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인권위 개혁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 △혐오 발언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 속에 다이-인 몸짓은 불평등한 사회와 법, 정책이 외면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8/16/nottingham-against-transphobia-die-in-protest-ehrc/ 5. 뉴질랜드 간호사들, 오는 9월 중 2일간 파업 예정 뉴질랜드 간호사들이 다시 2일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사노조(Nurses Organisation)는 3만 6,000명의 간호사가 9월 2일부터 48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노조는 뉴질랜드국가보건기구(Health NZ)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환자들의 필요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 중이다. 하지만 약 2주 전 파업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간호사들은 국가보건기구가 ‘안전한 인력 배치 명시’를 거부했다며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약 4,300건의 계획된 시술과 전문 진료 예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9873/nurses-to-strike-for-two-days-in-september?fbclid= 6. 튀르키예 데르심 섬유공장, 노조 가입 노동자 17명 해고 튀르키예 동남부 데르심주의 유일한 섬유공장에서 노동자 17명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 해고됐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섬유공장 페리 텍스틸에서 일하던 여성 14명, 남성 3명 등 17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통근버스 내 언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구실 삼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반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이튿날 통근버스 탑승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측이 “맞고 싶으냐”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에브림 알튼카이나크 씨는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차휴가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사측은 ‘노조원과는 일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직조·가죽노동자연맹(BİRTEK-SEN)에 따르면, 공장주 셀축 보즈쿠르트는 “나는 어떤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노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 메흐메트 튀르크멘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압박이 더 심각하다”며 “이번 투쟁은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리 텍스틸은 글로벌 패션기업 자라(Zara)에 납품해 왔으며, 노조는 이번 사태를 자라에 보고했다. 자라 측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seventeen-textile-workers-dismissed-after-union-membership-in-dersim-310383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①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쟁취!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8월 12일 현재, 정리해고 316일, 천막 농성 116일째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촉발한 후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파견 노동자 9,500명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됐다. 대다수 1차 사내하청은 폐업과 통합(업체 폐업→타 업체로 전환 배치 및 고용승계→폐업 업체 공정 촉탁 계약직 배치) 과정을 거쳐 사라졌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합의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특별채용됐다. 아직 정규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수출선적부 이수기업과 2공장 현인기업으로 고용 승계됐다. 2024년 이수기업 폐업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현인기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애초의 계획을 뒤엎고 이수 노동자 34명을 2024년 10월 1일부로 정리 해고했다. 이수기업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승소한 1차 사내하청이며 불법파견 공정이다. 따라서 이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이 불법파견 범죄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기획 탄압이 명확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투쟁 20년간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와 용역경비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은 2025년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상대로 또다시 재현됐다. 현대차 자본은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구사대와 용역경비 300~500명을 동원해 천막 침탈과 탈취, 출퇴근 선전전 침탈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조직적으로 폭행했다. 구사대와 용역경비는 집회에 연대한 여성들을 지목하여 폭행하는 잔악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연대 동지들이 부당을 입고 치료받았다. 현대차 자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 난입해 무도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 배경에 대해 모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그들을 두둔하는 경찰의 직무 유기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노동자와 2030 말벌 동지들의 너른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자본의 탄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에 있는 곳에 연대가 이어진다는 걸 이수 노동자 투쟁은 보여줬다. 9월 말에 이수 노동자 투쟁은 1년을 맞는다. 금속노조는 이수 투쟁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9월 말에는 이수 노동자 전원의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신분보장 기금 지급이 끊어진다. 현대차 자본은 이수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와 고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다. 이수 노동자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노동자와 현대차 노동자, 연대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이수 투쟁을 기억하고 연대한 동지들!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참조기사와 영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53&me_id=36&me_code= https://youtu.be/rk1ajgji-9Q ②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사진_ 이온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7월부터 부당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노동탄압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하청업체 보광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 생긴 글로벌 품질센터 현장을 청소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청소노동자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폐기물 등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 많아 다른 팀이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해 담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부당업무를 거부하자 사측은 감시와 탄압, 협박의 수단으로 현장 실사를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괴롭히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주겠다”고 위협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고소,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5월 초부터 부당업무 지시에 맞서 중식선전전을 시작했고, 그동안 고통당해 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진은 여러 연대 동지들과 함께 3차례 연대선전전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는 4차 연대선전전을 계획하고 연대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차 연대 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③ 국민 주권 정부 2달이 돼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노동자들 사진_ 아사히글라스지회 이영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 583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181일. 8월 12일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호텔 해고자 김란희 조합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들은 왜 없습니까? 왜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도 만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부장관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외투기업에게 온갖 특혜는 다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일명 니토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가 3명이나 발생하고 산재가 승인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을 압수수색,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일터로 만들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까? 재단과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는 설립자 일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인 정리해고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됐고, 코로나19 이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복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옵티칼과 세종호텔 고공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세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고공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④ ‘지혜복이 옳다’ A학교공대위 재판 투쟁 활활 사진_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고/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지혜복 동지의 재판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 2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25일에는 결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의 사건 축소 및 은폐나 2차 가해 사실도, 공익제보 지위도, 부당전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동지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연대 동지들도 변론기일에 함께하며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오는 10~11월에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투쟁 600일을 앞두고 15차 집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되고 해고까지 된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원직복직 되어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①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원리 파헤치기’, ‘사회주의를 가는 길: 계량인가 혁명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전략’, ‘한국 노동자 운동사’를 비롯해 모두 12강 중 벌써 8강이 진행됐습니다. 매 강의마다 충실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내란 시기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세종호텔에서, 거통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쟁하기 시작한 많은 연대 동지와 노동자들이 함께하며 사회주의 운동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뒤풀이나 반별모임 그리고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17일까지는 2박 3일 동안 수강자 캠프가 진행됩니다. 울산과 구미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솥발산 열사묘역을 방문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박도 먹으며 삶과 운동에 대한 진솔하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진을 후원하시는 동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② 월례 정세집담회를 시작하다 전진에선 지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꾸준히 정세집담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27일(금)에는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 관세전쟁과 열강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트럼프 발 상호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전면화 정세,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이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는 합니다. 지금 미국 UAW와 한국 금속노조처럼 노동자계급이 이런 지배계급의 민족주의/국가주의 관점을 따라가는 이상,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는 불가능해지고, 상호관세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미국 노동자계급과 한국 노동자계급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광범위한 이주민 체포와 추방에 맞서 일어난 반트럼프 시위에 UAW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은 각국 지배계급이 벌이는 반동적인 무역전쟁에 맞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조건의 방어를 위해, 나아가 세상의 운영권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조만간 1회차 정세집담회에서 다룬 관세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발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어 7월 25일(금)에는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극우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이날 정세집담회에선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아래 발제문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48 ③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내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5년 6월 전진 내부토론회는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연장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2010년대 초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노동자들도 정년연장에 맞서 수십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불가능하니, ‘더 많이 노동할 자유’를 요구해야 할까요? 노인빈곤률 40%에 달하는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요구일까요? 전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년연장 요구를 전면화한다면, 각국 자본가들은 ‘봐라, 부지런한 한국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겠다고 한다!’며 자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억누를 것입니다. 낮은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잔업·특근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빈약한 연금과 사회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강화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7월 내부토론회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코민테른이 1921~24년 정립한 노동자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 전체의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전선 전술은 사회주의자들이 개량주의 세력과도 협력하며 대중적 투쟁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까지 포괄하는 ‘인민전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노동자계급 단결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공동전선은, 특히 복잡다단한 분할을 뛰어넘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단결 없이 자본의 분할지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에 걸고, 산업·지역·부문 경계를 넘는 공동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① 2025 여름 방중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 <청년학생, 광장 너머 계급정치의 전선으로> 우리는 광장을 통해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노동 중심의 사회, 자본과 권력보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청년학생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함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이후 대선을 치르고 첫 정부가 들어선 지금 ‘노동 중심의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고민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의 다양한 과제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노동해방 없이 청년학생의 해방도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장애인·여성·청년학생의 해방을 아우르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투쟁 없이 인간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적 노학연대는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와 청년학생 모두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혁의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초석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진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만드는 길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2030 청년학생 동지들에게 전국의 생생한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투쟁을 제안 드립니다. - 신청: https://forms.gle/4pDCMAq5RCfBt1Nn9 - 일정: 2025년 8월 20일(수)~23일(토), 3박 4일 - 참가비: 3만원(식사, 교통, 숙박비 포함) (참가비 납부 및 후원 : 카카오뱅크 7942-14-05328 (곽소현)) 정규 참가비 외에도 후원 성격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요활동: 기조 교양, 투쟁사업장 교양 및 토론, 투쟁 사업장 방문, 기획 활동 - 문의: 010-5028-0986(유지원) - 주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준) ② [정세집담회]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9호를 발행하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며, 산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법 ‘친노동’ 흉내를 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자계급적 본질은 명백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작 2.9% 올랐고, 고공에는 여전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합니다. 6월 하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임시총회를 열어 12·3 내란 이후 투쟁을 평가하고 새정부에 맞선 투쟁 전망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전진 출범 이후 발전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동지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9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동지를 만났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이수기업 투쟁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두 고공농성 사업장 투쟁 △A학교 공대위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진행 소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공개 정세집담회 소식 △6월 정년연장 추진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과 7월 ‘노동자 공동전선’에 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한 내부토론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참여해요>에 담긴 주요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하길 바라며 후원합니다! 장혜진_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9년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작년 10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책상 두 개를 놓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용덕 동지와 함께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를 시작했습니다. Q. 소금꽃나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역본부 일을 그만두고 이주노동자 상담을 해 왔습니다. 태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동지와 함께 주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다루며 많은 이주노동자를 만나긴 했지만, 활동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용덕 동지가 택배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소금꽃나무’라는 작은 단체를 구상하고 있었기에 활동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용덕 동지가 할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하는 바람에 맘고생을 했습니다. 전진의 사업 기풍인 건가요?^^ Q.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연대투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경숙 동지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2014년인가 지역본부 있을 때 김경숙 동지의 해고 대리를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의 입장으로 만났지만, 나이도 같고, 같은 여성이었기에 동질감이 앞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올곧은 품성을 가진 동지입니다. 복직 후 활동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최근 후배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다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 인력 부족, 직장 내 널리 퍼져 있는 성추행·성희롱을 바꿔내야 후배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었지만, 비정규직으로 남은청소, 식당,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기아차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사건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건이었는데 미달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조차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로 시작된 이 투쟁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을 깨울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알게 된 계기와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이용덕 동지를 통해 전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결합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세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 관세전쟁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내부 토론도 꾸준히 하면서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저는 전진이 한국 사회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력을 성장시켜야만, 노동자들이 극우나 개량주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은 사회 변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실천을 기대합니다. 9호 뉴스레터 02페이지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종교 단체로 보이나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혐오(차별), 혼전 순결 강조,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법 반대 등 정치색이 진한 편향적 단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건 서울시의 지침이다. 공모 문서에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꿀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단어의 겉포장을 바꿔 청소년 눈앞에서 젠더차별을 정상화하는 시도이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고 토론할 권리를 침해하며 청소년 교육의 방향 자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시대의 요구다. 이러한 퇴행적 흐름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2484.html 2. 고용노동부, ‘성평등’ 외면한 41개 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41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 사, 공공기관 1개 사 등 41개 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 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 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 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 사(9.8%)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AA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97 3. 실패한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공돌봄이 해법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문제 제기 창구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 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맡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민간 업체가 이주노동과 가사 노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공적 서비스 안에서 돌봄 노동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F6KPY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NMX26 4. 14번째 급식 노동자 사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1998년부터 20여 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뒤 정년퇴직했다. 이후 다시 급식실로 복귀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3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없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것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학교 급식 노동자로서는 전국에서는 14번째,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6번째 산재 사망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8월 6일,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경 및 배치기준 개선과 폐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 산재 승인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75건이다. 기자회견에서 경기지부는 “이는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A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발병,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경력 10년 미만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영양사 등 직접 조리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저감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선택 급식 사업과 학교 급식실 외주화 시도 철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향소는 오는 8월 13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87206642264696&mediaCodeNo=257&OutLnkChk=Y 5. 네팔 퀴어퍼레이드, 미국 지원 중단에도 권리와 연대 외쳐 지난 8월 10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수백여 명이 모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HIV 검진과 치료 지원 등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후에 열린 첫 퀴어퍼레이드였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연례 행사일이나, 2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한 퍼레이드 개최일이 되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게이 인권운동가 부미카 슈레스타는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를 추모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 중단 후 네팔에 있던 사무소와 진료소는 문을 닫았다. HIV 예방, 상담, 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 대체 자원을 찾아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마야 코 파히찬과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BDS)가 주최한 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는 피켓, 무지개 플래카드와 풍선 등을 들고 도심 곳곳을 누볐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자긍심, 연대, 권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nepal-lgbtq-gay-rights-pride-rally-usaid-55ccb5dbbd8990a505d6cec480224163 https://www.etvbharat.com/en/!international/nepal-lgbtq-community-observes-traditional-gaijatra-festival-enn25081003581 6.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 직장 내 평등 쟁취!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의 한 지부인 로컬 2918(Local 2918)이 개최한 작은 대화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에는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Women of Steel, WOS)가 있었다. 정밀 제조 전문 기업인 IMT Precision에서는 여성 위생용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를 들은 새로 선출된 여성위원회 의장 사만다 캠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7월 3일 노사 교섭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불과 2주 후,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직장 내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8월 11일부터 IMT Precision 내 모든 여성용·공용 화장실에 새 비치함과 무료 위생용품이 제공된다. 캠벨은 “이 변화는 편안함과 존엄성, 그리고 월경에 대한 낙인을 끝내는 문제”라며, 생리대 무상 제공이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캠벨 의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이자 인권 문제이다. …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존엄성과 포용, 그리고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USW 6구역 국장 케본 스튜어트는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6구역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 애니타 브라이언도 “그들의 행동은 직장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 기준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USW는 인권, 차세대, 산업 안전, 보건, 정치 행동, 성소수자 권익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usw.ca/local-2918-women-of-steel-lead-a-win-for-workplace-equity/ 7.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 기본 보호·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에서 세미나 ‘플랫폼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 방글라데시 현황과 과제’가 데이터센스-아이소셜(iSocial)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보육, 미용 등 비공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적 보호와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 참가한 아이소셜 연구원 사드만 라만은 발표에서 “여성은 플랫폼 일자리에서도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그대로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만 제공하며, 보안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형식적인 고충 처리 채널이 있긴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이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린다. 명확한 법적 틀이 없다는 점도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만은 자신이 인터뷰한 “베이비시터 살마는 문지방 매트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문 미용사 라베야는 고객 욕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꾸중을 들었다”라며 “이러한 사례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가 겪는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모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여성이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유급 병가, 출산휴가, 의료 접근 등 정규직은 보장받는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재분류해 법적 보호와 복지 제공 ▲전통적인 ‘여성 일’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기회 확대 ▲공정임금·존엄한 근로조건·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bsnews.net/bangladesh/women-platform-workers-struggling-without-basic-protections-rights-experts-1201636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편집자 주: 아래 글은 7월 25일(금) 진행된 '[정세집담회]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정권이 세계를 휘젓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을 틀어쥔 트럼프 2기 정권은 야만적인 이민자 단속, 노골적인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무법 무도한 관세 전쟁과 이란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은 보건·교육·과학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자행하고 있다. 물론 극우세력은 단번에 파시즘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극우 정권에 대한 환멸은 노동자당 룰라의 재집권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실패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멸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정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 역시 키르치네르주의에 대한 환멸이었다. 윤석열 국힘 정권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멸 덕분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는다. 극우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극우 정권에 맞서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또한 ‘민주’ 정권에 맞서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한다. :root{ --sj-red:#c81d25; --sj-border:#e5e7eb; --sj-soft:#fafafa; } /* ───────── 기본 테이블 설정 ───────── */ table{ 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table-layout:auto !important; /* 내용 기반 자동 너비 */ margin:0 auto !important; /* 표 자체 가운데 */ border:0 !important; /* 사이트 기본 보더 무력화 */ font-size:inherit !important; /* 본문 폰트 크기 상속 */ line-height:inherit !important; /* 본문 줄간격 상속 */ } colgroup col{ width:auto !important; } th[width], td[width]{ width:auto !important; } /* ───────── 셀 공통 ───────── */ th, td{ border:1px solid var(--sj-border,#e5e7eb); padding:10px; text-align:center !important; vertical-align:middle !important; word-break:keep-all; font-size:inherit !important; line-height:inherit !important; } th *, td *{ text-align:center !important; margin-left:auto !important; margin-right:auto !important; font-size:inherit !important; line-height:inherit !important; } td p{ margin:0; } td a{ color:inherit !important; text-decoration:inherit; } /* ───────── 1행 = 캡션 대체 ───────── */ tbody > tr:first-of-type > td{ border:0 !important; background:transparent !important; padding:12px 0 14px !important; font-weight:700 !important; color:var(--sj-red,#c81d25) !important; } tbody > tr:first-of-type > td *{ color:var(--sj-red,#c81d25) !important; } /* ───────── 2행 = 헤더 대체 ───────── */ tbody > tr:nth-of-type(2) > td{ background:var(--sj-red,#c81d25) !important; color:#fff !important; font-weight:700 !important; border-top:1px solid var(--sj-border,#e5e7eb) !important; } tbody > tr:nth-of-type(2) > td *{ color:#fff !important; } /* ───────── 본문 줄무늬 ───────── */ tbody > tr:nth-of-type(n+3):nth-of-type(even) > td{ background:var(--sj-soft,#fafafa); } /* ───────── 모바일 최적화 ───────── */ @media (max-width:480px){ /* 표 안 폰트 크기 살짝 축소 (본문 대비 92%) */ table, table th, table td, table th *, table td * { font-size:0.92em !important; line-height:inherit !important; } th, td{ padding:6px 6px !important; white-space:normal !important; overflow-wrap:anywhere; } }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정권이 세계를 휘젓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을 틀어쥔 트럼프 2기 정권은 야만적인 이민자 단속, 노골적인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무법 무도한 관세 전쟁과 이란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은 보건·교육·과학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자행하고 있다. 물론 극우 세력은 단번에 파시즘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극우 정권에 대한 환멸은 노동자당 룰라의 재집권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실패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이든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멸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정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 역시 키르치네르주의에 대한 환멸이었다. 윤석열 국힘 정권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대한 환멸 덕분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정권 변화> 중도우파 우파 중도우파 극우파 오바마 (민주당) 2009~2017 트럼프 (공화당) 2017~2021 바이든 (민주당) 2021~2025 트럼프 (공화당) 2025~2029 <아르헨티나의 정권 변화> 중도좌파 중도좌파 우파 중도좌파 극우파 키르치네르(남) (정의당) 2003~2007 키르치네르(여) (정의당) 2007~2015 마크리 (공화당) 2015~2019 페르난데스 (정의당) 2019~2023 밀레이 (자유지상당) 2023~2027 <브라질의 정권 변화> 중도좌파 중도좌파 우파 극우파 중도좌파 룰라 (노동자당) 2003~2010 후세프 (노동자당) 2011~2016 테메르 (민주운동당) 2016~2018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2019~2022 룰라 (노동자당) 2023~2026 <한국의 정권 변화> 우파 우파 중도우파 극우파 중도우파 이명박 (한나라당) 2008~2013 박근혜 (새누리당) 2013~2016 문재인 (민주당) 2017~2022 윤석열 (국민의힘) 2022~2024 이재명 (민주당) 2025~2030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는다. 극우 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 극우 정권에 맞서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또한 ‘민주’ 정권에 맞서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까?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 1) 부르주아 민주주의 오늘날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경향 속에서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이 정권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대응방향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극우·파시즘을 그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역사적 맥락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다. 개념적으로 극우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적인 부정이라면, 파시즘은 전면적인 부정이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정치형태로서, 자본가계급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보장하되 외형상 사회구성원 전반에게 민주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치형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는 보편적 참정권(보통선거권), 민주적 기본권(사상·표현·결사·집회의 자유), 노동3권(노동조합·교섭·파업), 사회적 기본권(적정노동·적정임금·산업안전·사회보험) 등을 들 수 있다. 2)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정치형태가 아니다 흔히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정치형태로 인식되고 그렇게 주장된다. 그러한 인식과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존재해 왔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와 그 정치형태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자본주의 역사와 현실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기본 정치형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출발하지도 않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17~18세기, 영국·미국·프랑스 등에서 부르주아 혁명을 거쳐 공화정의 형태로 자본주의 정치체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정치형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성인 남성 인구의 10%도 안 되는 자산가들(자본가+지주)만이 투표권을 갖는 부르주아 공화주의였다. 유럽과 북미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지구를 뒤덮는 체제가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지역을 식민지·반식민지로 지배했다. 식민지·반식민지 자본주의에 적용된 정치형태 역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제국주의 권력의 직·간접 통치는 피억압 인민에게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다양한 유형의 전제적·권위주의적 정치형태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의 보통선거권 도입년도를 살펴보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보통선거권조차 대부분의 국가에서 20세기 초중반에 이르러서야 온전한 형태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성별 보통선거권 도입년도 <성인 남성 보통선거권 도입년도> <성인 여성 보통선거권 도입년도> 그리스 1844 뉴질랜드 1893 (피선거권1919) 프랑스 1848 (군인1945) 호주 1902 덴마크 1849 핀란드 1906 아르헨티나 1853 노르웨이 1913 미국 1856 (흑인1965) 덴마크 1915 스페인 1869 (단절1939~75) 러시아 1917 독일 1871 네덜란드 1917 뉴질랜드 1879 헝가리 1918 칠레 1888 (문맹1970) 폴란드 1918 브라질 1891 독일 1919 노르웨이 1898 스웨덴 1919 호주 1901 (원주민1965) 미국 1920 핀란드 1906 캐나다 1920 이란 1906 아일랜드 1923 스웨덴 1909 영국 1928 이탈리아 1912 스리랑카 1931 러시아 1917 브라질 1932 네덜란드 1917 스페인 1933 (단절1939~75) 멕시코 1917 태국 1933 폴란드 1918 필리핀 1937 헝가리 1918 레바논 1943 아일랜드 1918 프랑스 1944 영국 1918 이탈리아 1945 루마니아 1918 일본 1945 캐나다 1920 (원주민1960) 한국 1948 일본 1925 루마니아 1948 스리랑카 1931 칠레 1949 태국 1933 인도 1950 필리핀 1935 그리스 1952 레바논 1943 아르헨티나 1952 중국 1947 중국 1953 한국 1948 멕시코 1953 인도 1950 인도네시아 1955 파키스탄 1951 파키스탄 1956 인도네시아 1955 말레이시아 1957 말레이시아 1956 이란 1963 쿠웨이트 1962 포르투갈 1974 포르투갈 1974 페루 1979 페루 1979 미얀마 1990 미얀마 1990 남아공 1994 남아공 1994 쿠웨이트 2005 사우디 2005 부탄 2008 부탄 2008 사우디 2015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다수적 정치형태가 아니다. 한 국제연구기관이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현황 2024 (Global Democracy Index 2024)>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가운데 ‘온전한 민주주의’는 25개국(인구비중 6.6%),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46개국(인구비중 38.4%)이다. 둘을 합쳐도 71개국(국가비중 42.5%, 인구비중 45.0%)에 불과하다. :root{ --sj-red:#c81d25; --sj-border:#e5e7eb; --sj-soft:#fafafa; --sj-ink:#111827; --sj-muted:#6b7280; } /* 공통 타이틀 */ .gd-title{ text-align:center; color:var(--sj-red); font-weight:800; font-size:1.35em; margin:14px 0 4px; } .gd-subtitle{ text-align:center; color:var(--sj-muted); font-size:.95em; margin:0 0 14px; } /* 이미지 카드 */ .gd-card{ border:1px solid var(--sj-border); border-radius:12px; overflow:hidden; background:#fff; box-shadow:0 4px 12px rgba(17,24,39,.06); margin:0 0 16px; } .gd-card img{display:block;width:100%;height:auto} .gd-cap{ text-align:right; font-size:.85em; color:var(--sj-muted); padding:8px 10px; border-top:1px solid var(--sj-border); } /* 테이블(컴팩트 모드: 모바일도 표 형태 유지) */ .table-basic{ width:100%; border-collapse:collapse; table-layout:fixed; color:var(--sj-ink); font-size:16px; line-height:1.45; } .table-basic caption{ caption-side:top; text-align:center; font-weight:700; font-size:1.15em; color:var(--sj-red); padding:8px 0 10px; } .table-basic th,.table-basic td{ border:1px solid var(--sj-border); padding:10px; text-align:center; vertical-align:middle; word-break:keep-all; } .table-basic td{word-break:break-word} .table-basic thead th{ background:var(--sj-red); color:#fff; font-weight:700; } .table-basic tbody tr:nth-child(even) td{background:var(--sj-soft)} /* 모바일 컴팩트 */ @media (max-width:480px){ .gd-title{font-size:clamp(16px,4.4vw,20px)} .gd-subtitle{font-size:clamp(12px,3.6vw,14px)} .table-basic{font-size:clamp(12px,3.6vw,15px);line-height:1.35} .table-basic th,.table-basic td{padding:clamp(6px,1.8vw,10px)} .table-basic caption{font-size:clamp(14px,4.2vw,18px)} .table-basic colgroup col:nth-child(1){width:40%} .table-basic colgroup col:nth-child(2){width:20%} .table-basic colgroup col:nth-child(3){width:20%} .table-basic colgroup col:nth-child(4){width:20%} }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 2024 (Global Democracy Index 2024) (1-3: 권위주의, 4-5: 혼성 체제, 6-7: 결함 있는 민주주의, 8-9: 온전한 민주주의) 분류별 국가 수&비중 국가 수 국가 수 비중 인구 수 비중 온전한 민주주의 25 15.0% 6.6% 결함 있는 민주주의 46 27.5% 38.4% 혼성 체제 36 21.6% 15.7% 권위주의 60 35.9% 39.2%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의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화 질서에 진입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체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산업화가 권위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이 심각하게 오판했음을 깨달아야 했고, 미·중 패권대결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3)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투쟁의 성과물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왜 자본주의의 기본 정치형태가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에게 최선의 정치질서는 자본가들이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전횡할 수 있는 전제적 또는 과두지배적 정치형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기업에서 자본가들이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는 것, 즉 사회구성원 전반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다면 굳이 하고 싶지 않은)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왜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노동자계급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 때문이었다. 자본가계급이 왕과 귀족의 봉건제 정치질서를 타도할 때 주장했던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실현하라고,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달라고 줄기차게 투쟁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여명기인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계급은 보통선거권,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 흑인노예 해방, 8시간 노동제, 여성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투쟁을 벌였다. 총파업과 봉기 수준의 투쟁도 수없이 많았다. 그 결과물이 보통선거권 도입에서부터 시작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였다. 4)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보장한다 그런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확고히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정치형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민중에게 보통선거권을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의 극소수에 불과한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을까? 첫째, 자본가계급은 지배계급으로서 압도적인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언론·학교·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들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계급은 군대·경찰·사법·행정 등 폭력적 국가기구들에 대한 통제권을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인적 네트워크, 관료적 재생산 체계 등을 통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 가운데 매우 제한된 부분만을 바꿀 수 있으며, 자본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거대한 관료집단이 국가기구의 대부분을 주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통제받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넷째,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자본가권력의 수호를 명시적·암묵적으로 전제하며, 만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이것을 위협할 경우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폭력적 국가기구 모두 선출된 권력을 제압하고 심지어 전복하기 위해 합법성을 개의치 않고 전면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지역 단위 선거제도는 일반적으로 작업장을 토대로 형성되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대중은 지역 단위 공간에서는 원자화되는 경향이 있고, 결국 부르주아 정치인들 가운데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일개 시민으로 전락한다. 5)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혁명이 실패한 결과물이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멘셰비키와 1918~19년 독일혁명에서 사회민주당은 노동자혁명으로 전진하는 대신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멘셰비키는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기에 노동자혁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안에서의 개량을 통해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러시아의 멘셰비키는 실패했다. 소비에트가 볼셰비키 주도로 10월 노동자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소비에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권력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소비에트를 통해 작업장에 토대를 두면서도 세계혁명의 시야를 갖고 전국적으로 결집했다. 주로 농민으로 구성된 병사들 역시 소비에트를 통해 병영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결집했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소비에트의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고 수시로 소환했다.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스스로 무장한 노동자들과 무기를 장악한 병사들은 장교들이 지배하던 반동적 군대를 노동자·민중의 군대로 대체했다. 소비에트 권력은 제국주의 전쟁을 중단시키고, 피억압 민족에게 민족자결권을 보장했으며,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했다. 여성과 성소수자의 해방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했으며, 산업을 국유화하고 계획경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러시아의 멘셰비키와 달리 독일 사회민주당은 성공했다. 노동자혁명을 추구하던 세력들과 각 지역의 레테(독일판 소비에트)들을 극우 자유군단과 손잡고 하나하나 분쇄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도 이 과정에서 살해당했다. 노동자혁명을 분쇄한 뒤, 사회민주당 주도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원래 노동자혁명을 위한 투쟁 주체로서 노동자권력의 근간이 되고자 했던 노동자평의회(레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아래서 노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 협의기구로 변질되어 박제됐다. 6)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안에는 노동자투쟁의 오랜 성과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및 노동조합·노동자정당 같은 노동자조직의 형태로 응축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확고하게 보장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단 정립되고 나면, 대체로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유지를 선호한다.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의 권력 보장이라는 핵심 이익이 관철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개량이라는 환상을 잘 관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혁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운동이 혁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가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보수주의(우파)와 자유주의(중도우파)라는 두 축의 경쟁과 대립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노골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한다면, 자유주의는 외견상 개량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한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끝없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노동자·민중을 적당히 분할하고 그 쳇바퀴 속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과 전망을 가두는 것, 바로 그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혁명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7) 파시즘은 사활적 위기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탈리아와 1930년대 독일에서 자본주의 위기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자본가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파시즘에 의존했다. 노동자혁명 직전까지 치달은 계급투쟁을 완전히 잠재우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억압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사활적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이 때 파시즘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속에 응축된 노동자투쟁의 성과들에 대한 전면 부정,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전면 박탈과 노동조합·노동자정당 등 모든 노동자조직에 대한 전면 파괴를 뜻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위기가 폭발적으로 전개되면서 노동자혁명을 가로막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능이 매우 취약해지자, 자본가계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가차 없이 버리고 파시즘이라는 정반대의 정치형태를 채택하고서 노동자혁명의 가능성을 진압한 것이었다. 독일의 나치당과 같은 파시즘 정당은 통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당과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나치당도 선거에 나섰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지만, 나치당의 중심에는 선거조직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무장 돌격대가 있었다. 나치당의 주된 기반은 몰락하는 소부르주아 대중이었고, 무장 돌격대의 근간은 갈 곳 없는 퇴역군인들이었다. 나치당은 독일이 처한 위기의 근원으로 유태인과 노동자운동을 지목하고 무장 돌격대의 조직적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자 집회와 노동조합 회관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자신들이야말로 노동자운동을 제압하고 독일 자본주의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임을 자본가계급과 소부르주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자본가계급은 파시즘을 체제의 구원자로 선택했고, 생존의 희망을 찾아 절규하던 소부르주아 대중은 파시즘의 포로가 되어 노동자운동을 분쇄하는 망치로 활용되었다. 8)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북미에서는 전후호황을 토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만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진영 간의 세계제패를 향한 전면전이었는데, 독일·이탈리아·일본의 파시즘 진영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더 중요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대량파괴와 대량살상을 통해 자본주의를 1930년대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점이었다. 과잉축적·과잉생산과 이윤율 하락이라는 누적된 모순을 상당 정도 털어낸 자본주의는 일시적으로 청년의 몸으로 돌아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전후호황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한동안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성기가 펼쳐졌다. 이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 정치세력 가운데 개량주의를 뜻하는 중도좌파와 자본가 정치세력 가운데 자유주의를 뜻하는 중도우파가 ‘복지국가 자본주의’라는 전망을 공유하며 매우 가까워졌다. 과거 부르주아 민주주의 안에서의 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던 개량주의 세력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사실상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대체했고, 노동자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국민적(=몰계급적) 정치세력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에 개량주의(중도좌파)가 자유주의(중도우파)로 거의 수렴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보수주의-자유주의’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쌍이 ‘보수주의-개량주의’로 대체되었다. 9) 제3세계의 군사파시즘은 친미질서 구축과 국가주도 자본축적을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걸친 이른바 제3세계의 상황은 유럽·북미 지역과 많이 달랐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식민지·반식민지였던 제3세계 나라들은 세계적인 민족해방 투쟁의 성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속속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오랜 착취와 수탈 때문에 대부분 극심한 저개발 상태에 갇혀 있었다. 식민지·반식민지 시절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토착 지배자들로 대체됐을 뿐, 기존의 전제적·권위주의적 정치형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3세계 나라들 가운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립된 나라는 매우 드물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력이 쇠퇴한 영국과 프랑스를 대신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제3세계 전반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력을 구축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렬한 자본주의 진영은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과 냉전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수많은 제3세계 나라들에서 강고한 친미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친미반공 쿠데타를 사주했다. 때로는 토착 군부가 먼저 쿠데타에 나서 미국의 지원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렇게 등장한 제3세계의 군사정권들은 대체로 군사파시즘의 정치형태를 취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의 군사파시즘은 1930년대 고전적인 파시즘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전면 부정, 즉 노동자권리의 박탈과 노동자운동의 말살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했다. 하지만 고전적인 파시즘이 자본주의를 사활적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혁명적 노동자운동을 진압하고 착취·억압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과 달리, 제3세계의 군사파시즘은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주도 자본축적을 위해 허약한 노동자운동조차 진압하며 착취·억압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또한 고전적인 파시즘이 몰락한 소부르주아 대중을 광적으로 동원하면서 무장 돌격대라는 물리력을 활용한 반면, 군사파시즘은 대중의 광적인 동원을 생략한 채 군부의 물리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1961~1987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으로 이어진 한국의 군사파시즘은 이와 같은 제3세계 군사파시즘의 한 전형이었다. 10) 냉전 해체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 노동자·민중을 사회경제적으로 공격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197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면서, 유효수요를 확장하는 케인스주의 국가개입으로 경제위기를 예방·극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처참하게 깨졌다. 정리해고·비정규직화·임금삭감·복지축소 등으로 노동자를 공격하고 규제완화·감세·민영화 등으로 자본가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자본의 이윤율을 노골적으로 제고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위기를 타개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처음 실행에 옮긴 것은 1970년대 칠레의 군사파시즘과 1980년대 영국·미국의 우파 정권이었다. 그런데 소련·동구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와 결합되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을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을 전면화한 것은 대부분 중도좌파·중도우파의 중도주의 정권들이었다. <1970~80년대 최초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실행한 정권들> 정권수반 소속정당 정권의 성격 칠레 피노체트 (1974~1990) 군부 군사파시즘 영국 대처 (1979~1990) 보수당 우파 미국 레이건 (1981~1989) 공화당 우파 <냉전해체 이후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을 전면화한 정권들> 정권수반 소속정당 정권의 성격 미국 클린턴 (1993~2001) 민주당 중도우파 영국 블레어 (1997~2007) 노동당 중도좌파 프랑스 조스팽 (1997~2002) 사회당 중도좌파 독일 슈뢰더 (1998~2005) 사회민주당 중도좌파 칠레 타글레 (1994~2000) 에스코바르 (2000~2006) 기독민주당 무소속 (구 사회당) 중도우파 중도좌파 아르헨티나 메넴 (1989~1999) 데라루아 (1999~2001) 정의당 급진시민연합 중도우파 중도우파 브라질 카르도주 (1995~2002) 사회민주당 중도좌파 남아공 음베키 (1999~2008) ANC (공산당) 중도좌파 한국 김대중 (1998~2003) 민주당 중도우파 1990년대 중후반에 세계적으로 우파 정권과 군사파시즘이 퇴조하고 중도주의 정권이 대세가 된 것은 한편으로 냉전 해체라는 세계적인 지형변화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1970~80년대 우파 정권과 군사파시즘에 맞선 세계적인 저항과 투쟁들이 ‘절반의 승리’에 그친 까닭이었다. 그런데 민주화와 개량을 약속했던 중도주의 정권들은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잘 보여주었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재건하거나 도입하긴 했지만 사회경제적 개량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정반대였다. 중도주의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사회경제적으로 거칠게 공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후호황 시기와 달리 자본주의가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그런 자본주의를 구할 방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자본가 정치세력이었던 중도우파(자유주의)는 물론이요, 노동자 정치세력에서 출발했던 중도좌파(개량주의) 또한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보다 자본주의의 위기 탈출을 우선시했다. 20세기 초 혁명 없이 개량의 축적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노선에서 출발했던 개량주의(사회민주주의)는, 20세기 중반 전후호황 시기를 거치며 사회주의 대신 개량 그 자체(복지국가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는 노선으로 바뀌었는데,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을 집행하면서 이제 개량마저 포기하고 기존의 개량조차 박탈하는 ‘개량 없는 개량주의’가 되었다. 11) 신개량주의의 파산 이후 최근 10여 년 극우 세력의 세계적인 약진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모순을 폭발시켰다. 금융기관의 연쇄파산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퍼부었다. 그 과정에서 폭증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과 사회복지를 대폭 삭감하는 가혹한 긴축정책이 펼쳐졌다. 이미 정리해고·비정규직화·임금삭감·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휩쓸고 지나간 상황에서, 또한 선진국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공장이동으로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위에 덧붙여진 가혹한 긴축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냈다.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고통은 변화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부터 긴축정책까지 책임이 있는 기존의 집권블록(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 바깥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생겨나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대중의 주목을 끈 것은 집권블록 왼쪽에서 등장한 이른바 신개량주의였다. 기존의 개량주의가 개량마저 포기하고 박탈하는 것에 맞서 개량이라는 목표를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독일의 좌파당, 프랑스의 불복프랑스,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영국 노동당의 코빈, 미국 민주당의 샌더스 등이 이 범주에 포괄될 수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연성 좌파정권 물결을 뜻하는 핑크타이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개량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아닌 고학력 지식인층이라는 소부르주아 대중을 기반으로 했고, 자본주의 철폐를 추구하지 않는 등 이념적 지향도 매우 소심했다. 게다가 신개량주의의 대표격이던 그리스의 시리자가 2015년 집권한 뒤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굴복하여 긴축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신개량주의의 기세가 결정적으로 꺾였다. 이후 지난 10여 년 세계 정치를 뒤흔든 것은 집권블록의 오른쪽에서 등장한 극우 세력이었다.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의 핵심 구호는 보호주의와 이민자 추방이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기후위기 부정, 부정선거 음모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말도 안 되는 거짓 대안을 내밀면서도,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은 삶의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들 속에서 상당한 기반을 구축해 왔고,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 속에서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약진하는 극우 정당들> 대표 극우정당 현황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형제들 (FdI) 22년 9월 총선 1위(26.0%)로 집권: 멜로니(총리) 스웨덴 민주당 (SD) 22년 9월 총선 2위(20.5%) 스페인 목소리 (Vox) 23년 7월 총선 3위(12.4%) 네덜란드 자유당 (PVV) 23년 11월 총선 1위(23.5%): 연정배제 프랑스 국민연합 (RN) 24년 6월 총선 1차 1위(33.2%), 2차 3위(의석)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 (AfD) 25년 2월 총선 2위(20.8%) 영국 개혁당 (Reform UK) 25년 6월 여론조사 1위(29%) 12)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권력 주고받기 오늘날의 극우 세력은 독일 나치당 같은 고전적인 파시즘 세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위기가 극심해진 결과물이며, 몰락하는 대중의 광적인 지지를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극우 세력이 위기와 고통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대상은 외국, 이민자, 자유무역, 세계화, 국제기구, 좌파, 주류 언론, 기성 정치인 등 상당히 혼란스럽다. 나라마다 편차도 크다. 노동자운동을 핵심적으로 겨냥했던 고전적인 파시즘과 크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노동자운동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오늘날의 극우 세력은 고전적인 파시즘 세력과 달리 무장 돌격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전개가 국가의 총력 개입 때문에 1930년대 대공황과 달리 대불황이라는 슬로우모션의 형태를 띠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일거에 파산하는 대신 장기화된 불안정에 시달리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갈 곳 없는 퇴역군인들이 별로 없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극우 세력이 아직까지는 노동자운동을 핵심적으로 겨냥하지 않는 점과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극우 세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부정하고 위협하는 지점까지는 나아가지만, 정권을 잡아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끝장내지 못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로 집권했다가 그 선거로 정권을 잃고 다시 그 선거로 정권을 되찾는다. 극우 정권이든, 그와 정권을 주고받는 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의 ‘민주’ 정권이든, 그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긴축의 결합이 결국 그들 모두의 핵심 정책이다. 당연히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해결될 수 없고, 따라서 강한 환멸이 뒤따른다. 상대적으로 극우 정권에게는 파시즘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 집중된다면, ‘민주’ 정권에게는 사회경제적 박탈에 대한 분노가 집중된다. 과거 부르주아 민주주의 안에서 중도좌파-중도우파와 우파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며 정권을 주고받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 이제 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와 극우가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며 정권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쳇바퀴는 극우 세력에게 걸맞지 않다. 극우 세력은 ‘화끈한 해결’을 대중에게 약속했고, 실제로도 뭐가 됐든 화끈하게 저질러보려고 한다. 그러나 고전적인 파시즘 세력에게 ‘화끈한 해결’을 가능하게 했던 무장 돌격대가 오늘날의 극우 세력에게는 없다. 여기서 친위쿠데타를 통한 군사파시즘 도입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밑자락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활용하면서 말이다. 2021년 1월 미국의 의사당 폭동을 사주할 때 트럼프는 군부를 동원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브라질에서의 폭동은 쿠데타 요구 시위와 노골적으로 결합됐으며, 실제로 보우소나루-국방부장관-해군총사령관의 지휘 아래 쿠데타를 단행하려 했으나 육군총사령관의 거부로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친위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특히 6월 로스엔젤레스의 이민자단속 항의시위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가 투입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친위쿠데타 자락 깔기로 인식했다.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12·3 친위쿠데타도 이러한 세계적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2023년 브라질의 친위쿠데타도 2024년 한국의 친위쿠데타도 실패했다. 트럼프가 친위쿠데타에 나설 경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25년 6월 로스엔젤레스 군대 투입 직후 미국에서 500만 명이 반트럼프 시위에 나설 정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이 파시즘으로 진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친위쿠데타가 여의치 않으면, 극우 세력은 무장 돌격대를 부활시킬 방법이라도 찾아내려 할 수 있다.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권력 주고받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민주’ 정권이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강화하는 만큼 극우 세력을 더욱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파시즘으로 진화하려는 극우 세력의 시도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오늘날 극우 정권은 물론이요, 중도좌파-중도우파-우파의 ‘민주’ 정권 또한 노동자계급에게는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안에서의 소소한 개량조차 제시하지 않으며 기왕에 주어진 작은 개량마저 박탈한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로 대표되는 극심한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신자유주의(정리해고·비정규직화·임금삭감·복지축소)와 긴축(공공부문·사회복지 삭감)을 결합한 정책 말고는 자본주의를 지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본가계급에게는 규제완화·감세·민영화의 특혜와 주식·부동산·디지털화폐 같은 금융수탈 기회가 끝없이 제공된다. 노동자계급은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 모두에 맞서, 또는 극우 세력과 ‘민주’ 세력 모두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희망은 노동자운동이 계급투쟁의 주체로 강력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억압·차별받는 민중들이 폭넓게 결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민중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하지 못하고 중도좌파·중도우파에게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보내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의 ‘돌풍’은 그런 헛된 희망이 전개되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다. 조란 맘다니는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지하게 개량을 주장함으로써 청년 세대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맘다니의 선거 캠페인은 그동안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한 한 주역이었던 민주당의 틀 안에서 전개되고 있다. 조란 맘다니의 돌풍은 과거 샌더스 현상이 그러했듯이 민주당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환멸을 새로운 희망으로 갈아치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뒤 민주당 주류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압당할 것이다. 그와 같은 돌풍은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전개될 때에만 진정한 태풍이 될 수 있다. 극우나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이 중도좌파[1]·중도우파의 자본가세력과 연대·연합하는 인민전선은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다. 인민전선에 찬성하는 이들은 ‘더 많은 세력을 모을수록 극우·파시즘에 맞선 투쟁역량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추구하는 방향과 자본가계급이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노동자운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응축된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을 방어하고 개량을 쟁취하며 자본주의 철폐로 전진하기 위해 극우·파시즘에 맞서 투쟁한다. 하지만 중도좌파·중도우파의 자본가세력은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사수하면서 자신들이 착취와 억압의 주역으로 올라서기 위해 극우·파시즘에 반대한다. 이렇게 정반대의 지향을 가진 세력이 인민전선에 함께 모이면 투쟁역량은 오히려 약화된다. 중도좌파·중도우파의 자본가세력을 두렵게 할 정도의 폭발적인 투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노동자계급에게 족쇄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극우·파시즘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경우 이것을 제압할 유일한 힘은 노동자계급의 폭발적인 투쟁에서 나오는데, 인민전선은 그것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다. 아직 극우·파시즘이 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민전선이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중도좌파·중도우파가 중심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인민전선 정부는 1930년대 중후반 프랑스에서 보여주었듯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추가로 공격함으로써 극우·파시즘이 더욱 강성해지고 결국 승리하도록 길을 닦게 된다. 2024년 프랑스의 불복프랑스(신개량주의)와 좌파들은 극우 국민전선의 약진에 맞서 집권시 신자유주의·긴축을 집행했던 사회당(중도좌파)과 신인민전선을 결성하고 총선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극우 국민전선의 약진을 분쇄할 진정한 대안인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을 건설하는 데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모든 자본가세력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은 소중한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자본주의 역사는 혁명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소소한 개량을 축적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복지국가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날의 극심한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신개량주의는 개량주의가 100년에 걸쳐 전개한 진화의 과정을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되풀이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겠다는 혁명적 투쟁만이 이 극심한 위기의 시대에 개량을 지켜내고 조금이나마 개량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다.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 모두에 맞서 혁명적 계급투쟁의 기세로 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발전시키면서 이를 중심으로 억압·차별받는 민중들을 폭넓게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힘을 기반으로 노동자정부를 건설해 낼 길이 열릴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자본주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면서 사회적 필요를 위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권력을 아래로부터 구축하고 전면적인 민주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껍데기뿐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신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것이다. 이토록 발전한 사회적 생산력이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고통으로 귀결되게 하는 계급적 착취를 철폐하고 또한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일소함으로써 모두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주의 위기가 극심해진 결과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권력 주고받기가 통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대체해 가고 있는 현 정세의 심각성[2]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총력전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극우 세력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친위쿠데타를 시도하거나 무장 돌격대 부활을 획책할 경우 노동자운동은 전면전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응축된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그러한 방어 투쟁으로부터 획득한 힘을 갖고 개량을 쟁취하고 자본주의 철폐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다.[3]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의 파시즘적 시도에 맞선 투쟁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민주’ 세력과 철저히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에 맞선 투쟁 과정을 반성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전반은 물론이요, 대부분의 노동자 정치세력 또한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자’는 전면전의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민주당과의 독립성 견지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한계와 오류를 짚어내면서 비판적 평가를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극우에 맞선 투쟁은 민주당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친위쿠데타에 맞선 투쟁을 폄하·기피했는데, 이것은 인민전선에 대한 정당한 경계를 반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운동의 사활이 걸린 투쟁을 회피했다는 점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당분간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이 한국 노동자운동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 과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을 집행하고 생존권을 공격한 김대중·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운동은 많은 한계와 오류를 노정했다. 그 결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실망과 환멸이 민주당 정권을 집어삼킬 때 노동자운동은 그 대안이 되어 도약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침몰에 함께 휩쓸려 들어갔다. 다시 한 번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해진 극우 정권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투쟁사업장을 하나둘 정리해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머지않아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조차 그에 연동할 수 있다. 약간의 떡고물을 건네는 대신 노동자 스스로 구조조정에 동의하라고 강력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설령 ‘사회적 합의’로 묶어세우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최대한 혼란에 빠뜨리고 소심한 요구 속에 가두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결국 노동자운동에게 제기되는 핵심은 이것이다. 소심한 요구를 둘러싸고 샅바싸움을 하며 이재명 정권을 견인한다면서 그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요구를 내걸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극심한 자본주의 위기를 헤쳐 나갈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으로 부상할 것인가? -------- .footnote-ref, .footnote-target { scroll-margin-top: 200px; color: #E60012; text-decoration: none; } .footnote-ref:hover, .footnote-target: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1] 중도좌파(개량주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100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20세기 말 자본가 정치세력의 일부로 재편됐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이념을 가진 개량주의 세력이 아직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음으로 인해 노동자 정치세력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범국민적(=몰계급적=소부르주아적) 정치세력으로 변질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2] 현 정세의 다른 측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대량학살,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스라엘·미국-이란 전쟁,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군비확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량파괴와 대량학살의 대규모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사회재생산 위기도 현 정세의 또 다른 측면이다. [3]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높게 솟구치는 상황에서 노동자투쟁의 목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혁명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역량을 지켜내고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확산시켜 내기 위한 투쟁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조선업 호황이라는데 조선업계가 소위 ‘초호황’을 맞이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조선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72%에서 52%로 하락했고, 국내 조선업은 약 15% 수준에서 25.1%로 반등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만 HD한국조선해양 약 1조 7,600억 원, 한화오션 약 6,300억 원, 삼성중공업 약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업이 2030년까지 약 3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한화오션 현장에서 ‘초호황’을 체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불황기보다 더한 위기감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는 잔업·특근이 일상이었고, 한계 이상으로 설비를 가동했다. 그러나 한화그룹 체제에서 맞이한 이번 호황 국면에는 일감 부족으로 잔업·특근이 통제되고, 주·야간 교대가 필수적인 내업(조립) 공정조차 한시적 주간 근무로 축소했다. 이는 불황기에도 겪어보지 못한 기형적 현상이다. 물론 필자는 장시간 노동을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노동시간 조정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 이윤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호황 속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한화오션 자본 2025년 3월 14일 한화오션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화오션의 가동률은 거제조선소 100.4%,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 95.2%, 한화오션에코텍(구 삼우중공업) 95.4%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당시 한화해양공정(산동)유한공사에 75억 원, 한화오션에코텍(구 삼우중공업)에 4,556억 원의 투자를 밝혔지만,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산동유한공사 1,336억 원, 에코텍 540억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노조가 없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공장에 생산물량을 집중배치하는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애초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목적은 조선이 아닌 방산에 있었다. 산업은행은 ‘방산과 조선 분리매각 불가’입장을 내세웠지만, 이는 사실상 한화로의 헐값 매각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당시 노동조합도, 한화가 조선을 인수하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장 축소·폐쇄는 시간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2024년 7월 1일, 한화오션은 필자가 소속된 조립3팀 1Bay 동편을 비롯해 주요 사업장 전반을 외주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필자의 사업장은 낮은 단가 탓에 하도급 입찰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한화오션은 단가 인상이 아닌 공장 폐쇄를 선택했다. 조선업 호황 국면임에도, 핵심 라인 공장을 1년 넘게 방치하는 결정은 자본 관점에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언제든지 조선업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거제조선소의 가동률이 100.4%1)에 달한다는 사실은, 한화오션이 노동강도 강화로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화오션은 과거 하루 9~10시간 노동으로 10의 생산량을 달성했으나, 현재 노동강도를 높여 하루 8시간 근무에 똑같은 생산량을 뽑아내며 노동자를 과로사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1) 여기서 계산된 가동률은 맨아워(작업공수) 기준으로, 실제로 투입한 작업공수를 계획한 작업공수로 나눈 값이다. ▲ 한화오션 조립3팀 1bay 동편 공장 (2024. 7. 1부터 현재까지 비워진 상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 조선업의 시스템상 내업(조립) 공정은 주·야간 교대근무가 필연적이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일부 야간공정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렇다면 노동강도가 낮아져야 정상이지만, 자본은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둔 채 사내 교육으로 배치 중이다. 참고로 이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으로,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정에서 빠진 인력을 노동부 지원금을 받는 사내교육으로 돌려, 인건비를 줄이고 보조금을 챙기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이처럼 조선업 ‘초호황’ 이면에, 노동자들은 불황기보다 더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 단가 인상 대신 공장 폐쇄를 선택하는 한화자본이다.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이주노동자 저임금 초과 착취, 정부 지원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는 한편, 수주 물량을 중국 공장에 우선 배치하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거제조선소 비중을 줄이고 있다.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한화오션에 맞서 지금 투쟁해야 한다. 이는 조선업 불황기에 펼쳐질 극심한 노동탄압에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빼앗긴 하청노동자 상여금 550%를 되찾기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자 조선업 호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제조선소 현실은 공장 폐쇄, 단가 후려치기, 저임금 착취, 과로 강요로 점철돼 있다. 지금 이에 맞선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한화오션은 더욱 거칠게 노동자를 짓밟을 것이다.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필자는 자본이 불황을 이유로 삭감한 하청노동자 상여금 550% 원상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하청노동자 550% 상여금 회복은 단지 과거 노동조건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한 계급적 투쟁의 출발점이다. 언제까지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을 두고 볼 것인가? 필자도 정규직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순히 잔업·특근 통제 문제만 투쟁 대상으로 삼다가는 다시 불황이 오면 투쟁 한번 못 한 채 일터에서 쫒겨날 가능성이 높다. 노조법 개정 흐름에 따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한화오션의 경영을 통제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 550%를 되찾기 위한 현장 연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상급단체는 관련 투쟁지침을 내려야 한다. 이미 태풍이 불고 있다. 우리의 전망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자!

일상이 된 기후위기에도 자본과 정부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외견상 기후정책 강화에도,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속품이자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건설 강행과 핵발전 유지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예타면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공공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어디 이뿐인가. 지구적 전쟁 확대가 초래하는 기후부정의는 안중에도 없이, '방위산업의 날'까지 제정하며 무기수출 확대로 피묻은 이윤을 쌓자고 선동한다. 이재명 정부에 맞선 기후정의운동의 태도는, 단호한 투쟁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위성정당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에서부터 위성정당 참여 단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많은 기후부정의와 그린워싱이 벌어졌고, 위성정당 창당은 그 부정의를 덮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추진, PPA등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등.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한국형 그린뉴딜'을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발표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정책 본질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과의 위성정당 창당은 이 모든 부정의에 눈감는 행위였다. 바로 그랬기에,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을 54개 단체 중 33개 단체 찬성으로 제척하며 위성정당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세웠다. 정당하고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행진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 국회 표결은 민주당과의 연대가 기후정의운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며 제척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진보당은 법안에 찬성했고, 기본소득당은 기권했다. 해당 표결은 '생태계 파괴와 신공항 건설 중단'이라는 923 기후정의행진의 핵심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하며 기후정의행진 기조를 공문구로 만들었다.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더 크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은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다. 2023년 결정 취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위성정당 문제가 더 심각해졌음에도, 2024년 결정은 위성정당을 불가항력적 문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과의 연대'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지역 현장을 지켜온 많은 운동을 그 내부로부터 흔들었다. 2023년과 2024년 결정의 차이, 그 결정적 요소는 진보당의 규모와 영향력이었다. 기후정의운동에 더 큰 타격을 입힌 정당에 대한 제어가, 해당 단위의 규모와 영향력을 근거로 불가능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가입 정당이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다시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민주당 입장을 따라 신공항사업에 찬성하거나 기권해도,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재발방지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다시 민주당과 연대해도 기후정의행진조직위가 이를 가입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행진하는가? 이런 논리에 따르면 행진의 목적은 행진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묻는다.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행진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정의 앞에, 기후정의운동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25년 927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는 기후부정의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며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을 제척해야 한다. 이것은 연대를 위한,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정의운동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후파국으로 치닫는 자본과 정부에 맞서, 기후정의운동의 단호한 투쟁을 확대하자. 2025년 8월 6일 강서양천녹색당 · 강원녹색당 ·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 고려대 민주학생기념사업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노동당 · 녹색당 · 녹색정치의시간을만들어가는녹색당원들 · 단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 서울녹색당 ·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 수원녹색당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이윤보다인간을 · 이화여대 생활도서관 · 자치와자급 · 전환 · 정의당 · 진보3.0 · 청년녹색당 ·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학생공동행동 ·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항꾸네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