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엄중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숫자와 범위를 넓혀가며 반전을 꾀하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온갖 시비를 걸며 탄핵 심판 결과까지 부정할 근거를 쌓아갔다. 많은 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전후로 극우세력의 또 다른 폭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정세와 극우세력의 발악이 예상된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가 공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르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안일한 분위기로 돌아갔다. 엄중한 정세를 담아낸 수정동의안 발의 12·3 윤석열 계엄 이후 지금의 정세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거세지며 초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으로만 보면, 탄핵 판결이 예상되는 3월과 조기 대선 후 최저임금 투쟁이 집중되고 신정부 등장 시기인 6월은 정세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정세 흐름 속에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윤석열 퇴진 광장의 2030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정세를 이끌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결정은 노동자의 구심인 110만 민주노총에 주어진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간부와 조합원에게 엄중한 정세를 알리고 긴장감 있게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 3월, 4월, 5월 전국노동자대회, 6월 민주노총 결의대회, 7월 중순 총파업 등 안일한 정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지금 정세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대의원들이 노동자 고유의 투쟁 수단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 노동자세상 총파업 조직화 공동행동”(이하, 총파업 공동행동)에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34명이 수정동의안에 연명했고, 현장조합원 91명이 지지 연명했다. [수정동의안]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금속노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수정동의안 지지발언 민주노총 조합원을 헌법재판소 판결만 바라보게 만든 첫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동의안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 참여하는 2030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원하고 외치는 요구다. 여기서 “사회대변혁”은 광장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 요구처럼, 윤석열 파면 이후 모두가 다시 만들 세상의 모습이 담긴 요구이다. 이런 요구를 쟁취하는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모두가 집중할 3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외쳤을 때, 금속노조가 ‘저항하라’라고 외쳤을 때, 미조직노동자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함께 싸웠다. 또한 금속노조가 나눠준 무지개 배지를 가슴에 달고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미조직노동자들은 다시는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 미조직노동자의 요구와 미래를 적극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총파업 없이, 함께 싸우자는 제안 없이, 어찌 200만 민주노총을 꿈꿀 수 있단 말인가.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그저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첫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이전 경고파업, 탄핵 기각 시 총파업’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토론자료에 싣고 현장토론을 조직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 성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파업할 수 없다’고 핑계 대며 수정동의안을 적극 반대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탄핵 이전 경고파업을 추진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전후로 더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반대하는 금속노조의 진정성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토록 엄중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3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78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2030 미조직노동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부결 12·3 내란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극우의 준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 변화를 열망하며 민주노총에 지지를 보내는 청년 미조직노동자들이 있다. 두 번째 수정동의안은 민주노총이 광장에 나온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의 정서와 의식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강조점이 있었다. 광장집회에는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 수십,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적극 대변하고 조직해야 할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과 생존권을 갈망하는 학생, 취준생, 실업 노동자도 많다. 또한 극우 파시즘 독재정권이 들어설 경우 가장 가혹하게 탄압받고 학대당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온갖 차별과 억압을 받는 여성이 가장 끈질기게 광장을 지키고 있다. 이들 2030 청년과 미조직노동자들은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갔다. 또한 장애인 동지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지하철 역사로 달려갔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 세종호텔 노동자에게, 지혜복 교사에게 달려갔다. 미조직 청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고 연대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기본생존권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과 억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경미 대의원 수정동의안 지지 발언 반면, 상당수 2030 남성이 내란·극우세력의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있기도 하다.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는 청년세대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거짓 선동에 이끌린 이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인 이유가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민주노총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저임금과 생존권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는 극우 파시즘 세력을 확산하는 토대이자 뿌리이다. 민주노총이 미조직 청년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켜 내란·극우세력의 뿌리를 잘라내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와 특수 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등은 물론,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폐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 이어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결정될 6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사업장, 미조직노동자와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모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힘차게 결의하고 조직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 과제였다. 총파업 공동행동이 발의한 두 번째 수정동의안 역시 민주노총 대의원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다.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 수정동의안에 재석 985명 중 140명 대의원이 찬성했다. 부결!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향해 계속 전진하자!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소극성과 안일함이 휘감은 대회였다. 엄중한 정세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토론 없이 판에 박힌 절차를 밟기에 급급하며 정해진 다수의 선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 없는 정기대의원대회 같았다. 수정동의안을 대표발의한 대의원으로서, 언제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지침에 적극 복무하자’는 필자와 볼멘 소리하면서도 함께해온 간부와 조합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에 담긴 정신과 계급적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과 지역 활동가, 지회 간부와 조합원을 믿고 싸워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분쇄는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청년세대 모두가 다시 만들 사회대변혁 세상을 여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회계공시 거부’ 안건 부결로,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펼쳐질 회계공시 거부에 관한 찬반 논쟁이 어른거린다.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글을 마치며, 수정동의안 발의에 연명한 34명 민주노총 대의원과 91명 현장조합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178명과 140명 대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투쟁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1.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출처] 모두의 결혼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혼인 평등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연대한 ‘모두의 결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의 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위헌법률 심판제정신청(관련기사 https://bit.ly/414ELSp)’의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 죽은 뒤에도 우리는 서로를 묻을 권리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동성결혼의 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유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커플이 받을 만한 존엄성과 인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단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숙현 변호사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배우자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소수자들에게 현실적 공포”라며 “이건 생존의 문제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두의 결혼 이호림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동성 커플과 LGBTQ(성소수자) 사람들의 평등과 결혼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혼인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어야 한다며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41453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 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 이용요금은 20% 인상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장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필리핀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된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도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늘어난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 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3월부터 시간당 1만6천8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종전에 이용자들이 내던 서비스 비용(시간당 1만3천940원)보다 20.5% 오른 액수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개선 대책 없는 고용 연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저임금화를 위해 시작한 이번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에서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국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존의 가사노동을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71 3. 성소수자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출처] 무지개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윤석열퇴진소수자공동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성소수자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을 규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파면을 촉구하고 ‘성소수자 시민 윤석열 파면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고 성평등 정책을 무력화했으며 혐오선동을 일삼는 이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지금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혐오의 언어로 극우 세력을 선동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교회를위한퀴어한질문 큐앤에이의 서다은 활동가는 “내가 살만한 삶이 되었을지언정, 단 한 명의 트랜스가, 단 한 명의 레즈비언이 ‘살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닐 것이다. 차별적인 법과 제도, 극우세력을 부추기는 언사로 우리 모두의 ‘살만한 삶’을 위험에 빠뜨려온 윤석열 씨가 마땅히 파면되어야 우리의 ‘살만한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HIV/AIDS 인권행동 알의 최장원 활동가는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의 존엄을 위한 이 행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다. 차별과 낙인을 사용하고 강화하는 대통령과 그 세력들은 광장으로 나온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2501.htm https://lgbtqact.org/press_250214/ 4. 동덕여대 시위가처분 기각, 민주 없는 민주동덕이 민주주의 만드는 시위 일방적 남녀공학 전환을 강행하던 동덕여자대학교 학교법인 동덕학원이 학생들의 반대dp 부딪힌 후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포함한 학생 시위에 대해 제기한 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난 2월 12일 서울북부지법 만사합의1부는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가처분을 통한 사전 금지는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측의 무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학교 측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성은커녕 학생들의 시위와 모든 의사표현 행위를 막겠다는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반민주적 독단에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의 주장으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잠(학과 점퍼) 시위’를 소방기본법·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대자보를 ‘불법 게시물’이라며 금지했으며 학생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동덕여대 학생, 졸업생 그리고 연대자들은 최근에도 학교법인과 재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교 상징인 목화꽃 사진을 들고 차가운 도로에서 “학생 탄압을 멈춰라. 우리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호텔 공대위, A학교 공대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등도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장학금 지급 중단, 54억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을 인질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모습은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배 폭탄을 무기로 삼는 자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규탄하며 연대했다. 학생들과 연대자들은 민주 없는 ‘민주동덕’에 민주주의를 만들고자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시위와 다양한 실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91702001

[편집자 주] 최근 여성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규정하고 통제하는 마사회 사측의 '고객응대 매뉴얼'이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 14일 <백기완 추모·비정규직 철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2차 대행진>,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김현주 동지는 자본의 여성 노동자 외모 통제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일터의 차별 철폐와 여성의 권리 쟁취를 강조했습니다. 김현주 동지의 발언을 본인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말벌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과천지회 지회장 김현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노동자는 출근 준비시간까지 포함 하루 10시간 이상, 많게는 13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30~40년을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현장에서 외모와 용모를 통제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빨간색 염색 안 된다, 단정하게 묶어라, 귀걸이는 한 개, 1cm 이하로 착용해라, 목걸이도 그렇게 해라! 이런 규정을 만든 후 강요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출근길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는 한국마사회 자회사로 보안, 시설, 청소 업종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28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수원지사의 한 여성 노동자가 귀걸이가 길다는 이유로 떼라는 관리자의 강요를 받았고 그전에는 머리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묶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노동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지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회사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 고객응대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한 것이라 우겼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유독 여성 노동자의 외모와 용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 통제는 노동자의 자유와 존엄을 부정하며, 여성 노동자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할 뿐입니다. 유신시대와 다를 바 없는 외모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백화점, 항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인권 억압은 용기 있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제기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사회지부가 나서서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이 연대에 나섰고 온라인 항의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는 부랴부랴 고객응대 매뉴얼에서 외모와 용모 통제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여성노동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회사의 사과, 관리자의 문책,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본은 우리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인권까지 탄압하지만, 결국 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일상적으로 차별당하는 여성의 권리 역시 노동자가 단결하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단결하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곧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가오는데요, 우리 노동자가 나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한국마사회지부 역시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편집자 주] 2월 14일 <백기완 추모·비정규직 철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2차 대행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동지의 반도체특별법 규탄 발언을 본인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먼저,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백기완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딱 한 발 떼기"를 강조하신 선생님을 저는 사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칩 개발업무를 하고 있는 한기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이슈화된 반도체 특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푸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회사의 개발을 위해 쉼 없이 일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현재도 제 동료들은 "죽을 것 같다"며 호소를 합니다. 저 또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석달 야근 끝에 3일 동안 못 자고 일하다 4일째 심장이 엇박자로 뛰며 위험해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근을 함께하시던 선배님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졌지만 저는 몽롱한 정신에 선배에게 달려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워낙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회이다 보니 다들 몰아치기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몰아치기 노동이 매우 위험하단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몰아치기가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재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는 안 하고 있는 초과근무를, 삼성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초과노동을 시켜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RBS라는 원격지원 시스템으로 재택근무를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로하며, 건강을 해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또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는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화상 사고, 가스 누출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노출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회사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명목 아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최소 규제인 52시간 상한제마저 없애는 반도체 특별법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성과를 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 저하, 각종 산재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음에도 여야 의원들은 모른 체합니다. 오로지 삼성 등 재벌만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과로와 질병으로 병들어야 합니까. 왜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반도체 산업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저와 제 동료들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광장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도 이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함께 싸워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도 싶습니다. 전쟁 같은 일터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동료들과 함께 잘못된 세상을!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그것이 한평생 세상을 바꾸고자 투쟁한 고 백기완 님을 제대로 추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힙니다.

지난 2월 4, 5일 언론은 울산에서 가장 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집단폭력 사태를 보도했다. 경찰은 한 달 치 거실 CCTV에서만 80여 명 직원 중 20명이 가담한 500여 건의 장애인 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울산지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 및 유관단위 27곳이 먼저 이 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울산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1시 시작 전부터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기자들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참가했다.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다. 그만큼 상습폭행과 학대 상황과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부·지자체의 무책임함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폭행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이 CCTV를 확인해주기 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였다고 했다. 1987년부터 운영된 해당 법인은 울산시 예산만 약 70억 원이 지원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자행된 학대가 울산시의 지도점검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공동대책위는 “울산광역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사태는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향한 매일매일의 폭력에 이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드러내는 끔찍한 인권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시설법인 해체하라”, “울산시가 책임져라”, “자립대책 수립하라”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울산시에 직간접적 피해자 보호와 지원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 시설법인 해체,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 설정 및 공적 기관으로의 교체, 장애인 자립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60여 명의 참가자는 기자회견 후 복도로 나가 7층 울산시장실에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복도에 나오자마자 울산시가 막아섰다. “시장님, 왜 우리가 차가운 바닥에서 외쳐야 합니까. 우리도 울산 시민입니다.” 이미 회견장 3층 복도에는 청원경찰, 남부서 경찰, 시청직원들까지 나와 있었다. 복도와 승강기 사이에 설치된 보안출입문 앞에 도열해 피켓을 든 이들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대치가 시작됐다. “요구안만 전달하겠다” - “안 된다”, “휠체어가 지나가게 문을 열어달라” - “안 된다”, “왜냐” - “(침묵).” 울산시 관할 장애인시설의 학대사태 문제해결 요구는 울산시에 의해 가로막혔다. 참가자들은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했다. 울산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태 대책을 울산시에 요구하는 게 왜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참가자들은 메아리 없는 요구안과 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다. 자그마치 2시간이었다. 담당자라는 직원들은 안 된다고 읊어대고, 경찰은 카메라로 채증하며 ‘공무집행방해’라 읊어대고, 일방적으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왜 요구안조차 안 받느냐”, “시장 자녀가 당한 일이라 해도 이렇게 막을 텐가”, “폭행당한 장애인과 부모의 심경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건가”, “울산시가 먼저 할 건 사과다”, “요구안조차 막아선 건 울산시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모두의 인권이다” 참가자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울산시의 처사에 분노하며 호소했다. 이날 울산시청 3층 복도는, 마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과 동료 시민을 폭력으로 막아서고 있는 지하철 역사와 같았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가두고, 빼앗은 사회가 이번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학대 참사를 낳았다. 아니, 장애인의 매 일상은 참사와도 같다. 지금도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어느 시설에서 맞고 어디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쳐야 알려지고, 권리를 요구하면 권력에 가로막히고 짓밟히는 게 일상이다. 장애인 차별철폐 및 이동권, 노동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 보장, 국가의 공공돌봄 책무 실현은 노동자가 투쟁해야 할 계급의 문제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상습학대 사태 해결에도 함께하며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함께 만들자. [참고영상] 한겨레뉴스룸 [관련 보도자료] : 하단 첨부파일 참조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1.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마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용모를 통제해 논란이다.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가?’ ‘눈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손톱의 길이는 적당한가?(1mm 이내)’ 등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12월 13일 한국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에게 머리를 묶으라고 강요하며 윽박지르고, 귀걸이도 긴 것 같으니 떼라고 강요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표준응대메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외모를 통제해 왔다. 목걸이는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으며, 귀걸이도 귓불 밑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고, 머리색은 검정색에서 갈색정도까지만 허용된다. 그밖에도 립스틱 색깔이 적당한지, 눈화장이 짙지 않은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지도 따진다. 한마디로 표준응대메뉴얼은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메뉴얼이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치마와 길이를 통제했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유신시대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미 수많은 노동현장에서는 자본의 포고령이 작동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가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오직 고객의 구매력만 신경 쓴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집요하게 규정한다. 이런 통제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을 옭아매고 자본에 순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외모 통제는 여성들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마사회 노동자들의 저항에 연대하여 온라인 행동을 조직했다. 또 마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2월 6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5qd536pb2mSou-bP16xMtkLYv_7E-B7iT4ewZAOUo/edit?tab=t.0 2. 트럼프 또 트랜스젠더 탄압 행정명령, 전국적 반대 시위 일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는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백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스포츠단체와 교육기관 등에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아 서명했다. 이는 ‘미국 공식성별 남성, 여성만 인정’,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트랜스청소년 성확정 의료 지원 제한’에 이은 트랜스젠더 탄압의 네 번째 조치며, 비단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성소수자 탄압책이다. 이렇게 성소수자 탄압이 빗발치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탄압뿐 아니라 다양성 폐기정책, 이민자 추방, 가자지구 점령 등을 함께 규탄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 지키자’ 등의 손피켓과 무지개 등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50501이라는 해시태그로 반트럼프 시위 여론이 만들어졌다. (‘#50501’은 50개 주에서 50건의 시위를 하루에 같이 한다는 의미)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에서 “이런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이들을 괴롭힘과 차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대학체육협회(NACC)에 따르면 약 51만명의 선수 중 트랜스젠더는 채 10명이 안 되는데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실제로 여성 스포츠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지 일관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트럼프 파시즘세력의 가짜뉴스, 증오 조장을 꼬집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위에 참석한 시민 마가렛 윌메스는 “지난 2주간 진행된 민주주의의 변화에 경악스럽다”며 “그래서 저항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트보이스>의 마아크 파파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탄압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의료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노조 울타리를 넘어 일터와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우선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저항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21001 https://www.leftvoice.org/healthcare-workers-must-organize-collectively-to-fight-trumps-attacks-from-below/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 “아이돌보미 가정 간 이동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인정하라”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권 지부장은 “약 1만명의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두 가정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10일 정도”라며 “두 가정 간 통상 이동시간 평균 15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평균 126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만 명의 아이돌보미가 연장, 일시, 긴급 돌봄을 한 달에 10여 시간을 제공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임에도 일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시간외수당을 가산 받지 못해 약 180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아이돌보미 노동자 수는 총 2만 8,663명이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가부가 주무부처다. 아이돌보미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여가부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체불임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97 4. 일본의 한 도시, 성소수자 신혼부부에게도 주거지원 일본 지바현에 있는 이치카와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치카와시는 저출산 대책과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 대상의 월세 지원 등의 사업에 성소수자 부부(커플)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성소수자 신혼부부를 포함해 시가 2025년 예산에서 편성한 신혼부부 임대료 보조금은 1억엔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첫해 매달 20,000엔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3월부터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39세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정부, 지자체의 보편적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카와시의 이번 정책이 매우 의미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np.co.jp/article/384006 https://unseen-japan.com/ichikawa-city-japan-lgbtq-marriage-support/ 5.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기간 연장 … 본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우선 기존 이용가정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경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체류) 기간이 현재 7개월인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민간업체들은 이용 가구와 가사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민간업체들은 통상 10~2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데 이어 민간 주도의 가사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81119.html

[1면] 반도체특별법, 노동자 민중은 더 오래 일하다 죽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지는 지금, 윤석열의 발언들은 연일 노동자 민중을 분노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은 흔들림 없이 반노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고, 여·야·정은 자본가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한마음 한뜻이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자본가들은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첫째 요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은 과로사로 죽어나가야 하는가? 2월 3일, 이재명은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2월 4일, 권성동은 중국 IT업계의 ‘9.9.6 문화’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특정 직군과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산업이다. 노동시간 연장 효과는 직군을 넘어 반도체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진다. 나아가 이는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선박기술 연구개발인력 ‘주 52시간 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자본가들과 보수양당도 이를 잘 안다. 노동자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선 식당·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 외주화 하자’, ‘우선 뿌리산업부터 파견노동자를 확대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자’ 등등.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주 52시간 한도 유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민중은 그 어떤 노동시간 연장에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했다.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는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자 –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 내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그간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혈액암과 희귀질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도체산업 자본가들은 뻔뻔하게도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물꼬를 트려한다. 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과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런 절망과 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타도 이후 맞이할 세상에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바로 지금 자본과 여·야·정의 노동개악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2면] 민주노총 83차 대의원대회 -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중심으로 한 3월 사회적 총파업이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실질임금 감소 3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11. 민주노총 제83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합시다]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 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대표 발의 : 김미옥 대의원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수정동의안 발의 참여하기

구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2월 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로 향하는 희망 뚜벅이(이하 희망 뚜벅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구미까지 총 200여㎞ 거리로 진행된 1차 희망 뚜벅이에 이어 이번 2차 희망 뚜벅이는 23일 동안 348㎞를 걷는다.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시작되어 오는 3월 1일 국회에서 마무리된다. 2차 희망 뚜벅이 첫째 날에는 모두 60여 명이 참가했다. 1차 희망 뚜벅이를 진행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물론 문정현 신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시민으로 구성된 ‘말벌 동지’들도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옵티칼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작년 1월 8일, 고용승계를 외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고공농성 1년을 맞아 지난 1월 10일 열린 ‘옵티칼 고공농성 1년 희망텐트’ 문화제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던 단 하루의 기억으로 평생의 자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2차 희망 뚜벅이에 함께한 많은 참가자들도 또 하나의 굴복하지 않는 단 하루의 기억을 쌓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첫째 날 마지막 장소였던 구미역 앞에서 참가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발언으로 당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중 멀리 부산에서 온 정승철 동지는 “한 걸음, 한 마음이나마 보태기 위해 희망 뚜벅이에 참가”했다며 “옵티칼지회 동지들이, 오늘 함께한 세종호텔 동지들이, 부산 서면시장 동지들이 각각 승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윤석열 내란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커다란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말했다. 2차 희망 뚜벅이는 김진숙, 박문진 지도위원과 함께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이 이끌어 가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신청해 함께할 수 있다. 희망 뚜벅이 시민 참여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는다. https://forms.gle/qazsvvwZSSS353Jw6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에도, 자본가들은 친자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선동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다. 대만 노동법 역시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도체 자본가들이 찬양하는 ‘TSMC 70시간 노동’의 실체는 TSMC의 노동법 위반일 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MC는 28건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중 26건이 노동시간 규제위반이었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위해 정부와 보수양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립할 지라도,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착취 강화를 골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 다르지 않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제한 노동의 길을 여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가능성을 확대했다. 2월 3일, 민주당 주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이는 2년 전 윤석열 정권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윤석열이 구사한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시 윤석열의 주장과, 이재명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반도체 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직면한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하며,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를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켰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정한 조치일 뿐이라며 법안 추진을 정당화했지만, 특정 산업 노동시간 연장은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의 시작이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IT/게임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이윤을 위해 법률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마저 무력화려는 시도를 단호한 투쟁으로 철폐하자. 노동자는 어차피 소모품에 지나지 않으니 최대한 쥐어짜야한다는 발상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역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통해 TSMC의 초과착취를 분쇄하고, 베트남으로 외주화된 삼성반도체의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을 바꿔내자.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노동자 민중은 일터의 민주화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자본의 탐욕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것이 곧 일터 민주화의 시작이라면, 반도체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일터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온갖 노동시간 연장 공세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