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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안은 노동자 기후파업1] 그린래시 확대와 기후정의의 위기, 돌파구가 필요하다Ⅰ. 그린래시의 확대와 기후정의의 위기, 돌파구가 필요하다 Ⅱ. 기후정의운동의 돌파구: 세계 속 노동자 기후파업 Ⅲ. 기후정의 계급투쟁: 충남노동자행진과 노동자 산업통제운동 들어가며: 3월 30일 충남노동자행진을 앞두고,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의미와 필요성을 정리한 이슈페이퍼(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파업을 시작하자)를 발행했다. 세 차례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이슈페이퍼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8월 29일, 영국 런던에서 초저배출구역(ULEZ)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기후정의운동의 급격한 성장과 정체 우리는 2018년의 그레타 툰베리를 기억한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던 툰베리가 시작한 결석시위는 1년 만에 152개국 1,600개 지역의 동맹휴학으로 확산했다. 현실이 된 기후재난을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은 피부로 느꼈고, 툰베리는 그들의 슬픔과 분노에 불을 지폈다. 툰베리와 청소년들의 결석시위는 양식 있는 자유주의자들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갈수록 파괴적이고 빈번해지는 폭염, 홍수, 산불 등의 기후재난 역시 사람들을 움직였다. 2010년대 말,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시위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2020년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시위를 더욱 발전시켰다.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보건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기후위기는 단순한 생태파괴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초래한 총체적 위기의 한 축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거리의 기후시위는 더욱 커져갔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2021년 11월, 100여 개 나라에서 ‘기후정의 세계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특히 COP26 회의장 앞에만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탈석탄과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갈수록 불어나는 기후시위 앞에 국가와 자본도 ‘그린뉴딜’, ‘탄소중립’, ESG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거리의 시위가 변화를 만들어 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 각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COP28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거부했고, 폐막 이틀 뒤 의장은 “화석연료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한미일 등 22개국은 원자력 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발표했고, 작년 4월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독일에서도 핵발전 회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 100곳에 북해 석유·가스 시추를 신규 허용했다. 프랑스는 환경규제가 유럽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과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유럽연합 환경규제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요국 그린래시(greenlash) 사례> 국가 내용 그린 래시 확대 스웨덴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 우세(찬성 42% 반대 47%) 독일 2024년부터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금지법안 채택 후 과도한 기후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독일을위한대안당(AfD) 지지율 상승(2위, 22%) 네덜란드 2019년 도입된 가축농가질소규제배출 비판 정당인 농민시민운동(BBB) 지지율 10%대로 상승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아젠다를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탄소 중립 후퇴 EU ‘기업 지속가능성 주의 지침’ 대상에서 금융기업 제외 논의 시작 신규 배기가스 규제안인 ‘유로 7’을 현행 ‘유로 6’으로 유지 스웨덴 2024년 기후 대책 관련 예산(약 2.6억 크로나) 삭감,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한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 부담 경감, 신규 원자로 10기 건설 계획 발표 등 탈원전 기조 철회 영국 휘발유 및 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2030년→2035년) 기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석탄화력발전 규제 등 에너지전환조치 완화 2024년 「글로벌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소, 2023.12.29. 자본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ESG의 퇴조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ESG 펀드에서 50억 달러(약 6조 6,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전례 없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 경영진의 ESG 언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ESG’가 언급된 횟수는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자본의 ‘그린워싱’을 비판했으나, 자본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워싱’조차 하지 않는다. 거리의 기후시위 역시 빠르게 퇴조하고 있다. 화석연료 퇴출을 거부한 지난해 COP28 회의장 앞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그 규모와 위세는 불과 2년 전의 COP26과 비교해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초창기 대규모 시위는 기후위기에 분노를 표출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분노의 표출만으로는 국가와 자본의 변화를 강제하지 못했다. 시위의 효능감과 동원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새로운 운동으로 떠올랐던 기후시위가 어느덧 낡고 진부한 것이 된 것이다. 그 빈틈으로 극우의 기후·환경운동에 대한 반발, 이른바 ‘그린래시(greenlash, green+backlash의 신조어)’가 확산하고 있다. 2023년은 관측 이래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기후정의운동은 식어가고 있다. 그 덕분에 국가와 자본의 그린래시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성장한 기후시위에 자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선 진단해야 한다. 이제 관점을 바꿔 전지적 ‘자본’의 시점에서 기후운동의 성장을 돌이켜 보자. 기후위기와 함께 성장한 녹색자본 201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기후시위에 대해 국가와 자본은 ‘녹색자본 축적 전략’으로 대응했다. 단적인 예가 ‘그린뉴딜’이다. 한국, 미국 등에서 자본은 재생에너지,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해결사로 등장했다. 심지어 ‘좌파적’ 버전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그룹(DSA) 소속 하원의원이던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19년 2월 7일 “그린뉴딜을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인식한다”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만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주창자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화석연료 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 근거는 부실했고, 녹색자본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렌을 보자. 워렌은 그린뉴딜 참여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직접투자와 전략적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첫째, 타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둘째, 자국 녹색산업의 해외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적자금으로 녹색자본을 육성해 해외시장 장악에 나서자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녹색제국주의’다. 심지어 버니 샌더스조차 화석연료 기업에 대해선 몰수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 등 녹색자본에는 별다른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른바 그린워싱과 ESG 열풍은 녹색전환이 새로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자본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거리의 기후시위가 성장할수록 녹색자본이 함께 성장했고 국가는 이들을 지원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5년간 20조 3천억 원 지원을 계획했다. 물론 그 수혜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든 현대차 그룹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기술지원’을 명목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등 재벌에게 61조 1천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의 교훈: 녹색은 비싸고 탄소는 싸다 그러나 녹색이윤의 꿈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그쳤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한 계기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이후 자본은 공급망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미국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그 결과 2022년 유럽과 미국에 ‘에너지 위기’라는 공포가 휩쓸었다. 2021년 12월 1kJ당 3.63 달러이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022년 8월엔 9.33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대중에겐 빈곤으로 나타나고, 자본에겐 생산원가 상승, 즉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다. 마침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시작됐다. 이제 자본은 ‘그린워싱’을 할 여력조차 없다. 이윤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핵과 석탄은 대수가 아니다. 비싸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대신 값싸고 항구적인 석탄발전으로 전 세계가 회귀하기 시작했다. 가스 공급의 15%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네덜란드는 이미 2022년에 석탄발전 생산 상한선을 해제했고 이탈리아도 석탄발전 확대를 선언했다. COP28의 화석연료 퇴출 거부는 그 연장선이다. 핵발전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31일 국제에너지기구(IAEA)에서 각국 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선택하거나 그 사용을 지원하는 국가들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석유와 가스의 비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SG가 퇴조하는 이유 역시 ESG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S&P500)의 주식이 20% 증가하는 동안, 글로벌 청정에너지 관련 주식은 20% 감소했다. 핀란드의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기후 테마 펀드들이 수익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국가와 자본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존권 위기의 책임을 기후·환경운동에 돌리고 있다. “생태 광신주의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3년 7월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Vox) 정치집회에 대한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연대사다. 지배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신음하는 대중에게 “이건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기후활동가들 때문”이라고 호도한다. “기후위기 책임을 함께 분담하자”며 대중에게 에너지 절약을 강요하는 일부 시장주의적 환경운동의 행위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 그 결과 세계 각지에서 극우파는 기후·환경운동을 비난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자본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그린래시에 나서고 있다. 안타깝지만, 지금 자본과 국가에게 거리에서 열리는 기후시위는 대수롭지 않다. 한국 기후정의운동이 마주한 갈림길 한국 역시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은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민중에게 큰 자극이었다. 2019년 고등학생들의 금요 결석시위에 뒤이어 같은 해 9월, 최초의 대규모 기후시위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시작됐다. 이 흐름은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으로 발전했으며, 그 내용 역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문제의식이 깊어졌다. 이는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반대를 내걸게 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기후정의행진이 자리를 잡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세계 기후정의운동과 비슷한 정체 내지 하강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가자 수의 정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SK에코플랜트(건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9·23 기후정의행진을 홍보했다. 이는 기후정의행진이 정부와 자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2019년 기후정의행동 이후 만 4년이 흐른 지금, 단순히 9월 하루 거리에 모여 요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발전할 수 없다. 거리 행진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을 넘어, 자본과 정권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집회 참여하기: bit.ly/330기후정의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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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대결 멈추고 공공의료를 말하라민중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정 대립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벌써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립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때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정된 수술조차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중증 또는 응급질환 환자들에게 언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의정 대립이 파국으로 치달으면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 및 현격히 높은 노동강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의존하는 의료기관의 현실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분명한 징후다. 한국이 자랑하는 높은 의료접근성이나 짧은 진료 대기 시간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이 높고 지방의 응급 및 필수의료 역량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방의 의료공백이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의료인력 배분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의료수가(醫療酬價)를 인상하자’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함으로써 해당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흉부외과 수가를 2배로 늘렸어도 흉부외과 지원율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감소했다. 수익성과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 질서에서 의료인력이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더구나 얼마나 의료수가를 올려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살아날지도 알 수 없다.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파탄과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거대 의료자본의 이윤만 증대시킬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의사들의 맹목적 반대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이 그릇된 특권의식을 내비쳐 온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포퓰리즘 물론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현재 3,000여 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면서도 확대 규모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확대된 의료인력의 배치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이 의사 수 부족이며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굴고 있다. ‘어떤 의사’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사라지고, ‘얼마나’ 존재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오직 ‘기승전 의사 수 확대’로 몰아가는 정책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증원 발표 전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예산이나 구체적 계획 없이 희망 사항만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심지어는 기존에 실패했거나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들을 나열해 놓았을 뿐이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가 불러올 파장을 정부가 몰랐을 리 없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이것은 선거용 기획이다. 마치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이를 드러낸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하면서 재미를 본 정부가 이번에도 ‘이권 카르텔’로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사태가 결국 일종의 정치적 쇼로 끝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지르고, 긴장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영웅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만약 정부가 정말 정치적 쇼로 이 사태를 기획했다면 이는 민중의 건강을 볼모로 지지율 장사를 하는, 정말 치졸하고 간악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의사 수 증원?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이 소위 ‘의료민영화’, 즉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공공’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역할했던 지방 의료원들에 정부는 6개월의 회복기 손실보상금 외에 아무런 지원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실손보험의 확대를 야기하는 ‘건강보험 개편안’, 의료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건강관리를 산업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개인 건강정보와 보건의료 데이터에 민간 보험회사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폐지 등 보건의료 산업화를 위한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대 증원을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만 8~9개 대학병원이 2027년~2028년 개원을 목표로 500~1,000병상 규모의 총 10개소 분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대학병원들이 500~1,500병상 규모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 울산과기대 등에서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의과학자들을 위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장화,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이윤 증대를 위한 인력 공급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문제는 공공의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립은 한국 보건의료의 진정한 문제를 오로지 의사 수 논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과잉 진료,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등 한국 보건의료가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의 특징은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와 시장 질서에 근거한 민간 의료자본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간의 모순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필수의료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파탄은 ‘의료 시장 매커니즘’ 자체가 붕괴했다는 징조이고 한국의 의료공급체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보건의료 부문에서 영리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무상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시장주의에 기반한 의료공급체계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자본의 이윤을 늘릴 뿐이다.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시장 경쟁 질서, 의료산업에서의 영리 추구 행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의료인력의 합리적·계획적 배치란 불가능하다. 이제는 의사 수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의 치킨게임에 가려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정한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전면적 무상 공공의료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된 한국에서 각종 의료공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의료자본을 포함해 자본의 이윤 증식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자본가 정부나, 자신들의 특권을 한 치도 내놓을 생각이 없는 의사들이 무상 공공의료체계를 도입할 리 만무하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민중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들이 앞장서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쟁취해야 한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시행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의 불만 고조,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 증가라는 배경이 있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시행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2000년 국민의료보험의 통합에는 1996~97년 총파업과 1994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를 통한 노동자 투쟁이 있었다. 민간자본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전면적 무상공공의료체계로 개편하는 것도 오로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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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장애인 고용률·임금, 남성장애인의 절반에 그쳐1. 여성장애인 고용률·임금 ‘남성장애인의 절반’ ‘장애인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은 노동 현장에서 특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7일 ‘202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장애인(23만 2,714명) 고용률이 19.9%인 반면, 도내 남성장애인(33만 4,988명)의 고용률은 47.9%이었다. 이러한 조사 통계를 통해서도 장애여성의 취약한 노동 조건이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남성장애인의 임금 격차도 상당한데, 같은 조사에서 남성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234만여 원, 여성이 117만여 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장애인옹호기관이 지난 2022년 11월께 실시한 ‘2022 경기도 여성장애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도내 거주 여성장애인 중 조사에 응답한 152명 가운데 38명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따돌림, 소외 등 직장생활·대인관계 관련 차별(28.6%)’이 1위를 기록했으며, ‘업무 평가 관련 차별(17.9%)’, ‘직무·부서 배치 관련 차별(14.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고질적인 이중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장애여성은 노동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의 주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교육 기회 보장, 장애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고용서비스 지원 등 단순히 고용률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넘어 장애여성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권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39916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40533 2. 작년 이주여성 성폭력 상담 40% 늘었다는데 … 이유조차 모르는 정부 지난해 젠더폭력 관련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2023년 이주 여성 상담 및 보호 통계’를 보면, 2023년 서울이주여성인권센터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5,345건으로 전년(4,416건)보다 21% 증가했다. 성폭력 상담 건수는 733건으로 전년도 522건에 비해 40.4%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성폭력·성희롱,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과 같은 곳에서의 불법 촬영 피해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담 통계 외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5만 865명이었던 결혼이민자는 2022년 16만 9,63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의 규모 자체가 확대되면서 가정폭력·성폭력 위험에 처한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 조사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부터는 가정폭력 조사 항목을 처음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31924.html 3. 인도 아몬드 공장 여성 노동자 5,000명, 최저임금 등 요구 파업 인도 카라왈나가르 아몬드 공장에서 일하는 약 5,000명의 노동자들이 3월 1일부터 파업 중이다. 60여 개의 아몬드 공장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비하르 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노동법을 위반한 채 장시간, 저임금, 고강도, 위험 노동으로 착취해 왔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상승했지만 12년째 임금을 동결했다. 대부분이 여성인 노동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카라왈나가르 마즈도르 노조(Karawal Nagar Mazdoor Union)로 뭉쳐 최저임금 적용, 8시간 노동시간, 안정적 임금 지급(매달 1일~15일 사이), 어린이집 제공, 화장실 개선, 안전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함께 파업에 참여한 라리타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하루 14~15시간씩 분류와 청소작업을 했다. 남성들에게는 주로 기계작업이 맡겨졌다. 임금은 많이 받는 날에는 하루 300루피를 받는데, 이는 델리 지역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 하루 673루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장에서는 마실 수 없는 식수가 제공되었고, 화장실은 개수도 적고 아주 더러운 남녀공용 화장실뿐이었다. 정부로부터 의료보험,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다. 사용자는 장갑, 마스크, 보안경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아몬드 표백에 사용되는 사폴라이트(Safolite) 화학물질과 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이나 기계 사고 등으로 매년 12명이 사망했고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병을 얻었다. 사장들은 새벽 4시에도 호출해 일을 시키기도 했다. 6~8세의 아동노동 착취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지난달 임금을 주지 않으며 업무에 복귀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노동들은 완강했다. 경찰의 시위 제지도 소용이 없자 사측은 깡패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더 용감하게 맞서며 단결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도 붉은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수차례의 노동부 항의에도 반응이 없자,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의 주요 구호는 “노동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노예로 대우했다”, “사장은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데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우리는 목숨을 바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공정인가?”, “우리의 노동을 훔쳐 가게 놔두지 않겠다” 등이다. <참조 기사> https://en.themooknayak.com/labourer/enslaved-almond-workers-demand-for-basic-rights-and-daily-wage-in-delhi https://thewire.in/labour/delhi-amid-threats-over-5000-almond-workers-in-karawal-nagar-protest-for-fair-wages 4. 생식기능 상실 … 여성 노동자도 남성처럼 7급 장해 부여해야 여성 노동자가 난소 질환으로 생식기능을 잃을 경우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여성의 생식기능 상실에 관한 별도의 장해 등급 기준이 없는데, 이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거뒀다. A씨는 2003년에서 2012년까지 LG전자 평택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질환을 얻었으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 후유 질환에 시달렸다. 조기난소부전은 이른 나이에 난소기능이 약해져 임신 능력을 잃는 병이다. 그러나 A씨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해보험법령에 관련 장해등급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생식기능을 상실한 남성 노동자에게는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반면, 여성 노동자가 생식기능을 잃었을 때는 별도의 기준을 부여하지 않은 탓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A씨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해버렸다. 8급은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등급이었다. A씨는 남성 노동자의 경우처럼 7급으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난소의 경우도 기능적 상실에 대해 7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판단은 같았다. 국제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생식기능 상실은 형식적 존재 여부나 물리적 상실과 관계 없이 기능 상실의 여부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생식기능 관련 산재 판정은 기능 상실에 토대해 판단되고, 미국의사협회는 기능 상실 여부에 맞게 장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려 차후 생식기능에 관한 다른 산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716540001900?did=NA 5. 그리스, 트랜스젠더 혐오 공격이 벌어지자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 3월 9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200명에 가까운 군중이 21세 트랜스젠더 커플을 계속 쫓아다니며 병을 던지고 침을 뱉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퍼붓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곧바로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었고 바로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수천 명의 시위가 조직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성소수자, 여성단체, 반파시스트연합, 학생, 노동자 등 약 3,000~4,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파시즘,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를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 프라이드 깃발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한 참가자는 “24시간도 안 돼 조직된 집회치고는 많이 모였다”고 했다. 이번 성소수자 혐오 공격은 그리스가 정교회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는 ‘증오 폭력과 인종차별 거부’ 메시지를 담은 테살로니키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중이었다. 6월에는 2024 유로프라이드(2024 EuroPride)가 테살로니키에서 열린다. 예술가인 필 이에로풀로스도는 “이번 사건은 새로운 법으로 일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 사회, 특히 트랜스젠더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테살로니키 유로프라이드 행사의 주최 측은 “두려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모이고 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3/11/thessaloniki-greece-trans-attack-protest-lgb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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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1초에 4만 2천 원, 1일에 950만 원을 내라고 찾아오는 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이젠 헛웃음만 나와’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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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인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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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공익을 제보하니 투쟁에 나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 개학을 맞은 지난 3월 4일,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향했다. 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지혜복 선생님이 일하던 A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이하 학폭 심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가해와 피해에 대한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의 신원이 알려지고 그 학생들은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학폭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서면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지난해 6월 말, 이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다. 학교 측이 사안 자체를 은폐, 축소한 점도 교육청에 알렸다.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러한 권고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선생님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부당전보 사회교과 담당인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선 교육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부당전보다. 역사교과 선생님이 3명이었던 A학교는 2024년 교원 정원 감축지침으로 역사교과 선생님을 2명으로 줄여야 했다. 그런데 A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통합교과”라며 정작 사회교과 담당 지혜복 선생님을 올해 2월 초 전보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교육청 앞에서 피케팅과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월 14일 현재 부당전보 철회 투쟁 52일 차, 전보 거부 2주 차를 맞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 조례’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가 인사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에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으며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보 대상자로 결정됐다”며 교육청이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권리와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한 투쟁 투쟁을 이어가는 지혜복 선생님은 주변에서 “B학교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듣는다. 하지만 지혜복 선생님은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A학교 학생들을 내버려 둔 채 새로운 학교로 발걸음을 떼기가 교사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번 부당전보를 받아들일 경우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전보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다. A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하던 지혜복 선생님이 B학교로 옮길 경우, A학교에서는 사회교과 선생님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교사가 사라진다. 가르치며 곁을 지켜야 할 학생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곳의 선생님을 전보시키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일이며 노동자로서 선생님의 삶을 짓밟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곁을 지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싸운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징계임은 물론, 그 자체로 교과과정 파행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을 시작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외롭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혜복 선생님은 이번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학교의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성장시켜 성평등문화가 학교 내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고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집중 피케팅이 진행된다. [참조] A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기자회견문 및 공대위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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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의 현실이다(출처: 공공운수노조) [필자 주]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간하고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를 주장해 논란이 크다. 한국은행은 또 실제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 사례를 들며, 현지 이주 가사노동자들의 업무만족도 역시 높다고 소개했다. 그러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돌봄, 이주노동자들은 합동으로 한국은행을 규탄했다. 필리핀에서 온 시엘라 테비아 보니파시오(Shiela Tebia Bonifacio)는 홍콩에서 수년째 이주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오전 5시에 일어나면 그의 동선은 톱니바퀴처럼 온종일 뱅글뱅글 돌아간다. 한밤중에 일이 끝나도 몸을 뉘일 곳이 바닥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가사노동자가 되어 방문한 첫 가정에서는 큰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래도 보니파시오의 사정은 강요에 못 이겨 외벽 창문을 닦다 떨어져 죽은 무수한 동료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외벽 창문 청소 강요가 금지된 지도,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어나 2012년에야 법이 바뀌었으니 고작 10년 정도 지났을 뿐이다. 최근에도 이주가사노동자를 자전거 사슬로 구타한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의자에 묶어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고용인도 있었다. 홍콩아시아가사노동조합연맹(FADWU)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노예와 로봇처럼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FADWU에 따르면,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임금 착취, 성폭력,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우선 홍콩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700원), 시간당 평균 임금은 77.4홍콩달러(약 13,000원)이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실질임금은 7.8홍콩달러(1,300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FADWU가 2022년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일자리 중계업체가 한 해 동안 평균 19,174홍콩달러(약 320만 원)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였다. 이렇게 과도한 중계수수료 때문에 부채 사슬에 묶인 이주가사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 또 2022년에 FADWU가 접수한 338건의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이중 60%는 휴일 없음, 부적절한 음식,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노동권 침해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등 질병 지원을 거부당하거나 질병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즐비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6%에 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취업 허가를 거부당할 수 있어 침묵해야 했던 것이다. 2021년 수행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당한 성적 학대 및 괴롭힘 보고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고, 팬데믹 동안에는 4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2016년 지역 비영리단체 저스티스센터(Justice Cente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18%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66%가 초과착취의 피해자였으며, 6명 중 1명이 강제노동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가사노동자는 주당 평균 71.4시간을 일했다. 홍콩에서는 소위 ‘2주’ 규정에 따라, 가사노동자가 직장을 잃으면 2주 이내에 도시를 떠나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학대하는 고용주를 떠나기 어렵다. 또 ‘상주’법에 따르면 이들은 고용주의 집에서 살아야 하기에 과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주 좁은 공간이나 최악의 경우 맨 바닥에서 자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023년 유엔이 홍콩에 ‘2주’ 규정과 ‘상주’ 규정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을 만큼, 이러한 실태는 홍콩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도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보수언론만 찾는 편협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여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정당화한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 아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며, 전체 저임금 여성노동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연구 결과인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이 2년 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본인이 옳았다고 손뼉을 치며 환호한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말 중 한 가지는 사실인 것이 확실한데, 바로 돌봄위기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간병살인이나 간병파산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주노동자들을 더 착취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올바른 대처법일까? 지난해 자산만 4조원 이상 불은 이재용 같은 재벌에게는 요구해야 할 게 없을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이 넘게 쌓였는데, 왜 서민들이 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착취되어야 할까? 더구나 예외 없는 최저임금 적용이란 둑이 무너지면, 그다음 칼날은 정주노동자를 향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13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진행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 반대, 한국은행 규탄 돌봄/이주노동자 합동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위해 중요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은행 이슈노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며 “즉각 폐기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한국은행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규탄하며 “서사원의 완전월급제를 사수하여 돌봄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이 90% 이상인 돌봄노동자의 고통과 희생 위에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의 불안을 볼모삼아 돌봄비용을 개별가정으로 떠넘기려는 계략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며 “인종 국적, 성별에 따른 차별없는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인 한국은행 보고서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미 한국에서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주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이주가사노동자의 82%가 입주제로 일하며 주 6일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하루 16시간 이상이 62%를 차지했다. 휴일은 1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조차도 일요일 오전에 외출 후 일요일 저녁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급여가 200만 원 이하가 74%이며 150만 원 이하의 초저임금도 11%를 차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이주노동자 차별이자 여성노동자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무너져 내리는 최저임금제도를 더 후퇴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또한 오히려 우리 사회에 절박한 것은 서사원 조례 폐지가 아니라 강화다. 전체 노동자가 단결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 막고, 생활임금과 서울사회서비스원 강화 쟁취하자! [참고] ‘Tools more than humans’: HK domestic workers fight for rights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홍콩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일자리 중개 수수료 60%나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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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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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1989~1990년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골리앗점거, 1998년 현대자동차, 1999년 한라중공업 공장점거파업, 2007년 뉴코아‧이랜드 매장점거파업, 2009년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등 생산현장, 직장을 점거한 파업은 단번에 공장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다. 또한 1980년 광주항쟁과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촛불투쟁은 이 사회의 주인이 누가 돼야 하는지 일깨워줬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은 투쟁의 시기에 최대치로 발휘되는데, 이 힘을 온전하게 모아내고 지속시킬 노동자 민중의 투쟁조직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투쟁조직은 타협주의 지도자들이나 노조관료들을 갈아치우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정신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전투적 지도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조직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을 위해 조직한, 파업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의를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 투쟁위원회는 평화시기의 노동조합 골간체계가 형식적으로 전환한 노조쟁대위와 같은 수준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투쟁위원회는 투쟁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대표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화시기의 평온한 정서나 일상적 교섭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제대로 충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쟁의 시기에는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이 구성하고, 완전한 총회민주주의가 매일 살아 숨쉬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위원회를 건설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 지도부를 소환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이 투쟁위원회에는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자 민중을 포괄해야 한다. 가령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을 비롯한 현장의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고 나아가서 중소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하나로 결집시키는 파업위원회 구성이 모범이 될 수 있다. 이 파업위원회는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관료들에 대당하는 전투적 구심으로 작동하면서, 통상적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진정한 투쟁 구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위원회들은 업종과 산업, 조직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경계를 부수고 뛰어넘어 지역과 전국의 모든 노동자·실업자·여성·장애인·청년·성소수자·이주민 등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시기에 완전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뻗어나가는 조직이 바로 노동자 민중 평의회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임금·근로조건·고용·성과의 배분, 그리고 기업별·산업별 생산통제를 주도하는 기구다.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억압 철폐를 향해, 그리고 참된 국민주권을 향해, 마지막으로 의료·교육·전기·수도·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향해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전투기구다. 한마디로 해당 기업·산업·지역의 노동자 민중 전체를 하나로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운영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의 수중에 틀어쥐기 위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을 향해 다가서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투쟁기구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 속에서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키는 위대한 역할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다. 자본주의 착취‧억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가들과 자본가정부는 이에 대해 엄청난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동자평의회는 파업사수대, 노동자 민중 정당방위대 건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민중을 이끄는 투쟁이 발전하고, 이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성장해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싹이 형성되면,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파시즘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고자 한다. 이 파시즘은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을 무참히 파괴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원자화시켜 자본주의 착취·억압체제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사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모순에 휩싸이게 되면 될수록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정당방위권 행사는 미래의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절실하다. 구사대, 용역깡패의 폭력 등 자본이 동원하는 일상적인 무력에 노동자의 일상적인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서는 자본의 폭력탄압을 막을 길이 없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일어서면 언제든 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폭력테러를 동원하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해왔다. 자본의 사병화한 사업장 경비대의 폭력 또한 자본의 준비된 테러체제를 보여준다. 현장을 상시적으로 사찰, 감시하며 초동단계부터 노동자투쟁을 무력진압하기 위해 폭력경비대를 합법적인 사병으로 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보라. 이른바 공권력과 법은 이런 자본의 폭력을 오히려 비호하고 은폐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국회·법원이 자본의 폭력을 뒷받침한다. 수많은 파업에 경찰은 파업파괴자로 개입하고 있으며, 국회·법원은 노동자투쟁과 조직화를 가로막는 온갖 악법을 제정하고 판결한다. 우리는 이런 자본의 경찰이, 자본의 국가가 자본의 깡패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상시적인 테러체제와 경찰 탄압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상시적인 대항조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은 사업장 선봉대, 지역 선봉대와 같은 정당방위대 조직의 맹아들을 형성해왔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내야 한다. 자본의 폭력과 자본가 정부가 보낸 폭력경찰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모든 현장과 지역에서 상시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과 정부의 폭력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이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거리시위에서도 경찰 폭력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지켜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업장별, 지역별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를 건설하고 나아가 전국 차원의 상설 노동자 정당방위대로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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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지금까지 제기한 대중투쟁의 사활적 요구들, 즉 노동자 민중의 기본 생존권 보장, 노동자통제권 도입, 영업비밀 철폐, 재벌·기간산업 몰수·국유화, 은행·금융기관 국유화, 인민주권의 보장 등 절실한 요구를 온전하게 실행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방어하고, 한줌 밖에 안 되는 착취자들의 이윤을 위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인 자본가 정부를 그대로 놔둔 채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자정부는 이런 요구를 위한 대중의 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노동자정부의 기본 원리는 “자본가계급과 완전히 단절하자! 노동자 민중의 대중적 조직력과 투쟁력에 의지해 해방으로 전진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정부의 핵심은 모든 착취자, 억압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투쟁 속에 하나로 단결시키고 여기에 정부의 기능을 위임함으로써 형성된다. 즉 노동자정부는 민주노조, 정당방위대, 선봉대, 직장·공장 노동자위원회, 시위에 나선 민중의 조직,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조직 등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온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투쟁조직에 바탕을 두며 이 조직들에 책임을 지는 정부를 뜻한다. 노동자정부가 대중투쟁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들에 격렬히 반발, 저항하며 노동자정부를 전복하려 하는 자본가계급을 즉각 제압해야 한다. 쿠데타를 비롯한 반동적 폭력에 맞설 수 있게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민중이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관료적 국가기구를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을 대신해 행정·입법·사법 기능을 하나로 단일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조직들의 통제 아래 두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노동자 민중 전국위원회, 지역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조직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정부로 통합시켜 나가고, 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통제권을 노동자 민중 전체의 손에 쥐어주어야 한다.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체가 모여 선출하는 직장위원회가 수립돼야 한다. 가난한 자영업자, 소농민은 해당 지역에서 함께 모여, 소상인·소농민 위원회 등 자신의 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병사·주부·실업자도 자신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참가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결정적인 고지이기는 하지만,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목표는 아닐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대중투쟁강령을 실현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지배권을 지켜내는 결정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선택해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정부를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은 이 정부가 어디로 더 멀리 나아가야만 자신의 염원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벗”과 “위장된 벗”이 구별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산업의 사회화와 계획화, 노동자권력의 수립 즉 사회주의 실현만이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이룩하는 수단임을 줄기차게 제기할 것이고, 동지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이 노동자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가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1.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의 지지와 참여 하에 구성하는 민주적인 노동자정부 수중에 모든 권력을 집중한다. 우리는 노동자정부의 구성조건으로 “모든 자본가 당들, 자본가 조직들과 확고히 단절하라!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로만 정부를 구성하라!”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한다. 2. 모든 현장·지역·부문에서 노동자 민중 평의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이 노동자 민중 평의회로 결집시킨다. 노동자 민중 평의회의 대의원은 성별이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 없이 16세 이상의 보편적 참정권으로 선출되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군대는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모든 병사가 참여하는 병사위원회를 건설하고, 이 병사위원회가 지휘관을 선출하게 한다. 지역·지구·직장에서 구성하는 노동자민중의 조직들이 치안의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4. 노동자 민중의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쟁과정에서 사상과 투쟁방식의 커다란 차이로 노동자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분열이 불가피할 수 있다. 완전한 노동자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자정부 내에서 이뤄지는 동지적 경쟁과 토론, 비판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동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