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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사조직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 논란은 작년 8월 국회의장 우원식이 민주노총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적이 없다.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적 논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독단적으로 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경수 집행부는...
이준석의 득세, 각종 캠퍼스에서의 학생운동 탄압, ‘탈정치화’까지 –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명백한 징조다 지난 27일 중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여성혐오적 발언이 사회적 화두에 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함께 토론에 참가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특정한 성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
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
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지난 2월 11일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시점은 엄중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숫자와 범위를 넓혀가며 반전을 꾀하는 정세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런 정세의 흐름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정당화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온갖 시비를 걸며 탄핵 심판 결과까지 부정할 근거를 쌓아갔다. 많은 노동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