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

• 여성운동위원회
• 2023-10-23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