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후 첫 서울퀴어퍼레이드, 노동자 안에 퀴어 있다! 사진 출처: 신유아 6월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날,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퀴어퍼레이드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다. 무지개 행진차량과 깃발과 피켓, 다양한 소품과 장신구로 행진에 나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3km를 행진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긍심을 만끽했다. 주최 측은 이날 전체 행사 참여자를 17만 명으로 추산,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이하 퀴퍼)가 예년과 다른 점은 단연 행진 1호 차량이었다. 1호차는 고공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투쟁사업장인 세종호텔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세 곳이 함께 이룬 차량으로 투쟁하는 노동자와 말벌대오, 팔레스타인 연대대오가 합류하는 차량이었다. 무려 100m가 넘는 행진 대오는 ‘노동자 안에 퀴어 있다, 퀴어 안에 노동자 있다’라는 타이틀과 거통고의 연대투쟁호를 앞세우며 노동자 운동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운동을 해 나가자며 선두에서 대오를 이끌었다. 퀴퍼 행렬을 이룬 참가자들은 거통고 고공농성장 앞을 지나며 “김형수 힘내라!”라고 외쳤고, 2022년부터 매년 퀴퍼를 응원한 세종호텔 농성장 앞을 지나며 “고진수 힘내라”라고 외쳤다. 옵티칼 국민청원 서명은 퀴퍼 참가자들이 서명에 대거 참여하면서 폭넓게 알려져 35시간 만에 1만 5,000명 서명을 추가로 조직해 5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퀴퍼 주최 측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있었다. 부스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동조하는 영국와 독일대사관이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국가기관도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이 부스에 참여해 HIV바이러스 감염 예방 홍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젠더폭력 가해자인 고 김기홍(전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고 김기홍을 추모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가 적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연대 단위는 부스 행사장 입구에서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 서명과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41557084959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02803.html 2. 요양보호사 지원 축소, 인력난 심화 부추기는 정부 정책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 혹은 변경하면서 일선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기준 이상 인력을 고용한 시설에 지급되던 인건비 지원금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도 바꿨다.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의 45%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교육비의 90%를 수강자가 선납하고, 6개월 이내 취업 후 180일 이상 근속해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층 까다로워진 지원 기준으로 인해 요양시설은 인력감축 압력에 직면해 있고, 교육기관은 수강생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757 3. “불안한 체류, 저임금, 열악한 노동권”…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출처: 공항사진기자단, 경향신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심각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지난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참여자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 가운데 A씨는 “고객 2명 중 1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 원에 그쳤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21654001 4. 성소수자 청소년 10년 숨죽인 통계, 공공이 손 놓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절박한 외침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 민간단체 ‘띵동’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밝힌 안타까운 사실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띵동’의 성소수자 청소년 상담이 500건을 넘어섰다.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는 학업은 물론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차별, 혐오, 고립을 겪고 있다.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소년의 92%가 “차별·괴롭힘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라고 응답했고, 80% 이상이 교사·또래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언제, 얼마나’ 존재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립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띵동’의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해 또는 자살 위기에 몰린 청소년 또한 매년 30명가량에 이른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가정과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이들의 정체성은 부정되거나 놀림거리가 되고, 정부 차원의 조사나 현황 파악은 없는 실정이다. 여러 연구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일반 인구보다 자살시도율과 자살성 사고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그 어떤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듯 자살 관련 통계에서조차 비가시화된다. 정부의 자살예방 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 청소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국가가 성소수자 인권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라도 정부와 사회가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허물어야 할 때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차별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공공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50513432275 5. 유럽 수천 명 시위대, 가자지구와 자유 항해단을 위해 나서다 6월 9일, 12명의 ‘자유 항해단(la flottille de la liberté)’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섰다. 그 이유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되고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 압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자 해안 57km 해상에서 봉쇄를 뚫기 위해 항해 중이던 구호선 매들린(Madleen)의 억류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파리에서 시작된 시위는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등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인 연대 시위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 주민들을 라파 지역에 몰아넣은 뒤 대규모 폭격과 식량 봉쇄를 통해 사실상의 집단학살을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호물자 전달조차 군대나 무장 세력의 약탈 대상이 되며, 민간인을 향한 총격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외면했다.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항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연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프랑스 포쉬 쉬르메르와 이탈리아 제노바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수송을 막았으며, 이는 학살을 멈추기 위한 노동계의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줬다. 거리 시위를 넘어선 조직된 총파업과 집단행동이 지금,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revolutionpermanente.fr/Des-milliers-de-manifestants-pour-Gaza-et-la-flottille-de-la-liberte-construisons-une-mobilisation 6. 인도 사탕수수 노동자들, 자궁적출 수술 강요에 분노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활동가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자궁적출 수술을 받도록 여전히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들이 자궁적출 수술을 강요받는 이유는 생리통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접 손으로 사탕수수를 수확하고, 모으고, 들어 올려 트럭이나 트랙터에 싣는 등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임금은 하루 4파운드(약 7,000원)도 안 되는 저임금이다. 거기에 결근이나 작업 누락 시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궁적출술을 받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마하라슈트라 주 NGO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 주의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 중 하나인 비드 지역 여성의 자궁적출술률은 36%로, 전국 평균 3%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25세 미만의 여성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사탕수수 생산자 13,000명 이상이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25세 미만의 여성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여성 건강 검진 등 여러 개혁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활동가들은 수술 강요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농업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연합의 대변인인 시마 쿨카르니는 “이들은 생리 중에도, 임신 중에도, 유산 중에도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면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쉬면 하루치 임금을 잃을 뿐 아니라 노동 계약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5/jun/12/outrage-as-sugar-cane-workers-in-india-still-being-pushed-into-having-hysterectomies?CMP=Share_AndroidApp_Other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편집자 주] 2023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히메나 베르가라의 이 글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에 입각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계급적·국제주의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번역은 글의 분량상 총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전편 읽기]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1 팔레스타인 공산주의 운동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급격히 확산시켰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급진적 청년들이 국제적 혁명 사상 아래 결집하였고, 수백 개의 새로운 공산당이 탄생했다. 1919년 볼셰비키당의 지도 하에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설립되었다. 1920년, 블라디미르 레닌과 레온 트로츠키가 지도자로 있던 제3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반식민 ·민족해방 투쟁을 극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다루었다. 레닌은 1920년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전 세계의 공산당이 “(식민지에서의) 혁명운동 전반을 물질적·정신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레닌은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지지는 “성직자, 기독교 선교사 및 이와 유사한 요소들의 반동적이고 중세적인 영향력에 맞선 투쟁”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해방운동을 현지 반동세력의 강화 시도와 결합하려는 범이슬람주의와 유사한 경향에 맞선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20년 볼셰비키는 제2차 코민테른 대회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동방인민대회(Congress of the Peoples of the East)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인도 및 기타 아시아, 중동 국가에서 2,8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대회의 회의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피에르 브루에의 연구에 따르면 회의 결의안 중 하나는 “동방 민중이 자신의 해방을 위해 프랑스, 영국,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반식민 투쟁에 나설 붉은 군대(Red Army)와 함께 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1) 1) Broué, Pierre. Histoire de l’Internationale communiste (1919-1943). Éditions Fayard. 1997 동방인민대회는 영국 제국주의가 시온주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아랍인과 유대인을 분열시켰다고 선언했다. (영국은) 유대인 정착민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 아랍인들을 몰아냈다. 그러고는 아랍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바로 그 유대인 정착민들을 적대하도록 아랍인들을 선동해 모든 공동체 사이에 불화와 적대감, 증오를 심어 양측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영국이)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역사학자 랜 그린스타인(Ran Greenstein)의 설명에 따르면, 동방인민대회의 일반적 입장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시온주의를 규탄하며, 제국주의와 협력하는 아랍 및 유대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동방인민대회는 터키, 이란, 이집트, 인도,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공산당이 설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20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동방인민대회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1924년 유대인 반시온주의 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공산당의 전략적 노선은 영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반대하고 아랍과 유대인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이는 첫 세 차례의 코민테른 대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한편, 시온주의 점령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아랍 대중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유대인 노동자와 지식인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정책은 갈수록 당시 흐름과 충돌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식민지와 팔레스타인 문제 전반에 대해 제3인터내셔널의 정치적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제국주의의 압제와 점증하는 시온주의 식민화로부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문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 새롭고도 중요한 이론적 문제를 제기했다. 신생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노선은 미숙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내내 전개된 좌익반대파와 스탈린 주도로 나날이 강해지는 소련 관료집단의 정치투쟁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창당 초기부터,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급진화된 유대인 청년층 일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팔레스타인 아랍 대중 사이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 공산당은 1920년대 말부터 ‘아랍화’2) 정책이라는 굴곡진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한창 스탈린주의화 되어가던 코민테른에 의해 추진되었다. 2) (역자주) 팔레스타인 공산당이 거쳐온 '아랍화'는 창당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전신은 1919년 설립된 '유대 사회주의 노동자당(Jewish Socialist Workers Party)'이었는데, 전 세계 유대인 좌파 노동자 연맹인 ‘시온의 노동자들’(Poalei Zion)에 속하던 이 당은 좌파 시온주의 경향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 코민테른 가입을 신청하자, 코민테른 지도부는 가입 조건으로 '아랍화' 정책을 주문한다. 아랍화는 당내 주류였던 좌파 시온주의와의 단절로,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당에 아랍인 당원을 조직·포함하도록 하고, 시온주의적 공동체 및 조직에 기반해온 기존 조직화 범위를 전체 아랍 민중으로 확장하고, 당이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과 유대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시온주의 경향과 반시온주의 경향 간의 격렬한 당내 대립 하에 1921년 3차 당대회를 거치며 유대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를 대표하는 공산당의 유대민족 지부를 의미하는 '팔레스타인 공산당 유대공산당 지부(Jewish Communist Party — Poalei Zion, section of the Palestine Communist Party)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러나 이는 아랍인 당원과 아랍 민족 지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유대 사회주의 노동당이 시온주의 경향과 반시온주의 경향으로 분열하며 1923년 팔레스타인 공산당이 설립되었고, 당 지도부가 아랍화 정책을 수용하며 코민테른 지도부는 1924년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코민테른 가입을 승인한다. 공산당의 첫 아랍인 당원 가입은 1924년에 이루어졌으며, 존속 기간 내내 전체 당원수가 1,000명을 넘지 못했다. 영국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공산당원 중 아랍인은 1930년에도 26명에 불과했다. 스탈린 집권 이후 제3인터내셔널 아래 아랍화 정책은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 이전의 '초좌파' 노선, 7차 대회 이후의 인민전선 노선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전개된다. 7차 대회 이전, 코민테른은 팔레스타인 공산당에 '노동자·농민의 정부' 구호와 함께 아랍 민족주의 지도부에 맞서 투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7차 대회 이후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반제국주의 인민전선' 노선에 따라 아랍 민족주의 지도부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린스타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공산당의 유대인 반시온주의 운동가들은 당내 유대계 주변부의 친시온주의적 편견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수사적으로는 시온주의를 거부하고 영국의 위임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와 동시에 ‘이슈브 Yishuv’로 알려진 유대인 정착지를 “이민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동체라며 옹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은, 나크바(Nakba) 이전 진행된 가장 중요한 유대인 집단이주 중 하나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 심해지는 반유대주의를 피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각자의 식민주의적 목표를 가진 영국과 시온주의 자본가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탈출한 유대인 난민 대다수는, 가혹한 이민 할당제3)와 강대국들의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예컨대, 미국은 유대인 난민 수십만 명의 입국을 막고 팔레스타인으로 피난가도록 압박했다. 3) (역자주) 당시 미국은 이민 할당제를 운용하여 출신 국가에 배당된 할당량(쿼터)에 따라 이민 비자를 신청순대로 발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 지역 전체,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아랍 농민 대중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유대인 식민화에 반대하는 자생적 반란이 여러 촌락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파에서 시작된 유대인 시위대 간 충돌이 팔레스타인 전역 아랍인-유대인 유혈사태로 파급된 1921년 야파 사태.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식민에 맞선 아랍 민중의 저항과 충돌에 대해 답해야만 했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소위 ‘아랍화’ 정책은, 혁명가들이 아랍의 전위적 집단, 특히 농촌에서 봉기하던 대중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명적 전망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랍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1927년 중국 혁명 당시 스탈린주의가 수립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anti-imperialist united front”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정책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각국에서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겠다고 자처하는 부르주아 혹은 소부르주아 지도부와의 정치적 동맹을 만들어냈다. 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민족해방 투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3인터내셔널의 창립 원칙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 정책은 소련이 관료화 과정을 겪는 동안 코민테른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 스탈린에게 있어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은 부르주아적 성격을 띤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을 생각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민족해방 투쟁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국민국가의 설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을 주도하는 것은 민족 자본가의 한 부문이며, 그러한 세력이 없다면 자본주의적 관계를 거스르지 않는 강령을 가진 소부르주아 지도부가 이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탈린이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아랍화' 정책을 추진한 동기는 아랍 지역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기 위해 아랍 대중들 사이에서 더 큰 유기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랍 민족주의 지도부 및 '반제국주의' 아랍 국가들과 기회주의적 협정을 맺어 세계 질서 내에서 소련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1924년부터 1930년까지 젊은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한편으로는 영국과 점증하는 시온주의의 지배에 맞선 아랍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압력에 굴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온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청년층과 급진적 유대 지식인층의 초기 민족주의 정서에 굴복했다. 1929년, 식민 지배와 점증하는 시온주의자들의 이주가 만들어낸 긴장은 전국적인 충돌로 분출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노동자들의 대투쟁과 '대반란'의 서막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팔레스타인 공산당이 배포한 포스터. 히브리어로 '파시즘을 분쇄할 영웅적 붉은 군대 만세!', '소련 인민과 반파시스트 세계 전체의 지도자 스탈린 만세!' 라고 적혀 있다. 랜 그린필드는 이러한 (당내) 입장 차이가 계급투쟁의 압력과 아랍 대중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만에 의해 어떻게 더욱 공고해졌는지 설명한다. 당은 아랍 대중에 대한 노선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민족 갈등의 심화, 특히 1936~39년 아랍 반란은 당원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1937년 자율적인 '유대인 분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반란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소련은 반대 방향, 즉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1930년대 당이 아랍 민족투쟁 편에 섰을 때 당과 가까워졌던 아랍 지식인과 운동가들은 소외되었다. “당이 각자의 (민족:역자) 공동체에게 각자의 정치적 언어로 대화하고, 각자의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상황에 따라, 민족주의적 긴장이 당 내부에 반영되었다. 스탈린주의 정책의 이 명백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시온주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식민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47년 유엔 총회는 소련과 영국 및 미국 제국주의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을 결의했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의 '아랍화'를 권고하고 아랍 민족주의 지도부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은,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식민지화를 위해 제국주의 열강과 협정을 맺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역사학자 가브리엘 고로데츠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련의 입장은 특히 놀랍다. 시온주의 체제에 대한 일관된 부정적 태도, 1929년 및 1936년 아랍 반란 당시 크렘린이 이슈브(Yishuv)를 영국 제국주의의 동맹이자 도구로 비난하며 취한 명시적인 친아랍 노선을 고려하면 말이다. 시오니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에서 열렬한 지지로 소련의 태도가 변화한 것은 종종 1941년 6월 21일 독일의 소련 침공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모스크바가 세계 유대인 및 팔레스타인의 이슈브와 맺은 유대 관계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세계 유대인 공동체의 지원을 끌어들일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전쟁은 러시아에게 “나치 독일에 맞선 투쟁에서 최대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방세계에서 광범위한 동맹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히틀러가 스탈린과 체결한 협정을 파기한 제2차 세계대전의 역동4) 앞에서, 관료화된 코민테른은 민족해방 문제에 대한 180도 입장 선회를 “소련 방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했다. 이는 실제로는 소련의 영향권을 보장 받기 위해, 국제 사회주의 혁명의 확장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국주의와 협정을 맺는 행위와 다름 없었다.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이 정책을 이론적으로 포장했는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이는 소련 관료의 이익 증진을 대가로 한 피억압 민중의 투쟁에 대한 배신을 의미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스탈린주의 소련은 민족해방의 경로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이라는 계급 화해 정책으로 대체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근본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거부하는 논리를 팔레스타인 정책에 적용했다. 이 점은 스탈린주의 노선이 아랍 국가의 부르주아 계급과 협정을 지향한 데서 명확히 드러났다. 4) (역자주)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2년만에 파기하고 1941년 소련을 침공한 사건 1949년 5월 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 스탈린 초상화가 걸린 트럭이 행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억압은 세계 제국주의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현대 세계질서를 조직하고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한 시대다. 이 시기에 경제,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적 권력은 제국주의 국민국가가 대표하고 옹호하는 기업들 수중에 집중된다. 그 결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토지, 자연의 착취는 전 세계로 확장되며, 이는 모두 이윤 추구와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다. 에스테반 메르카탄테(Esteban Mercatante)는 “세계 무질서 시대의 제국주의(Imperialism in Times of World Disorder)”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잠재적이든 실제적이든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초국적 기업과 세계 금융자본의 지구 약탈은 결코 서로 대립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현대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동시에 접근해야 하는 두 가지 차원이다. 제국주의 이론을 정교화하기 위해 두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정립된 제국주의 이론은, 세계 자본과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행동한 결과 세계 경제가 위계적 총체로 형성되었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제국주의는 정책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역사발전의 결과, 혹은 그 발전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정의는 러시아 볼셰비키 당과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 역사적 시기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의 자본주의는 위기, 전쟁, 혁명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반동적 시기를 나타낸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기본적 특성에서 비롯된 긴장이 첫 번째 큰 표현이었다. 이 기본적 특성이란,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융합, 자본수출을 끊임없이 지속하려는 강박적 욕구,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힘이 불균등한 국가들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국주의 기업에게 수탈당하며 제국주의 정부에 의해 억압받는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알제리, 시리아 등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은 많은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영국이 세계적 패권을 상실하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국을 대신할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려 시도하였다. 미국과 나치 독일은 그러한 국가 중 하나였다. 공식적인 역사는 항상 제2차 세계대전을 민주주의와 파시즘, 인권과 나치즘의 대결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수립을 촉진하고, 시장을 재편하고, 대규모 파괴와 살상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을 통제하고자 저지른 전 세계적 학살이다. 트로츠키는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사상」에서 레닌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국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시장, 원자재 공급원, 세력권 등을 장악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침략자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등의 이념으로 위장한다. 이러한 이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다. 모든 사회주의자의 의무는 이를 지지하는 대신, 오히려 인민 앞에 그 본질을 폭로하는 것이다. 1915년 3월, 레닌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느 집단이 먼저 군사적 타격을 가했느냐 또는 먼저 전쟁을 선포했느냐의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을 결정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조국 방어, 적의 침략 격퇴, 방어 전쟁 수행 등에 관한 문구는 양측 모두가 인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십년 간”, “세 강도(영국, 러시아, 프랑스 부르주아지와 정부)가 독일을 약탈하기 위해 무장했다. 세 강도가 주문한 새 칼을 얻기 전에 두 강도(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들이 공격을 시작한 것이 놀라운 일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45년 8월, 미국이 서명 하나로 원자폭탄을 투하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파괴하고 226,000명을 살해한 제2차 세계대전 말엽에, 트루먼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홀로코스트 생존자 10만 명을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제국주의가, 쇠퇴하는 대영제국의 과제를 이어받아 유대인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으로) 팔레스타인 영토의 56%를 시온주의 국가에 할당했다. 이는 유대인들이 전체 팔레스타인 사유지의 약 7%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나크바(Nakba)’, 즉 시온주의 민병대와 신생 이스라엘군이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그들의 집과 땅에서 폭력적으로 추방했을 때, 미 제국주의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주도한 목적이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의 배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홀로코스트는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묵인되어온 비극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자신들의 지난 행보를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위해 팔레스타인 인구의 약 4분의 3을 폭력적으로 추방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지시함으로써 정당화한 것이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초기 정착기인 신 이슈브(New Yishuv) 시대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삽화 '어린 정원사들', 1960년대 유대민족기금(JNF) 발행 1948년 나크바로 인해 집과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팔레스타인인 아동과 여성들 시온주의 국가(Zionist state)는 그 기원부터 제국주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시온주의 국가는 ‘정착민 식민주의’, 즉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정착민 식민주의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며, 실행한다. 이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5) 아래 한 세기 간의 지배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산물이다. 5) (역자주) 라틴어로 "미국에 의한 평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형성된 세계 질서를 의미,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제국의 최전성기인 1~2세기에 걸쳐 지속된 고대 지중해 세계의 상대적 안정기)’에서 차용된 용어. 시온주의 국가는 그 식민주의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 세계 질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괴물이다. 레온 트로츠키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두 가지 다른 미래를 제시했다.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제국주의의 대학살을 국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할 가능성, 다른 하나는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이 전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전진한다면, 이는 스탈린주의와 같은 지도력의 타락을 막을 터였다. 에밀리오 알바몬테와 마티아스 마이에요는 「“부르주아 복고”의 한계」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이 두 가지 변수 중 어느 것도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완전히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 후 지구의 3분의 1에서 부르주아지가 축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으며, 퇴보로 이어지는 조건을 제거하지도 못했다. 붉은 군대의 손에 나치즘이 패배하면서 스탈린주의는 새로운 위신을 얻었고, 스탈린주의는 이 위신을 이용해 전후 혁명에 제동을 걸었다(얄타 및 포츠담 협정). 스탈린주의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일어난 혁명을 배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식민지와 반(半)식민지에서의 혁명은 억제할 수 없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력은 중요한 모순을 안은 채 확립된 것이었다. 소련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공로가 아니라, 나치를 피비린내 나는 러시아의 겨울로 몰아넣은 프롤레타리아 군대인 ‘붉은 군대’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바로 이 특정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은 유엔의 공모와 스탈린주의의 지지를 받아, 이스라엘 국가를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한 거점으로서 인위적으로 관철해냈다. 나크바는 시온주의의 식민주의적 특성을 집약하는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동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과정의 중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는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일부 세력은, 시온주의 국가의 기원이 드러내는 본질적 측면, 즉 시온주의 국가의 존재 자체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해방과 모순된다는 사실을 누락한다. 토지 강탈, 공동체 전체의 추방, 잔혹한 군대와 정착민 무장집단에 의한 인종청소 없이 이스라엘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제국주의 없이는 이스라엘 국가도 없다.

1. 보수 개신교 세력 항의로 혐오표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은 빼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민원 제기로 무산됐다. 혐오표현금지법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해당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법안 내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민원이 쇄도하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적 지향’ 문구를 빼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국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월 5일 조인철 의원실을 비롯해 법안을 발의했던 11개 의원실에 ‘성적 지향’을 삭제한 혐오표현금지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의견서에서 “혐오를 방지하는 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빼겠다는 건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들과 이들과 함께 평등으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중한 논의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겠다는 반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788 2. 여가부 강화한다는 이재명 정부 … 여성계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앞장서야”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정부는 선전포고와 같은 이 일곱 글자와 함께 막을 열었다. 윤석열의 공약은 당선하자마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로 이어졌으나, 야당의 반대, 국회 회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 논란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존치됐지만 예산 삭감, 성평등 관련 전담기관 기능 축소 등으로 사실상 ‘식물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성계는 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확대 공약을 환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비동의강간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당선인에게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우리는 새 정부가 후퇴한 성평등 인식과 정책을 회복시켜 광장의 민의에 제대로 응답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누락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포함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0518591294422 3. 대전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추모식과 대전퀴어문화축제 사진출처: 뉴스1 지난 7일, 제2회 대전퀴어문화축제가 대전 동구 소제동에서 열렸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사랑이쥬–광장에 나와, 너’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됐다. 행사장 양편에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44개 단체의 부스가 설치됐다. 그런가 하면 종교계도 참여해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꾸려졌다. 반면, 도로 맞은편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60여 개 단체가 모여 ‘건강한 가족 대전시민대회’라는 이름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앞두고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더 깊이 연대할 것”이라며 “사랑과 환대는 혐오와 차별을 반드시 이긴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또한 축제 하루 전날인 현충일에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함께 대전현충원에서 ‘고 변희수 하사 추모식’을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처를 당했다.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이 미뤄졌고, 2021년 3월 3일 충북 청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같은 해 6월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승인했다. 조직위와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추모식에서 ‘차별 없는 무지개 세상’을 만들려 했던 ‘군인 변희수’의 용기와 의지를 잇겠다고 다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1521.html 4. 일본 성소수자들, 우정결혼 늘어 최근 일본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이성애 중심의 결혼 강요로 인한 소위 ‘우정결혼’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혼인평등권과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본에서 성소수자 사이의 이러한 결혼은 ‘최후의 수단’ 또는 ‘생존수단’이라 불리고 있다. ‘우정결혼’이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을 밝히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이 평생을 친구로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위장 결혼을 말한다. 사츠키와 미나토의 경우는 레즈비언으로 양성애자로 살아오다 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났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우정결혼에 합의하며 부부가 되었다. 둘은 인공수정으로 자녀도 출산했고 자녀를 키우며 친구로 살아간다. 이들은 서로를 ‘전우’, ‘사촌’이라고 불렀다. 우정결혼을 돕는 우정결혼정보회사도 있다. ‘칼러러스(Colorus)’라는 한 우정결혼정보회사는 벌써 300쌍 이상의 우정결혼을 성사했고, 43.6%의 매칭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애도 섹스도 없는 우정결혼’, ‘결혼이 아닌 결혼’이라며 자사를 홍보하고 있다. 일본은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족주의가 강요되고 여성‧성소수자 차별이 존재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다. 그나마 2023년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통과되고 지자체별로 성소수자 커플을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차별과 법적 제약이 크다. 이러한 불평등이 성소수자들이 ‘우정결혼’을 하게 만든다. 쿠보타 교수는 혼인 불평등 사회가 만들어낸 우정결혼을 성소수자들의 ‘최후의 수단’이자 ‘생존수단’이라고 불렀다. <참조 기사> https://unseen-japan.com/friendship-couples-children-japan/ 5. “더는 참을 수 없다”…스코틀랜드 돌봄 노동자들 10년 만에 파업 돌입 스코틀랜드 전역의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에 맞서 10년 만에 첫 전국 파업에 나섰다. 6월 5일 이스트렌프루셔를 시작으로, 애버딘셔, 모레이, 에어셔, 에든버러, 글래스고 등에서 5일간 파업이 이어졌다. 이번 파업은 장기간의 임금 동결과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집단적 외침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유니슨(Unison)은 정부가 약속한 임금 인상과 복지 개혁을 수년간 외면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파업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며 지속적인 약속 위반의 결과”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6월 12일에는 스코틀랜드 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인에이블에서 8년간 일한 안나 베어드는 “일이 좋아 견디고 있지만, 더는 감정만으로 버티기 어렵다”라며,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니슨 측도 “돌봄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실질임금 인상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수준의 대우 없이는 돌봄의 질도 지켜낼 수 없다”라며, 이번 파업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stv.tv/scotland/care-workers-strike-for-first-time-in-decade-in-dispute-over-pay 6. 아프리카 여성들, ‘취업 사기’로 러시아서 자폭 드론 제조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허위 취업 광고 등에 속아 러시아 내 공장에서 자폭 드론(무인기)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방지기구(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옐라부가 경제특구 공장에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 이란산 자폭 드론을 조립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광고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채용 광고에 지원했던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유해 화학 물질 노출, 인종 차별,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업무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옐라부가 공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자폭 드론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설계한 자폭 드론을 조립, 생산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국제조직범죄방지기구는 전쟁 초기에는 현지 학생들을 강제 고용해 노동시켰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공장 측이 값싼 해외 노동력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web.sabc.co.za/sabc/home/channelafrica/news/details?id=4e7402c2-9b0e-4ae3-b467-4fcd6f2bf8b7&title=African%20women%20misled%20into%20gruelling%20work%20in%20Russian%20drone%20factories:%20Report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여성 노동자 숨진 빵 공장, 야구팬들 분노에 ‘크보빵’ 생산중단 SPC삼립이 최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후속 조처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안전 강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5월 29일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SPC삼립 안전사고 후속 조치’ 공지를 올렸다. 5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SPC삼립 시화 공장 크림빵 포장 공정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SPC 계열사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졌다. 이후 불매 운동이 벌어지자 SPC 측은 3년 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SPC 샤니 성남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고, 시화 공장 사고마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914270001738?did=NA 2. 거대 양당 공약집에서 자취 감춘 ‘성평등’ 약속 거대 양당이 내놓은 대선 정책 공약에서 유독 성평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양당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여성 대상 공약 첫머리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성계가 성평등 정책 과제로 꾸준히 요구해온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보완 입법(임신중지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자료집에서는 ‘성평등’이란 표현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이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여가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898.html 3. ‘유모차→유아차’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 용어 바꾼다 사진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려 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어 ‘육아몰입기간’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시댁’, ‘유모차’, ‘안사람’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일상생활 용어도 개선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5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금융상품 사례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인빈곤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용어도 그 대상이다. 남성 중심적 언어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댁’은 ‘시가’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인 ‘집사람’, ‘바깥사람’은 ‘배우자’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안하는 표현인 ‘유모차’는 ‘유아차’ 또는 ‘영유아차’로 바꿀 예정이다. 저고위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령 변경까지 시간이 걸리는 용어는 현장부터 먼저 바꿔가는 ‘병기·순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언어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저고위의 이번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정착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둬 내고, 나아가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성차별을 바꿔내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평등 확산을 근본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economy/population-statistics/579877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34 4. 6월, 자긍심의 달 세계 곳곳에서 행사와 시위 이어진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프라이드 먼스, LGBTQ Pride Month)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행사와 시위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프라이드 먼스는 미국 트럼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탄압하는 가운데 맞고 있어 평등과 인권을 위한 저항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은 1969년 6월 뉴욕에서 발생한 스톤월 항쟁에서 유래한다. 이 항쟁은 경찰의 괴롭힘과 차별에 맞선 저항에서 촉발된 LGBTQ+ 인권 운동의 전환점이다. 미국은 이번 프라이드 행사를 트럼프의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혐오와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의 메시지를 담아 전국의 도시에서 행진을 비롯한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주요 도시의 일정을 보면, 6월 첫 주에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진이 열리고, 다음 주에는 필라델피아, 6월 14일에는 뉴올리언스, 6월 21일과 22일에는 시카고, 그리고 6월 28일과 29일 주말에는 뉴욕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워싱턴D.C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월드 프라이드’ 국제행사는 5월 3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태국 방콕에서는 6월 1일 프라이드 행진이 개최되었다. 태국은 올해 초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찬 분위기의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일본 도쿄에서는 6월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6월 27~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6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6월 28일에 프라이드 행사가 열린다. 영국 런던 프라이드는 7월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6월 7일 대전퀴어문화축제, 6월 14일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극우 총리가 프라이드 행진에 금지령을 내린 헝가리에서는 6월 28일 성소수자 행사금지 탄압법에 항의하는 행진이 개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등지에서 6월 1일부터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최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동성 부부에게 이성애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 이는 유럽에서 극우 정치세력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을 제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금지, 평등을 향한 저항의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apnews.com/article/when-pride-month-2025-lgbtq-june-nyc-7e8e42f98e71a1af9f33aa2e2640a93a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n/01/far-right-weaponising-lgbtq-rights-in-europe-to-sow-division-campaigners-say 5.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회에 히잡법 시행 보류 지시 이란 국회의장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측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히잡 관련 법률 시행을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 헌법 제176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상위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런 종류의 지시가 내려질 경우,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가정 보호 및 정숙과 히잡 증진법’이라는 명칭의 해당 법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부의 이견과 국내외의 광범위한 반발로 인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이 법안에 대해 “성별에 따른 아파르트헤이트(차별정책)”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결정은 해당 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려는 초강경 보수 세력과, 사회 불안을 피하려는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달 동안, 강경파와 종교적 자경단체들은 법 시행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일부 시위는 경찰에 의해 해산되기도 했다. 2025년 5월 22일,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에서 시작된 트럭 운전사들의 전국적인 파업이 전국 31개 주 155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배계급이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여성의 히잡 단속을 그 유화책으로 쓰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국은 다른 방식으로 히잡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3월 말 이후, 테헤란, 시라즈, 이스파한의 여성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히잡 위반이 적발됐다며 문자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활동가들과 디지털 권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고가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부의 신원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휴대전화 정보와 교차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505252480 6. 이탈리아, 14세 소녀 잔혹 살해 사건에 충격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 아프라골라에서 소녀의 시신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19세 남성이 나폴리 외곽 마을 아프라골라에서 14세인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 살인 사건은 2016년 10월 29일 발생했으며 당시 이탈리아 전역은 충격에 빠졌다. 2025년 5월 28일, 아프라골라의 폐건물 옷장 안에서 또다시 14세 소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소녀는 19세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유기된 것이다. 경찰은 19세 남성 알레시오 투치를 살인과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투치는 경잘 조사에서 “(이별한 후) 다시 만나주지 않으려 해서 돌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로 이탈리아는 또 한 번 충격과 분노로 일렁였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선 페미사이드가 심각한 사회문제다. 올해 들어서만 여성 살해 사건이 이미 16건 이상 발생했다. 그중 상당수가 전 남자친구, 남편, 연인에 의해 벌어졌다. 약 6주 전에도 이틀 간격으로 여대생 2명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을 낳았다. 이탈리아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정쟁을 멈추고 젠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이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치명적 목조름은 ‘목 부위를 압박해 일시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조름이 피해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호라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행위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가 죽음에 매우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젠더 폭력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정비는 절실하다. 나아가 관계 맺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한 성인식을 다지기 위해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좀 더 근본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wantedinrome.com/news/italy-afragola-brutal-murder-girl.htm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27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을까? 그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을까? 대선 시기에 들어서며, 광장에서 우리가 외쳤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집에서 민주당 지지안건 통과를 시도했고, 이미 전현직 간부와 단위노조의 민주당 지지가 줄지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했던 말벌 동지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금도 고공투쟁중인 3개의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여러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는 말벌동지들 중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필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눈 ‘진다’ 동지와 처음 인연이 닿은 것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지혜복 동지가 다른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강제연행된 2월 28일 이후였다. 그 뒤 3월 7일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었고,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A학교 공대위 등 단위들이 함께 광화문에 ‘투쟁사업장 농성장’을 차렸다. 진다 동지는 광화문 농성장에 매일 함께했다. 이후 대선시기 고공3주체 문제 즉각해결과 노동자의 요구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기획단에도 함께 참여하였고, 울산 이수기업의 2차 천막투쟁 때는 구사대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5월 16일, 세종호텔 농성장 인근에서 진다 동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8일, 3개의 고공투쟁사업장이 함께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진다 동지는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소식을 퍼나르기 위해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며 행진을 함께했다.) Q1.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사회의제나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주로 어느 방면에서였나요?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아예 없으셨나요? 처음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나이가 어렸으면 이번이 처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 때도 매주 집회 나왔어요. 그때 연극 뮤지컬 매니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퀴어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운동이랑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화제할 때도 문화제에 오는 모든 사람을 알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A학교 공대위 집회할 때도 제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친구들은 되게 조용히 다녀요. 저 역시 그런 포지션으로 오래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연극 뮤지컬 쪽에서는 생각보다 요란하게 다녔어요. 그쪽이 판이 작아서도 있지만, 연극 뮤지컬계에 성폭력 가해자가 들어온다든지, 미투가 터진다든지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그럴 때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던 거 같아요. 조용하지만 계속 어딘가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열 받아서? 저는 얽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고, 겁도 많은데, 열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극 뮤지컬 쪽에서 <모짜르트>라는 극으로 엠씨더맥스 이수가 복귀를 한다는 게 있었어요. 엠씨더맥스 이수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존스쿨(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거든요. 계속 방송에 못 나오는데 연극 뮤지컬은 좀 턱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때 동네에 미성년자 감금 성매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동네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지킨다고 ‘아버지회’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심각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수가 얽혔던 사건도 미성년자 감금 성매매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버젓이 뮤지컬 쪽으로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이수가 복귀하기 전까지의 기사를 쫙 다 정리해서 포스팅을 올렸고, 그게 엄청 리트윗을 탄 적이 있어요. 열 받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열받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하는군요 ‘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는 얽히지 않으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얽혀버리고서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웃음). 왜냐하면 제가 감당 안 될 걸 아니까요. 감당 안 될 걸 아는데 너무 섣불리 뛰어드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선은 좀 지키려고 하죠. 근데 중간에서 얘길 듣다보면 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요. 12.3 내란 후 광장에는 언제 처음 나왔나요? 저 12.3 다음 날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 이미 박근혜 탄핵국면을 경험했으니까 좀 더 쉽게 나왔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안 된 것도 있고, 여성문제도 통과 안 된 게 너무 많았었고, 해결이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퀴어랑 여성 쪽 집회에 조용하지만 꾸준히 다녔으니까 그건 알았죠. 처음에 저는 응원봉을 들었어요. 내란 다음 날, 누가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로 욕을 트위터 안에서 엄청 먹었어요. 지금은 응원봉 하면 박수받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안그랬어요. 팬들 사이에선 “왜 이 가수 상징에 정치색을 묻히냐”는 식의 얘기가 나왔죠. 팬이 아닌 사람들도 욕했어요. 아이돌 팬들은 욕을 그냥 많이 먹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달라붙어서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있던 와중에, 제가 속한 팬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응원봉에 ‘파면’ 글자를 붙여서 나오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백분토론’을 보다가 열 받아서 손으로 ‘파면’ 글자를 잘라서 응원봉에 붙이고 국회에 나갔죠. 근데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찍혀서, 이제 제가 욕을 먹는 신세가 됐죠.(웃음) (당시 진다 동지가 손수 제작한 응원봉) 그런데 반응이 약간 상반되긴 했어요. 욕을 왕창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론 응원봉에 ‘파면’이란 글자를 자기도 붙이고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이고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음 집회에는 여러 장을 뽑아서 응원봉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 적도 있었어요. 왜 응원봉을 들고 갔어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도, 제 옆에는 응원봉 부대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여자들 안 나왔다고 누가 얘기하면 열받는다니까요.(웃음) 그 당시에는 연극, 뮤지컬 매니아로 나갔는데, 연극, 뮤지컬 매니아들은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주로 레미제라블을 부르면서 연뮤덕 깃발 아래에 항상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로 패싱되는 집단은 광장에 늘 있었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아니까 이번에도 응원봉 들고 나오는 게 당연했던 거죠. 박근혜 때는 내가 좋아했던 게 연극, 뮤지컬이었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이돌이니까. ‘응원봉 들고 나간다고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했죠. 이후에 다행히 ‘탄핵’이란 글자를 붙이는 게 트렌드처럼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 거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응원봉 들었다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도 당사자니까, 트위터에 계속 인용으로 욕 먹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자꾸 보게 되죠. 근데 욕 먹고 있으니까 더 악착같이 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 1월 한강진 투쟁 때는, “응원봉에 퀴어를 묻혔다” 해서 또 욕을 먹었어요. 당시에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에서 응원봉을 웹포스터에 썼는데요. 그에 대해 ‘퀴어를 묻히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남태령 투쟁 이후 전농에서 무지개떡 돌린 것 가지고도 욕이 많이 올라왔었죠. 저에겐 지금 쓰는 진다라는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계정을 그때 팠어요. 새 계정을 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본 계정에는 올릴 수 없는 얘기지만, “화제가 됐던 그 응원봉 사진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니까 퀴어인 나다”라는 애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거든요. 12월 21일 남태령에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친구랑 그날 비상행동 집회 끝나고, 뒷풀이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으니 당연히 트랙터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풀이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트위터를 딱 켰는데, 여전히 트랙터가 막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남태령으로 갔죠. 막차까지 있을 생각이었는데 트랙터가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태령인데 아침에 들어갈 것 같아”라 하고. 그날 운 좋게 담요부터 해서 짐을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뭘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캐치티니핑 비타민c 영양제’가 한 줄에 천원씩 하거든요. 그걸 매번 큰 집회마다 5천원어치씩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곤 했어요. 그날도 광화문에서 나눠주려고 샀는데, 그날 따라 날이 추워 어린이들이 안 보여 티니핑 영양제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남태령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때는 발언이나 다른 걸 할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앉아서 계속 핫팩을 붙잡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린이 영양제입니다”라며 사람들한테 티니핑만 나눠줬죠. 이전에는 여성과 퀴어 집회에 조용히 참여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랙터 상경투쟁은 농민들의 시위였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겠다고, 또 밤을 새서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퀴어나 여성 의제도 제가 갔던 집회가 당장 제가 처한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과 연관돼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거지만요.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집회에도 갔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적인 불법촬영 폭력에 크게 노출된 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퀴어로서 열 받아 하는 지점들은 보통 제 친구가 겪은 것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집회에 나가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분류가 필요하니 여성과 퀴어 문제에 대한 집회에 나갔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큰 규모의 다른 집회도 나가곤 했었으니까요. 투쟁하는 노동자들하고 만난 건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12월인지 1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세종호텔 문화제 할 때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다 왔어요. 그때 전병철 동지가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저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보통 문화제에 온 사람은 많은데 사진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날 집회 발언을 들으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세종호텔 목요문화제에선 발언자가 다양했던 거 같아요. 세종호텔 집회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분,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어떤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연대자들이 슬슬 오기 시작할 때였으니 발언이 더 다양했잖아요. (진다 동지가 처음 세종호텔 문화제에 참여해서 찍었던 사진)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연대자 발언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연대자로서의 발언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본인 얘기는 이미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연대자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가 되려 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세종호텔 문화제의 발언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직업적인 특성상 이야기를 모으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고 트위터에 제가 올린 글을 글우 동지가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하고 싶다는 거에요. 그러더니 고진수동지 고공에 올라가고 부터는 세종호텔에서 맨날 지내더라고요.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할 때 진다동지도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다) Q2.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고 난 후로 스스로 가장 변화했다고 느끼신 지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치적 입장과도 연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사람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볍게 와서, 가볍게 힘내라고 하고, 갔을 텐데. 어쩌다가 깊게 얽히게 됐고, 얽히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볼 때 답답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애매하게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온전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매한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할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애매하게 선 사람이 안으로 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애매하게 서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품지 못 한 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동지라는 범위가, “이 사람이 왜 이만큼까지 안 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품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려면 바깥쪽으로 좀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안에 들어왔을 때, 조직적인 결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내부적인 결합과 바깥쪽으로 얘기되는 것 두 개가 공존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때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바깥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잘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투쟁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왔기 때문에 많이 모인 거잖아요.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뒤) 비상행동 집회 끝나고 고진수 동지가 있는 데까지 행진해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지금까지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비상행동 집회라는 자체가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연대하러 온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던거죠. 그 연대가 엄청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가 찍어져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마침표가 찍혔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인상 깊은 순간으로 남겠죠. 비상행동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다 같이 와서 “고진수 힘내라”를 외쳤던 것, 애매한 사람들이 포용되는 순간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질문이랑 좀 어긋나긴 하지만, 12월 2일 전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지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군요 아니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웃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만큼까지 얽혔는데, 나의 생업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쯤은 그런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간 벌어놓은 자금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활동하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바빠지면 이만큼 신경을 못 쓸 거고, 그럴 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2025년 3월 25일 전봉준투쟁단 2차 상경투쟁 때 진다 동지는 남태령에서 밤을 새며 자리를 지켰다. 노트북을 켜 일을 하며.) Q3. 윤석열 퇴진 광장 속에서도 대안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이끌리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서울에서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거제에 내려가보진 못했어요. 거통고 동지들이 상경투쟁을 오고 나서 경비원들이 천막을 침탈하는 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 다음에 문화제를 했잖아요. 그때 갔었어요. 옵티칼은 조합원 동지들이 서울에 와서 오픈마이크로 발언을 하는 걸 자주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은, 2월 19일에 ‘서울시교육청 안에서 면담투쟁을 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처음 갔어요. 그때 면담을 안 해준다고 해서, 며칠 동안 교육청 안에서 노숙하던 때였는데, 밤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고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희망텐트가 있던 2월 27일, 지혜복 선생님과 동지들이 연행되기 전날에, 몇몇 동지들 얼굴을 제가 아니까 다음 날 제가 도넛과 떡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전에 풀코스로 찾아서 교육청에 갈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연행되면서) 난리나고, 저는 라이브 보고 있고. 그런데 주문한 떡이랑 도넛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들고 종로경찰서 앞 기자회견을 갔어요. (지혜복, 이학수 즉각석방을 요구하며 3월 1일 성북경찰서 앞에 모였을 때도 진다 동지는 휴대폰 팻말을 들고 함께했다.) 그렇게 이 동지들을 처음 만나게 되셨군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초에 세월호 부스에 계속 있었고, 세월호 부스가 치워지기 전날까지 세월호 부스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거든요. 당시 다양한 부스를 방문하고 결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동자 이슈가 끼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꾸 고공에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글우 동지도 갑자기 세종호텔 호랑이가 돼 있잖아요. 지혜복 선생님 문제도 노동자의 문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2월에는 지혜복 선생님에게 연대하러 가는 횟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이슈에 결합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웃음) 사실 광화문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농성장에 제가 오래 있어서 제가 노동자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을 거 같은데요. 처음에 농성장이 차려지고 오픈마이크를 할 때는, 띄엄띄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평일 낮이나 이런 시간에 갈 때, 농성장이 비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평일 낮 시간은 내가 프리랜서니까 좀 커버를 같이는 쳐줄 수 있다. 메인으론 못 하지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관여하게 되면서 오래 있게 되고… (진다동지는 거의 매일 광화문 투쟁사업장 농성장 테이블 앞을 지키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쉬지 않고 얘기를 건넸다.) 그런데 평일에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평일에는 이 농성장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탄핵이 안 됐고 너무 상황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서.(*광화문 농성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후 차려졌다) 문제가 심각하게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 서사 때문에 안면도 있었고, 당시에 제게 시간도 있었고. 이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커다란 이유를 갖고 하면 좋은데…나름 커다란 이유긴 했죠.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저는 이 농성장에 관심이 끊기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야길 들으면서 이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우리가 했던 오픈마이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 일상이 엄청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농성장에서 평일 낮 시간에 내가 그 정도 시간을 쓴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거 같아요. Q4. 결국 윤석열이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파면을 선고받았는데요. 윤석열 파면 광장도 일단락되며 퇴진 이후를 향해가는 사회대개혁의 광장이 새로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파면 이후 조직된 노동자 운동(민주노총)에 바라는 점 또는 조직된 운동(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반감이 없었는데, 광장이 열리고 나서 제가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월호 부스를 했잖아요. 세월호 부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민주여성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는 부스예요. 저는 그 안에 있었죠.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비정규직 농성장에 오픈마이크를 들으러 앉아있는 나와, 세월호 부스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나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죠. 나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단,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차이가 생기는 게 좀 이상했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목소리를 내는데, 비정규직 농성장에 있는 나는 불만스러운 존재가 되고, 세월호 부스에 있는 나는 ‘세월호 부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세월호 부스에서 서명받을 때 목소리 되게 크게 내던 사람’이라 하면 저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럴 땐 ‘좋은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세월호 부스에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비정규직 농성장에서는 선전물을 최대한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야5당이 사전 집회를 종종 크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당 목소리를 크게 들어줄 필요가 있었나. 개별 부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에게 무대를 주는 걸 사전집회로 하는 게 옳지 않았나란 생각도 있어요. 내란 이전에 민주당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서요. 먹고살다 보면 몇몇 이슈들 빼고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전에도 민주당이 ‘나이브하게 군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요. 사실 민주당이랑 민주노총이랑 지금 같은 종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팬클럽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돌 좋아하고, 평생 어떤 동경의 대상이 있긴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한 비판이 없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배우랑 알고 지낼 때도 배우가 아쉬운 것도 있으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런 비판이 더 활발하게 오가야 하는 집단이 정당이고, 민주노총인데. 민주당은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너무 팬클럽화 돼가고 있다고 봐요. 뭐, 국회 담을 넘었을 때 대단하긴 했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우상화되면서 광장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팬클럽화가 단단하게 된 거 같아요. 그 결과가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MBC에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저와 제 지인 분이 퀴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MBC에서 이 내용이 크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선공약에도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공약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좀 씁쓸해요. 공약이라는 건, 보통 안 지키잖아요. 사실 공약이란 건 ‘하는 척’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척’도 안 하는데, 과연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며칠 전에 토론회를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도표나 자료로 되게 설명을 잘해준 토론회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공약들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수 없는 미래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어차피 잘 안 찾아볼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던져놓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광화문에 우리 농성장 진짜 눈에 잘 띄었잖아요. 지나칠 수가 없는 농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농성장을 찾지 않고서, 민주당이 ‘연대시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남태령에 있던 사람, 한강진에 있던 사람, 어디 있던 사람, 화제가 된 발언한 사람, 다 비정규직 농성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한강진에서 민주노총 트럭 올라가서 발언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자주 찾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연대시민’을 호명하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민주노총에 대해서 아쉬웠던 건 없었나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님하고 간담회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당시 3개의 고공사업장 모두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과연 이 문제를 민주노총이 지금 제대로 파악하면서 고공3사 문제를 메인으로 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 벌어진 부당징계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발언 안 하는 거에 매우 열받아 있었어요. 울산 이수기업 투쟁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했어요. 천막설치 투쟁을 1차, 2차 했잖아요. (*진다 동지는 이수기업 2차 천막설치 투쟁에 함께 연대했다.) (구사대의 폭력만행이) 인터넷에도 쫙 퍼져서 제 친구들, 또 유흥희 동지한테도 괜찮냐고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당장 울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구사대의 폭력 사실을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겠지. 알았으면, 구사대가 계속 깔려 있는 게 보이면 왔었어야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왔었어야죠. 같이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래야 자정에 그 난리를 안 피웠겠죠.(*2차 천막 설치 투쟁을 하고 난 뒤인 4월 19일 자정에 이수기업 퇴근선전전을 하려고 하자 구사대가 현수막을 침탈해가며 다시 한 번 폭력을 저질러 2명의 동지가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근데 안 온 거잖아요. 저는 금속노조 내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고, 연대자로서 사람들이 버스를 조직해서 간 건데. 여기가 위험할 거 같아서 연대하러 간 사람들인데. 정규직 투쟁하는 데 가면 보호할 연대자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가면 그냥 냅둬도 되는 연대자인가? 1차, 2차 천막설치투쟁 때 폭력사건이 계속 터지고, 라이브가 돌아가고,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방기하는 거, 정작 이렇게 내부에서 선을 그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관해서, “금속노조는 왜 입장문을 안 내느냐”는 마음으로, 부당징계에 대한 연대서명을 받는 피켓을 노동절날 금속노조 대오 앞에서 들고 있었어요. 1열에서 “이걸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연대시민인) 내가 아니라 (조합원인) 여러분이다”라고 외쳤어요. 민주노조의 노동절 집회에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했죠. 뒷 대오에서는 많이들 QR코드를 찍어서 서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1열에 있던 사람들은 다 금속노조 임원들이었다고요. 그 분들은 안 했거든요. 김진억 서울본부장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그래도 김진억 본부장도 우리 희망텐트 할 때 반올림 동지들을 찾아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삼노 사태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서 진다 동지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는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례를 보면, 민주노총이 내부적인 조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연대자는 팬클럽 같은 형식으로 끌고 온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지회 같은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직업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노동자가 연대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로서 어떻게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노조라는 곳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허들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 또 진짜로 뭔가 도모할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돼야 규모가 커지고 결집력이 있어지는 거지, 지금 같은 형태는 심하게 말하면 ‘광장이 열렸고, 이를 대표할 얼굴마담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Q5. 최근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대선방침 논의 이후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민주당과 정책협약 시도가 언론화되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의 직전에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민주당 단일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지께서는 보수양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탄핵 초반에는 일단 민주당이 좀 더 잘 보이고, 민주당이 다음 선거 때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비상행동 같은 큰 행사가 아니라, 작은 곳에 있어 보니까 거기엔 민주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받았죠. 민주당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투쟁이나 지혜복 동지 투쟁 같은 현장에는 왜 민주당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지혜복 동지 투쟁에서) 23명이 연행되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데,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프레임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표차이가 아주 조금 났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됐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의 지지를 얻어 윤석열이 0.73%p 앞서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프레임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길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기독교계 표를 잃고 싶지 않아서 차별금지법 얘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진에 갔을 때 우리의 반대 쪽(내란옹호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를 외쳤죠.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에 반대를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표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미 내란세력과 함께 있는 표인데, 그거를 신경 쓴다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퀴어들의) 표를 뒤로 한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지혜복 동지 투쟁에 왜 민주당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올까’ ‘의원들이 한 명도 안 올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 투쟁에 온다면 ‘쟤가 여기 왜 왔지’ 싶고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당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반도체 특별법 폐기하는’ 이런 목표 자체가 우리와 다른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늘 안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떤 압도적 민심 또는 투쟁으로 ‘이거를 안 하면 내가 권력에서 밀려나겠다’ 싶을 때라야 차별금지법 같은 걸 추진하는 거지, 절대 자기 가치에 따라 먼저 추구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 하고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만큼 우리 힘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원래 그런 당이다’라는 걸 너무 전제로 깔면, 그 당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행동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지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 당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동의는 하지만, ‘그거 당연하지 않은 건데 걔네들이 나쁘게 행동을 해’라는 수사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나쁘게 행동할 때 그냥 그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래 권력만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근데 저는 가끔은 그 안에서도 양심을 건드리면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따라 민주당에서 나오는 방향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건드려져서 뭔가 옳은 것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한기박 동지랑 다른 동지들이 잘못된 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민주노조를 외쳤었던 거고.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야”라기보다는, 그냥 안 오는 걸 계속 비판해야 되는 거죠. “너네가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안 오냐.” 저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니까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비판을 같이 갖고 가면서,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것이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너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방향성의 정치세력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힘한테 ‘너네 이렇게 왜 안 해’라고 안 하잖아요. 저한테는 민주당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하지만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겠죠. 사실 안 될 확률이 높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저는 민주당이 곧 권력을 잡을 텐데, 민주당하고 정확하게 각을 치고, 그들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투쟁을 조직해야, 민주당이 당선 이후에 집행할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개악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에게 ‘너네 그래도 좋은 애들이였잖아’라는 방식으로는 환상만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민주당은 제대로 안 하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부의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Q6. 좋아요(웃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해요. 윤석열 퇴진 이후를 그리는 상도 저마다 각기 조금씩은 다른 만큼, 그 디테일의 차이도 천차만별인데요.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을 말할 때, 동지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 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디즈니식 결말인데… 아무래도 당장에는 나의 이슈겠죠. 차별이 없는 세상이요. 차별이 없진 않아도, 차별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세상. 누군가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요. 같이 서 있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게 매일 똑같은 풍경이어도 눈길을 한 번씩 줄 수 있는 세상이 사회대개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성장이나 부스에 있으면서 느낀 건요. 우리가 변화를 외치면서도, 굉장히 무관심하구나. ‘(내가) 무관심했구나’도 있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구나’도 있고요. (5월 14일, 지혜복 동지의 삭발식 날 진다 동지는 연대발언으로 함께했다.) Q7.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동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나 소감이 있다면, 남기지 말고 전부 들려 주세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허황된 얘기들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총파업이랄지. 광장에서 광야의 초인처럼 총파업을 외치긴 했죠.(웃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도 생업으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점에서 타협을 하긴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선도 있거든요. 타협하지 않아서 돈은 덜 벌고 시간은 더 씀에도 불구하고요. 신념적인 부분이잖아요. 전진을 보면, 뭔가 정답이 없는데 모여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상하지만 좋은 사람들. 여기까지 합시다. 좋은 사람들? 아니야 좋은 사람들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할게요.(웃음)

사진: 한겨레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깃발이 관료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이겨졌다. 자본가 정치와는 다른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노동자계급의 탄생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노동자들도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변혁을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를 고민했고, 자본가 지배계급의 정당과 다른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숱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뿌리마저 무참히 뽑으려 한다. 양경수 집행부는 4월 29일 ‘진보정당 및 진보정당과 연대 연합한 후보’ 지지 방침을 내세워 이재명 지지의 길을 열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진보정당 후보로 남게 됐다. 하지만, 5월 20일 중집에서는 권영국 후보 지지 결정도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6월 3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들의 심각한 죄악이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얼버무려진다면, 민주노총은 원칙도, 대의도, 규율도 없는 허깨비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 당장 중집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라! 양경수 집행부는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 최악의 비겁함 민주노총 집행부가 ‘결론 없는 종결’, ‘지지 후보 없음’을 밀어붙인 이유는 권영국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막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삼척동자도 진보정당과 연대 연합한 후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진보당이 굴욕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이재명이란 사실을 안다. 양경수 집행부는 비겁하게도 이재명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사퇴에 대한 반발로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몇몇 집행부가 사퇴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퇴 이유를 모르겠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또한 이재명 지지는 2023년 9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당시 결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 양당체제 타파와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한다. 보수 양당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포함된다. 더구나 최근 이재명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임기 3년에 불과한 집행부가, 대의원대회 하위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상위기구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는가? 근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다! 이재명 지지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극우 보수세력뿐 아니라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과도 맞서며 고통 속에서도 지켜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깃발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시도다. 자본가 정치 대 노동자 정치라는 근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려는 시도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진보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반미 경력’을 내세우며 진보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요구하자, 진보당은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역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려고 했다. 진보정당의 ‘민주당 이중대’ 노선은 그 역사가 길다. 예를 들어 옛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반MB연대(반이명박 연대)를 추진했다. 정의당의 경우, 노동자 후보임을 내세웠던 여영국 후보조차 2019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몰두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조금도 폭로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 운동을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을 넘어 민주당 ‘자본가 정부’에까지 종속시키는 행위였다. 정의당 대표였던 이정미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라고도 발언했다. 민주노동당과 그들의 뒤를 이은 몇몇 개량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 질서 안에서일지라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야권연대 노선을 줄기차게 고수하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갉아먹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을 선택했다. 선거 때 잠시 왼쪽을 바라보며 노동자에게 표를 구걸하곤 했지만, 그들의 민주당 추종 경향은 갈수록 강해졌다. 이제 노동자 정치의 퇴보는 진화를 거듭해 대선에서 자본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는 비극적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자본가정당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 이재명은 윤석열 체포 이후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중요한 국면마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졌고, 수시로 내란세력에게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과 함께 꾸린 여·야·정협의체가 대표적인 예다. 윤석을 퇴진 투쟁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세력은 노동자 민중이다. 착취와 억압, 차별과 소외에 짓눌려왔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변혁 요구를 간절히 외쳤다. “거통고 동지들이 서울에 온 지도 65일이 되었습니다.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반도체, 반도체가 그렇게 잘난 이 국가에서 반도체 때문에 죽는 노동자가 몇이나 더 나와야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위험 물질이 그게 도대체 뭔지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의 트랜스젠더가 더 죽어야 우리는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의 발달장애인이 더 죽어야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 3월 13일, 투쟁 3단위 공동주최 오픈 마이크에서 야생맘마먹음이보존협회(말벌 시민) 발언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과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거부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부자 감세 등으로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앞장세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보수세력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극우 보수는 민주당 정부의 한계와 무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럼에도 노동자 운동이 거듭 추락한 민주당 정부와 공조한 결과는 무엇일까? 자본가 정치세력과 다른 왼쪽의 대안을 스스로 지움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대안을 찾는 대중을 극우 보수에 갖다 바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극우 준동의 뿌리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자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토해내는 실업과 불평등, 가난과 생활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절망적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이런 정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이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을 공격해야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수호자인 민주당이 극우 준동의 토대를 없앨 수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 정부는 대중에게 쓰라린 환멸과 배신을 안겨 극우가 성장할 토대를 만들 뿐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극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자본가계급이 챙기는 이윤도 늘리면서 노동자계급의 고통도 완화하는 자본주의를 꿈꾼다. 노골적인 억압 대신, 사회적 합의나 타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곧 폭로된다.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자본가 정부가 쥔 위기 완화 수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격화하는 국제 경쟁, 과잉 생산과 이윤율 하락, 수요 부족이 모든 자본가 정부를 휘감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온건한 자본가 정부를 표방하다 노골적인 자본가 정부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재인은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을 의식하기라도 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을 탄핵한 응원봉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의 선언은 그런 뜻이다. 결국, 민주당을 통해서는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도,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실현할 수도 없다. 유일한 길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도 이재명에게 표를 던지려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자본주의 선거제도 자체가 대중의 눈과 귀를 거대 정당들에 고정시키고 있고, 노동자들의 열망을 실현할 다른 정치적 대안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열망은 노동자 정치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모아져야 한다. 느려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무엇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짓이겨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다시 세우려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봐왔듯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은 노동자투쟁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에 기반한 투쟁정당이 아니다. 이 당들은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하며 노동자의식을 키우는 선전 선동활동과 과감한 실천활동 대신,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TV에서 이름을 알리며 인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의회주의적 활동에 몰두해 왔다. 이 정당들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인 현장에 조직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조직의 기초를 지역구나 의회에 두었다. 지역구와 의회 활동 역시 민주당과의 연합 및 종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원들과 수많은 지지자는 단지 선거 때 표를 던지는 존재로 전락하곤 했다.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은 곁가지가 됐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운동 내에서 배신행위를 저지르는 정당 소속 관료들은, 당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활동한다. 진정 노동자들의 열망을 실현하려면 이런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에 정면 도전하는 과감한 투쟁을 조직하는 당, 자본가계급에 확고히 맞서면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진짜 노동자당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가 떨쳐 일어서도록 조직하는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출세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선거와 의회를 철저히 노동자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혁명적 노동자당,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강령에 근거해 노동자계급을 사회변혁으로 이끌 혁명적 노동자당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 다른 세상을 꿈꿔야만 한다. 다른 세상을 위한 진정한 도구를 찾아야 한다. 계급투쟁이 확장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의식과 자신감이 깨어날수록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잠재력은 빛났다. 이 잠재력은 적절한 때를 만나면 폭발할 것이다. 이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낡고 부패한 세력들, 계급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민주당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노동자 정치를 자본가 정당에 갖다 바치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경수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양경수 위원장은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 자본가 정치와 노동자 정치의 근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 젠더폭력 당하고도 일해 코웨이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는 사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젠더폭력을 당했다. 남성은 뒤에서 끌어안고 옷까지 벗기려 했다. 노동자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고,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코웨이 사측으로부터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 산업안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는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접수한 콜센터 민원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등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사측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코웨이는 뻔뻔하게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업무 중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업무 앱에서 가해자 정보 삭제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보장하는 병가나 휴직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으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웨이 사용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젠더차별을 없애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2109015?utm_source=chatgpt.com 2. 대학 내 여성·소수자 기구가 흔들린다…“계엄 사령부 된 총학”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담론이 활성화된 대학가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자치 기구들과 동아리들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기구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거나 징계를 추진하면서다. 지난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후신 격인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와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가 재인준이 부결되고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합병됐다. 고려대 총학은 자치 기구에 대한 사무실 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감사위도 신설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도 지난달 15일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선 지난달 10일 생활자치도서관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생활자치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유로 재인준을 부결했다. 생활자치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잦은 성명을 냈다는 점 등이 총학이 내세운 재인준 부결 논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총학의 경우 여위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민주주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절 청년 학생 전야제 등에 참여한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징계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총학은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를 알고 갔느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여위 관계자는 <뉴스1>에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인해 둘 다 정당한 입장이란 인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 자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며 “학생회가 특정 의제에 무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을 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77058 3.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위,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총 7가지다. 젠더폭력특위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172846045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국제노총,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촉구 지난 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 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 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7508 5.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국사회 일터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9%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중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이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111570004191?did=NA 6. 미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허용으로 평등권 훼손 5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역행한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빼앗고 헌법적 원칙마저 훼손한 이번 조치에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승리!”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군인들을 6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람다 법률(Lambda Leg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 전투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하며 결국엔 폐기될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한 사람인 에밀리 쉴링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고, 곁에서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나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909001 https://www.hrc.org/press-releases/justice-denied-supreme-court-allows-discriminatory-transgender-military-ban-to-take-effect 7. 뉴질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 임금평등법 개악에 항의 시위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악안을 통과시키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련된 동일임금법을 후퇴시켜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33건의 소송이 취하되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어려워지고 대신 정부의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법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60% 이상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인이나 노조가 임금평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기준이 70% 이상, 10년간 연속 유지된 경우에만 성별 임금 격차를 다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강조했다. 브룩 반 벨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개악안이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서비스식품노동조합 레이첼 매킨토시 사무국장은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비를 맞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돌봄노동자인 수실라 다비는 “이미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고 기본적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임금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노동조합 소속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힘겹게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밀턴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플리머스에서는 시위대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데이비드 맥레오드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60257/pay-equity-amendment-bill-passes-under-urgency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0520/nationwide-protests-erupt-over-government-s-sudden-change-to-pay-equity-laws https://95bfm.com/news/pay-equity-amendment-bill-%E2%80%98takes-us-back-50-year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지만 이번 국제노동절에는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 트럼프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격에 항의했다. 4월 말에는 5만 5,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50501연합노동조합’과 ‘메이데이 스트롱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억만장자 장악과 만연한 부정부패 중단,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및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 중단, 이민자, 트랜스젠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우경화와 성소수자 및 이주민 혐오, 전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방글레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섬유, 가사돌봄, 공공, 서비스, 제조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권과 평등을 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까지 막아 세웠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뚫고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가사노동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올해 노동절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극우 파시즘과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pictures/may-day-protests-around-world-2025-05-01/ https://www.leftvoice.org/trumps-attacks-on-workers-meet-fierce-resistance-as-thousands-mobilize-on-may-day/ 2. 85세 이상 3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를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문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난은 해소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8112 3.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임금 투명성’이 해답”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 때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6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는데,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8.3%를 차지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24%까지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는 75.9%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였으며,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22 5.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도 끝까지 싸울 것 지난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를 유지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감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교회의 본질은 포용과 환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성소수자 벗들의 숨 쉴 구멍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7.html 6. 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완전 폐지 폴란드 완추트(Łańcut) 시의회가 지난 4월 24일,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폴란드 전역에서 2019년부터 성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시행한 이러한 결의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는 2019년,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약 10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정책이다. 그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표현하거나 ‘가족권 결의안’이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노동조합이 투쟁해왔다. 2022년 대법원(NSA)은 결의안에 대해 특정 집단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기본 인권 원칙 위배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이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폐지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폴리나 파조크는 “많은 사람과 단체,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100여 개의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가족헌장이 사라졌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쿠브 가브론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결의안이 다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5/04/27/polands-last-anti-lgbt-resolution-repealed/ https://www.thepinknews.com/2025/04/29/poland-abolishes-lgbt-free-zone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8호를 발행하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금) 11시 22분, 노동자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던 노동자민중들은 파면 선고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내란이 터지고는 즉각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타도’를 선전하고 조직했습니다. 1월 정기총회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직의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광장 투쟁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내란 이후의 4개월을 평가하면서 미뤄둔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8호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느라 예정된 시기보다 발행이 미뤄졌습니다. 후원회원 인터뷰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종란 상임활동가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전진이 집중해서 활동했던 ‘윤석열 타도 투쟁’, ‘3.8여성파업’, ‘A학교 공대위 투쟁’, ‘고공농성 사업장 공동투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주의 기초학습 12강 교육>을 소개합니다. <함께합시다> 일정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종란_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상임활동을 하는 이종란입니다. 2007년 황유미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반올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일하다 겨우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님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노동기업이란 사실도 저를 추동했습니다. 진상규명 대책위를 시작했고, 그 대책위가 반올림의 출발입니다. 저는 노무사이기도 해서 백혈병, 뇌종양처럼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직업성 암이나 난치성 질환에 걸린 전자산업 노동자나 그들의 유가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력하면서 함께 문제를 알리고 현장을 바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자본의 이윤 몰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난 뒤 18년 동안 한 번도 죽음의 행렬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직업병 고통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증언자로서 아직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좀 오래된 인연은 2015~2018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02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을 때 생겼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를 헌신적으로 하신 양동민, 임용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삼성 재벌에 맞선 공동투쟁체를 꾸려 백종성 동지와 함께 활동했고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서도 이주용 동지를 만났습니다. 지금 전진의 동지들과 과거 인연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용덕 동지를 만나 전진이 추구하는 방향을 들으면서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용덕 동지가 택배 노동자로 일했는데, 물건을 분류해 싣고 나가는 터미널이 반올림 사무실 옆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용덕 동지가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올림에서의 저의 역할이 주로 산재 피해 해결이나 산재 지원이었는데, 법제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산재 인정 자체에 매달리거나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의 운동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겉만 살짝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습니다. 이용덕 동지는 현장에 중심을 둔 운동, 근본 변혁의 디딤돌이 되는 운동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제 활동과 피해자들의 투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 휴대폰 하청공장인 구미 케이엠텍에서 20대 초반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투쟁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지역의 동지들과 연결까지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덕 동지의 제안으로 반올림 후원의 밤도 열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고 후원해주셔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은희 동지도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경 저희가 삼성 여성노동자들의 암과 자녀산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정은희 동지가 현장 선전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기흥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흥공장에서 현장 선전전을 했습니다. 현장 선전전, 삼성 서초사옥 오픈마이크 등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기회가 생겨 힘을 받았습니다. Q. 반도체특별법 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고민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에 80여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공동행동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 52시간 적용제외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과 SK 등 반도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회계를 적용하며, 예비타당성조차 건너뛰고, 전력과 용수를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빼면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고,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반올림 활동의 전망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다단계 하청 생산구조 속에서 위험은 더 보이지 않는 곳, 더 열악한 곳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 반도체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평등해야 안전해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전진 동지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총파업 호소 유인물이나 극우 세력 분석에 관한 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말벌 동지들과 함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세종호텔, 옵티칼,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늘 있습니다. 말과 글로 투쟁을 알리고 몸으로 투쟁을 조직하며, 선두에서 애써주시는 동지들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한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많은 분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활동가들의 휴식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8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