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헌재 8인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내란공범들은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민중항쟁 선두에 서자. 극우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내란공범, 노동자가 척결하자 ...
[1면] 윤석열 직무복귀를 위한 극우의 발악에 맞서, 다시 총파업을 준비하자! 탄핵심판 무력화를 의도하는 극우의 준동, 노동자 투쟁으로 분쇄하자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모든 극우세력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나섰다. 윤석열은 공수처 출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명확히 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며 나섰다. 아직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mid...
[편집자 주] 필리핀 가사돌봄 노동자 2명이 결국 강제 출국당했다. 사업장을 이탈했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 가사돌봄 노동자로 살기 위해 쓴 온갖 비용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러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와 업체다. 정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더구나 10월 월급은 100만 원도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저임금 강제노동에 기반한 돌봄의 이주화를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가사 노동자의 현실을 살펴보...
1.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사진: 한겨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2명이 서울시에 의해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노동자의 숙소 무단 이탈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방 안에 제대로 있는...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
1. 동두천시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추진 … 시민단체 반발 관광개발사업을 앞세워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를 추진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병관리소는 1973년 초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에서 운영한 ‘낙검자(검사 탈락자) 수용소’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부대 반경 2㎞를 ‘특정 지역’으로 규정해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곳에서 일하는 기지촌 여...
지난 달 27일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형법 ‘낙태죄’가 실효를 잃고 비범죄화가 이뤄진 지 4년 차가 되어 가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순간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하는 것이다. 그야말로한심하고도 심각한 면피 행위이자 책임 전가가 아닐...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