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3.8 여성의날 맞아 파업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독일 공공부문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가 독일 성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7일 동일임금의날과 8일 여성의날 파업에 나섰다. 앞서 베르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지역고용주협회와 협상해 왔다. 독일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16%에 달하며 국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독일 계급대계급(Klasse Gegen Klasse)은 “공공부문 협상 과정에서의 파업은 (대규모 재무장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우리가 여성, 퀴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방된 세상을 위해 싸우는 동안,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빵 한 조각 값도 주지 않는다. (…) 3월 8일은 정부의 공격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본,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맞선 국제주의적 투쟁을 의미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이탈리아에서는 ‘니우나메노스(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연합이 3월 8일 ‘가부장적 폭력, 전쟁, 빈곤에 맞선 트랜스페미니스트 파업’이라는 이름의 투쟁을 발의했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날 ‘페미니스트파업’이 발의됐다. 튀르키예에서도 혁명적노동자노동조합연합(DISK) 여성위원회가 조직해 8일 파업 방침을 세웠다. [참조 기사] https://nrw.verdi.de/presse/pressemitteilungen/++co++ef7d7f5a-f9a5-11ef-b7a4-b569c7375fd0 https://www.klassegegenklasse.org/8-maerz-feministisch-streiken-gegen-ihre-kriegskredite/ 2. 여성 노동자가 뽑은 최악의 젠더갑질은 ‘성별 임금 격차’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 여성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 내 최악의 젠더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가 57.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성희롱 및 2차가해(52.4%), 채용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7년째 부동의 1위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월 147만 원에 달한다. 한편,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해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응답자 중 1.7%는 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유리 벽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 또한 47.3%였다.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 내 성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은 응답자 중 27.2%가, 여성은 응답자 중 32.8%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701001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4&in_cate2=0&gopage=1&bi_pidx=37713 3. 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할 생각 없어 최근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 주철현 민주당 전 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탄핵광장의 노동자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주철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 “차별금지법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은 ‘먹고사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는 입장을 밟히며 거급 ‘나중’으로 미뤘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할 시 이해득실에서 이탈층보다 유입층이 많다’고 주장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트위터와 광장 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겠는 게 윤석일 인권위원장에 극우 기독교 인사를 꽂은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다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차마 민주당은 지지하기는 어려워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광장의 목소리를 이어받는다면서 소수자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광장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석방된 상황에서도 윤석열 파면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차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354.html https://m.segye.com/view/20250228514617 4. 튀르키예, 여성 폭력에 항의하며 여성의날 시위 수천 명의 여성이 튀르키예 여러 도시에서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해 여성 폭력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날 집회의 슬로건은 “여성의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였다. 집회 참여자들은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외치고 수많은 깃발을 들었다. 정부는 물대포 차량과 무장한 경찰을 동원해 수도 앙카라에서는 시위대 행진 도착지인 구벤공원을 가로막았고, 이스탄불에서는 보통 집회를 여는 장소인 탁심광장 진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쿠르드 노동당, 여성 등 집회 참가자들은 굴하지 않고 행진했으며 연설과 노래, 춤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에르도안 정권이 여성에게 결혼과 모성을 강요하며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정한 데 맞서 “올해는 가족의 해가 아니라 투쟁의 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52세 야즈 굴군은 “직장에는 괴롭힘이 있고, 집에는 남편과 아버지의 압박이 있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제당한다. 우리는 이 억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2014년에 여성 폭력과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으나, 2021년 이 협약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훼손한다면서 탈퇴했다. 튀르키예의 여성살해에 반대하며 살해된 여성을 추모하는 단체(anitsayac.com)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45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2025년에는 3월 8일 여성의날 전까지 69명이 죽임을 당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ta.bg/en/news/balkans/847784-thousands-march-in-ankara-on-international-women-s-day-to-protest-femicide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protests-international-womens-day-turkey-demand-protection-domestic-119584576 5. 지난해 연인, 남편에게 살해된 여성 181명 … 이틀에 1명 꼴 지난해 연인관계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81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틀에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치는 등 목숨을 잃을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이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여성과 그 주변인도 총 18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7일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사건(미수 포함)을 분석한 보고서 ‘2024년 분노의 게이지’를 공개했다. 여성의전화는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할 정부 공식 통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가) 집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가 없다. 계속되는 여성살해에 대한 해결을 중대 과제로 여기고 성평등한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5833.html

2025년 음력 1월 1일(1.29) 설날 명절에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동지들이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을 들고 투쟁하는 노동자, 장애인 동지들에게 달려갔다. 11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마로니에공원 거리 차례에 이어 12시 20분, 세종호텔 농성장, 13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한화 농성장에서 거리차례 행사가 이어졌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꿀잠 동지들, 여러 연대단위 노동자와 활동가들 그리고 깃발을 앞세운 2030여성과 퀴어 말벌동지들이 함께 참여해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등 노동자민중의 새해 소원과 복을 나누었다.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연대로 여는 설날의 기운은 뜨겁기만 했다. #세종호텔 농성장 앞 허지희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해고노동자) "재판결과에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올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정말 잘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윤석열 퇴진에 세종호텔 해고자가 붙느냐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해고 3년 동안 여기 농성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보고 이제 우리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에서 항의하는 것도, 복직투쟁을 하는 것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윤석열의 퇴진을 저희가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정리해고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해고자들도 올해는 반드시 모두가 20년, 30년 일하던 회사에 복직해서 우리가 원하던 그런 노동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통고 한화본사 앞 농성장 강명지 (무지개조선소 말벌시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2월 11일에 학교에 붙인 대자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슬픔 속에 자랐습니다. 너의 성공과 행복에만 몰두하라 저는 신자유주의 영향에 깔린 목숨들을 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또래들이 죽고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죽었습니다. 곳곳에서 일하던 또래가, 여수에서 실습하던 또래가 죽었습니다. 성별 정정 수술을 빌미로 강제전역 당한 여성이 죽고, 연극을 만들던 퀴어가 죽었습니다. 그저 일상을 누리려던 또래들은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자살은 주목조차 받지 못했고, 악성민원 끝에 새내기 교사를 숨지게 한다는 여전히 익명 속에 있습니다. 투쟁하는 장애인들은 폭력과 모욕과 죽음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여성살해 소식은 그 수를 꼽을 수조차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죽음과 폭력에 둘러쌓여 무력해지면 매일 귀가는 그저 요행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슬픔을 종결하려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할 셈이냐고 니가 조심하고 잘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채근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거리 차례가 그렇게 잊히게 하려고 애써왔던 죽음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를 좋아하려면 정말로 먼저 앞서가신 분들 혹은 세상을 떠나신 분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례를 함께 지내면서 저 스스로도 어떤 죽음도 잊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먹는 걸 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혈연도 없이 동지란 이름으로 모인 만큼 더 많은 복을 나누고 더 많은 복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해에는 누구도 누락되지 않고 누구도 지워지지 않고 누구도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남태령에서 시작한 연대가 들불같이 번져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성희롱과 폭언을 마주하고 온라인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좌절한 동덕여대 졸업생으로서 저는 지혜복 선생님이 단호히 성폭력과 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뒤로 하고, 우리의 내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의 물꼬를 튼 남태령에서 밤을 새운 김강리 동지의 발언이다. 최근 동덕여대 출신은 거르고 싶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고교생 일부의 혜화역 시위 조롱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는 지혜복 동지와 같이 싸우는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바로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선 노동자 파업이 필요하다는 여성파업의 취지와도 연결된 이야기였다.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1일 ‘여성/퀴어/노동자 광장 오픈 마이크’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젠더폭력의 현실을 말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결탁을 확인하며, 이에 맞선 투쟁을 함께 결의했다. 여성과 퀴어 노동자들이 겪어 온 젠더폭력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현실이 이야기될 때마다 곳곳에서는 탄식과 응원이 이어졌고,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며 누구나 안전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든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동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자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퀴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은 비극”이라며 “그 연결 고리 속에 A학교 성폭력 사안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윤석열 퇴진 투쟁 국면에서 2030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여성파업을 지지한다. 계급적 행동으로 구조적 젠더폭력에 맞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여성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임현경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면 여성에게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라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 구조적 문제다. 우리가 먼저 나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도 노동할 권리가 있고, 차별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김경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는 연극계 미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젠더폭력과 2차 가해의 현실을 제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2018년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위계 폭력을 행사하여 사직했던 송영종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윤택의 성폭력을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했던 김소희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전임교수를 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근형 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학교는 고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며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쥐여주는 자는 누구인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쥔 자들”이라고 규탄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오픈 마이크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베라 동지는 “여성을 향한 성희롱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교실 안 그리고 무관심한, 아니,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교사들 속에서 사라진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것이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였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에 위치한 예술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김민솔 동지는 2023년 공연계 원로 교수가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교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에브리타임에도 교직원 성희롱 발언, 성추행 가해에 관한 목소리가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근로장학생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일한다. 학내 성범죄는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일어난다. 가해자는 ‘너의 앞날을 저당 잡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릴 권리,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상이 안전한 학교,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원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 투쟁은 한 사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당한 해임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권리를 외치자”라고 제안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성차별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일했다”면서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열린 오픈마이크에서 발언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노동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손마디가 굽어 휘어가고, 허리디스크에 유산, 불임, 공항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화학노출 사고를 당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여성 노동자 산재가 ‘자본의 젠더폭력이자 여성살해’”라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삼성 등 자본이 함께 유지·강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여성 및 소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동지는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교육청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도 바뀌고 서울시 교육도 바뀔 수 있다”고 호소했다. SPC 산하의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라고 소개한 이다경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연합 활동가는 “SPC에서는 모두 여성이 일하는데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쉽다는 말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이곳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고 일하는 6시간 내내 앉을 수도 없고 실제로 앉을 의자도 없다”며 “끊임없이 포장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친절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면, 사직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꽃뱀몰이를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가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을까, 왜 같은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는 늘 순수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의심받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 때문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제안했다. 현장에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민주 동덕’이라는 깃발을 들고 온 동덕여대 학생들, 공학여대생연대모임 들불,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세종호텔지부, 반올림, 서페대연, 응원봉을 들고 참여한 개인 참가자를 비롯해 수십 개의 단체가 참가했고, 지혜복 동지를 비롯해 자유발언 신청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A학교 공대위가 준비해 주신 국화를 들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젠더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고, 또 따듯한 메밀차와 무지개떡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데우기도 했다. 다음 광장 오픈마이크는 1월 4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30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①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 연속토론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종료된다고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5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됐던 <올려!바꿔!최저임금공동투쟁>은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투쟁 단위를 모아내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0월 8일(화) 1회차 토론회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이란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적용한다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엔 택배 분류 작업, 낮에는 학습지 수업,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오분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근기법상 노동자개념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적용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월 22일(화)에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가사사용인 근기법 적용 제외 폐지, 업종별, 연령별 차등적용 반대, 이주 선원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폐지를 토론했습니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입니다. ② 907기후정의행진, 바로 지금 기후정의 계급투쟁! 지난 9월 7일,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은 삼성, 포스코, 쿠팡 등 대기업이 밀집한 강남 한복판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음을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행진 경로상에 놓인 쿠팡 로켓연구소와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쿠팡, 포스코 OUT!’ 문구가 담긴 피켓을 부착하는 직접행동을 통해 지난여름 폭염, 폭우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강행하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는 힘찬 투쟁을 펼쳤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직전, 전진은 11개 단위와 함께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동주최단위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는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5월 28, 29일 이틀에 걸친 한국 최초의 ‘정의로운 전환’ 파업에 이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발전소 폐쇄 총고용보장’을 외치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발전HPS지부의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통해, 이날 사전집회에 모인 150명의 대오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향한 굳은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기후정의행진을 둘러싼 ‘위성정당 제척 논쟁’은 기후정의운동 앞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진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나, 8월 1일 조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의지를 기후정의운동이 보여주고자 한다면, 자본가 양당과 그에 의존하는 세력에 대한 명백한 반대, 민주당과 독립은 그 필요조건입니다. 2025년 말 태안화력 1, 2호기를 폐쇄로 석탄화력 폐쇄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임박한 지금, 단호한 기후정의 계급투쟁만이 자본의 폭거를 멈춰 세우고,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실물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참조 기사 [907기후정의행진 사전결의대회]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51&sfl=wr_subject%7C%7Cwr_content%7C%7Cwr_name&stx=HPS&sop=and&page=1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위성정당 창당세력 배제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7&me_id=17&me_code=30 ③ 옵티칼 연대버스-고공 300일, 먹튀자본 이겨보자 11월 2일, 박정혜, 소현숙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300일을 맞아 전국에서 25대 연대버스가 출발하여 1,000여 명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모였습니다. 전진 회원들도 전국에서 연대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연대버스 탑승자들 조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먹튀해버린 닛토덴코 자본, 쌍둥이 공장 평택 니토옵티칼로 물량은 이관하면서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물량 생산을 위해 신규채용하면서도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는 거부한 닛토덴코, 법인이 달라서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뻔뻔한 말로 외면해왔지만, 한국닛토덴코 설립 당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영업사원을 전적시켰던 전례가 확인되자 발뺌하는 닛토덴코. 구미공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은 고공의 두 동지와 조합원 7명을 응원하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먹튀자본을 이겨서, 두 동지가 땅으로 내려오고, 일터로 돌아가도록 만들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공 동지들의 눈물에 참가자들도 함께 울고, 조합원들이 함께 부르는 ‘노동의 꿈’을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더 많은 연대를 조직하고, 평택공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투쟁 전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진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④ 참담한 전국노동자대회, 분노한 노동자들 지난 11월 9일,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공동선전전과 유인물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정치총파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대회 시작 전부터 집회 장소를 봉쇄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대오 곳곳을 폭력적으로 침탈했지만, 민주노총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을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전국노동자대회 무대를 촛불행동과 민주당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장소를 확보하고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경찰에 맞서 저항하며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까지도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촛불행동, 민주당과 무대를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조롱 섞인 SNS 글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민주당 집회의 사전행사처럼 전락시키며, 조합원들을 모욕하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자본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유착해서, 또 다른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정권 퇴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가 정치세력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위력적인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생존권 쟁취·전쟁반대·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전진 성명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02&me_id=9&me_code=20 ●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회원들 간의 내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8월에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현실과 쟁점”을 주제로 내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도 심화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진은 국내 이주노동정책의 전개와 변화 양상,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민주노조운동 내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고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전진의 이주노동운동 방향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11월에는 2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첫째는 “정체성 정치”, 둘째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입니다. 정체성 정치는 그동안 계급 정치와 분리되어 온건하고 보수적인 정치로 변질되었죠? 이런 조건에서 전진은 내부토론회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을 비롯해 억압받는 계층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긍정하면서도 그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주목하며 억압에 대항하는 단결된 노동자계급운동을 더욱 힘 있게 조직해 나가자고 열심히 토론해 봤습니다.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개악” 내부토론회에서는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개악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연금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쓰이려면 자본부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주거, 교육, 의료, 노후를 국가가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면적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더 길게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함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의 내부토론회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전진을 계속 주목해주세요. 전진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 정체성 정치를 토론하다 최근 책읽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9월에는 아사드 하이더의 《오인된 정체성》, 10월에는 수전 니먼의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를 읽으며 정체성 정치란 무엇인지, 정체성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미국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안에도 성차별이 존재했고, 백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여성운동 안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컴바히강 공동체는 흑인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연대로 억압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컴바히강 공동체의 ‘흑인 페미니스트 선언’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한 억압에 대한 집중은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 … 우리는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지만, 진보적 흑인 남성들과 연대감을 가지며 분리주의자인 백인 여성들이 요구하는 분열을 옹호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주의자이다. 노동이 고용주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며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이 또한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혁명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선언이 드러내듯 ‘정체성 정치’의 원형은 혁명적 실천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이는 당시 운동의 한계를 연대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되어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이 상징하는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 보편적 해방운동과 고리를 끊고 개인적 정체성을 유일무이한 저항의 토대로 삼는 분리주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성, 인종, 민족 등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에 맞선 싸움을 자기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체성 정치를 실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나 계급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투의 실천과 다릅니다. 특정한 정체성과 그에 대한 억압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떤 물질적 기초를 가지는지, 정체성에 기반한 억압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지배계급은 특정한 정체성을 활용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을 분열시키는지를 물질적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자본주의에 맞선 공동의 투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 즉 자신의 해방을 통해 모든 인류의 해방을 실현할 주체로서의 노동자계급을 형성해가는 길입니다. ●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위원 참가 제안 2024년 3월 8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조직됐습니다. 41개 단체가 함께한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억압과 차별 철폐를 위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내년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시 여성파업을 제안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가정이 가족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정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말하며 도입한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는 9월 고작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태죄 폐지 5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중지는 권리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갈수록 심화하는 성폭력 사건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 현실을 양산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누가 단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 체제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25년 3·8 국제여성의날, 이 세상을 생산하고 재생산해 온 여성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섭시다! 우리를 갈라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단결된 투쟁으로 여성해방을 쟁취합시다! - 참가신청 단체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 개인 :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삼성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하며 노동자 착취를 심화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며 전 사회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여성살해를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이부진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리 삼성전자 출신 여성 임원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여성 노동자가 고위직에 올라간다고 해도 삼성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노동자의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투쟁으로 삼성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12월 말 삼성전자 4차 배당일 앞두고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오픈마이크를 진행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에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줍시다. - 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저녁 7시 - 장소: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강남역 8번 출구) - 주최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기후정의버스 타고 태안 석탄발전소로 함께 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에도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전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정의로운/ 생태적인 에너지 전환은 발전노동자만의 일이 아니며, 기후위기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전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선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고 김용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6주기 추모제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에서 태안으로, 기후정의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집합 및 이동] 서울 사당역 출발, 태안석탄화력발전소로 이동 (08:30-12:00) ○ 프로그램 1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6주기 -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추모제> (12:00-13:30) [점심식사 및 이동] 13:30-15:30 ○ 프로그램 2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5:30 -16:30) [정리 및 이동] 태안에서 서울로 복귀 (16:50-19:50) 신청링크: http://bit.ly/태안기후정의버스 신청기간 :11월 25일 ~12월 4일 (수) 오후 6시 일시 : 12월 6일(금) 오전 8시 30분 사당역 집결 참가비 : 10,000원 (신한은행 100-035-915214 (기후정의동맹) 공동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문의 : 010-3744-6126 (황인철), 010-3337-3409 (은혜) ※서울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당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실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인원 파악) ※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오시는 분들, 학생 및 해고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참가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토론회］ 윤석열 퇴진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중정치투쟁과 정치총파업 조직화 방향 - 일시 : 12월 17일(화) 18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좌파단위 공동주최 ●［아사히비정규직 투쟁 이야기 한마당］ 이토록 친밀한 연대자 - 9년의 고통과 행복, 다시 노동자의 길을 묻는다!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18시 - 장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강당 - 참가신청 : https://forms.gle/ao7nKW9Q6rkN4GFq9 § 사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임용현 § 이야기 손님 - 아사히글라스지회 오수일, 차헌호 - KEC지회 김성훈 -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 손소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청우 § 노래 손님 : 문화노동자 박준 문의 : 임용현 010-2701-9982 7호 뉴스레터 01페이지 ◀◀◀ 클릭하시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직업병을 처음 알린 고 황유미 님이 일한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과 같은 장소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 2명이 11일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당사자와 자녀 3명이 산재 신청을 같이 했다. 2007년 3월 고 황유미 님의 죽음 2년 뒤 삼성 기흥공장 반도체 3라인은 LED 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삼성은 새로운 설비 대신 삼성전기에서 쓰던 구식 설비를 들여 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LED 라인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반도체 웨이퍼(슬라이스 또는 기판)를 강산·강염기성 화학물질에 담갔다 빼는 작업을 하며 직접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11일 기자회견을 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연대단체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던 노동조건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참가한 산재신청자 유씨는 1997년 삼성 기흥공장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일한 뒤 근무구불결장암과 난소암을 앓게 됐다. 그는 임신이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을 제외하고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에 매달렸다고 한다. 작업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노트에 빽빽이 작업 순서를 써가며 외우기도 했다. 포토공정에서 신너 교체, 바울 체인지, PR 약품 교체 등을 직접 손으로 작업했다. 그러다보니 약품이 손이나 방진복에 묻었고, 냄새도 역하게 났다. 신입사원 막내가 그런 일을 했고, 선배가 되면 그런 일을 하는 후배들을 교육했다. 특히 유씨는 다기능자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불려가 위급상황에 대처했다. 그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라인에서 일했지만 생산 실적을 올리려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는 고과평가로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정도였고, 그만큼 승격도 빨랐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아이는 눈을 맞추지 않았고, 이후에야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질적 가장이었던 유씨는 퇴사를 한 뒤에야 자녀와 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를 둔 동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날 산재를 함께 신청한 만 50세의 김씨 역시 각종 화학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일했다. 당시 ‘환경안전’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상품을 위해서는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고 온습도를 잘 관리해야 했지만, 생산성과 수율을 올리는 데만 모두가 집중했다. 2009년 반도체에서 LED로 이동했던 사원들 모두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헛웃음을 지을 정도였다고 한다. 손으로 뜨거운 플레이트 위의 웨이퍼를 분리하거나, 맨손으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형광체를 아무런 보호구 없이 수작업으로 배합했다. 반도체라인은 자동화됐지만,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 또한 퇴직 후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됐다. 난소암으로 지난 7월 사망한 이씨는 LED 제조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형광체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2004년부터 20년을 수원과 기흥 LED 제조공정에서 일한 그는 2024년 7월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수술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언니는 기자회견에 전한 서면을 통해 “우리 집안에 난소암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우리 동생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으로 사망해야 했는지 꼭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재해를 당한 여성 노동자들의 질병이 산재가 아니고는 설명될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제대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삼성은 모든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건강이 손상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2022년 일명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만들어졌지만, 2020년 1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여성 노동자 살해 고 황유미 씨의 죽음과 투쟁을 계기로 늦게나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산업재해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삼성과 정부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생식독성 등 유해요인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작업장 안전을 심각하게 방기했다. 더구나 그들은 가부장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노동자들을 싸고 쉽게 쓰고 자녀가 입은 산재 책임까지 떠넘겼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가 지적한 바 있듯이, 전자산업은 여성이 원래 손이 빠르고, 참을성이 있다는 성별 고정 관념에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고 그에 따라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또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노동 통제가 쉽기 때문에 어린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삼성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제를 활용해 여성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했으며, 노동안전을 방기했다. 심지어 생식독성물질이 가득한 작업장을 방치하여 자녀의 건강까지 해쳤지만, 가부장적 편견 뒤에 숨어 기업의 책임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이 손상된 자녀의 돌봄 책임 역시 노동자 가족에게, 특히 산재를 입은 피해 여성 노동자 당사자에게 떠넘겼다. 물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착취는 11일 산재를 신청한 여성 노동자 일부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유씨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 LED 생산라인 같은 조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자녀 5명이 지적장애, 자폐,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난소암, 뇌종양, 림프종을 앓다가 투병 중이거나 세상을 떠난 동료들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9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소속 반도체 소자제조업 6개사 9개 사업장 전·현직 노동자 20만1,057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과 사망 위험비를 추적조사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오퍼레이터 노동자의 혈액암 발병과 사망 위험이 3.6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에서 반도체 여성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유병률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1.59배, 20대 초반(20~24세) 여성으로 좁히면 2.74배에 달했다. 유방암의 경우 반도체 후공정 업무(패키징)를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에게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1.29배에 달했으며, 20대 초반(20~24세)으로 좁히면 4.24배로 높아졌다. 현실이 이런데도 삼성은 여성 노동자에게는 산재와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돌봄노동까지 떠안기면서 자신은 천문학적 이윤을 내 왔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3분기만 해도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그럼에도 삼성은 진심어린 사과와 산재보상에 나서기는커녕 증거로서 다뤄져야 하는 유해물질 생산공정을 치워내기에 급급하다. 삼성의 여성 노동자 살해에 맞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하자 이렇게 추악한 삼성에 맞서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조직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삼성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는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그 동안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를 비롯해 여성폭력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해외서도 여성살해에 맞서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직돼 왔다. 그러나 그 배경에 자본과 그들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은 별로 이야기되지 못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폭력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봉사하도록 재구성된다. 더구나 삼성전자 생산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과 질환은 바로 그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해 온 삼성이란 자본의 가장 직접적인 여성살해다. 이제 우리는 삼성을 향해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여성살해에 맞선 구호를 외쳐야 할 때다. 자본의 구조적 여성살해에 맞선 목소리를 조직하자.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해 삼성의 구조적인 여성 노동자 살해와 폭력에 맞서 저항하자.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당 여성위(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KEC지회, 전국교직원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추가중) *후속 보도자료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Pwj6EwLwlxFcRonAIgHHWx1Q4VZDSvMyMCeSsx56CM/edit?tab=t.0 (영상=스튜디오 알)

건보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서울지회장이 3월 8일 여성파업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어진 파이를 두고 하는 싸움이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도급업체와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협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거죠.” 김금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이 방금 빠져나온 교섭에 대해 말했다.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처럼 손에 진땀을 빼는 이야기는 아닐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5년 전 설립한 노동조합부터 직접고용을 쟁취해 그 ‘최고임금’을 깨기 위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서울사무소에서 10년째 일해 온 김금영 서울지회장. 그는 지난 3월 말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투쟁을 마무리한 뒤 다시 신규업체와의 교섭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만 해도 교섭 두 건이 진행됐다. 공단은 모두 12개 업체에 도급을 주는데 이 중 5개 업체가 변경됐고 3개가 서울에 있다. 긴 파업 투쟁을 거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임금협상부터 시작했지만, 곧 단체협상을 거쳐 쟁의권까지 벼릴 것이다. “더 이상 콜 받는 기계로 살 수 없다” 전 조합원 파업 72일과 원주 본사 앞 농성 150일. 도보행진 500리에 2박3일 간의 오체투지. 김 지회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원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 850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달려 온 5개월간의 기록이다. 뿐만 아니라 이은영 지부장은 35일간의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갔다. 쟁대위원들도 밥 먹듯 끼니를 걸렀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물집 잡힌 발로 500리를 걸었고, “국회와 대통령은 들어라”라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시꺼먼 매연이 풀풀 날리는 아스팔트에 코를 박고 삼보일배했다.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회가 답하라”라고 외치며 하루 3번의 선전전을 했고, ‘실종된 비정규 대책-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규탄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을 조직해 12,533명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서울고용노동청 앞 집회와 기습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지난해는 10년 사이 가장 적은 파업 일수를 기록한 해였지만, 건보 노동자들은 두 달을 통째로 파업하고도 열흘을 더했다. 대한민국 계급투쟁 최전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렇게 건보고객센터 조합원들이 소속기관 전원 전환을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이들은 이미 최소 2년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단과 유사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의 반발 뒤에 숨어 건보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외면했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답은 투쟁이었다. 결국 3차례의 노동자 파업 끝에 2021년 10월 공단은 내부 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열었고, 협의회가 고객센터 노동자 고용형태를 소속기관으로 결정하고, 상담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건보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단 한 명’도 전환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측은 2023년 10월 “2019년 2월 27일 이후 입사자들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통해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밀었다. 이미 길게는 5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 700여 명에 대해 다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였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이었고, 그렇게 다시 파업이 시작됐다. 삼보일배 내내 들리던 녹음된 목소리가 말해줬던 것처럼 나의 동료와 정규직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지도부는 곧바로 현장 순회 간담회를 거쳐 파업 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붙였다. 조합원들은 투표율 96.9%에 91.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화답했다. 그렇게 72일간의 파업이 시작됐다. 간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두 달 치 월급이 통째로 들어오지 않자, 김치 반찬까지 들고 올라온 조합원도 있었다. 2년에 한 번씩 도급계약을 하기에 대부분 대출도 쉽지 않았지만, 대출을 쓸 수 있는 조합원들은 2019년에 이미 다 끌어다 쓴 상태였다. 결국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의지하며 버티는 것뿐이었다. 건보고객센터지부 삼보일배 장면(출처: 스튜디오 R)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콜센터는 과거 ‘블루칼라’의 봉제공장과 대비해 ‘화이트칼라 공장’이라 불린다. 봉제공장에서처럼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다. 고객센터 상담사의 95% 이상은 여성이고, 40대 여성이 60%가 넘는다. 이 같은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업무만 1,000여 개인데, 사방이 막힌 닭장차 같은 곳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120콜을 받아야 한다. 악성고객이나 민원에 시달리거나 성희롱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경력이 생길 수 없는 직장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기도 하다. 한부모 가정이나 여성가장 비율도 높다. 김금영 지회장은 “우리는 경력인정도 가정의 안정도 그 어느 것 하나 바랄 수 없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라며 “과거 대표적인 저임금 여성 노동자였던 청계천·구로공단 여공의 위치가 지금은 콜센터 상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감정노동까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은 고스란히 상담 노동자들의 정신과 육체에 쌓인다. 김금영 지회장은 “상담 노동자들은 방광염, 신우신염, 각종 여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 등의 질병을 달고 산다”라며 “12개 센터의 용역업체가 각기 다르고 경쟁 관계에 놓여있어 실적압박은 일상이고 상담사들은 몇 푼 안 되는 인센티브의 노예가 되어 치킨게임과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낙인찍혀 얼굴조차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적 압박과 악성 민원으로 때로는 숨도 쉬기 어렵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의 위, 수탁이라는 고리 속에서 위탁업체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두는 건 사치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에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요구하지만, 원청인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원청이 안 된다고 한다는 답변만 메아리처럼 들려온다”고 토로한다. 여성 노동자들은 늘 쪼들리고 부대끼는 일상이지만, 공단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사실 공단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2021년 건보공단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고, 2022년 영업이익은 무려 4조 원이 넘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기본급만 1억 5천만 원에 성과급으로 5천만 원을 넘게 가져갔다. 노동자 임금의 10배에 가깝다. 그는 지난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약 92억 원)을 소유해 언론을 장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2월 콜센터 대기업 현황과 노동조합의 전략을 발표하고, “상위 15개 대기업 콜센터 매출액 평균이 2,960억, 영업이익 평균이 93억 원이었으며 대부분은 20년 동안 지속적인 순이익 상태였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영세한 위탁 콜센터와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건보뿐 아니라 콜센터산업 전반의 문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세금공제 전 월평균 총수령액 기준.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은 겨우 217만 원이다. 전 산업 월평균 임금 267만 원에 대비하면, 고작 81.2%에 그친다. 그래서인지 콜센터 노동자 투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도 콜센터 노동자 투쟁이 줄줄이 이어졌다. 1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 고객센터에서, 4월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서, 12월에는 KB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원 240여 명이 집단해고되어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했다. 김금영 지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전체 콜센터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라며 “공공기관인 건보고객센터의 승리는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한다. “당신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 여성파업 그래서 건보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여성파업에 나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건보고객센터지부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에 참가하여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여성파업의 일환으로 하루 파업에 나섰다. 전 조합원 850명은 집단으로 생산을 중단했고, 이 중 200명은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여성파업대회에, 이외 조합원들은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 결집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더구나 건보는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야제 집회까지 개최했다. 메이데이 전야제는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국제여성의날 전 전야제를 개최한 것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전야제에서 노동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무대에 나와 건보고객센터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또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인지 절박하게 호소했다. 30대 여성 노동자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건보고객센터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한다고 하소연했고, 그 순간 이곳저곳에서는 숨죽인 울음소리와 함께 결의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앞서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던 동지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여성파업을 제안했다. 조직위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출범일인 11월 1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건보고객센터지부 투쟁에 연대 성명을 내는 것이었다. 조직위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은 우리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조직하기도 했다. 또 원주 본사 앞 농성장과 집회를 찾아다니며 연대하며 여성파업을 알렸고, 특히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한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연대 메시지를 들고 집회에 참여해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직위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명하며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 세상을 바꿀 우리의 이야기”라는 이름의 오픈마이크 별도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다. 오픈마이크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조직위 사업으로, 건보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이 왜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인지 살피며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건보고객센터는 대표적인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 일하는 여성 다수 사업장이자, 감정노동과 노동통제가 일상화된 작업장이라는 점에서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 모두를 위한 투쟁임이 분명했다. 이 자리에 참가한 이경화 경인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아래 건보 투쟁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11월 1일 파업에 들어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 적 있다. 지금도 그렇다. 그래도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은 바꿀 수 없다. 이미 내 옆에 2년 3년 같이 근무한 동료를 어떻게 버리나. 그래서 우리 투쟁은 계속되는 거다”라고 발언했다. 또 양명주 조합원은 “가장 중요한 주소, 이름 같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우리가 하청노동자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공단은 지금 면접과 시험이라는 협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자식뿐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도 잃을 수 없다. 공단은 계속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화에 임하라. 이 세상 모든 여성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겠다”라며 투쟁의 결의를 전했다. 오픈마이크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 착취로 악명 높은 대표적인 호텔기업 중 하나인 명동 세종호텔지부 농성장에서 열렸고, 세종호텔 여성 해고 노동자 허지희 동지가 사회를 맡아 더욱 의미 있었다. 박순향 톨게이트지부장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소현숙, 박정혜 동지도 전화 목소리로 상담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당신의 투쟁은 나의 투쟁,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이야기" 오픈마이크 (출처: 전병철) 드디어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당일에는 김금영 지회장이 여성파업대회 발언자로서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917년 ‘빵과 평화’를 외치던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로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이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국제여성의날이면 보통 ‘빵과 장미’를 말하지만, 국제여성의날 제정으로 이어진 자본주의 초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현재에도 전쟁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생각하며 ‘평화’를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건보고객센터지부의 참여는 여러 면에서 여성파업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여성파업이 현장과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생산을 중단하는 실제적 파업을 추구했던 여성파업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건보고객센터지부의 참여는 여성파업 요구에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철폐’가 포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건보고객센터지부 참여로 상담 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성 노동자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여성억압을 함께 제기하며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의 계기를 조직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고객센터지부의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원 전환 투쟁’의 기치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여성의 노동을 중단합니다!”라는 여성파업 선언문에도 새겨졌다. 사실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구호는 2015년 이후 여성살해에 맞서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수백만 규모의 '니 우나 메노스 운동(Ni Una Menos,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의 구호였다. 건보고객센터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니 우나 메노스 투쟁을 비롯한 동시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호였다. 이은영 건보고객센터지부장(1번째 사진 오른쪽)과 조합원들의 모습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 교섭이 원청이 쳐 놓은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있기는 하지만, 김금영 지회장은 숨 돌릴 짬 없이 바쁘다. 최근에는 검찰이 지난 투쟁을 빌미로 사법적 탄압에 나서 이에 맞선 투쟁을 열심히 조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간부 2인에게는 징역 3~5년을, 이은영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9명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모두 합치면 9,3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로서 2025년 최저임금 산정을 앞두고 투쟁도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직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다. 공단과의 현재 쟁점은 여전히 2019년 이후 입사자 공개채용 문제다. 공단은 바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임금이나 처우가 좋아진다고 한들 비정규직의 한계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는 게 김금영 지회장의 말이다. 연봉 2억 원씩 받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마른 걸레라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그 물이 비정규직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과연 알기나 할까? 하지만 건보 노동자들은 눈물 흘리는 대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오늘도 전진한다. 6월 8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전국 콜센터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 예정이다.

1.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8주기 “더는 누구도 잃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8년이 지나 다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시민들이 모였다. ‘강남역 여성살해 8주기 추모행동, 지금 우리가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집회는 서울여성회 등 3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8주기 추모행동 성명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라며 “여성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가 모여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던 곳이 강남역이다. 우리는 퇴행을 집어삼키는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젠더폭력에 무감각한 정부 인식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과 성착취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참가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8년이 지나도 여성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추모집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035.html 2. 윤석열 정부 2년… 여성 없는 ‘저출생 대책’, 방기된 ‘성별근로공시제’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째다. 그러나 당면한 주요 과제인 저출생 현상 해결과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전혀 차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는 69만 원을 받는다. 2022년 중위임금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바 있다.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성별근로공시제를 5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의도가 명백한 방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인 돌봄서비스 산업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마찬가지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돌봄서비스 일자리 임금은 숙련·경력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쏠린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동일 노동에 대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이 비교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는 양적으로 확대되는 중고령 여성의 저임금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고령화 관련 산업에서 앞으로 노동수요 확대, 노동 공급 제약, 외국 가사돌봄인력 확대가 현실화한다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윤 교수는 “저임금은 고령화 관련 산업의 국내 노동 공급 제약을 가중할 것이므로, 돌봄서비스의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안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과 성평등 없이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며 “성별임금격차, 여성 경력단절, 사회적 돌봄, 일터의 성희롱과 성폭력, 유리천장, 성차별 문화·의식 등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여성 노동 정책이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현상(저출생)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당사자인 여성 노동자는 배제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997 3. 유엔 ‘여가부 폐지 철회’ 의향 묻자 ‘성평등 축소 아니’라는 답변 일관한 정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정부 대표단은 “여가부의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CEDAW는 ‘국제여성헌법’으로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CEDAW 위원들은 여가부 폐지 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권리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지난 2년간 성평등 정책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정책 성과 국가보고서 외에도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 정부 대표단의 설명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토론이 필요”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해서는 “여성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무성의한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현지에서 심의를 참관한 국내 시민단체들도 한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61050001 4. 아르헨티나, 레즈비언 증오 살해에 맞선 투쟁 지난 5월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화장실도 없는 하숙방을 함께 쓰던 4명의 레즈비언 여성이 한 남성에게 화염병 공격과 폭력을 당해 3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집 근처에 방을 빌린 60대 남성이었다. 이에 아르헨티나 노동자 민중은 충격에 빠졌고, 성소수자 공동체들과 함께 ‘정의’를 요구하며 성소수자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시위와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바스카스 레즈비언 공동체(Barracas Lesbian Assembly)의 한 회원은 시위에서 “그들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불태워졌다”라고 외쳤다. 성소수자연맹(Argentine LGBT Federation)은 성명을 통해 ‘증오범죄는 현재 여러 정부 관료들이 지지하는 증오심 표현으로 유지되는 폭력과 차별 문화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니우나메노스(Ni Una Menos,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의 강화와 동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3일 콜로비아광장에서 살해 사건이 벌어진 건물까지 이어진 행진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레즈비사이드(레즈비언 살해)’라 부르고 ‘국가책임’을 요구했다. 대통령 대변인은 같은 날 이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교사인 아일렌 베랄도(Ailén Beraldo)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거리 투쟁이다”고 말했다. 빵과장미 회원이자 바라크스의회 의원인 리아 페사레시(Lía Pesaresi)가 함께 작성한 문서도 낭독되었다. “이는 밀레이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국가가 이러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합법화하고 성적 다양성에 낙인을 찍는 담론을 재생산하는 맥락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다. 밀레이 전기를 쓴 작가는 연설에서 동성애는 ‘미친 짓이며 자기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중략) 거리에 있는 우리는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중략) 레즈비언이나 성소수자, 원주민 여성에 대한 증오가 표준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izquierdadiario.com/Fue-lesbicidio-cientos-de-personas-exigen-justicia-por-Pamela-Roxana-y-Andrea-en-Barracas https://www.elsaltodiario.com/lgtbiq/triple-lesbicidio-argentina-evidencia-impacto-discursos-odio 5. 영국, NHS 간호사 10명 중 9명 아파도 일한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간호사 10명 중 9명이 아파도 출근해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왕립간호대학(RCN)이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에 간호사의 85%가 스트레스, 허리 통증, 감기, 불안 또는 우울증 등으로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했다. 거의 절반(46%)은 이러한 경우가 2~5회나 반복되었다. 질병에 걸리는 간호사도 늘었다. 2021년에 77%였던 질병이 있는 간호사의 비중은 2023년 85%로 늘어났다. 조사를 실시한 왕립간호대학은 간호사가 병원 내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의료 인력배치 시스템인 로타(Rota)의 간극을 메우고 환자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아파도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립간호대학이 2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직업 현황 연구에서도 불행하고, 과로하며, 낙담하고, 보수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간호 노동자 수가 늘었다. 71%는 일터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66%는 너무 바빠서 환자에게 이상적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고, 45%는 직장을 그만둘 계획이거나 그만둘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가장 최근의 결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 NHS에만 3만 4,709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는 보수가 꼽혔다. 10명 중 거의 9명(88%)이 급여 인상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노동시간 유연화(30%), 휴일 확대(30%), 노동시간 단축(25%)을 훨씬 앞지른 것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article/2024/may/16/almost-nine-out-of-10-nurses-in-england-work-when-ill-survey-finds

대중투쟁강령 -제정 2024년 2월 17일 [목차] (※Ctrl키를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 대중투쟁강령을 제기하며 1. 계급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2) 해고 금지와 실업자 보호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4) 비정규직 철폐 5)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는 최저임금, 물가-임금 연동제 6)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 7)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8) 경영과 생산에 대한 노동자 산업통제!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2) 의료‧돌봄‧교육‧주거‧교통‧에너지‧노후연금 등에서 완전한 공공성 실현 3) 재벌의 초과이윤·투기꾼의 불로소득 사회적 환수 4)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로 영세사업자 생존권 보호 5) 노동자 산업통제, 민주적 계획경제로 기후정의 실현 6)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로 제국주의 패권대결과 전쟁책동 분쇄 7) 민주적 기본권과 인민주권의 진정한 실현 8) 노동자 민중 조직의 민주적 발전, 자본가 정치세력과의 단절 3. 혁명적 노동자투쟁을 위하여 1) 기간산업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의 산업통제 2) 노동자 민중 평의회·노동자정당방위대 건설 3) 노동자투쟁의 힘을 대표하는 노동자정부 수립 [대중투쟁강령] 2. 노동자 정치투쟁을 위하여 1)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청소년·고령자 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철폐 (1) 성평등 실현!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여성 억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이뤄진 여성 태아에 대한 선별적 임신중지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태어난 뒤에도 여성은 성적 고정관념이나 성별분업을 비롯해 일평생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한다. 특히 성차별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강등시키고, 생산영역에서는 여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가정에서는 무급돌봄노동을 떠맡긴다. 스포츠나 보건, 미디어와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부문에서도 남성이 과잉 대표되며, 남성 중심의 의료서비스처럼 그 내용 역시 남성 중심으로 생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에 따른 이득은 궁극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에 모두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침해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적 모든 활동의 성별 역할 구분 철폐 =여성 노동자에 대한 채용‧승진‧임금‧노동조건‧고용형태 차별 철폐 =가사‧돌봄 노동의 여성 전가 철폐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 사회 단위의 여성위원회 활동 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시설 등에서 남성 중심의 생산과 서비스 기준 철폐, 여성과 소수자 기준 함께 적용 (2) 가사·돌봄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권리 보장! 가사·돌봄은 질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운동과 놀이,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 요소다. 이러한 가사·돌봄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과 질환자, 고령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 영역을 사회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특히 여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여성 노동자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가사·돌봄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가난한 가정의 돌봄은 극히 취약해졌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가사·돌봄을 시장화하여 또 다른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자본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고,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한정해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도 적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를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여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종 플랫폼 기업은 저임금 시간제·계약직 가사·돌봄 일자리를 양산해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사·돌봄 분야에서 이러한 착취를 강화하고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할 것이다. 이 속에서 가사·돌봄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상품이 되어 값을 잘 치를 수 있느냐는 기준으로 그 질이 달라져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위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분업에 따른 여성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로 자리 잡아 여성 노동자를 더욱 쥐어짤 것이다. 이에 여성의 가사·돌봄 굴레를 철폐하고, 청소년, 고령자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이 보편적 가사·돌봄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사·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분명히 하고 사회화해야 한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과 양질의 양육, 보편적인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돌봄 사회화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의 통제권이 보장돼야 한다. =가사·돌봄 국가 책임제, 가사·돌봄기관 공영화 =모든 가사·돌봄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하고 일자리 대폭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임금 보장 =지원 기관 연계 및 수당 등 생계 지원을 통한, 가족 가사·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수립 (3) 성폭력 철폐!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에게 여성의 성을 예속하여 대상화하고 상품화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여성살해 등 일상적 성폭력에 고통당한다. 반면, 이성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적 권리는 금기시되거나 심지어 범죄가 되어 억압당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성적 다양성을 위계화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젠더)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연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을 이유로 한 모든 폭력을 제대로 규제하고 억압은 폐지해야 한다. 우선, ‘심한 폭력’이나 ‘협박’을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는 형법을 동의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정의를 확대하고, 가족 내 약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난처나 생계, 의료적 치료를 포함해 이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성적 자율권을 규제하는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 폐지(형법 제242~245조)를 비롯해,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역시 폐지해야 한다. 자본가 정부는 ‘성 풍속 단속’이나 ‘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해당 법제를 지지하지만, 이는 표현의 권리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폐지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 침해 문제는 성풍속이 아닌 성폭력으로서 엄중 대처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제도나 연령에 치우친 의제강간 기준이 아닌 청소년의 실제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연령, 경제력, 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해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성적 권리가 보장되려면 재생산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파트너쉽, 가족 구성, 성관계, 피임, 임신과 임신중지, 출산과 양육 등 전반적 영역에 대한 권리다. 사회와 국가는 권리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보장해야 하고 차별과 강압,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려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생활, 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폭력(젠더폭력) 범위 확대 및 강력 처벌,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성폭력 사건 재판(심판)에서 여성, 성소수자 중심 배심원제 운영 =성폭력 피해, 차별 피해 회복의 철저한 국가 책임 지원 체계 가동 및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등 회복 기간 생계 보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음행매개, 음화반포와 제조, 공연음란죄(형법 제242~245조), 군형법 추행죄,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 매개 행위 금지 조항 폐지 =재생산 권리에 대한 자율권과 평등권 보장 및 재생산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과 강압, 폭력 금지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각종 휴가와 제도 등 차별 금지 (4)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모든 권리 보장! 성소수자들은 단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억압받아왔다. 대부분 국가에서 성소수자를 범죄로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온갖 사회적 억압과 차별, 혐오와 배제, 괴롭힘이 자행된다.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는 ‘비정상’, ‘불법 사람’ 취급받고 기본적 권리조차 제약당하면서 가난이 강요된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반사회적 존재로 낙인찍히고 직장에서 괴롭힘, 성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되기까지 한다. 자본주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개인의 성정체성마저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보수성과 가혹한 억압의 표현이자, 가족을 단지 임금노동자의 재생산 도구로 간주하는 착취체제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든 비성소수자든 인간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정답과 오답이 있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자 사생활의 영역인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성적 활동의 자유로운 권리를 옹호한다. 이에 관한 국가와 종교의 간섭과 탄압, 억압에 반대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 철폐, 모든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모든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권리 존중과 모든 차별 금지, 차별·혐오행위 엄중 처벌 =성소수자의 학교, 직장 내 차별 금지와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 =성소수자의 결혼 합법화, 비혼·동거가족 차별 금지 등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의 출산·입양 등 재생산권 보장 =성소수자의 성별인정과 성별정정의 자율권 보장 =성소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HIV감염인과 AIDS환자 장애인정, 치료기간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등 의료권·노동권 보장 =군형법 92조 폐지 등 성소수자의 군대 내 차별 금지 =주민등록 성별표기 중단 (5) 가족 구성의 완전한 자유 보장! 자본주의 사회는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에 의해 남성에 여성을 구속하고 남녀의 결합만을 ‘정상’적인 관계로 취급한다. ‘남성가장’이라는 사회 통념 속에서 여성이 겪는 가정폭력이나 무급 가사·돌봄 노동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여성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혼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이혼하더라도 양육비 문제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 한편으로 성소수자나 혈연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차별받는다. 비혼동거, 동성부부는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권리를 누리지도 못하며,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린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는 기존 가부장적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양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가족구성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모든 성별의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가족 구성에 관한 모든 법‧제도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조건 등의 문제로 원치 않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들의 생계와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등 모든 가족·가구 형태 인정 및 차별 금지 =커플(부부) 중 한 사람의 의사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조정에 배심원제도 적용 =평균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녀돌봄 가족·가구에 대한 공적 생계비 지원과 돌봄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 보장과 확대 =양육자가 없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6)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이 아닌 청소년 권리 보장! 청소년이 겪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와 직결되어 있다. 자본가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열화하여 이들을 자본주의 체제에 봉사하는 소수의 엘리트와 오로지 부려 먹기 위한 기층 노동자들로 구분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이 만든 틀 속에서 능력, 학력, 학벌을 요구당하며, 청소년은 끊임없이 비교되고 줄 세워지는 세상을 버텨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자본가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통제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권을 가진 주체이며 대부분은 이 세상을 건설하는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다. 이에 국가는 청소년이 인간적 권리를 누리며 생활하고 교육받으며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 여러 영역의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서비스와 제도적 혜택을 누리며 존중받고 배려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본인에게 걸맞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또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입시제도 폐지 및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적 교육 도입 =초중고대학 등 모든 교육의 무상화와 모두의 교육권 보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급식, 음식, 간식 등 양질의 무상 음식 제공 =억압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아동·청소년 괴롭힘, 학대, 차별, 착취 등의 행위 엄중 처벌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 상담 및 복지·돌봄·교육 노동자 대폭 확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오프라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확대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안전과 자립 지원 위한 공공지원시설 대폭 확대, 교육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다양한 지원을 통한 교육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 보장을 비롯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 보장 (7) 모든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 인권과 노동권 보장!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국내 체류를 ‘노동인력’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통제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민 정책을 수립, 결정해 나가고 있다. 종래부터 이어져 온 3D업종에 대한 정주노동자 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까지 이주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곧 한국사회와 산업계가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이주민들을 선별해 인력수급이 필요한 부문에 할당하고 배치하는 결과로 드러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23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이주노동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밑바닥 수준이다. 이주민 일자리에 대한 독점적 공급 권한을 가진 정부는 자신이 정한 자격과 기준에 미달하는 이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가령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민은 하루아침에 그의 일과 삶도 모조리 불법이 되고 만다. 미등록 이주민은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에 관한 제반 권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공간에서 단속추방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지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인 사람은 없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권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 행정사무 및 각종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등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다. 내전과 분쟁,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률은 지난 20년 새 2.8%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난민들은 입국 단계부터 비인도적인 난민심사, 보호소 구금을 겪는데다가 정부와 혐오세력의 인종주의와 ‘가짜난민’ 공격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난민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주민이라는 점에서 난민 인권 상황의 개선은 전체 이주민의 권리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주민과 난민의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체류기간 중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 등 권리보장을 가로막으며, 체류기간이 경과하면 무자비한 단속‧추방을 일삼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게 체류권과 노동권을 비롯한 제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게 자유로운 취업기회 제공, 정주민과 동등한 노동권 및 기초생활, 제반 사회서비스 보장 - 이주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단속ㆍ체류제한ㆍ추방 정책 중단,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 - 모든 난민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 보장, 심사적체 즉각 해소, 난민 인정률 대폭 확대, 심사료 전면 폐지 (8) 장애인 차별 철폐 및 자립 생활을 비롯한 권리 전면 보장! ‘장애’는 ‘몸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주의 특유의 노동관계와 착취구조가 만들어 낸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정상성’을 구분하고 위계화하며, 정상적인 몸의 노동력은 최대한 착취하는 한편 ‘비정상적 몸’은 사회에서 격리한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의료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빈곤이 강요된다. 그 속에서 잇따른 중증장애, 발달장애 자녀 살해 사건이 되풀이될 만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나 국가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사적인 돌봄이 어려운 이들을 복지의 이름으로 시설에 가두고 억압할 뿐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출신과 질병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산업재해나 재난, 제국주의 전쟁과 기후위기를 심화하며 각종 질병을 양산한다. 이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질병을 차별과 억압이 아닌 사회적 지원의 영역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은 자본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속도에 기초하여 노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원과 보상 속에서 사회에서 연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장애인 인권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 영역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의 철폐, 차별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 전면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노동에 불편이 없는 시설·장치 및 노동조건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철폐. 장애인 동거인의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장애인, 질환자의 모든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생계비(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보장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공공자립주택 제공 등 탈시설 자립생활권 보장 =발달장애 등 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시행 및 활동지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아동 통합교육을 포함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 =장애인정 범위 확대 =저상버스 100% 실현, 장애인콜택시 확대, 학교, 직장, 병원, 주택 등 공간·시설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책임과 규제 강화 =장애인과 노약자 사용에 차별 없는 공산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강화 (9) 고령자·은퇴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연금, 국가책임돌봄 보장! 수많은 노동자는 은퇴 후 연금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연금 때문에 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한편, 미비한 의료복지로 인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공적 간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민간 간병 시장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는 빈곤고령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편, 부양세대, 특히 여성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퇴 후 노동자의 삶은 역시 국가가 책임져 모든 고령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은퇴 후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고령자의 심신 건강 지원을 포함한 양질의 무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적 간병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간병 지원체계로 통합하고 고령자가 지역과 주거 공간에서 질 좋은 가사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학대와 차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정년 연장 반대, 공적연금 강화 =노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철폐 =방문 및 지역 공적 의료돌봄 체계 구축과 강화, 요양 등 고령자 돌봄기관 국유화, 공영화 =고령자 돌봄에 필요한 주택 개보수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가 무상 제공을 비롯한 국가 책임 강화 =고령자 돌봄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국가책임 간병체계 구축 (10) 성매매 비범죄화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최대 37조 원으로 세계 6위(2015, 형사정책연구원)이며, 성매매 유경험자는 남성 절반에 달하고, 직급 등 사회적 지위나 소득이 높을수록 성 구매 경험 비율이 증가한다. 2017년에야 40조 원을 넘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에 대비하면, 성산업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이 성 판매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최소 1%의 여성(2013, 여성가족부)이 성산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제도, 빈곤의 여성화, 성 상품화, 산업화 및 금융화 등으로 억압당하는 여성 일반의 문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억압이자 자본주의 사회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만 한정하는 시각 역시 구조적인 원인에는 침묵한다.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변혁되지 않은 한 성매매 폐절은 요원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찾거나 강요받는 여성 당사자이며, 이미 현장에서는 성산업의 착취와 횡포에 맞선 성노동자로서의 주체화와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전망 속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굴레일 뿐인 처벌주의를 무너트리고, 대신 이들이 성판매를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매매 비범죄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충분한 생계비 및 일자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