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편집자주] 29일 국회 앞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실천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이용자나 노동자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사회...
1. 법원,KEC 남녀승격 차별 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노동자가 한 명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면 승진 차별에 해당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남성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채용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여성 고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dquo...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트랜스여성은 끊임없이 여성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탈락되며,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1)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트랜스여성이, 트랜스남성이, 그리고 논바이너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10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자! 전국동시다발 울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과통합돌봄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제돌봄의날'은 2023년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된 날이다. 오늘...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
사진: 연합뉴스 젠더평등 세상, 광장의 요구는 어디에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맞은 조기 대선에서 우리는 다시 윤석열을 마주하고 있다. 광장 안팎에서 노동자 민중은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했지만, 성평등 공약은 사라졌다.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5월 27일 TV토론회에서 모든 노동자 민중을 향해 언어 성폭력까지 자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자본가정당 3곳의 지지율이 90%를 넘는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을 낳은 ‘중도보수’ 민주당의 지지율 45%, 윤석...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나는 적극 동의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나경원의 말에. 단 딱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뒤이어 나온 나머지 모든 주장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노동,여성,이주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1. 혼인 평등해야 민주주의! 동성결혼 불인정, 헌법소원 제기 [출처] 모두의 결혼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혼인 평등을 위해 성소수자 단체들이 연대한 ‘모두의 결혼’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의 결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위헌법률 심판제정신청(관련기사...
지난 2월 4, 5일 언론은 울산에서 가장 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집단폭력 사태를 보도했다. 경찰은 한 달 치 거실 CCTV에서만 80여 명 직원 중 20명이 가담한 500여 건의 장애인 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울산지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 및 유관단위 27곳이 먼저 이 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울산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