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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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법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

  • 여성운동위원회
  • 2025-04-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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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차별하고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 2025-04-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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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5-03-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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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 여성운동위원회
  • 2025-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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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계엄,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안 된다

  나는 적극 동의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나경원의 말에. 단 딱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뒤이어 나온 나머지 모든 주장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노동,여성,이주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 홍희자
  • 2025-03-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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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1.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마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용모를 통제해 논란이다.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가?’ ‘눈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손톱의 길이는 적당한가?(1mm 이내)’ 등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

  • 여성운동위원회
  • 2025-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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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미국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중행진,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함께 외치다

  1. 미국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중행진,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함께 외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8일, 위싱턴DC에서만 약 25,000명의 거대한 민중행진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50개 이상의 집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평등, 임신중지권, 의료와 교육 주거 평등, 팔레스타인 평화와 기후정의 등을 함께 외치며 행진했다.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트럼프 정부의 가부장적 공세에 맞서 50만 ...

  • 여성운동위원회
  • 2025-01-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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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투쟁]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권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 패싱되는 분들이 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 ...

  • 이소연
  • 2024-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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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기자회견문]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mid...

  •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 2024-11-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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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자보 7호]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함께, 자본의 초과착취에 맞서 싸우자!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의 권리를 쟁취하자!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이유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9월부터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용인 취업허용 시범사업도 실시 예정이다. 정부가 이주가사노동자 사업을 강행한 표면적 이유는 &...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4-08-1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