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주 노동자에게 지역 돌봄위기 헐값에 전가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처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알려졌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올해 기준 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출하고 비자...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
• 2023-09-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