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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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가짜 개혁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된다. 10월 2일 검찰청은 해체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 이용덕
  • 2026-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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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으로는 극우를 막을 수 없다 - 지방선거 결과와 2030 남성 보수화·극우화 추세가 던지는 질문

  사진: 연합뉴스 ‘계엄’이란 엄청난 사태를 고려하면 민주당이 겉으론 이긴 선거처럼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패배한 선거였다. 국민의힘이 격전지로 불렀던 서울과 대구에서 이겼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7곳, 경기도 12곳, 인천 3곳에서 승리했다.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던 추미애의 득표율은 55%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동훈, 유의동이 당선됐다. 선거 전까지 빈사 상태에 내몰렸던 국민의힘은 부활의 날개를 다시 얻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 이용덕
  • 2026-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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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미등록 이주민 50만 합법화 - 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월 27일 스페인 정부는 5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했고,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이 합법화 대상에 포함된다. 4월 15일 칙령이 승인됐고, 합법화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연속혁명경향-제4인터내셔널’(CRP) 소속의 스페인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 ‘혁명적노동자경향’(CRT) 동지들에게 합법화 정책의 배경을 들었다. 사회당...

  • 이용덕·강성윤
  • 2026-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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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각성

  삼성전자 파업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자들이 있다. 이는 사실관계부터 틀린, 의도적 왜곡이다. 그러나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 전엔 삼성전자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생길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_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2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답변은 일단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_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뭘 유보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알면서 그럽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성과급까지 논의 테...

  • 이용덕
  • 2026-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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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떠나면 한국에서 안녕이라 그랬어

  최근 잇따르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 두고, 사장 동의 없이는 떠날 수도 없게 만드는 한국 이주노동제도의 필연적 결과다. 폭행을 당해도, 임금을 떼여도, 위험한 작업장에서 다쳐도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면, 이는 노예노동과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철저한 기만이다. 사진: 노동과 세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다...

  • 이용덕
  • 2026-05-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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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출발, 분명한 한계, 잘못된 노선

  삼성의 막대한 이윤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졌다. 보수 언론은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정부 역시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라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 투쟁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고 반도체사업의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려면, 투쟁의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의 성과급 분배 요구의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삼성의 이윤은 노동...

  • 이용덕
  • 2026-05-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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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故 뚜안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3월 10일, 23살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청년노동자 뚜안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었다. 2인 1조 작업은 고사하고, 방호울이나 방호덮개도 없고, 긴급 정지 스위치도 없었다.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6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이에 3월 18일(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뚜안 유족 대리인과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로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소금꽃나무 활동가 장...

  • 이용덕
  • 2026-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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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제한 논쟁 2 - 천현우 작가의 전제는 쿠팡과 중소기업 노동 현실 둘 다를 바꿀 수 없다.

  좀 뒷북이다 싶지만 얼마 전 온라인에서 논쟁이 된 천현우 작가(이하, 천현우)의 얘기를 소재로 새벽 배송에 제한 논쟁을 다시 짚어보자. [쇳밥일지(청년공 펜을 들다)]를 쓴 천현우 얘기는 이렇다. “쿠팡은 평균적 중소기업보다 좋은 일자리다…나도 새벽 배송을 없애고 싶지만, 전제가 있다. 노동자가 여타 중소기업에서 쿠팡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뱀처럼 교활한 조선일보는 “키보드 진보, 진짜 노동자에게 당했다” 운운하며 천현우의 글을 새벽 배송 ...

  • 이용덕
  • 2025-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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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제한 논쟁 - 왜 이토록 막중한 노동이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가?

  소비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노동자와 노동자의 갈등도 아니다 “새벽배송 못 하면 야채가 쓰레기 돼요”, “소상공인들 다 망하라는 얘기에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후 10시, 모든 마트가 문을 닫는데 장은 누가 보냐?”, “맞벌이 부부로 어린이집 준비물 준비를 퇴근 후에 해야 하는데, 새벽배송까지 없어지면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냐”,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는 언론들이 쏟아내는 말이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 이용덕
  • 2025-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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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입증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선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9월 2일 발표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선거 경선 결과 기호 1번 한기박·우하경·이윤경 후보조가 득표율 50.48%로 당선했다. 당선한 기호 1번 후보조의 기치는 “민주적 노조, 투쟁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였다. 한기박, 우하경 후보는 전 집행부의 전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비공개 이면 합의를 비판했다가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지난 3월 전 집행부는 조합원 평균 ...

  • 이용덕
  • 2025-09-23 12:50